|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7/16 17:52
실수는 이것뿐만이 아닌거 같은데요?
아래에 이승만이 반민특위 해체한적 없다면서요? 그 논리도 말도 안되는 논리인데요. 이미 역사적 사실로 검증 끝난 얘기인데요? 한강 대교 폭파한거처럼 말이죠.
19/07/16 17:56
이승만 입으로 [반민특위 내가 해체했다] 라고 인정해야 님은 해체했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주변 정황이나 상황으로도 충분히 역사적으로 검증됐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거죠? 그러면서 "증거 가져와" 이러는거 뻔하네요. 이승만 한강 대교 폭파했다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폭파한적 없죠? 이승만 입으로 [한강대교 내가 폭파했다] 라고 한적이 없으니까요?
19/07/16 17:51
근데 일반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법관인 제3자가 판단하는게 현 법체계이니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넌센스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일방의 주장만 서로 하는데 답이 나올리가.
19/07/16 16:50
주권 문제라서 그렇죠. 국내법에 의해서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을 제3국의 기관으로 가서 다시 판단을 받는 건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하는 거죠.
19/07/16 16:50
청와대왈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방안을 찾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
하지만 글쓴이 말대로라면 위안부합의처럼 그냥 국가끼리 서로 합의하면 끝인가보네요?
19/07/16 17:46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님 글은 대법원 판결 개무시하라는 글이구요.
정부는 그럴 수는 없는데, 일본은 지랄할꺼 뻔하니까 그래도 외교적해법으로 찾아낸게 서로 금액 모아서 해결하자였던거죠. 그 방법 자체도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파국으로 갈 수는 없으니, 정부는 그런 해법 아닌 해법을 들고 나온거고, 일본은 그마저도 거부한거죠. 전후 파악을 좀 파악하고 글을 쓰시던가요.
19/07/16 16:56
돈이었으면 위안부 피해자들 그냥 돈받고 끝냈겠죠. 최소 한사람당 수억씩인데요? 그리고 일본정부가 강경하게 나오자 피해자 배상금을 한국정부와 함께 배상해준다고 물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일본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러설 생각조차 없어요. 파토내려는 사람이 일본인가요? 한국인가요? 그쪽 계열 시각은 사고방식부터 그냥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19/07/16 17:28
피해자 분들이 원하는 것은 '강제징용'이라는 사실의 인정이지 금전적 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소송이 안되기에 민사소송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어서 청구취지를 금전청구로 한 것일 뿐입니다.
19/07/16 16:56
좀 찾아보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일본에서 법정이나 정부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부를 때 사용하던 용어랍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다른 용어로 바꾸는 중이라는 듯 하네요 강제성 없고 노동자로서 보일만한 용어로
19/07/16 17:40
종군 위안부랑 같은 맥락이죠. 종군 기자처럼 강제성 없이 보일만한 용어로요. 성노예가 가장 적절한 표현인데 용어가 이미 위안부로 굳어져버려서.....
19/07/16 16:51
그럼 자존심을 굽혀서
청와대 : 우리 법원 판단이 잘 못됐으니 배상판결은 물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만족하시려나요.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굉장히 클 거 같은데요? 사실상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 아니던가요. 뭐... 순실의 계획대로 그레이트팍1819가 성공했다면 사법부 쪼인트까서 이런 판결 자체가 안 나왔겠지만... 현 정부에서 그런 식 일처리를 바라는 건 아니죠?
19/07/16 16:54
아니, 그리고 방사능 처먹은 농산물 수입하는 건 이랑.
남에 집 처들어와서 다 때려부수고 집주인 끌고가서 강제 노역 시킨 건을 동일 선상에 놓는 다라... 진지하게 어떤 생각으로 글 쓰셨는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19/07/16 16:51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입니다.
회원에 대한 상호 비방, 비아냥은 삭제 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커뮤니티 생활을 위해 좀 더 부드러운 표현 부탁드립니다
19/07/16 16:51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서 그걸 국제기구를 통해 푸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역사적인 사실을 제3국에 맡겨서 해결하자고 하는거 자체거 코메디 아닌가요??
청와대가 아무리 무능해도 저걸 받아들일리가 없죠 별개의 문제입니다
19/07/16 16:59
1. 중국이 경제보복 할 때는 WTO 제소조차 하지 않음
2.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때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함 3. 중국가서 혼밥을 하고 수행기자가 두들겨 맞아도 항의도 못함
19/07/16 17:08
1. 중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흑자, 이걸 WTO 제소해서 날려요? 2. 미국과 같은 판단, 일부보수 언론만 흥분 3. 베트남가서 국수 먹은 오바마도 혼밥이에요? 거짓 선동
19/07/16 17:11
1. 그럼 일본으로부터 받는 막대한 전략자산물자. 이걸 중재위 거절해서 날려요?
2. 미국과 다른 판단. GOOD ENOUGH DEAL 같은 소리 하다가 아무도 상대 안 해주니 슬그머니 사라짐. 3. 오바마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니 혼밥해도 되죠. 문재인이 하면 - 그것도 한 끼도 아니고 - 없어보이는 것 맞죠. 오바마도 수행기자 두들겨 맞았나요?
19/07/16 17:20
1. 받지 않고 구매를 했죠, 그것도 엄청 비싸고 많이
2. 헷갈리신거 같습니다. 답글 다신 것은 비핵화 이야기지 도발이야기가 아닙니다 3. 박근혜와 황교안이 싼똥 치우러 갔는데, 참.. 기자폭행사건은 외교부가 나서서 유감표명 받아냈습니다.
19/07/16 17:23
1. 그럼 우리가 갑이겠네요. 우리가 갑인데 왜 저렇게 물건 다시 팔라고 호들갑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자이기 때문이겠죠?
2. 비핵화든 도발이든 일관성있게 저자세였던 것은 분명하죠. 3. 본인 스스로 야당 때 싸지른 똥들 치우러 간 것이겠죠. 기자 폭행은 늦게라도 유감 표명 받아내었다니 그건 칭찬해줄 만 하네요.
19/07/16 17:40
1. 네 갑인데, 필수 재료 벤더사가 꼴깝떨고, 제품가지고 나대면 어떤 갑도 저렇게 행동합니다. 이후에는 발주량을 줄이고, 선택을 하지않음으로 갑질을 하겠죠.
2. 제가 본건 북이 미사일로 도발하면 우리군도 미사일 쏘고 그랬는데 저자세라는 것은 오해이신것 같습니다. 3. 똥을 싼거는 전정부고, 야당 때의 행동으로 중국정부를 설득해 관계 정상화 했죠. 얼마후면 시진핑이 한국 온다던데, 그때 똥안치웠으면 참 잘도 오겠네요.
19/07/16 17:46
1. 그럼 뭐 우리가 갑이니까 마음이 편안하시겠네요.
2. ICBM vs 단거리 발사체 (이거 제 표현 아닙니다) 3. 중국가서 행동하듯이 일본가서 행동했으면 아마 아베도 올 거에요.
19/07/16 17:51
1. 제가 사업주라면 짜증날것 같고, 지금 형국이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갑질할 것 같습니다. 편안하지는 않죠.
2. ICBM 쐇을때 우리도 쐈습니다. 북한 단거리 발사체때는 황상 눈치 봐야되는대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나요. 한미공조? 모르시나요 3.선빵을 아베가 쳤으니, 아베가 사과하면 되겠네요.
19/07/16 17:13
1. 중국이 경제보복 할 때는 WTO 제소조차 하지 않음
-->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했습니다. 게다가 wto제소 당하지 않으려 중국쪽에서는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한국기업 규제한게 아니라, 환경규칙 등을 핑계로 제재 받은거라 이후에 문정부때 김현종이 제소해도, 효익이 없고 오히려 카드쓰는 꼴이라 안했죠. 2.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때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함 --> 한결같이 비난했습니다. 가능하시면 근거를 주시길 바랍니다. 3. 중국가서 혼밥을 하고 수행기자가 두들겨 맞아도 항의도 못함 --> 박정부의 외교참사로, 그 엄혹한 상황에 외교적으로 풀고왔는데 혼밥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의아합니다. 수행기자가 폭행당한 부분은 외교부차원에서 사과요구했고, 중국정부에서 유감표명했습니다.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 중국어선 나댈때 조용히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19/07/16 17:20
1. 여기 박근혜 잘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환경규칙 등을 핑계로 제재했으므로, WTO 효익이 없다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제 보복이 아니라 특혜를 폐지한 것 뿐이므로 WTO 효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했고 중국에는 안 했네요. 그게 바로 저자세 외교라는 거죠.
2. 아직 레드라인을 안 넘었다며, 무한히 높은 레드라인의 벽으로 북한을 좌절케 한 발언들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 검색해보시고. 3. 박근혜가 외교 참사를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과 민주당 그 스스로가 야당 시절 사드를 반대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섬으로, 집권 시 행동 운신의 폭을 다 없애버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교 참사의 상황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었으니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죠. 그 상황에서 제대로 정상 간 회담도 못 하고, 그 바쁜 시기에 혼밥하고, 중국몽을 함께 꾸고, 중국 의장대한테 인사하고.
19/07/16 17:34
1. 일본이 삽질을 한건, 일본 총리 입에서 제제를 꺼냈고, 이건 제소감이 된다는 점이죠. 효익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으로 자유무역을 제한하지 말라는 wto의 정신을 아베가 대놓고 깨놓은 꼴이라
2. 찾아주시죠. 제가 검색할땐 안보이더군요. 3. 사드배치 안하겟다고, 중국정부에 이야기하고 10일뒤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는게 참사입니다. 적어도 물었을때 사드배치한다고 양해구했으면 이꼴 안당했습니다. 문정권 외교력으로 한중관계 정상화한거만해도, 높은 점수줘야한다고 보는데... 뒷부분은 다른 대통령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19/07/16 17:43
1. 자유무역을 제한한 적 없고, 특혜를 제외했을 뿐이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시죠? 그냥 한국도 대만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절차 밟아서 무역하라는 이야기지, 무역을 제한한 게 아닙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구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1901696 3. 사드배치 안 하겠다고 중국정부에 이야기하고 10일뒤에 배치하겠다고 발표 <- 찾아주시죠! 제가 검색할 때는 안 보이더군요. 문정권 외교력이 아니라 비굴모드로, 사드 배치도 아니고 배치가 아닌 상태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중국에서도 홀대받고, 미국에서도 인정 못 받는 어정쩡한 상태에 무슨 높은 점수를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중국가서 혼밥하고 의장대에 고개 숙인 대통령이 한 명 밖에 없는데 헷깔릴 리가 있나요.
19/07/16 18:13
1. 네 호의도 돈이 되니까 부린거죠, 일본 무싱봉사 안했습니다. 기존 무역체계에서 정치적 사유로 바꾸면 wto 제소 대상입니다.
2. 우리나라도 대응사격했습니다. 이후 문통이 이걸 계기로 사드배치 지시했구요. 저자세보다는 고자세네요. 3.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95640.html#cb [지난해 황교안 방중 당시 시진핑에게 협의도 결정도 전혀 없다고 해놓고 열흘 뒤 배치 결정] 중국과 관계회복 했고, 2주전에도 황상께서 친히 고맙다고했는데. 어떤 세계에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19/07/16 20:56
(수정됨) 1. 수출 규제일 경우는 해당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수출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을 차별대우 하는 것이 아니어서 wto 제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서 부렸든 안 되서 부렸든 호의는 권리가 아닙니다.
2. 북한은 ICBM 을 쏘고, 우리는 단거리 발사체를 쏘니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사격 했다고 보기도 힘든거죠. 게다가 박근혜 시절 때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말든 반대하다가, 본인이 집권하니까 북한 미사일을 핑계로 사드 배치를 지시하는 것은 무슨 내로남불인가요? 늦게나마 배치해서 다행입니다만, 그 동안 환경평가니 뭐니 얼마나 몽니를 부리고, 후보시절 부터 4기 반입된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 메소드 연기 빙의해서 군에 화풀이하고, 중국과 북한 눈치 보느라 끌다끌다 더 이상 질질 끌수 없어, 마지못해 배치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얼마나 저자세인지 알 수 있지요. 3.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네요.
19/07/16 23:26
1. 이미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혜택이나 호의라는 것도 일본의 주장이죠, 우리 기업들도 일본에게 물량을 몰아줬으니 상부상조였구요. WTO 제소 결과를 봐야겠네요. 말씀하신 바로는 일본이 이길거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저는 한국이 이길것 같습니다.
2.단거리이지만 북한영토에 쏟아 부을수 있습니다. 미국군도 같이 쏘았는데 이를 폄하하시진 않았으리라 봅니다. 뒤에부분은 외교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적어놓으셨네요. 사드배치에 전정부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문정부는 미중에 서로 명분을 주고, 배치를 한게 차이겠죠. 3. 각자는 주장이 잇으니까요. 중국은 저게 아니꼬앗나 보죠
19/07/17 00:40
2번에 제기하신 문제는 천안함 연평도 얻어맞고 입만털고 넘어간 그분들에 대한 비판이신겁니까? 아니면 집권후 한명의 인명피해도 내지 않고 대북제재를 충실히 수행하는 현정부에대한 칭찬인겁니까?
19/07/16 16:56
진짜 이번 일로 언론이고 개인이고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오네요
이렇게나 일본의 시각, 논리를 장착한 인간들이 많았던건지 놀라운 건 암암리가 아니라 대놓고 일본 국적 자처한다는 거 100년 전에도 나라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네요
19/07/16 17:02
매국노 청산을 못하고 남북전쟁을 치룬게 문제입니다.
매국노 청산을 못하게 한 가장 큰 잘못은 김일성과 그 추종자들이고, 그 다음은 매국노들과 손잡은 이승만과 군부독재 때문이죠. 자기들 정권에 반대하면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해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 잡아들였으면서, 그와 반대로 매국노들은 이승만과 군부독재세력들과 결탁해서 조상들로부터 물려온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지역유지 및 기득권으로서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전 매국노 및 독재정권에 기생하여 이득을 많이 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략 그 수치가 20~35%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국노 청산을 못한 이상은 이런 의견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19/07/16 17:12
제가 북한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를 잘 정리해주셨네요..
전 이승만이 독재자일지언정 친일 매국노라고는 생각안해서 (이승만은 임시정부 수장도 했던사람인데요),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 어떻게든 처리가 됐을텐데 당장 전쟁이 나서 다 묻혀버렸으니...
19/07/16 17:22
저도 북한이 주적이라 싫어하지만, 주전론자는 아니구요.
뭐 이승만의 경우에는 권력에 눈이 멀어 매국노들과 손잡은게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꾸 한국의 경제에 위협을 가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8일 이후 추가 경제 제재나 다른 조치가 발생하면 주권국가로서 일본도 적국으로 간주하고 보복 및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19/07/16 17:25
이승만은 찐매국노라기보단 반민특위 해체 등 친일파들의 살길을 틔워줬죠. 지금 이렇게 친일파들이 대놓고 커밍아웃 하는데에는 이승만의 책임이 정말 커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국노보다 더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19/07/16 17:26
권력에 눈이 먼... 그래서 손잡은건 확실한데. 이승만입장에서도 '북한' 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걱정은 됐을거라 봅니다.
어쨌건 6.25가 그 일말의 가능성까지 없앤건 확실하구요..
19/07/16 17:48
저 사람과 같은 성향의 또 한사람은 중공군이 내려와서 이승만이 다리 폭파한거라고 주장한 전적이 있죠. 저쪽 부류 사람들은 역사는 죄다 똥꾸멍으로 배웠나봅니다
19/07/16 18:01
(수정됨) 요즘 참 신기합니다. 뭐 문통을 지지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거야 얼마든지 인정하는데, 대놓고 자기 선거에 이용하려고 혐한전략 쓰는 아베가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실드질인지 모르겠어요. 외계인이 침공하면 내부적으로 싸우다가도 일단 힘 합치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계인들의 첩자들이 이렇게 많았군요.
19/07/16 18:04
황금가지 님//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이명박 박근혜때 정부를 까긴 했지만 일본이 개소리하면 까도 우리가 깐다 이 마인드였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아니었나봐요.
19/07/16 17:57
반민특위 자체가 국회에서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기한이 있는 단체이고, 기한이 다 되어서 해체된 것인데, 무슨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 시키나요?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이승만이 어떻게 해체시키나요?
19/07/16 18:09
반민특위를 유명무실화시키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프락치, 6.6. 경찰 반민특위습격사건을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별로 안좋아하지만 공부좀 하세요.
19/07/16 18:22
아,그래서 해체시킬 마음도 없는데 사실상 반민특위 식물 만드는 법안 상정하고 경찰들 차출해다가 불법으로 사무실 점거하고 박살냈다,가 주장이신가요?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하셔야죠.
19/07/16 20:59
Aizak 님// 해체시켰냐고 묻고 있는데, 뭘 이제와서 해체시킬 마음이 있었느니, 사무실을 점거했느니 같은 소리를 하세요. 불법으로 사무실을 점거했다면, 반민특위 특경대 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단체인데. 그래서 이승만이 반민특위 해체시켰냐고 묻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정해진 기한이 지나서 자동으로 해체된 것인데 누가 보면 이승만이 멀쩡한 단체 해체시킨 줄 알겠네요.
19/07/16 21:55
(수정됨) 세로가로 님// 특경대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집단이라구요?
[1948년 11월 26일 법안 제9, 12, 15, 26조 내용을 일부 개정. 반민법 제8조를 근거로 하여 각 도별 한 명의 조사위원을 선출하여 10월 23일에 10명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위원을 선출하고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구를 만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조사위원회조사기관 조직법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법에 따라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이 사법경찰관리(특별경찰대, 줄여서 특경대)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지휘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 법적 근거가 없다라..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리고 누가 보면 특경대만 조진줄 알겠군요.사무국/재판국 서류 압수하고 조사위원/검찰관 가택수사로 털어먹은건 왜 빼드시는지.이게 훨씬 더 악랄한 짓이었고 사실상 반민특위 숨통을 끊어놨는데. 이승만이 [직접] 반민특위를 해체하지 않았다 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신겁니까? 이건 뭐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같은 수준의 소리를. 학계에서도 인정 못받는 뉴라이트 애들이나 저런 소리 하지 교과서에서도 이승만이 해체시켰다고 가르치거든요. 그 교과서 쓰신 교수님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적어놨겠습니까?
19/07/16 22:13
(수정됨) Aizak 님// 특경단 자체가 불법단체가 아니고, 특경단의 월권행위가 불법이었는데 제가 착각했군요. 이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다만 반민특위 위원들이 만든 특경대는 해체하였지만, 반민특위는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다가 1949년 9월에 자진 해산합니다. 반민특위 특경대가 불법단체 였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지만,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시켰다는 주장 또한 틀렸습니다. 국회에서 시한을 두고 만든 단체이므로,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할 권한이 없고, 반민특위가 활동을 연장하고 싶으면 역시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못 얻었으니 그대로 해산한 것이구요. 참고로 반민특위 활동을 가장 크게 반대한 정당이 한국민주당이었고, 이 정당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생각해보신다면. 특경대의 무장, 강제연행 등에 경찰들도 불만이 많았을 때이니, 해산 과정에서 어느 정도 폭력적인 사태는 있었겠지요. 교과서에서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시켰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하셨는데, 어느 교과서 몇 페이지에 그런 주장이 있는지요? 있다면 참 문제네요. 이승만이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나, 반민특위를 해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임이 분명한 것을요.
19/07/16 22:25
(수정됨) 세로가로 님// 반민특위가 해산하는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다가 해체된줄 아시나본데, 말씀하시는 기한(공소시효) 조차 단축시키는 법안 통과시킨게 이승만 정권 법무부장관이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자진 사퇴하자 그 자리에 자기 수하들 꽂아넣고 사실상 활동정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을 포함하여 학계에선 이 과정을 해체시켰다 라고 합니다. 뉴라이트 계열 애들이나 아니라고 우길 뿐이지.
자꾸 이승만 본인이 해체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거 눈가리고 아웅하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https://imgur.com/a/5lmegPj 교육부의 이승만의 반민특위 해체 지나치게 부각시킨다 라는 교육부 지적에 학계에서 [반민특위 해체는 비판받아 마땅]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9/07/16 22:37
(수정됨) Aizak 님// 반민특위 단축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승만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조차 거절할 정도로 대단히 강직한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또한 한국민주당 소속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그 한국민주당이 어디로 이어졌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조차 반민특위 활동에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반민특위를 향한 상당한 국민적 반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도 되겠죠. 반민특위 부위원장이 지프차로 어린이를 치어 죽이고는, 과실치사로 처리한 후 멋대로 매장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건도 있었고, 반민특위 특경대의 불법 월권행위에 여기저기서 특경대를 해체시키라는 요구가 들어오는 한편,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해 결정적으로 반민특위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공감대와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바, 국회에서 결정한 일이기에, 이승만이 해체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이 아니라, 그냉 팩트입니다. 이승만이 해체시키지 않았어요. 만약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가장 먼저 국회에 책임을 묻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죠.
19/07/16 17:01
국가에대한 충성심이나 애국심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건 너무 대놓고 어그로인데요. 걍 내지어로 쓰시면 차라리 동감이라도 했을텐데요.
19/07/16 17:02
자신이 있으면 싸워보라구요? 크크 무슨 중고딩도 아닌 쿨병이랍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자신 없어서 싸우지 않는거라도 되나요? 글을 쓰거나할땐 논리가 있어야하지 않을까하네요. 국민은 아무데나 가져다 쓰는건 아니고요.
19/07/16 17:54
강제매각은 우리나라가 할수 있는 최선의 징계인데요.
모든걸 돈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마세요. 시츄님이 적으셨지만, 반대로 일본은 결국 돈이 없어서 경제 보복을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19/07/16 17:03
제발 문재인 까려면 좀 상식 적인거 가져와서 깝시다. 최저임금 오락가락 헛발질이나 눈가리고 아웅 정규직화, 페미논란 등등 많잖습니까.
이런 글 올리면 다른 멀쩡한 거 가져와도 누가 옹호해줍니까?
19/07/16 17:07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한일청구권 협정 3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1번인 외교적 협의를 하자는 것이고, 일본은 1번 됐고 2번으로 넘어가자는 겁니다. 무슨 중재위원회 이런 이름 붙으니 "일본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부하면서 강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반대입니다. 까려면 뭘 제대로 알고......... ㅠㅠ
19/07/16 17:15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달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못 준다는 입장이고. 여기서 물러설 수 가 없으니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입장 차가 너무나도 분명하니, 당사국간 외교 해결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죠.
19/07/16 17:09
글쓴이의 닉네임인 메이진meijin은 "명인,장인"이라는 뜻의 일본어입니다. 일부러 분란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19/07/16 17:10
(수정됨) 이껀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피해자가 수용하겠다고 한 방안만 검토” 징용재판 당사자들 대신 국가가 나서서 결정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3국이 중재을 하면 실제 피해자들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될수가 있어요 박근혜가 피해자들 무시하고 강행한 위안부 합의 방식이랑 비슷해서 받을수가 없습니다 명분은 우리쪽이 더 위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19/07/16 17:13
아니 일본 관방장관인가 뭐시긴가도, 경제제재는 이건때문이 아니라 '안보의 위협' 때문이래자나요..
일본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접어야된다는 분은 도대체 뭔지...
19/07/16 17:17
전략물자 사용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한거니까
강제징용건은 수출규제랑 상관없죠? 그럼 서로 다른 문제니까 서로 다른식으로 해결하는게 맞네요.
19/07/16 17:18
(수정됨) 중국이 판 크게 벌일 스탠스 취하니까 재빠르게 중국인 강제징용은 모두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해놓고 한국쪽 요구는 배째고 있는건 일본인데 누가 저자세 외교 하는건지..?
한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국제사회에서 다투려고 한다구요? 당장에 독일도 그리스 폴란드 배상요구 묵살해서 결의안 채택되고 하는 마당에 안그런 나라가 있을런지 궁금하지만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일본이 훨씬 떳떳하지 못할건데요?
19/07/16 17:22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각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는데입니다..
위 사안은 개인과 일본 기업간의 분쟁이예요. 이런걸 들고 가서 뭘 해결하겠다는거죠?
19/07/16 17:20
독도도 국제사법재판소 안가니 이해 안가시겠네요?
지금 독립된지 몇십년이나 지났는데도 친일이 득시글하는걸보니 독립되기 전 일제강점때는 어땠는지 안봐도 뻔하네요. 그 상황에서 독립운동한 독립운동가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19/07/16 17:20
이러다 나중엔 일본이 쳐들어와도
"그러게 잘하지 왜 일본이 쳐들어오시게 만드냐" 하는게 아닐지 싶기도 하고... 물론 늘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애써야 하는건 맞는데 옳고 그름도 생각은 해봐야 하지 않을지
19/07/16 17:29
피지알에 어느 정도 수준의 어그로는 꽤 있지만 대놓고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댓글은 잘 못 봤는데, 요즘 유난히 일본 관련해서 선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부끄러워서라도 논리나 말투를 좀 다듬고 글을 쓸 법도 한데, 너무 당당하게 일빠인 걸 티내는 댓글들이 보여서 당황스럽네요.
19/07/16 17:34
기승전경제 하더라도 적당히 간보면서 할줄 알았거든요. 예를들면 유승민이 sns에 올린글이 제 기준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것 처럼요. 근데 요새보면 그정도는 순한맛도 아니고 맹맛입니다 크크
19/07/16 17:44
옆동네 커뮤니티 엠팍보니 실명제괜찮은것 같더군요.
솔직히 시행전에는 그걸로 뭐가 되겠어? 했었는데 유저들이 작게나마 참고할만한 요소라도 되니 나름 도움이 되더군요.
19/07/16 17:31
와, 이번 일로 걸러내야 할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지네요.
문재인 정권 깔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제껴놓고... 크크;;
19/07/16 17:43
이게 무슨 일본편인가요. 제가 일본편이란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듣네요. 크크.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바하면 오히려 들을 가치도 없어지게 만듭니다. 현실성이 제로잖습니까. 북한이란 전쟁하자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19/07/16 17:46
제가 매국노와 북한추종자(헌법상 우리나라지만 결국 다른 나라로 인정한다면 매국노와 같음)를 가장 싫어하는데, 갈등만 생기면 전쟁하자는 주전론자와 같은 반응도 싫어하는 카테고리에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19/07/16 21:47
댓글추 기능이 없는게 아쉽네요
똥 같은 글에 신경쓰면서 그래도 힘내서 댓글 씨름하는게 에너지 소모가 꽤 큰 일인데 고생많으십니다...
19/07/16 17:40
친일파의 후손들 말고...일본 좋아하게 되서 친일파 하는 나이대가 일본 문화 황금기 시절 10대~20대였던 분들이 대다수겠죠? 지금 일본은 위상이 예전만 못 하니...뭐 어쨌든 나이대가 이런 정치글 쓰고 할 분들이 대다수긴 하겠네요. 그래서 많이 보이나봅니다.
19/07/16 17:42
이완용이랑 윤치호도 어록까지 있던데 죄다 자기합리화내용들밖에 없더군요 누구에게나 그럴만한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19/07/16 17:44
문재인과 정부가 맘에 안들면 그들을 까세요. 깔거 있잖아요.
까기 위해 어려운 시기 고생하신 분들 욕먹이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원글이 속마음이면 흠좀무.
19/07/16 17:56
문재인 정부를 까는게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글이 속마음 맞습니다. 어떻게든 쿨하고 힙하게 보이게끔 포장하려고 하지만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욱하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들어가면 망하는 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튀어나오는 것이고. 이런분들은 한국은 저열한 족속이니 완전히 멸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일본같은 우수한 인류가 우주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게 이치에 맞다고 여깁니다.
19/07/16 17:45
개인적으로 일본에게는 왜 A처럼 하고 중국에게는 B처럼 하냐고 말하는 건, 마치 주한미군이 있으니 형평성을 위해서 주한중(국)군도 주둔시키여 한다와 똑같은 말 같긴 해요.
19/07/16 17:45
제가 일본해가 동해보다 근본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65년에 돈받고 성장한 한국기업들 보상안하면 일본에게 돈달라는 소리 하면 안된다 한사람입니다. 불매운동 안한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글은 진짜 푸훕....웃어도 되나요
19/07/16 18:21
저도 비슷한 스탠슨데 이건 뭐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차라리 한국(KOREA)형 강제징용 상황 대처법 같은건 웃기기라도 하지 이건 뭔가싶습니다
19/07/16 17:49
한국 대법에서 나온 판결로 스노우볼이 이어지는건데 뜬금 제3국 중재위원회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예 다른 얘기지만... 만에 하나라도 중재위원회 수용해버리면 현재 한국 내 강제징용 말 나오고 불리해질 킹능성이 있을 수도;;
19/07/16 17:50
.......
와...... 도대체.... 탄식밖에 나오질 않네요.... 본문도 본문이지만...댓글은 더 기가 차네요....와....
19/07/16 18:03
그래서 일본이 전략물자 어쩌고 하면서 말바꾸고 수출규제 한거죠.
자기들 딴에도 대법원 판결인데 행정부에 뭐라고 할려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을듯..
19/07/16 17:56
피지알은 메모기능 없나요? 아이디 옆에 메모한글 보이게 했으면 좋겠네요.
매번 같은 패턴으로 분란 유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디를 기억하지 못하고 매번 낚이네요
19/07/16 17:58
추천인 공개하는게 뭔 문제 있는거 아닌데, 추천인 공개하죠?
네이버 블로그도 공감한 사람들 다 공개하고, 뭐 커뮤티니들도 추천자 공개하는데 자기가 추천한걸 밝히기 싫어하는데 추천하는것도 코미디 아닙니까? 추천 필명만 공개하는게 뭔 개인정보 노출하고 상관도 없구요.
19/07/16 18:06
이래도 피지알에선 영구강등 안당하죠?
어그로들의 천국 피지알 오늘도 위엄돋네요 크크 제발 어그로들 더 많이 와서 자게 걍 망했으면... 그리고 피지알에서 추천수 별로 의미없어보이지만 추천인 공개해줬으면 좋겠네요
19/07/16 18:07
글이 이해안되어서 몇 번을 읽었네요 우와. 대한민국 국가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지 않나요?
댓글도 세상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후회 하겠습니다.
19/07/16 18:1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00
원일희 SBS 논설위원 "의병이 나라 구했냐" 요즘 여기저기서 다.....
19/07/16 18:19
이게 왜 비아냥 거릴만한 글인지 납득을 못하겠네요
한일 협정만 봐도 조약에 분란이 있을시 제3국 분쟁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하게 되있고 한일협정에 대해서 강제징용자 배상이 조약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논란중이고 강제징용자 배상이 한일협정포함되었다고 생각되면 충분히 한국기업이 배상하라고 주장할수도 있죠 여기서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은 포스코가 일본징용 피해자한테 보상한 내용은 모르나보네요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20526001009 이런글가지고 비아냥 거리는게 불매운동 지지안하면 무조건 비판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뭐라고 비아냥 거리는거죠
19/07/16 18:22
나무위키보니 졌다고해서 못받은줄 알았는데 포스코가 보상하긴 했네요
전 이건 국내기업들이 먼저 보상해놓고 일본도 못피하게끔 해야한다 생각하는 쪽이였는데 이미 하는중이엿군요
19/07/16 20:05
웅진프리님 글만 보고 토왜라는 얘기가 나온게 아니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원하는건 돈뿐이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등 충분히 비난받을만한 댓글을 달았어요.. 욕먹고 수정해놓았지만. 글 내용에도 그런 어조가 담긴 단어를 썼는데 비난후에 또 수정.. 이력도 있는 분이라 비난이 이어진거죠
19/07/16 20:17
태극기부대 인터뷰를 보고 제가 느낀 우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친일도 싫지만 북한은 더 싫다. 반공이 최우선 가치다. 2. 자신들이 보기에 지금 좌파정권과 북한은 한통속이다.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에서 나라가 먹힐 것이라는 공포감을 확대재생산한다.) 3. 좌파들이 장악한 정국을 타개할 능력이 현재로서는 사라졌다. 이대로는 다음, 다다음 집권도 불투명하다. 4. 극약처방이지만 일본을 이용하더라도 일단 좌파정권을 끌어내리고 나서 우파가 집권하면 어떻게든 수습 가능하다. 5. 일본을 이용해서 좌파정권을 끌어내린다. 이번 강제징용건을 잘 이용하면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로인한 피해는 감내한다. 6. 설마 이걸로 나라가 망하겠냐. 7. 우일합작으로 좌파정권을 공격하자.
19/07/16 20:21
그리고 대놓고 일본측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전국민적 비난을 받는 일이므로 중립적 스탠스 혹은 양비론을 취하는 척 하면서 일본측에 유리하도록 프레임을 잡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19/07/16 21:04
글쓴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외치는 게 경제발전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가진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원리원칙 다 좋습니다. 그래도 경제를 위해 가끔씩은 눈감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리는 없지만 정말 최악으로 치달아서 일본이 단교하자고 하는 순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 원리원칙을 지키려고 할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19/07/16 23:23
그 정도로 일본이 단교하자고 하면 우리가 설설 기어야 하는지 의문인데다 그 정도로 일본이 단교까지 가자고 하면 우리로서도 단교 고려해봐야죠. 그럼 일본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져야 옳단 소리가 하고 싶으신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순간 국민의 원리원칙은 일본과의 단교이지 머리 숙여서 들어가는 게 아닐겁니다.
19/07/16 23:46
우리가 티코라고 하기에는 일본도 크게 다칠건데 우리가 티코라고 할 근거가 있으신거죠?
그리고 저쪽에서 미친놈이 우리한테 죽자사자 들이받겠다는데 그거 피하고 그 다음은요? 미친놈한테 사과까지 해야되나요? 참 희한한 근거다 싶네요 정말로
19/07/16 23:52
티코는 트럭이 미친듯이 달려들면 피해야죠.
우리가 대형버스였다면 들이받아도 되었겠지만요 우리가 티코라는 근거라..GDP가 3배 차이나면 티코와 트럭의 차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일본이 중국 사드처럼 일방적으로 제재했습니까? 제3자한테 판단받자고 한 거잖아요. 거기서 당당히 이기면 되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19/07/16 23:57
그러니까 왜 3자 중재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셔야죠.
뭐 굳이 3자 중재라면 우리가 WTO에 의견 개재 해놨으니 거기서 일본이 잘했네 잘못했네 판단해주니 그거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GDP 3배 차이나면 티코와 트럭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정도로 그리 하찮은 나라는 아니라서 일본쪽에서도 자국 타격이 있을거라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본인의 모국(이신지는 모르겠는데)을 이 정도로 폄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티코고 나발이고 님이 보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별거 없을진 모르는데 국가 대 국가에서 단순히 경제력 차이로만 외교나 분쟁을 바라보시는 게 참 안타깝네요. 님 말 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주변국가에서 시비털면 무조건 설설 기어야겠네요.
19/07/17 00:06
왜 3자 중재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셔야죠.
=> 일본이 국력이 훨씬 세고 그쪽에서 3자 중재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3자중재 안 받아주면 트럭으로 들이받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정면으로 부딪치면 서로 피해가 있지만 우리쪽이 훨씬 피해가 크니까요. 원래 외교는 힘으로 하는거죠. 한국한테 막무가내였던 중국도 미국앞에선 깨갱하잖아요.
19/07/17 00:10
일본이 원하면 해줘야된다는 근거가 국력차이, 더 정확히 나아가서는 경제력 차이라는거죠?
그럼 애초에 명분이 제대로 없단 소리네요 하긴 명분이 제대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본은 계속해서 말바꾸기 바쁜데 말이죠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없구요 그리고 아직 헷갈리시나본데 일본이 피해자,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고 우리가 피해자, 일본이 가해자입니다. 조금 더 넓혀보자면 일본 정부가 가해자, 우리 국민 일부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힘이 더 쌔고 가해자가 원하니까 해야한다??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에서도 벗어났다는 생각은 안드시나보네요. 힘의 논리 앞에선 도덕적 규범도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화가 계속 될 것 같진 않네요.
19/07/17 00:18
일본이 자기네 맘대로 판결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한테 판단을 맡기자는 건데 그것마저 피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한국은 판결에서 이길 자신없는 거 아닌가요? 중국이었으면 뭐 제3자한테 맡기자는 제안조차 없었을 텐데..
19/07/16 23:59
그리고 제 3자가 판단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독도문제를 무서워서 피합니까. 저쪽에서 개소리하니까 개가 짖는구나 하는거죠.
19/07/17 06:34
허헛..
일본이 우리나라 내놓라고 하면 저기 3국에다 물어보고 주라고 하면 줘야 겠군요. 자국의 주권을 3국에 위임하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WTO와 3국 중재도 구분을 못하시니 참나.. 이번기회에 아주 나라를 그냥 일본에 바치시지 그러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GDP 3배 되는 나라의 속령으로 단번에 황국의 신민이 되시는 길인데
19/07/16 23:27
그래서 경제발전을 위해 정경유착도 좀하고, 부정부패 눈감아주고, 뭐 대기업이 갑질해도 그게 규모의 경제를 수행하는거니까 그냥 두고..
혹시 저 60년대로 타임머신 타고왔어요?
19/07/16 22:37
과거 2013년에 이미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논문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국제법 전공 이근관 교수의 논문입니다. 저는 이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네요.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1487/1/09%20%EC%9D%B4%EA%B7%BC%EA%B4%80.pdf
19/07/16 22:53
위안부분들, 강제징용피해자분들은 자신들의 감추고싶은 과거를 어렵사리 들추어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시는데, 그걸 돈 때문이다라고 하시는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돈밖에 없어서 그러는걸테지요?
19/07/16 23:00
(수정됨)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나 통할 이야기이지, 현해탄을 건너는 순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라고 일본 사법부가 '한국 사법부의 자국기업 자산 압류는 불법이므로 일본 내 한국자산을 압류하겠다.' 라고 나서면, "응! 너희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이해해줄께!' 라고 넘어갈까요. 사법부가 어쨋다는 것은 그 나라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당장 내가 부당한 피해를 봤다고 느끼면 발끈하는 게 정상이죠. 더군다나 상대의 덩치가 3배는 더 크고 우리의 핵심산업 목줄을 쥐고 있는데요. 치사하고 더럽지만 상대 봐가면서 하는 것이 외교이고, 외교로 해결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원칙대로 제3국을 통한 중재안에 협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마저 거부하면 남은 건 진짜 전쟁밖에 없는 거죠.
19/07/16 23:20
원칙대로 제3국을 통한 중재안에 협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의견이 어디서 나온 원칙인가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한 선례가 있어서 원칙이라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9/07/16 23:38
저 위에 칠링님이 적으신 한일청구권 협정 3조 내용이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제3국 중재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19/07/16 23:30
일본 사법부가 자국기업 자산 압류가 불법이므로 일본 내 한국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려면,
1. 어딘가 누군가 제소를 해서. 2. 한국이 공정하게 그 사안이 그럴 사안이 아님을 절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재판을 통해 3. 최종심까지가서 확정이 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요.. 일본의 사법제도가 그럴것 같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참고로, 일본에서 이분들이 먼저 소송을 하셨는데, 일본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청구권조항때문에 무효.. 라고 하지 않았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과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사법시스템도 그래도 선진국인데 '와 이래야되니까 이래야지' 하지 않아요. 그거야 뭐 짐바브웨 법정에서나 있을일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도 이 건에 대해 비판이 많긴하지만, 엄청 오래 판단했어요(거의 7년이라던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최종심이 확정됬구요. 나름 현대 민주주의의 사법시스템은 그렇게 님이 생각하는데로 허술하지 않아요..
19/07/17 00:33
이제까지 법원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판결들과 아직 법정에 남아있는 수많은 악폐습을 봤을때 사법신뢰도는 법관의 자존심으로 유지되는게 50%정도쯤 되는거같아서 사법시스템이 허술하지 않다고 말하는데는 하나도 공감이 안가네여
19/07/17 01:04
일본 기소 시스템의 미개함은 리갈하이나 나무위키로 보고들은 수준인데 한국보다 딱히 나은거같지는 않고
마지막에 현대 민주주의 사법시스템 얘기하시면서 한국 법원얘기 하셔서 꺼낸말입니다
19/07/16 23:42
우리가 뭐라 하는거는 아니다 상대 봐가면서 하는거다~ 라고 하고 일본이 뭐라 하는거는 맞아 원칙대로 해야지~ 라고 하시니..
뭐 어쩌자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굳이 일본 입장에 서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9/07/17 11:15
이야 재밌자너~
적당히 맵고 짜고 역겹고 좋네요 적당한 시기 봐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청와대유튜브로 도게자 한 번 하고 시원하게 강용공(뭐? 이거 맞나)분들 일본으로 넘겨드리고 혈서로 다시는 식민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묻지 않는거로 하죠. 그러면 일본 덕에 더 발전할 수 있겠죠!
19/07/17 11:44
근데 아이디부터 노골적인 분들이 계속 보이는데, 저런 분들은 아예 피드백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카테고리 분리되고 가끔 구경이나 하러 오는데 저런분 들과 글 섞기에는 제 시간과 심력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굉장합니다 정말.
19/07/17 12:09
중국에는 머리숙이던데... 어느 나라에도 머리숙이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만 상대에 따라 스탠스가 달라지는게 문재인 정부인것도 맞죠.
그리고 3국 중재는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유리할 때는 wto, un찾으면서 납득이 안되네요. 전 주변에서 좀 말려주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내생각, 우리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19/07/20 10:06
제 3국 중재는 거부하는게 상식입니다. 누군가가 내 물건을 자기꺼라고 우기면서 싸움나면 제 3자 중재를 받자는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이건 한국인과 한국 소재 기업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인데 억울하면 일본이 국제 재판소에 기소를 해야지 중재를 받자고 하고 쌩뚱맞게 경제 제재하는 것부터 그냥 우기기 진흙탕 싸움 하자는거죠. 거부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이거 거부 안하면 우리나라 내정에 일본이 시비걸때마다 제 3국에 중재를 받자는 소리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