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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9 22:15
인구 급감으로 현역자원이 모잘라서 '육체적인 능력'이 안되는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하는 상황까지 몰리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의 축소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7/09 22:18
ILO 조약 비준은 공익근무도 포함하여 이루어질 것 입니다. 그 부분은 국가 행정 비용 관련 문제여서 잘 추진될지 모르겠네요. 공익 근무요원 인건비 지불을 해당 지자체에서 하기에 공익근무 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7/09 22:19
전문연구요원들은 월급을 일반 직원과 동등하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역은 아니죠. 물론 이직의 자유가 없다는 큰 단점이 있긴 하지만요.
19/07/09 22:15
인구절벽에 맞춰가는거라면 대상이 되는 이공계 학생도 줄어들어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사실 갑자기 뒤통수 치는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19/07/09 22:18
개인적으로는 폐지는 그렇고 축소가 맞는 거 같습니다. 주변 사례이긴 하지만 이거로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군면제 받고 그대로 경력인정으로 취직하고 돈모으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엄청난 인재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이죠. 같은 기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형평성이 너무 차이납니다.
19/07/09 22:23
대기업에는 전문연 티오가 없을걸요...? 그래서 사실상 판교 스타트업이나 IT기업들 밥줄이 이 학졸 산업기능요원/석졸 전문연일 겁니다.
19/07/09 22:29
저도 2005년에 졸업한 분은 대기업에서 (엘전) 전문연 해결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언젠가에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만 갈 수 있도록...
https://work.mma.go.kr/caisBYIS/board/boardView.do?menu_id=m_m8_6&tmpl_id=1&gesipan_gbcd=13&ilryeon_no=2000149914 여기에 해당 기관목록이 수록되어 있네요. 대기업은 없는 듯합니다.
19/07/09 22:18
저번 카이스트 전문연구요원 내부고발 사건을 보니까 제도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것 같던데요.
대리출석, 허위출근에 내부고발을 해도 고발자가 처벌당하고 무시당한다거나...
19/07/09 22:24
혜택을 줬다가 뺐는거니 열받기는 하겠지만 어쩔수 없죠. 이공계는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고 이제 중단된거죠.
호의가 계속된다고 그게 권리는 아니니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19/07/09 22:30
전문연구요원이 특정 남성에 대한 특혜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군번줄과 밥줄의 싸움으로 봅니다. 큰 뜻은 군번줄에 있고 크크크...
19/07/09 22:32
공중보건의사 양성용 국립대를 올려서 10년씯 의무근무 시켜서 숫자는 덜줄이는 형태로 가려는듯 한데 이게 잘 굴러갈 가능성이 어느정돈지는 고민해봐야할 문제라.....
설마 정말 지역소멸에 기대는 형태로 가는거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19/07/10 00:08
그래서 면허를 두개로 쪼갤 생각인것 같더라고요.
공보의용 학교에서 주는 면허를 기존조항하고 다른조항으로 다뤄서 통제력을 높이려는듯 합니다.
19/07/09 22:30
병역에 대해서 결국 너도나도 다같이 고생하자로 가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19/07/09 22:34
2대전때 패망직전 일본은 여중생과 스님들에게까지 죽창을 들게 했지만 이공계 대학생들만큼은 끝까지 절대 안건드렸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네요.
19/07/09 22:49
유가와 히데끼, 도모나가 신이치로 이 두 사람이 만약 관동군에서 18개월 굴렀더라면 현대 물리학 역사는 어떻게 변했으려나요.
19/07/09 22:36
일본 기술 따라잡자고 투자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군대도 안가는 일본인들 상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병역특례까지 없애 버리고 경쟁하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19/07/09 22:39
(수정됨) 여자 20만명 중에 상위 10% 신체능력을 가진 사람만 입대시켜도 2만명인데 전문연에서 쥐어짜는거보다 여기서 쥐어짜는게 낫지 않나 싶긴 하네요. 모두가 병역을 나눠지는데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쪽은 정~~~말 인구가 너무 없을 때 맨 마지막에 쥐어짜야할 자원들 같은데요.
19/07/09 22:40
미리 탑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요새 대기업의 경우 첨부터 받아주는지는 모르겠고 박사과정 중 전문연 기간을 덜 채우고 입사할 경우 근무지를 회사로 변경하여 남은 기간을 복무합니다. 저도 2개월 정도 회사 소속으로 마무리했고 반년~1년 이상인 분들도 있네요
19/07/09 22:46
병특 덕분에 소위 말하는 브레인들이 국내 대학원 진학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다 유학가려고 하겠네요;;;; 진짜 전쟁하고 서로 포탄 주고받는 이스라엘도 우리보다 인구 훨씬 적은데 여러 분야의 수재들을 탈피오트에 데려다 군사적 실력증강을 위해 쓰는데 우리는 진짜 뭐하는짓인지;;
19/07/09 22:54
병역 의무 대상자들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합리적이죠. 특정 전공을 깊게 공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거니까요.
다만 3000명도 안되는 현역 군인 확보를 위해 잃게 되는 이공계 연구 인력을 따져봤을 때는 어리석은 선택이라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19/07/09 22:56
(수정됨) 흠... 이게 엄청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86년생 기준 64만명이고 96년이 69만명... IMF 직전 다시 피크를 찍은 출생아 수는 그 때부터 팍팍 줍니다. 올해 군대를 가는 99년생은 61만명이고 2022년에 군대를 가게 될 2002년생은 50만이 채 안 되는 49만8천명. 그리고 40만대 중반까지 꺾이죠.. 그리고 답보 상태에 있다가 재작년,작년, 올해까지 30만대... 박사 기준 30%가 줄었는데 인구도 한 30% 줄었죠.... 전문연 축소가 지금 당장 저것만 보고 달려온 사람에게는 지나친 축소 같아보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인구가 주는데 전문연만 남겨둘 순 없죠. 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 전 그냥 비율 따라 줄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19/07/09 23:12
현재 병역자원의 0.31%가 박사전문연인데, 감축 완료시점에도 0.31% 수준으로 동일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만큼 박사전문연 숫자를 줄이는거라고 봐야겠죠.
19/07/09 23:21
이공계병역특례 뿐만이 아니라 줄어드는 인구수에 맞춰 대체복무 파이 전체를 다 줄이는 방향 아닌가요
이공계 젊은 인재들만 정부가 괴롭힌다 죽인다는 아닌것 같은데
19/07/09 23:24
생각나는 포인트들입니다.
1.석박 학위 따는 사람들의 나이대는 인구감소 전 2. 수도권/비수도권 비율 유지시 인구감소 고려해도 더 수도권의 경쟁 심화 3. TEPS 중심의 경쟁 4. 이외로 눈치게임 승리로 병특 경쟁 유지 5. 군대1.5년, 핸드폰 허용으로 입대 이미지 변화
19/07/09 23:5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388927
기사를 보면 2018년에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에 재학 중인 학생 156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연이 없어지면 희망진로가 49% : 해외 대학원 진학 34% : 취업 14% : 국내 대학원 진학 3% : 기타 로 나왔네요. 전문연 병역특례가 축소되면 대학원 진학율 자체가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19/07/09 23:58
현역병사 제값주고 쓰자, 모병 안되면 망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자주 본거 같은데 어째 이 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오히려 높군요.
인재야말로 병역을 빌미로 싼값에 국내에 잡아둘 생각할 게 아니라 유학의 메리트를 걷어찰만큼 돈 팍팍주고 연구실 문화 개선해서 잡아둘 생각을 해야죠. 현행같은 방식이니까 전문연 하고나서 밖에 나가면 한국에 안돌아오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19/07/10 05:09
박사특례 빼놓고는 다 없애는게 맞죠. 특히 산업기능요원 이런거는 그냥 폐지하는게 맞는게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문연구요원도 석사받고 회사에서 병역때우는거도 솔직히 말도 안되는 특례같고요.
19/07/10 07:24
징병제 굴릴거면 그냥 옆구멍 다 막고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그 성별 문제를 포함해서)
닭과 달걀 같은 문제지만... 쓰레기같은 노예제 굴리면서 어떤 노예는 더 도움되니까 특혜주고 봐주고, 이딴 식으로 나라가 편한대로 운영한 결과가 지금의 징병에 대한 인식이죠.
19/07/10 08:16
(수정됨) 작년 신생아수가 년 35 만명인데 올해는 더 줄거고 저런 땜질식 처방은 앞으로는 의미가 없을겁니다
여성 징병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 장기적으로는 군대인원을 대폭 줄여야 해결될 문제죠
19/07/10 09:11
석사 전문연구요원 나왔는데,
훈련소때 전문연구 요원끼리 모여서 훈련받을때 이야기 하다보면 1.대학생때 빠르게 병역 해결하고 해외로 유학 2. 국내서 석박하고 전문연구요원 두가지 중에서 고민하다가 후자 선택해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연구 요원 혜택이 없어지면, 전자 선택하고 현지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공계 인재유출은 늘어날것 같은데;; 인구문제랑 형평성 문제로 없어진다고 하면, 어쩔수 없죠. 그나마 다행인건 박사 전문연구요원 수는 조금 줄인건데, 제 생각에는 산업요원이나 석사 전문연구요원 숫자를 많이 줄이거나 폐지하고... 박사 전문연구요원 숫자는 늘리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긴합니다.
19/07/10 12:49
그건 군대보다 국내석박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유학가는걸 발목잡으려고 군대를 써먹는다는 접근은..
학부때 군대 다녀와도 유출 안되게하는건 병무청에서 해결해줄일은 아니지않나요
19/07/10 14:05
유학가려는걸 발목잡으려고 군대를 써먹어야 한다는 말을 한게 아닌데
오해하신듯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유학으로 정한사람은 군대 일찍 다녀와서 유학을 가니깐 병무청이 해결해줄거는 아닌게 맞죠. 그런데 대학원까지 진학하려고 학부때 부터 고민하는 사람중에... 말하신것처럼 국내 석박이 경쟁력이 없는건 맞지만 2년 공부 못하는것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군대갔다와서 유학이냐 vs 국내석박 후 군대 대체복무냐로 고민하던 사람 중에 후자로 고르는 사람도 많다는거죠. 물론 돈이나 다른 환경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겠지만요.
19/07/10 18:47
제 견해는
군대갔다와서 유학이냐 vs 국내석박후 대체복무냐가 아니고 군대갔다와서 유학이냐 vs 군대갔다와서 국내석박이냐로 가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내석박은 반드시 군대랑 끼워팔아야 하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19/07/10 19:55
결국 전문연구원이 다 없어지면, 말하신것 처럼
전부 군대 갔다와서 그후에 어디로 진학할지 고민하겟지만 전문연구원 제도가 있다보니 그렇게 묶어서 고민하는게 지금 현실이라는거죠.
19/07/10 09:19
이게 참 그런 게 겉으로는 국가 인재 유출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이유를 논하지만 사실상 이공계 병역 특례 폐지 반대의 가장 밑바탕과 실제 속내는 지극히 개인적 차원인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고 언급하면 다시금 국가 차원의 이야기를 꺼내며 마치 적반하장식으로 협박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례는 분명한 특례일 뿐더러 그 대상이 국민의 가장 대표적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인데 설령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제공하지 않는 것에 비해 합리적임을 전제한다고 할지라도 당사자 혹은 이해 관계자가 먼저 나서서 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장한다면 좋게 보려야 볼 수가 없을 테죠. 결국에는 자신의 분야가, 자신이 가진 재능이 특례를 제공 받을 만큼의 특별한 가치를 유달리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니까요. 현실적으로 특례가 전방위적으로 제공될 수는 없고 매우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다면 더 나아가 자신의 분야만이, 자신이 가진 재능만이 그러한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주장하는 것과 어쩌면 같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니 그게 혜택이었을지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움이 클 수 있고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상황에서 솔직하지 못한 이유를 대며 이에 분노를 표출하고 크게 성토를 할 정도의 모습까지 보이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19/07/10 10:15
유명한 과학자만 없는게 아니죠
쓰레기같은 제도를 굴리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건 그대로 두고 특정 집단 특혜가 없어진다고 징징대는건 웃깁니다
19/07/10 09:31
전문연구요원은 개인의 입장에서 엄연한 특혜죠. 2016년 당시에도 폐지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학원 계획 기간 대비 병무청이 정책 변경 진행을 급작스럽게하여 반대 목소리 컷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원을 성역 취급하고, 해당 직업군을 다른 직업군과 차별화되게 표현하여 사이언스 배슬에 빗대는 등 특권 의식은 저 역시 경계하는 목소리 입니다.
19/07/10 10:18
꼬우면 모병제 논의를 해야죠
개쓰레기 제도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들은 특별하니까 느그들만 가라 우린 남고 이러면 설득력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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