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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8 14:00
적당히 뭉개고 적당히 손해를 보겠죠. EU도 남의나라 인권에 너무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서 문제삼는게 아니라,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려고 문제삼는걸 겁니다. 일단 EU가 FTA협정의 노동권 조항 위반을 문제삼은 이상, 한국은 어느정도 양보할수밖에 없을겁니다.
19/05/28 14:05
뭐 입발린 소리로 이래서 위반이 아니니 최대한 지켰느니 하면서 뭉개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구멍 찾자면 얼마든지 있죠. 애초에 ILO의 강제징병은 인정하지만 강제노동은 안된다는 것도 개논리라;;; 그래 그럼 전원 현역 보내면 되나?는 너무 코미디라서요.
적당히 구멍 찾고 협상하거나 조오금 양보하고 끝내겠죠.
19/05/28 14:07
cluefake 님// 그 모든게 다 ILO, EU의 마음에 걸려있는거죠. 적당히 넘어가주길 바라는건 그냥 한국 정부, 일부 한국인들의 희망사항이고요.
19/05/28 14:48
HiThere 님// FTA는 누군가가 갑질하는 협상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흠잡아보는 거에 가깝고 할만큼 했다 뭐 FTA 엎을거야? 양보 안 해! 꼬우면 엎든가? 하면 EU가 진짜 엎을 건 아니잖아요.
EU가 FTA를 해주는 협상 같은게 아니에요.
19/05/28 14:59
cluefake 님// 설마 한-EU관계가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고작 ILO 따위로 EU가 판 뒤엎지는 않겠지만, 서로 한대씩 때려줄수는 있겠죠. 똑같이 한대씩 때렸을 때 더 아픈건 한국쪽이고요.
19/05/28 16:35
cluefake 님// 강제징병은 인정하지만 강제노동은 안된다는게 개논리가 아니라.. ... 징병제 자체는 받아들여줄수밖에 없으돼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대체복무시키는 것은 안된다는 거죠. 왜 개논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원 현역 보내는 논리는 여자도 보내야겠죠? 예외가 없는거니..
19/05/28 13:30
....................?
4급은 현역을 못가서 공익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현역을 못 간다는데 선택권은 왜 주는...
19/05/28 13:56
지금까지는 4급은 [강제로] 공익을 보냈지만
이제부터 4급은 본인[선택으로] 공익을 갈 수 있게 되는거죠 지금 문제되는게 공익이 강제노동이라는거니 선택지를 주면 강제 노동이 아니다는 논리가 되서..
19/05/28 13:36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근로는 현역판정 받은 인원이 대체근로를 선택한거고, 공익은 현역부적합 판정 받은 인원이라는 점에서 두 사안을 동일하게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19/05/28 13:37
그 현역판정 기준이야 각 정부의 자율이니 동일하게 봐야하는거죠.
ILO가 누구를 보내고 말고를 정할 자격이나 언급할 자격 따위는 없잖습니까? 이제부턴 현역부적합이라는건 면제밖에 없다 라고 하면 그만인 문제죠
19/05/28 13:48
지금 그게 현역/면제랑 다를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단순하게 현역 기준을 매우 느슨하게 잡겠다는거랑 다를게 없죠. 기존의 공익이었던 사람들을 현역 기준 늘려서 전부 현역으로 잡고 거기에 대체복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거죠 뭐...
까놓고 말해서 손 발만 멀쩡하게 달려있으면 현역으로 징병하겟다 말겠다 하던 말던 ILO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19/05/28 13:58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더 늘어나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군대 가면 안될 사람들 열심히 집어넣고 있죠
19/05/28 14:02
(수정됨) 더 늘어나겠죠.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 피부병 있는 사람, 다리에 철심박은 사람, 허리디스크 나간 사람, 수전증 있는 사람 등등등을 모조리 군대 처넣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늘어나겠습니까?
19/05/28 14:12
좀 아프면 군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가 벌 주러 보내는 곳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라 보내는 곳인데, 환자가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19/05/28 14:57
플러스 님// "ILO가 수긍했으면 좋겠다." 네, 이 지점이 바로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이죠. 흔히 행복회로 돌린다고들 하는.
19/05/28 13:34
그것도 안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터키랑 이집트가 징집초과인원을 신분만 군인으로 두고 사기업, 공기업에 근무하게 했다가 협약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19/05/28 13:38
4급은 몸이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현역 근무하기 어려운 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봉사시키는 거고요
따라서 ILO등에서 보기에 합리적인 선택지는 '군대 갈래 공익 갈래'가 아니라, '면제 받을래 공익 받을래'가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할순 없겠죠 하지만 전문연구요원 등은, 정말로 '총 잡을래 연구할래' 고르라고 시키는게 해당 당사자에게 부당한게 아니니까 상관 없이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05/28 13:35
현역 갈 만한 자원이 아닌 사람들은 과감하게 현역에서 빼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는 사람도 괴롭고 받는 사람도 괴로운 건데... 막말로 여자보다 근력 등의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까지 억지로 보낼 필요가 과연 있을지.
19/05/28 13:35
현역업무는 수행할수 없지만 불타는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하겟다는데...! 물론 안하면 감방감
대체 여자는 왜 공익근무 예비군 민방위 면제인지 하다못해 군 면제자도 민방위는 한다면서요?
19/05/28 13:51
사실 민방위는 국민안전을 위한건데 이걸 남자만 받으라는건 웃기죠.
예비군이야 여자들이 군대안갔으니 총 쏠줄 몰라서 뺀다 치더라도 소화기 사용법, 재난대처요령 같은건 남여 다 배워야지 이걸 남자만 받으라는건 진짜 이상해요.
19/05/28 13:37
ILO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제징집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멋대로 정해 버리니까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19/05/28 13:39
크크크 뭐 4급도 집총훈련은 받으니까.. 선택권 준다고 퉁치겠다는거군요.
뭐 아무튼 시간끌고 뭉개는게 목적이니까 이런 저런 핑계를 만들어두면 시간끄는데 도움은 되겠죠.
19/05/28 13:45
여태까지 현역 불가능 판정이던 급수를 가지고 앞으로는 현역 선택권을 주겠다니 누가봐도 눈가리고 아웅..
게다가 한국서 오랫동안 양병거 인정 안된 이유가 왜 자기가 싫어서 군대 안간다는 사람들 빼줘야하냐는 여론 때문이었는데 이젠 싫으면 빠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되니 국민들은 걱정말라? 사실상 선택권은 국가가 쥐고 있음이 뻔히 보이니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속보이는 꼼수를 ILO가 인정해줄지도 모르겠거니와 인정되더라도 이건 조약에 비준을 했다 할게 아니라 EU FTA 유지용 행정놀음이라 불러야 할 일입니다.
19/05/28 13:48
애초에 ILO의 기준 자체가 이상하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거죠...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상해진거죠
19/05/28 13:55
아주 감정적으로는 "유럽"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LO가 제3세계 출신 "아시아" 대한민국에게 갑질하는 걸로 보여서 빈정상하기도 합니다.
19/05/28 13:52
(수정됨) 지금 4급 인원들을 공익이 아닌 면제로 빼려면 4급 기준이 현재보다 어마어마하게 빡세져야 할 겁니다.
잘하면 2년 꽁으로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빼려고 별짓 다 할테니까요. 지금도 면제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뉴스에 간간히 등장하는데... 그럼 지금 4급 가는 인원도 현역 갈테고... 병력의 질은 더 떨어지겠죠. 그걸 가려내는데 드는 비용이나 혼란도 얼마나 클지 짐작이 안되고... 그리고 국민적 반발도 엄청날걸요. 누구는 건강해서 군대가고 누구는 불편하니까 안간다... 국가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타당한 일이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남자만 군대가는것도 화나는데... 그나마 지금 면제인 사람들은 누가봐도 병자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지금 4급들은 겉보기엔 애매한 사람이 수두룩한지라... 사회적으로 쓸데없이 병역에 할애되는 인원이 적어져서 이득일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모병제가 그나마 현실성 있는 방법이지 싶네요. 갈 길이 멀고도 먼게 문제지만...
19/05/28 13:55
징병제 군대랍시고 모조리 징병할 수는 없죠. 군대는 국가방위라는 목적성을 지닌 집단이니까요. 다녀온 사람 입장에서는 아프든 말든 모조리 징병해서 똑같이 굴리면 속 시원하겠지만, 군 당국 입장은 그렇지 않겠죠.
19/05/28 14:04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절충안, 완충구간으로 공익이 있는건데... 완전히 없에버리게 되면 군 당국에서 정말정말 난감할겁니다.
예를들어 김종국씨가 공익이 아닌 면제였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쉽게 납득해 주었을지...
19/05/28 14:06
그냥 조금이라도 하자 있다 싶은 인원은 모조리 면제주고, 건강한 인원만 선별해서 징병한 다음 돈을 엄청 쥐어주면 됩니다. 면제받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노르웨이 군대 처럼요. 그게 싫어서 보충역 제도 만들고 징병인원 사이에 수평폭력 일으키는 방식으로 해결해온거 아닙니까?
19/05/28 14:10
그게 모병제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당장이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사회적 합의가 너무나도 먼지라...
19/05/28 14:13
모병제랑은 다르죠. 모병제는 자원한 사람들만 받는 제도지만, 징병제는 현역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들은 좋든 실든 병역의무가 생기는 건데요.
19/05/28 14:16
면제받은 사람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돈을 쥐어주자-> 이게 모병제랑 뭐가 다르죠...
아니 다르다손 쳐도 돈 때문에 군대를 가고싶은 사람이 쌓인 상황에서 굳이 2년짜리 징병사병을 왜 써야하죠... 그냥 그 돈가지고 모병제 하면 되지...
19/05/28 14:17
모병제, 징병제의 차이는 인원모집 방식의 차이지, 월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모병제, 징병제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9/05/28 14:20
모병제와 징병제는 단어에 뜻이 다 있는데 설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뭐가 다르냐고 물은건 드는 돈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아직도 유지하는 이유는 모병제로 전환할 재력이 없기 때문이죠(전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면제받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돈을 쥐어주면서 굳이 2년짜리 단기사병을 끌고갈 이유가 뭔가요? 그 안엔 군대 싫어하는 사람, 군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라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온갖 사람이 다 섞여있는데... 그런 돈 있으면 그냥 모병제 하면 됩니다.
19/05/28 14:26
랑비 님// 모르시는거 맞는거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모병제 못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과연 모병제로 국가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우려때문입니다. 그런데 징병제는 강제로 군대로 끌고가는 제도니까 인력확보에 용이하죠. 월급 많이 주는건 사회갈등 봉합용이고요.
19/05/28 14:28
HiThere 님// 돈을 안주니까 인력확보가 안되지요. 아니 실업률이 이렇게 문제되는 시대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돈을 주는 직업에 사람들이 지원을 안할거라는 이야기세요 지금?
19/05/28 14:32
랑비 님// 현대 사회의 청년들은 돈 좀 못벌어도 자유로운 삶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 아무리 처우수준을 높여줘도,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위험하고 고된 직업이라서 돈 많이줘도 군인 안한다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19/05/28 14:38
HiThere 님// 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히 댓글을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닌것 같네요.
제 의견은 연봉이 얼마가 됐든 원하는만큼 줘서라도 모병제로 채워야 한다는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이요. 다른 모든 직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인만 제외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요. Hithere님은 아마 지금 부사관 장교월급 주는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럼 당연히 못모으겠죠.
19/05/28 14:46
멜키 님// 다른덴 모르겠고 미군도 모자란걸로 알고있는데, 다른나라도 비슷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나라들도 월급을 올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것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봤을 때 그 인원이면 되었다는 생각이거나... 돈이 아까워서겠죠. 어느쪽이건 그 리스크를 징병제에 해당하는 인원이 다 짊어지는건 불공평하다는게 제 생각이구요. 우리나라는 직접적 적국이 있는 나라니만큼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겠죠.
19/05/28 14:46
멜키 님// 랑비님 말씀은 그 모병제국가들도 다 급여가 부족하다는 거죠. 수요공급곡선에 안맞는 가격(급여)니까 공급(지원)이 적을 뿐이란 말씀.
19/05/28 13:56
인권을 우선시하여 생각한다면, 마땅히 선택지는 '군대 갈래 공익 갈래' 대신, '면제 받을래 공익 갈래' 중 고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 갈래 공익 갈래는 도저히 양심적으론 제안 불가한 선택지자나요. 애초에 군대 갈 몸 상태가 안되는 사람들에게 공익을 대신 시켜 부려먹는 건데요. 물론 그 경우 노동력 착취를 더는 못하는 정부에선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언제까지 염가에 노동력 착취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강제 노동이 아닌 선택권에 입각해서 정말 고르라 할 수 있는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쪽이겠죠. 여기야 말로 '군대 갈래 공익 갈래' 대신 '군대 갈래 연구 할래'라고 물어 볼 수 있고 선택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공익 제도 장기적으론 결국 없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왕 없어질 거, 그냥 면제의 폭이 넓어지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경우, 1-3급 현역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극도로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19/05/28 13:57
4급자원의 활용방법은 많이 있을건데,
4주훈련은 받으니, 그뒤 행정, 운전, 취사 이런 비 전투보직으로 써도 되겠죠. 같은 기준으로 여성징집도 검토해봐도 되고..
19/05/28 14:23
(수정됨) 으앙 앞에 세 개 다 공군 일반병 주요분얀데 행정은 몰라도 급양은 무리데스네입니다 멀쩡하던 애들도 정신이 나가거나 몸이 망가지거나 이지선다 걸리는 곳인데
새벽 3시 반인가 튀어나가서 기훈단 3300인분 밥 하던 거 아직도 생생한데 소규모 식당 생각하고 투입하는 건 안될 것 같아요. 멘탈 이상한 애들도 많을텐데 솔직히 공군에선 총 쓸 일도 없고 옆에 있는 주방 식칼이랑 육절기가 훨씬 위험합니다.
19/05/28 13:58
이런 글을 볼때면 대한민국 사회 갈등의 큰 부분을 징병제가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느낍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 또한 군역이란 점도요.
19/05/28 13:58
징병부터 모순덩어리인데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그냥 의미없는 행정다툼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이걸로 엄청난 제재가 들어올 건덕지도 없을거 같고요. 결국 서류상 구멍 찾아서 협상될거 같네요.
19/05/28 14:20
글쓴이에게: 한국이 ILO 협약을 모두 준수하길 바라는 것도 한낱 EU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한국이 무슨 세계적인 불량국가로 지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함에 의해 ILO 협약의 모순점이 생겨버린 상황에, ILO 협약을 안 지키는 다른 국가에게 대하는 것처럼 압박하는 것도 비이성적입니다. FTA를 하게 된 이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조항을 걸고 넘어졌다면, 한국 정부의 선택지는
1. FTA 조항을 조금 양보한다 2. ILO 협약을 준수하는 시늉을 한다 (전부 다 준수하면 경제, 사회적으로 손해가 훨씬 심할 거라 FTA를 안 하고 말 거예요) 인데 뭘 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9/05/28 14:20
솔직히 말해보죠
정말 유럽이나 ILO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공익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이걸 문제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EU에게는 그냥 FTA 조건을 좋게 만들려는 구실이고 이것은 협상을 통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EU가 이런저런 꼼수 쓰는 건 막겠죠, 근데 안 그럴 확률도 존재합니다. 그냥 FTA에서 조건 몇개 더 EU에게 좋게 해주는 걸로 빠이빠이 할 수도 있는 문제요. 이걸로 공익이 없어진다구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EU가 하나의 키를 더 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건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에요.
19/05/28 14:34
EU FTA 체결 당시부터 ILO 핵심조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목이 있어서 EU가 계속 태클을 걸 수 있는 것이고요. EU는 이 외에도 다른 인권 관련 조항 (사형 금지 라든가)도 매번 걸고 있고 한국과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협상을 유리하게 가기 위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협상 하에 양국간 합의한 사항인데 한국이 지키지 않은 것이고요. 몰랐다도 안되는게 조약 비준 당시에도 공익은 29호에 위배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19/05/28 14:48
(수정됨)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계속 태클 건다고 해서 FTA를 파기할거냐? 라고 EU한테 물어보면 아니라는 대답 돌아온다는 거고
그냥 조건 몇개 손보는 것만으로도 덮고 지나갈 문제지 이걸로 공익이 없어지거나 하는 일을 없을거라는 얘기지요. 손해지만, 정부는 공익이 없어지는 게 더 손해라고 판단하니까요.
19/05/28 15:41
글쎄요 저는 그런 손익논리로 접근하는 사람은 한국 정부 정도일 것 같습니다. ILO는 EU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비준을 요구했었고 그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비준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어긴다고 제재 규정도 없고 한국 정부도 무역 분쟁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것도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eu가 이걸 조건 몇 개 내줘서 쇼부치는 식으로 끝내고 싶어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eu가 잠깐 조용해진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eu가 이 항목을 뺄 거 같지도 않구요.
19/05/28 14:35
정말 유럽이나 ILO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공익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이걸 문제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 동의합니다. 그냥 FTA에서 조건 몇개 더 EU에게 좋게 해주는 걸로 빠이빠이 할 수도 있는 문제요. <- 그게 한국이 손해본다는거 아닌가요? 이걸로 공익이 없어진다구요? <- 저는 애초에 공익이 없어질거란 주장 자체를 한적이 없는데요.
19/05/28 14:53
한국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긴 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득이니까요. 공짜 인력 개이득.
그리고 전 작성자님의 주장을 공익을 없애자는 얘기로 들립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다면야.
19/05/28 15:02
공익 없애자는 주장에 찬성하기는 합니다. 공익제도는 아픈 사람들 붙잡아두고 최저생계비도 안주고 엉뚱한데서 부려먹는 뭣같은 제도죠.
19/05/28 15:05
네 저도 공익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물론이고 그 다음 정부 아니 징병제 없어지기 전까지는 정부들이 '편의성'이라는 명목으로 유지하겠죠. 그게 싫습니다. 근데 없어질 것 같진 않아서요 하...
19/05/28 14:22
이건 뭐...비판하고 싶진 않네요. 자국 상황 고려하니 마땅히 답이 없어서.
모병제, 여성징병 관련 진행되지 않은 한, 눈 가리고 아웅해야 할거 같아요.
19/05/28 15:02
공익갈래 면제할래 물어보는거나, 현역갈래 공익갈래 물어보는거나, 제 기준에서는 답이 뻔한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요.
물론 면제가 아닌 공익을 택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는 있으나...
19/05/28 15:04
너무 가난해서 공익월급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사람, 가족과 불화가 극심한 사람들이 현역으로 근무하길 원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19/05/28 14:32
공익이 진짜 애매한 제도이긴 하죠
1. 현역과 면제의 완충제 역활 2. 군인 부적합 이지만 2년동안 노예를 해야함 3. 여자들이 군대에 부적합 하다고 결정났지만 공익은 비교도 안함
19/05/28 14:49
미국이 노예제 유지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얘기나왔었죠. 영국이 허구한날 미국보고 아직도 노예제가 존재하는 미개한 나라라고 까대니까 미국 내 노예제 폐지 반대자들이 '쟤네들은 지금까지 식민지 수탈로 겁나 해먹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우릴 비판하냐."이런 여론 나왔었습니다.
19/05/28 15:33
그러니까요..
분명히 논점은 그게 아니고, 머리로는 본문 내용을 보고 '그렇군 끄덕끄덕' 하면서 살포시 올라오는 짜증..;;; 릴렉스 릴렉스
19/05/28 14:53
(수정됨) 저는 글쓴이가 EU정부의 희망사항을 100% 대변하고 있다고밖에 못느끼겠습니다. 불공정 조약이면 씹어버리면 되죠. 사항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논지로 좀만 말꺼내면 전부다
그 것 은 한 국 정 부 의 희 망 사 항 입 니 다 라는 반응만 보이고 있으면 토론이 됩니까. 이분 말하는 거 보면 한국이 지금까지 업보 무지하게 쌓은 북한 중국 이란 수준의 불량국가라서 엄청 양보하고 도게자해야 협상 가능한 거 같네요.
19/05/28 15:16
한-EU FTA를 파토내던, 사항에 대해서 협상하던, 어느쪽이던 한국입장에서는 마이너스죠. 전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갈거다"는 분들한테 그건 걍 희망사항이라고 말씀드린거고요.
19/05/28 15:23
한-EU FTA 파토내기 or 협상에서 양보하기, 이게 어떻게 현상유지입니까? 어느쪽이던 당연히 마이너스죠. 공익제도 없어졌으면 바람 뻔히 보인다? 공익 제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을 숨긴적도 없고 숨길 생각도 없는데요. 꼭 제가 뭐 숨기고 있는거처럼 말씀하시네요.
19/05/28 14:57
(수정됨) 협상 카드 그 이상은 못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포기할 리도 없어보입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4급을 현역에 전부 보낼 수 있다고 국방력 마진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조차 당연히 아닐 뿐더러, 노예제 삼단계로 교묘하게 분리해 조종하는 현상유지가 여론 조절에도 훨 꿀이란 걸 겪어봐서 다 알잖아요.
19/05/28 15:24
개인적인 의견 정리 합니다.
이번에 논란되고 있는 29호, 105호는 ILO 8대 핵심 협약중 하나로 대부분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조차도)은 비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만 까탈스러운게 아니라 한국이 특이한 상황인 것이고, 비준하지 않은 2개 선진국중 중국은 말할 것도 없는 국가고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비준하지 않은 것이지 노동권 관련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할 자국내에서도 관련 부분은 비판이 없고 실질적으로 강제노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내 노동계에서 꾸준히 비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핵심 협약 비준은 이번에 뜬금없이 요청된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래전부터 요청되어 왔던 것이고 EU, ILO, OECD, UN 가입시 등등 수많은 곳에서 꾸준히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EU만 혼자서 난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위 단체 가입시마다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해왔으므로 기본적으로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억울해 할 상황이 아닙니다. 공익의 강제노동성은 여기에만 봐도 강제노동이 맞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단순한 ILO의 꼬투리 잡기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다른 수많은 징병제 국가들도 공익 근무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형평성 때문이다 -> 징병제 자체가 비 형평적일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못 가는 사람은 그냥 못 가는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한국 내에서도 장애인이나 심각한 질병환자에게 군대를 가지 않는 형평성에 맞추기위해 병역세라도 내라고 하진 않습니다. 또한 여성에게 공익 근무를 시키지도 않죠. 노동할 수 있는 남성에게만 공익 근무를 시키는 것이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난 일입니다. 2. 분단 국가의 특수성 때문이다 -> 분단 국가인 것과 공익으로 병역과 관련없는 곳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공익 근무를 한다고 해서 국방력이 강화되거나 전쟁이 억지되거나 하는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공익이 맡는 업무도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일반인들이 하는 일들 뿐입니다. 국제 노동기구는 논리적 정합성을 다투려고 핵심 협약을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핵심 협약 비준 공약을 한 것 역시 노동계에 관심이 많고 이게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지 꼼수로 날치기 비준해보겠다는 공약은 아니었을 겁니다. 공익 근무는 실질적으로 강제 노동이고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으로 강제 노동시키려는 것 외에는 과거도 아닌 현재 공익들, 정말 어딘가 심하게 안좋고 한끗만 더가면 혹은 과거였다면 질병 면제였을 사람들을 데려다 일 시켜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영구히 우회해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순간에 없앨 수 없으니 일단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EU FTA 유지해야한다는 관점에서만 볼게 아니라 국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익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 많았고요. 문 대통령 공약도 그런 맥락일 것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공익제도는 없어지고 현역병에겐 더 나은 처우, 예를 들어 전역하고 나면 아무 혜택도 없다던가, 다치면 느그아들, 군복무 학점제조차 여성단체에게 거부당하는 현실같은 것을 개선해나갔음 합니다.
19/05/28 15:37
그럼 병역세는 어떤가요? 그것도 협약 위반인가요?
인권만큼 중요한 가치는 평등입니다. 현역병들의 평등권을 보장해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도 부역을 면제받으려면 돈을 내야했습니다.
19/05/28 15:47
노동관련 협약이고 현재 강제 노동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 뿐이지 인권, 평등, 병역 문제를 개선하라는 요구는 아니지요. 해결방안이야 한국 정부 마음대로겠고 저는 현역병의 평등권은 말씀드린대로 현역병에게 더 많은 걸 주어서 해야지 남들을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부역을 바로 강제 노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 협약이고.. 현대에 와선 부역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없어졌죠.
19/05/28 16:01
(수정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국제적으론 이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협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공익 비슷한 제도가 있는 국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097400004?input=1195m 이 장관도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무역 제재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EU가 최근 무역과 (노동을 포함한) 사회적 기준의 연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터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데 대해 "우리나라가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단 까지입니다. 시늉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걸로 끝내겠지만 시늉을 여태 수십년간 해왔는데 국제사회는 내내 문제삼고 있었지요.
19/05/28 16:04
네 저도 국제사회의 스탠다드에 발맞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공익을 전부 면제주면 엄청난 사회혼란이 야기될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과 함께요
19/05/28 16:09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시간을 끌고 차근차근 면제로 가려는 방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힘들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공익 폐지할 필요가 없다거나 우회 비준하면 된다는 의견들에만 반대합니다. 별개로 eu가 시간 끌기를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십년간 잠시만 기다려달라를 외쳐왔던 상황이고 ILO는 분명 충분히 기다려 왔습니다. 전 정부들이 안 치운 똥들 중 하나이긴 합니다만.
19/05/28 16:13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에요. 근데 4급에게 현역갈래 공익갈래 선택하라는거 이거 진짜 신통방통하지 않나요... 누군지 잔머리는 좋네요 이거 먹힐듯.
19/05/28 16:24
음.. ILO에 받아들여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ILO와 협의해보고 있다는 모양새는 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9/05/28 18:37
제가 알기론 공익 비슷한 제도가 있는 징병제 국가는 EU 내부에도 여럿 존재합니다. 따로 확인해본 것은 아니라서 병역제도 관련 디테일은 전혀 모릅니다만, 대체복무로 병역을 마친 복수의 유럽인(3개국)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19/05/28 18:47
(수정됨)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닌 현역 부적합자 임에도 대체복무하는 상황을 말하시는 거죠?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19/05/28 18:56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나머지 한명은 북유럽인데 그 중에 뭐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다들 어쩌다 군대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관련 이야기를 한 정도고, 주로 가서 뭐했냐, 출퇴근이냐, 몇개월이냐 같은 식의 대화만 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기준 같은건 모릅니다.
19/05/28 19:00
http://overseas.mofa.go.kr/at-ko/brd/m_8464/view.do?seq=587605&srchFr=&srchTo=&srchWord=%EB%8C%80%EC%B2%B4%EB%B3%B5%EB%AC%B4&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대충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국가들은 아마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9/05/28 19:27
현역부적합자니 적합자니 하는건 별 의미가 없는 이야깁니다. 애초에 적합/부적합이라는 것이 무슨 절대적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목표 상비군 규모와 공급량(인구수 및 복무기간)에 의해 가변적으로 설정된 바운더리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80년대에는 부적합자가 50% 전후에 육박했었는데, 하위 50%가 '아픈 사람'은 아니죠.
19/05/28 19:52
(수정됨) SC2 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죠. 공익은 양병거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병거라면 병역을 거부할만한 신념이 정말 있는지 조사하고, 그렇다고 판단되면 훈련을 포함한 병역(집총) 일체가 면제됩니다. 또한 양병거는 자발적으로 병역을 제외한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인 반면 공익은 억지로 현역 판정을 내린다치면 병역과 사회근로중 당연히 쉬운 일을 고를 수밖에 없으니 사실상 강제된 것이고, 강제 노동이라 할 만 하죠. 부역 얘기도 있습니다만 군대갈래or우리가 지정하는 곳에서 일할래 해서 일할래 고르는게 부역이니까요.
이것저것 다 따져서 양병거스럽게 바꾸고 서로 말맞춰서 신념 서약을 받아도 이번엔 그럼 왜 4급인 사람만 쉽게 양병거 허용하고 다른 남자들은 매우 빡센 심의 절차에 빡센 곳에 근무시키냐고 태클이 걸리겠죠. 얼핏 말장난 같게 느껴질지 몰라도 누구나 신념에 의해 자발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과 국가가 정한 대상만 국가에 의해 강제로 (혹은, 병역이란 선택지를 주고 반 강제로) 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양심적 병역 거부와 4급에게 병역or공익 선택권을 주는게 같은 것이라고는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을 거구요.
19/05/28 20:15
원글 작성자 분에게 적은 댓글이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이참에 그것도 이야기해보자면 그것도 사실 마찬가집니다. 한국의 목표병사수가 3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3만은 남성의 20%가 6월씩만 복무해도 차는 인원수입니다. 80년대처럼 인적자원이 많을 때에는 10%가 6개월씩 해도 채울 수 있는 머릿수고, 2-3년씩 간다면 2-3%만 복무해도 충분합니다. 즉 목표병사수가 이렇게 낮으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도 애초에 진정한 신념 같은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군대 좀 무서운데~ 가기 싫은데~ 수준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해서 1년짜리 대체복무로 빼줘도, 각종의 사유로 인해 6월짜리 군대를 택하는 사람이 매년 6만명쯤은 충분히 나올법하니까요. 결국은 다 수급의 문제입니다.
19/05/28 20:27
SC2 님// 음.. 저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 가기싫어~ 하는 사람들 중에 빠지는거랑 국가에 병역자원이 남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필요없는 사람들은 가기 싫음 가지마 하고 지정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 어떤 대체복무를 하느냐 하는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19/05/28 18:58
유럽의 대체복무제는 현역 판정자가 선택하는 제도죠. 반면에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부적합자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제도고요. 서로 아예 다른 제도입니다.
19/05/28 15:53
"EU, ILO, OECD, UN의 모든 권고사항은 모조리 코쟁이 양놈들의 한반도 분단상황의 특수성, 한국인의 정서, 문화상대주의를 무시한 강요에 불과하며, 우리는 코쟁이 양놈들의 부당한 요구를 즈려밟고 우리만의 길을 가야한다!"식으로 생각하면서 반미-반서방 정서 갖고 계신분 한국에 은근히 많으시죠. 이런 분들 중 중국, 북한을 적국이라 혐오하지만, 그들의 방식만큼은 우러러 보는 분들도 많고요.
19/05/28 17:14
행정력이 부족한 후진국도 아니고 공익 없앤다고 사회혼란이 일어나는 나라로 한국을 얕보시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황당하네요.
군대를 가야하는 연령층 사이에서야 논란이 있겠지, pgr21에서도 시끄러운 남녀 문제를 가지고도 사회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어차피 다녀오고 나면 별 신경을 안써서 군인권조차 임태훈씨가 들어가서 개척한 신분야인데.
19/05/28 15:35
글쓴님 혹시 외국사시나요? 군대 다녀오시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가...
모병제가 안되는 이유는 뻔합니다. 군대를 유지하려면 전투병만으로는 안됩니다. 특전사 등의 소규모 전투병과는 전부 부사관으로 채워도 됩니다. 근데 행정일은요? 군무관으로 도저히 안됩니다. 젊고 머리 잘돌아가는 상위권 대학생들을 값싸게 행정병으로 굴리고 나머지 젊은 몸뚱이들을 기갑부대 등에 노가다 일꾼으로 부리는겁니다. 어차피 전투력 차이 없어요. 현역병들 다 빠져도... 근데 행정일이 안돌아갑니다 특전부사관들 뇌가 굳었거든요... 또한 병사들 없으면 간부 복지가 안됩니다.. 잡일해줄 병사 없이 위관들이 뭐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월급받고
19/05/28 15:41
모병제가 안되면 공익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겁니다. 아님 징병된 현역병들에게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기 전에는요.
이건 저는 거의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19/05/28 15:52
그리고 말씀하신 바에서 추론해보건대 현역병들에 대한 기본예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갈등분란조장은 삼가해주시길... 부탁드려요
19/05/28 16:16
특전병 출신이신가보군요. 특부 출신으로 솔직히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모집 인원도 대체로 공부와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다 사격, 체력, 주특기만 신경 쓰는 순수 전투원이다보니... 워드 작업도 중사 고참급 담당관 위치까진 가야 슬슬 만져보지 대체로 중대장 몫이죠. 저는 주특기도 통신이라서 여단 지통실 근무를 가끔 들어갔는데 별거 없는데도 갑갑했습니다. 특히 여단 당직 첫근무가 상황 훈련이었는데 생전 만져본 적도 없는 포샵으로 상황 개요 만들라니 뭔 뚱딴지같은 경우지 싶었고, 억울하게 당직 사령한테 욕만 먹었었죠. 저한텐 차라리 체력단련 빡세게 하고 훈련 뛰는게 속편하더군요. 특전병이 편하다느니 뭐니 하지만 각자 임무가 다르고, 그 다름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게 특전병 분들이라 늘 감사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특부들은 월급 받으며 하는 군생활이니 열심히, 잘해야 한다는 당위라도 있었지만 병은 의무 복무로 온 것이지요. 전투만큼이나 중요한게 그 전투력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행정임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낍니다.
19/05/28 16:04
어찌피 대충 넘어가서 시간때우는게 목적이죠
우리는 여건상 할만큼 했다 더하려면 협상좀 더하고 협상하다가 계속 강경하게 가면 FTA 깨던지 아니면 모병제 가던지 그러면 됩니다. 행정이던 뭐든 어떤식으로든 모병+ 군무원 확충이면 되긴 합니다. 돈이 많이 깨질꺼라 그렇지.
19/05/28 17:38
여기서 중요한건 우리는 4개중에 다른건 했다 하면서 물타려는거죠.
이게 협상에서 노력한다고 했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한다고 명시적으로 한건 없어서 나머지는 차후에 해결한다 뭐 이런식으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하다 하다 안되면 대안을 만들어야 하긴 하는데 사실 EU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손해보는것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 깨기에는 역부족일꺼다 하는 선을 보는거죠. 우리나라가 버티면 EU 에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그게 EU 특성상 쉽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안했으면 강하게 가도 먹히지만 어느정도 넘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줬으니 한국 수출이 많은 EU 국가 몇몇은 아마 대충 저렇게 나중에 한다고 했으니 넘어가자 라고 물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05/28 17:47
"3.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1998년 제 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86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에 따라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기본권리 즉 다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기로 약속한다,,.
가.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나.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다.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그리고, 라.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각각 비준한 국제노동기구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에 의해“현행”협약으로 분류된 그밖의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한-EU FTA 협정 전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노력하겠다고만 적혀있는게 아니라, 아예 구체적으로 못박아 놓고 있는데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공익 제도는 나 항에 걸릴 겁니다.
19/05/28 17:41
(수정됨) EU와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긴 한데,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물건들 다수가(86.4%) FTA 적용품이라 한국측 타격도 무시 못하고, EU로 주로 수입해오는 물품이 민생물가랑 관련이 많아서 건드리기 쉽진 않을겁니다. 근데 사형처럼 EU내에서도 확실한 의견이 모아지는건은 아니라 한국이 대놓고 무시하면야 방편이 없죠.
개개인이라면, 4급이라 현역 혹은 공익 선택지를 받았다고 치면 고문방지협약 + 시민불복종 의견으로 난민 신청 해볼만 할 겁니다. 불복종할 확실한 이유가 되서요.
19/05/28 16:17
정부와 국방부의 대응이 적절해보이는데요. ILO에서 어떻게 받아들지야 모르겠지만..
현 공익복무 대상들을 다 면제 시키는건 현실성 제로인 말도 안되는 방향이죠. 차라리 공익 대상들을 비전투요원으로 돌리고 모조리 입대시키는게 훨씬 낫지
19/05/28 16:55
병역은 의무와 봉사의 개념이지 착취와 노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병역의 대가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한평생에 걸쳐 이미 주어졌고 앞으로도 주어지는 것이지 봉급으로서 그 값이 치뤄지고 또 치뤄져야만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19/05/28 17:48
바른 말로는 그런데 병역을 안치르는 여자들이 있어서 별로 공감이 안가요. 현실은 그냥 20대 남자를 착취하는 노동이죠. 대가는 주어지지 않구요.
19/05/28 18:22
이건 원론적인 말이라 별로 공감받기 힘들어 보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남성은 국가를 위해서 의무와 봉사를 다해야만 대가를 받는데, 국민의 절반인 여성은 의무와 봉사 없이 병역의 대가를 받아가는 셈인데요.
현실은 국방을 위해서 20대 남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거고, 편의주의적인 이유로 여성은 징집하지 않을 뿐이죠. 대다수의 남성들이 그냥 넘어가는 이유도 무슨 국가에 대한 숭고한 봉사가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당장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도고요...
19/05/28 18:38
애초에 저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병역 수행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공익 제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병역은 본래 효율을 따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효율을 따져야만 한다면 이에도 순서가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병역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익 제도를 없애는 문제와 반드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즉시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현역 판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19/05/28 18:53
저 역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길래 얘기를 꺼낸것뿐이지 별다른 의미가 있는건 아닙니다. 뭐 이번 일로 갑자기 공익이 사라지거나, 여성도 군대에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고요. 저도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얘기가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여성도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거나 하는 식으로요.
19/05/28 19:15
개선해야할 점이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의 병역 제도와 복무 환경이 그렇게까지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불합리다고 할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실의 여러 사항들을 감안하였을 때에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불합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처음 댓글을 단 [병역은 의무와 봉사의 개념이지 착취와 노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병역의 대가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한평생에 걸쳐 이미 주어졌고 앞으로도 주어지는 것이지 봉급으로서 그 값이 치뤄지고 또 치뤄져야만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라는 것이 마냥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해당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군 복무를 하였고요.
19/05/28 19:25
저는 지금 복무제도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더더욱 평등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근처에도 못가는 임금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인 20대 초반을 착취하는데, 이마저도 전국민의 절반도 안되는 인원에게만 부과되죠.
긴 하루의 끝에서 님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군생활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군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냥 인생에 한번쯤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제 시간을 잃어버린 셈 치면서 꾸역꾸역 버텼죠.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만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과연 지금 20대들에게 얼마나 공감받을지 의문이네요.
19/05/28 19:34
저는 병역에 최저임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병역을 의무와 봉사로 생각하지 않고 병역의 대가를 봉급과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서만 자꾸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고요.
19/05/28 19:46
그런 원론이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한 공평성은 지켜져야죠. 나는 병역으로 끌려가서 2년을 허비하는데, 당장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동년배 여성들은 남는 시간에 휴학하고 20대를 즐기거나,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고 있는데 숭고한 의무고 뭐고가 떠오르겠습니까? 오히려 원론적으로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숭고한 의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떠오르는 불합리함, 모순에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학생들이야 졸업하면 돌아갈 학교라도 있다지만, 일하다 끌려온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잘 하던 일 그만두고 군대에 끌려와서 경력은 끊어졌는데, 군대에서 제대로 된 봉급도 안 주니까 전역 후에 미래를 준비할 돈을 모으긴 커녕 모아둔 돈이나 까먹고 나가던데요. 군대갔다와도 전부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이면 이런 불만도 많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겁니다.
19/05/28 20:08
대가 없이 의무와 봉사만 지는 사람은 노예 아닙니까? 세상 어디에 물질적인 대가 없이 의무와 봉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건 대한민국 병사와 염전 노예 밖에 없어요. 물질적인거보다 명예에 방점을 두는 직업들이라도 받을 봉급 다 받고 일합니다.
19/05/28 20:11
긴 하루의 끝에서님의 말에서 풍기는 인식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근본적으로 병사들이라면 병역을 의무와 봉사만으로 병역에 종사해야하며 국가에서 최저한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 같은 것도 전혀 보장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거 아닙니까? 이러니 군 인권이 더 나아갈 수 있을리 없지요.
19/05/28 20:15
(수정됨) 그건 모든 국민이 병역을 일괄적으로 치룰 때 성립하는 말입니다.
병역은 의무와 봉사의 개념이지 착취와 노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병역의 대가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한평생에 걸쳐 이미 주어졌고 앞으로도 주어지는 것이지 봉급으로서 그 값이 치뤄지고 또 치뤄져야만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게 성립하려면 모든 국민이 일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병역을 치루거나 혹은 우리나라는 철저한 신분 계급제 사회라 남성이라는 존재는 죄인이라는 신분이고 여성은 귀족이라고 법적으로 정의되있어야 성립하는거죠. 모든 사람이 가지않는 이상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뭐고도 아닌겁니다.
19/05/28 17:20
여파를 최대한 줄여본다고 4급 대상 범위를 여기서 더 줄이면 뭐, 고문방지협약으로 난민에 준하는 지위 지원하는 한국인들 더 늘어나겠네요. 지금도 이미 징집대상 정신질환자 케이스가 적진 않은데.
19/05/28 17:35
이런 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질병, 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강제징병 자체는 국제법적인 난민 사유가 될 수 없지만, 합법적인 망명(Asylum Seeker)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9/05/28 17:39
https://pgr21.co.kr/?b=10&n=353714
요즘 끌고 가는거 보면 이런 친구들도 4급인데 면제하면 강제징용 못하니까 하던대로 뭉개겠죠 뭐... 5년 단임 정권이 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조금만 버티면 다음 정권으로 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19/05/28 17:47
EU랑 FTA가 무슨 EU가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게 아닙니다. 서로 윈윈한다는 계산 있으니까 하는거고 EU가 더 유리한 입지를 잡으려고 트집 잡는거에 불과하죠. 한국은 대단한 변화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뭐 하는 척 열만 열심히 내면서 손해 안보려고 할꺼고 EU는 트집 잡으면서 FTA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맷으려고 하는 선에서 끝날꺼라고 봅니다. 뭔 군정시대 미국도 아니고 EU가 그리 대단한 간섭이 가능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19/05/28 18:56
아니 사람들 생각하고 댓글다는 걸 본인 생각하고 다르면 희망사항, 행복회로라고 깔아뭉개시는데... 이게 올바른 피드백인가 싶네요.
지금 주장하시는 거야말로 본인의 희망사항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19/05/28 19:46
신체적 약점이 있어서 병역 의무를 일부 줄여 주는건 사회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겠는데, 그 배려 대상이 당당하게 면제를 주장하는건 좀...
19/05/28 20:38
글쓴분 주장은 그냥 "공익 면제시켜주세요" 입니다.
국제기구 어쩌고는 그냥 핑계고 본인이 공익이라 공익 입장에서 뻔뻔하고 이기적인 얘기를 하는것 뿐입니다.
19/05/28 22:06
저야 이미 복무 끝났기 때문에 이제와서 공익들 면제받아도 저한테 도움되는건 털끝만치도 없긴 합니다만, 아픈사람들 어떻게든 고통받는 꼴 보고싶어하는 고약한 심보를 갖고 계시다는거는 잘 알겠습니다.
19/05/29 12:57
그러게요
애초에 비전쟁국가 단체의 어떤 기구(자신들의 무역전쟁에 유리하게끔 유도하기위한)의 말을 전쟁중인국가에 적용하려는 의도자체가 모순에 출발인데 말이죠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고 3차 대전이 발발한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위험지대에서 면제만 해주면 모든게 끝날것처럼 얘기하네요 그거 다 꼬투리잡기이고 그들은 인권때문에 얘기하는게 아니라 무역전쟁의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위한 꼬투리인데 말이죠
19/05/29 00:18
현역이나 공익이나 예비군이나 맥락은 비슷하죠. 말씀대로 어떻게든 남성들을 싼값에 못부려먹어 안달난 겁니다.
징병제 실시 국가인 태국,브라질,싱가폴,이스라엘,대만등 중에서 한국이 최저임금액 대비 가장 적은 월급을 주고 있죠. (대만은 최근 모병제 전환) 전국 60만 장병 한달 백만원 월급 주는데 드는 돈 7조원. 2018년 성인지 예산 34조원 선진국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징병제로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남성들의 인권을 챙거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현역이나 공익이나 예비군이나 최저임금의 반의 반의 반도 안주고 동원하려니 반발이 안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같은 입으로 여성인권 여성인권 외쳐대니 기가 찰 수밖에. 나라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고 도둑놈들이 많은 겁니다.
19/05/29 00:28
(착취라고 하니 무슨 플렌테이션 농장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겪었던 한달에 월급 십얼마 주고 화장실 청소 똥휴지 치우기 쓰레기통 비우기 설겆이하기 총 3팀 30여명 되는 소방대원들 옷 이불 빨래돌리기 일일이 전부 빨랫줄에 옷 널어 말리기 땡볕에 센터 주변 잡초 뜯기 새벽에 소내실에서 야간 근무서야할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자고 저 대신 새벽내내 말뚝 세우기, 행정업무, 도급관련 심부름, 센터장 은행업무 심부름, 각종 잡일, 그러면서 구급 출동 홍수 방지출동 자살출동 출동이라면 다 나간것도 전부 노동력 착취죠. 나와보니 통장에 3백 있고 스트레스와 교대 근무로 심장에 병을 얻었을 정도면)
19/05/29 01:38
착취만 하면 다행이지 십 년 전, 혹은 지금도 일부 부대에서 암암리에 자행될 구타와 악폐습... 자유 없는 강제 숙박... 에휴 이딴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있는 지금 과정을 한편으론 매우 기쁘고 응원하지만, 대단한 남성 복지 아니냐며 생색내는 꼴을 볼떈 참 답답한 심정이 큽니다. 소방쪽에서 근무하셨나보네요. 고생많으셨어요.
19/05/29 11:41
감사합니다. 공익을 정말 노예로 보는 사람들이 소방서에도 많더군요. 제가 난생처음 쌍두문자로 시작하는 폭언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을 경험한 곳도 소방서였습니다.
19/05/29 00:53
공익은 눈꼴 시어 하는 사람이 참 많은 듯.. 이 얘기 나오면 한국의 특수성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소리 많이 나오는데 결국 공익이 면제되는 거 눈꼴시어 못 보는 사람들 많아서 안되는 거죠.
한국 특수성 타령 하기엔 솔직히 공익이 당장 내일 없어진다고 국가안보엔 별 이상 없거든요.
19/05/29 04:39
군대에 가는게 명예로운 일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냥 최저임금 받는 알바 하는 정도의 대우라도 이렇게 붉어질 일은 아닙니다. 현실은 그냥 노예죠. 이걸 그냥 눈꼴시어 못본다고하면 억울합니다.
19/05/29 10:23
좀 생각해봤는데 공익을 포함한 모든 대체복무제도를 없애고 일괄적으로 입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듯 합니다. 대신 신체 등급에 따라 훈련을 면제해주거나, 단체 병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약자는 출퇴근 근무를 허용해주는 형태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군의 많은 업무는 신체적인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군인이 된다면 ILO 협약 같은 것에 걸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단, 향후 어떤 형태의 경제/사회 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인 분들(전신 마비, 중증의 정신 이상)에게는 대체 복무가 아닌 면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일반인들도 납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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