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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2 13:31
딴건 몰라도 공익중에 진짜 몸불편한 일상지장있을 애들도 많고 전문연은 똑똑한애들 국내 대학원에 잡아두는 메리트 있었는데 이제 탈한국 러시 이어지겠네요
19/05/22 13:32
신체등위 기준을 새로 짜야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기존에 4급은 현역 가능한 사람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19/05/22 16:22
현역출신이긴 한데, 훈련소 마치면 국방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넘어가는 거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군법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어서 공무원한테 개길 수도 있는 거죠
19/05/22 13:37
한-EU FTA에서 항상 문제점이 되었던 사안이죠
근데 지금 3급도 솔직히 왜 현역인지 의심되는 애들이 수두룩한데 그거보다 낮은 4급까지 오기엔 문제가 많을듯'
19/05/22 13:39
그러고보면 공익근무요원중 국방과 관계없는 복지원이나 학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논리로 그렇게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가 시키니까 해야 되는건가요?
19/05/22 13:41
애초에 공익을 데려다가 일시키는게 좀 이상하긴 하죠.
군대 가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정도의 이유가 생각나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여자는 왜 안가냐해버리면 이상하고... 걍 현역이던가 면제던가 둘중 하나로 가는게 맞지 않나...
19/05/22 13:58
좀 미묘한게 '교도소내 강제근로'는 제외된다는 건 징역 재소자들을 의미하는 거 같고
대체복무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건 저 '교도소내 강제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9/05/22 18:15
교도소내 강제근로라거나 그런건 상관없는 문제 아닌가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부여되는 대체복무 자체가 예외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
19/05/22 13:42
무조건 현역 아니면 면제 라는 거군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야 그냥 면제해주면 되고, 그냥 돈을 세이브해 보자는 산업기능요원 등은 현역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나 국가의 목적에 의해 대체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같은 사람들이 문제겠네요. 의사같은 전문직들이 가는 공중보건의 같은 자리도 다 없어지는 거겠죠?
19/05/22 17:23
없어지면 없어지라 그래요.
섬뿐만 아니라 의사들 안 가겠다는 데 얼마나 많은데 도시 보건소 다 없애고 시골은 그냥 도시로 나와서 진료 받으면 되겠네요. 현실은 될 리가 없 음
19/05/22 18:09
예전에 공보의 없애려고 국방부에서 시도했다가 대부분의 지자체, 특히 전남쪽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도서지역이나 일부 특수지역(시에 속한 지역이나 시내까지 매우 먼 경우 등)은 보건소가 지역 의료 그 자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 공보의를 없애겠다는건 그지역 주민보고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료적으로 필수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공보의는 없어질 수가 없는게... 말씀하신 세금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이지만, 공보의 제도는 결국 지자체의 보건비용을 절감해주는(=의사를 깡촌에 월급 200만원에 묶어둘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유로라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19/05/22 23:03
국가마다 의료체계나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켜 말할 수는 없지만
1. 애초에 한국만큼 환자입장에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뛰어난 나라가 별로 없음 2. 영국 등 의사가 공무원에 가까운 개념인 나라의 경우 돌아가면서 도서지역에 배정됨 3.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만큼 도시 집중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처럼 도시와 깡촌의 구분이 크지 않음 4. 의원 방문 환자의 반 이상이 감기 등 경증질환인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예약이나 대기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경증질환으로는 의사를 잘 찾지 않고 중증질환 위주로 병원을 방문하게됨 5. 의료기관에서만 진찰이 이루어지는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는 의료헬기 등을 이용한 왕진이 발달하여,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나 중증질환 환자에게 국영 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많음 6. 특정과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취득이 당연시되는 한국과 달리, 유럽은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고 가정의학 의사로서 지역사회 주치의로 일하는 경우가 많음
19/05/22 13:42
신검기준 새로 짜서 대체복무자 단체 신검 한 다음에 4급은 면제 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은... 끼인 세대들은 타격 정말 클텐데 어떻게 흘러갈지;;
19/05/22 13:45
4급을 모조리 군대 보내자는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집단이지 아픈 사람들 돌봐주는 요양원이 아닙니다.
19/05/22 14:32
그건 압니다. 그래도 그 희망이 있는 것과 아예 사라지는 것의 차이는 크겠죠. 이제 남은 반절마저 화끈하게 작살날 겁니다 크크크
19/05/22 13:52
공익은 면제시킬 거 같은데 전문연 같은 분들은 군대 갈 거 같네요. 이건 ILO가 이상한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레귤러인 상황이라
19/05/22 13:52
선택권주고 일시키면 괜찮지않냐란 반응도 있긴한데 진짜로 공익, 전문연 다 폐지되면 난리나겠네요. 특히 전문연 생각하고 군대 안가고 있던 공대생들...
19/05/22 13:56
전문연구요원 등이 바로 군대를 가야 한다고 하는 건 기자의 '생각'이고, 정부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병특하는 사람들이 군대로 가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190522122545dfc252e014484e199d6a8aa6ccfe87f1.hwp&rs=/viewer/ENEWS/2019/
19/05/22 13:57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는 판단이야말로 한국 정부의 '생각'이죠. ILO에서 한국이 저런 말 했다가 빠꾸먹은 것도 여러차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현재의 공익 제도는 유지 불가능합니다.
19/05/22 14:02
ILO도 체면이 있어서 겉으로는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지만, 중국 같이 말 안듣는 국가보다야 한국 같이 말 잘듣는 친구들이 협약을 존중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웃긴 이야기 같지만 한국이 협약비준과 협약의 취지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성의를 보여주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제도란 건 나라마다 양상이 좀 다를 수 있는거지요. 그리고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19/05/22 14:07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공익 제도를 유지한 상태로 어떻게든 ILO 협약을 비준하는건 걍 불가능해요. "ILO 협약과 배치되지 않는 공익 제도를 만들겠다."는건 마치 "동그란 삼각형을 만들겠다."라는거랑 똑같습니다. 한국이 성의를 보여주는 시늉만 하면 적당히 넘어갈거라는 주장도 설득력 없습니다. 이미 이집트, 터키가 징병 초과 인원들을 신분만 군인으로 둔 상태로 사기업, 공기업에 굴려먹다가 지적당한 일도 있었는데요.
19/05/22 14:22
협약 29조는 해석에 따라서 유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105조는 빼박 피해 갈 수 없죠. 29조는 간단히 말하자면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고, 105조는 징역형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그래서 정부의 이번 발표를 보면 29조는 비준하겠지만 105조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구요. 그런데 그런 입장은 국내 학계나 전문가들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거라서, 정부도 그런 걸 참조해서 이번 발표를 한거죠. 제가 이집트나 터키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과 똑같은 노동현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ILO도 그런건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ILO가 중시하는 건 결사의 자유 협약이지 강제노동쪽이 아니니까...
19/05/22 14:26
그니까 님이 말씀하신 그걸 이미 한국은 여러차례 ILO 상대로 주장했었습니다. 한국의 안보상황이 특수하지 않느냐. 공익제도에는 어느정도 자발성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와 성격이 비슷하다 등등등. 전부다 빠꾸먹었어요.
19/05/22 14:30
제가 언제 빠꾸를 안 먹었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ILO가 계속 빠꾸를 먹인건 한국이 그 동안의 촉구와 한-EU FTA에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협약비준에 대해서 조금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야 또 지난 정권 탓이냐고 하겠지만, 한-EU FTA 이후 이 협약의 이행을 명박근혜정부가 9년 간 무시했죠. 그래서 이제 EU도 열받아서 문제를 삼고 있는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국이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나서면 ILO의 자세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나서는데 거기에다 대고 '좃까 나머지 하나도 다 비준해' 할 정도로 ILo가 꽉막힌 집단이 아니라는거에요.
19/05/22 14:40
계속 근거없이 주장만 하시고,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네요. 29호 협약과 한국의 공익제도 자체가 공존이 불가능하다니까요. "2조 1항. 본 협약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처벌받을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의로 제공되지 않는 노동행위를 이른다." 이걸 무슨수로 유도리 있게 우회합니까? 있으면 한국 정부가 옛적에 써먹었겠죠.
19/05/22 14:59
아주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ILO는 강제력이 없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ILO 협약비준은 하면 좋은거고 안 해도 할 수 없는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잘 안하죠. 안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한국도 사실 그래서 별로 안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다 2010년에 한-EU FTA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유럽 친구들이 너네 우리 시장에 물건 팔고 싶으면 너네 나라 노동권을 보장 좀 하라고 조건을 달죠. 그 조건 이행의 척도를 ILO 협약 비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제서야 ILO 협약을 비준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국 보수정권이 늘 그렇듯 돈이 안되는 일에 나서지를 않았고, 그래서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흘렀죠. 그리고 EU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비준을 하겠다고 오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거죠. "협약에서 중요한 결사의 자유는 다 비준할게. 그런데 강제노동 부분은 우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해 좀 해줘" ILO는 4개 협약을 전부 비준 하지 않는게 싫겠죠. 그리고 HiThere님 말씀처럼 강제노동과 보충역 문제는 양립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EU의 입장이냐는 건 다른 말입니다. EU는 한국이 4개 협약 다 비준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요한 '결사의 자유'를 비준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보면 자국 노동자들에게 할 말이 생깁니다. 즉 중요한 건 EU의 입장이지 ILO의 입장이 아닌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전체 비준을 안 하겠다고 하는거고요.
19/05/22 15:06
러브어clock 님// 지금 제외되는건 105호 협약입니다. 29호 협약은 비준하기로 한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충역 제도와 정면충돌하는게 29호 협약이고요. EU만 적당히 구슬리고, ILO가 뭐라고 하던 씹으면 된다? ILO가 강제력이 없다는건, 지금까지 우리가 해당 협약에 비준을 안했기 때문이지, 일단 비준하면 강제력 생깁니다.
19/05/22 15:15
국제노동기구에 무슨 강제력이 있습니까... 한국은 지금 남녀차별 비정규차별 금지 협약도 다 비준했지만 안 지키고 있는데 무슨 형벌을 받기라도 했습니까?
19/05/22 15:28
러브어clock 님// 일단, 헌법 6조에 의해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를 상대로 맺은 조약을 위반하는건 국제법 위반 맞습니다. "국제법 까짓거 위반한다고 형벌을 받길하냐 뭘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 이란 같은 나라들의 태도고, 중국, 미국 같은 나라들도 국력이 워낙 쌔다보니 국제법 무시하는 경우 많죠.
19/05/22 15:31
아니 그러니까..법논리적으로는 HiThere님 말씀이 맞는데,
러브어clock님 말씀은 대강 뭉개면서 애매하게 하는척만 할거다 라는 말씀인거죠. 저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05/22 15:34
사악군 님// 근데 대강 뭉개면 분명 ILO가 또 시정요구할거고, 시정 안하면 쫓겨날거고, 그러면 EU가 또 그걸 구실삼아 FTA 압박할거고...할텐데 그게 쉬울까요. 뭐 쿨하게 FTA 따위 씹어버리겠다면야 모르겠지만요.
19/05/22 19:36
오호츠크해 님// 사실 지금도 거의 20년 가량 질질 끌고 온겁니다. ILO 29호 협약이 공익 제도랑 충돌한다는 얘기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도 국회에서 언급된적 있어요.
19/05/22 14:00
상식적으로 현재인원이 군에 입대할 리가 없죠.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도 시일을 정한후에, 그 사이 신규인원을 안받는 형태가 되는 거지.
강제징병은 결국 강제징용과 다르지 않다는 걸 사회적으로 인식해야합니다.
19/05/22 14:07
우리나라도 이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파업하는 것 볼 수 있겠네요.
늦었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19/05/22 14:14
공중보건의 쪽도 포함이 되려나요.
공중보건의 없으면 보건지소 싹 문닫아야할텐데. 보건소는 3년 계약직으로 하기도 하지만 지금 200정도 주고 하는 공보의를 그돈 주고 고용할 수 있을리는 업고 그렇다고 몇배 더 주고 고용하려고 하면 지자체도 안좋아할테고..
19/05/22 15:03
도시 보건소는 어느 정도 페닥 수준 맞춰주고
산간도서는 돈 엄청 줘서 올 사람 모으는 수밖에 없겠죠.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는데..지자체가 그 정도 돈 쓰는 걸 좋아할리가..
19/05/22 15:07
그게 맞기는 한데, 지자체에서 감당 못할거라 보거든요. 당장 전남이랑 강원도 동부, 경북쪽만 해도 지소 숫자가 꽤 되지만 아무도 안가려고 하는 곳이 넘쳐나는데, 그런 곳에 몇 백 준다고 갈리도 없고, 그렇다고 그 이상 쓰자니 감당이 될리가 없다고 봐서요. 현실 모르고 없어져도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을 좀 봐서 그런지 약간 감정적이 되어버리네요...
19/05/22 15:11
뭐 최소 천 이상 써야죠. 사람 모으려면.
근데 쓸 수는 있나? 싶은 것도 맞고. 아예 없애면 뭐 다같이 망해보자~수준인거고. 절대 못합니다 싫으면 돈 엄청 뿌리던가~
19/05/22 17:00
외딴 섬 외에는 많은 지소들이 사실 없어도 됩니다.
뭐 전부를 없앨 순 없겠지만, 정말 많은 지소를 없앨 수 있을 겁니다. 하루종일 낮잠 자고 미드 보고 책 보고 해도 볼 환자가 없는 지소도 많습니다.
19/05/22 17:19
그런 지소 대다수가 환자를 보지 않는거지 환자가 오지 않는건 아니죠.
그냥 당뇨약, 고혈압약만 타가는 경우 지소장은 보지도 않고 그냥 받고 가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까요. 그나마 지소 일부만 없어지는 정도면 가까운 다른 지소로 갈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없어지면 그 분들은 전부 시내로 특히 보건소로 나가야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 번거로움도 문제지만 보건소 업무비중이 과하게 몰립니다. 감당이 힘들정도로요. 실제로 제가 공중보건의 하던 시절에는 속초가 지소 없애고 보건소만 남겨놨다가 공보의들 업무가 과중해져서 크게 문제 터진적도 있습니다. 지소를 줄이더라도 극히 일부만 줄여야지 너무 많이 줄이면 감당 안됩니다.
19/05/22 14:20
(수정됨) 공익없어지면 당장 공백업무 생기는 곳이 많을텐데,
뭐 정부에선 다 기간직으로 체우려나.. 뭐 지금당장 바꾸는건 혼란이 많으니, 소급적용되겠죠. 아직 입소전인 4급부터 재신검을 보던, 현역자원으로 분류하건..
19/05/22 14:32
면제 받을분은 받고 다 군대가면 되겠네요..
지금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사람 능력에 상관없이, 일부 분야에선 군대대신 다른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이 구분자체가 누더기다 보니, 차라리 잘됬다 싶습니다.
19/05/22 14:44
개인적으로 인재유출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생활 2년 가까이가 물론 절대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이민이라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나갈 만한 분들은 대체복무 있든 없든 나가고 있어서 인재유출 자체는 오래된 얘기고 한국에서 대체복무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한국에 남기로 결정하신 분들일 걸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분들 사회진출이 너무 늦어진다는 건데.. 안타깝지만 이게 바로 징병제의 문제고 이런 문제가 와닿음으로써 모병제 전환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거 착수라고 해놓고 또 한참 걸릴걸요? 뻔히 당장 할 상황 안되어 보이고 크크 이미 수십년간 미적거렸죠 eu fta 이전부터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19/05/22 15:01
선진국이랑 무역하다 보면 생기는 이점 중에 하나죠. 특히 노동이나 환경 문제에서요. WTO나 FTA에 노동이나 환경 조약 없었으면 인터넷에서 그렇게 욕하는 중국만큼 문제 심각했을 겁니다.
19/05/22 15:02
어떻게든 하긴 하겠죠. 특히 전문연 산업기능요원 등 민간인 신분으로 대체복무 하는 케이스는 방법은 많죠. 선복무 후면제를 할 수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공익인거 같네요.
19/05/22 15:07
공보의 때울려면 요즘 세태에서는 월급 천만원씩 줘도 안할겁니다.
갓 의사면허 딴 사람은 자기 진료 능력도 못 쌓고 군대 해결도 안되고 산간도서 지방에서 약만 발급? 하는 게 미친 짓이죠. 전문의 등 고급인력? 군대 다녀오고 나면 최소 30대 중반인데 고작 천만원 받으려고 산간도서 지방을? 더 좋은 일자리가 널렸는데? 미친 짓이죠.
19/05/22 15:37
뉴스좀 찾아보니깐 9월달 비준예정이고 고용부 장관은 4급 받으면 공익갈지 현역갈지 물어보고 선택하게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꺼 같은지는 모르겠네요
19/05/22 17:28
진짜로 기초과학을 키우고 싶고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싶으면 노예제로 붙들 게 아니라 돈으로 꼬셔야죠.
물론 한국보다 유학이 훨씬 낫지만 지금같이 하면 안갈 사람도 학을 띠고 가게 만들죠.
19/05/22 17:51
참고로 ILO 가입국가중 위 두 조항을 비준하지 않아 우리나라와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국가 목록입니다.
브루나이, 중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 말이 안나옵니다
19/05/23 12:23
강제노동이 맞긴 한데 우리야 뭐만 하면 분단국가의 특수성..이거부터 하고 하는 국가라 정신적인 충격부터 엄청나겠는데요. 30년 동안 얼마나 준비를 했으려나요?
19/05/24 10:02
https://www.nocutnews.co.kr/news/5156147
라디오에서 노동부 인터뷰 나와서 링크 합니다. 요약하자면 산업 기능 요원 같은 경우 현역 대신 선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관련 강제노동보다 유리한 선택지를 제시해서 IL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거고,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 현 상황에서는 협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것도 산업 기능 요원 같이 대상자에게 선택하게 하면 ILO 협정 위반이 안될 거라고 보고 있네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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