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2/17 18:08:57
Name 라임트레비
Subject [일반] 2018년 방송심의에서 양성평등 제재는 왜 늘었나?
201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심의에서 양성평등 관련 제재를 크게 늘렸습니다. 2017년에는 양성평등 건이 0이었으나 2018년에는 3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빠진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2017년에 3기 방심위원들이 임기가 끝났지만 4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이후로 방송심의가 중단]되어 2018년 2월에야 심의가 재개됩니다.

또다른 하나는 방송심의규정의 적용 방식입니다. 방송심의에서 조금 독특(?)하게도 가져다 붙일 수 있는 조항은 다 가져다 붙이는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하는 남성을 "군무새"라고 지칭하는 내용이 방송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7조(품위유지)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44조(수용수준)
제51조(방송언어)

실제로 이 건은 XtvN의 '최신유행프로그램'에서 방송되어 민원으로 방송심의 된 것으로 방심위는 위의 것들 중에 27조, 30조, 51조를 적용하여 '권고'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방심위 [양성평등으로 제재되는 건은 대개 다른 조항에도 걸립니다]. 즉, 순수하게 제재사례가 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제재의 이유가 추가된 쪽에 가깝습니다. 둘째, [양성평등 제재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 폄하적 표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개정된 방송심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8.>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2016. 12. 28.>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8.>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8.>

여기 보면 신설된 4, 5항은 사실 선정성 관련된 다른 조항과도 중복되기 쉬워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2018년 양성평등으로 제재된 첫 사례는 SBS 드라마 "리얼"입니다. 이 드라마는 과도한 수위의 성적 표현과 폭력 표현으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적용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윤리성)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7조(품위 유지)
제30조(양성평등)
제36조(폭력묘사)
제37조(충격·혐오감)
제44조(수용수준)
제4조(등급분류기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성평등 조항을 적용하건 말건 사실 대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양성평등 조항의 적용은 민주당이 추천한 심영섭 심의위원이 반대]합니다. (참고로 영화평론가 심영섭 씨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드라마에서 ‘지나치게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드라마라는 것이 가상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자에게 창작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략) 드라마의 경우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전체 흐름의 맥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봐야 되고요. (하략)"

반대로 자유한국당 추천한 전광삼 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물론 ‘악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악행도 조금 보면 금수저 콤플렉스 같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중략) 그다음에 대상이 주로 여자들이에요. 완전히 상품 내지는 도구 어떻게 해도 되는 존재, 돈만 주면 끝나는…. 이 비뚤어진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특히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지상파가 과연 내보낼 방송이냐."

참고로 전광삼 위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고 박근혜가 탄핵 후 자택으로 돌아갈 때 집앞에서 맞이했던 소위 '진박' 인물입니다. 이 분 캐릭터가 좀 재미(?)있는데 그건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지요.

방송소위에서 전광삼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주장했지만, 다른 위원들과 '경고'로 제재를 한 단계 낮추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이 건은 전체회의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역시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더 강한 제재를 주장합니다.

"여성을 굉장히 어떤 상품으로 성노예 비슷하게 술집에서 부려먹는 그런 것, 굉장히 좋지 않은 쪽 (중략) 솔직히 얘기해서 '경고'보다는 더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나 역시 청와대 추천한 김재영, 이소영 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낮은 제재를 주장합니다.

김재영: "캐릭터를 살리거나 그런 상태에서의 것은 어느 정도 좀 용인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략) 창작의 자유를 좀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소영: "우리가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야 돼'라고 뭔가 가이드를 주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방심위 회의록을 읽어보면 양성평등이 걸리는 사례에 대해 의외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건이 자주 있습니다. 일단 양성평등이 걸리는 건은 대체로 양성평등만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이든 폭력이든 언어든 간에 하여간 표현 수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수위 높은 표현들에 민주당이나 청와대 추천 위원들보다 좀 더 엄격한 입장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2017년은 3기 방심위 임기 종료와 4기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심의 자체가 적었다.
2. 양성평등 제재 건에는 여성 폄하만이 아니라 남성 폄하도 포함된다.
3. 양성평등으로 제재되는 건들은 대개 성, 폭력, 언어 등 수위도 높은 편이다.
4. 수위 높은 표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더 강경한 편이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진솔사랑
19/02/17 18:11
수정 아이콘
이걸 또 기승전자한당을...
19/02/17 18:12
수정 아이콘
한국 언론 미디어의 성향을 고려하면, 수위표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유한국당 쪽이 힘을 얻는게 남성들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할 수 있지요.
솔로14년차
19/02/17 18:15
수정 아이콘
[2. 양성평등 제재 건에는 여성 폄하만이 아니라 남성 폄하도 포함된다.]
[4. 수위 높은 표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더 강경한 편이다.]
이 두가지가 이 논의에 대체 왜 필요한가요?
진솔사랑
19/02/17 18:18
수정 아이콘
그렇죠. 결국 그 두가지 땜에 [정부 쉴드를 치고 싶다]로 읽힐 뿐이죠...

물론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정부 쉴드 아닌데 너님들이 반페미에 불타서 사안을 제대로 못보시는거에요]라고 말장난을 시전할테지만요...
라임트레비
19/02/17 18:21
수정 아이콘
가이드라인은 계속 있었다고 했더니, 똑같은 가이드라인이라도 정부가 검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솔로14년차
19/02/17 18:32
수정 아이콘
먼저 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이드 라인은 검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의도'는 명백히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 정부부터 있었으면, 지난 정부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예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제로 이어지진 않았다면, 의도는 있으나 실행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 정부부터 있었으나 실질적인 제제가 없었으니 의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라임트레비
19/02/17 18:36
수정 아이콘
실행된 바가 없는데 '의도'가 명백히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진솔사랑
19/02/17 18:37
수정 아이콘
의도도 없는 가이드라인은 그럼 애초에 왜만들어요...
솔로14년차
19/02/17 18:37
수정 아이콘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뇨. '가이드라인'에 써있지 않습니까.
제제할 목적이 아니라면 관련 항목을 삭제하면 됩니다. 의도도없는 항목을 뭐하러 써서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나요.
라임트레비
19/02/17 18:41
수정 아이콘
가이드라인이라는 말 자체가 의무가 아니고, 강제가 아닌 것을 가리킵니다. 위키백과: "By definition, following a guideline is never mandatory. Guidelines are not binding and are not enforced."
솔로14년차
19/02/17 18:42
수정 아이콘
그럼 이번 기회에 '가이드라인'이란 걸 정부가 철회할 것을 반정부적인 국민들이 주장하는 걸로 받아들이셔도 되겠네요.
저런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라임트레비
19/02/17 18:46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솔로14년차님은 가이드라인이 검열을 의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먼저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플로렌치
19/02/17 18:51
수정 아이콘
군사독재시절 보도지침도 그럼 검열이 아니군요
솔로14년차
19/02/17 18:53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설명을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말은, 검열을 의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굳이 입증할 필요없이, '검열을 의도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 가이드라인을 싫어하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검열을 의도한 건지 아닌지가 중요한가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철회하면 되는 거고, 철회를 주장하면 되는 거죠.
자체적인 검열을 유도하는게 아니라면 존재 의미가 없으니, 검열을 의도한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으니까 철회하자는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폐지하자고요.
19/02/17 18:53
수정 아이콘
플로렌치 님// 일베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라임트레비
19/02/17 18:55
수정 아이콘
솔로14년차 님// 그러면 "가이드 라인은 검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의도'는 명백히 있는 거예요."라고 쓰신 주장은 철회하시는 겁니까?
솔로14년차
19/02/17 19:18
수정 아이콘
라임트레비 님// 아뇨. 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는 것으로 의도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더이상의 논증이 필요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님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검열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자체를 폐지하려는 비판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적은거죠.
라임트레비
19/02/17 19:21
수정 아이콘
솔로14년차 님// 논증이 필요없이 명백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사전적 정의부터도 가이드라인은 강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강제된적이 없지 않습니까.
솔로14년차
19/02/17 19:47
수정 아이콘
라임트레비 님// 그건 님이 제제가 있어야지만 강제된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가이드라인이 제제목적이 아니려면, 어떤 방향성 제시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어떤 방향성 제시가 있죠? 기존의 것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방향성은, 시정하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제라고 부르고요.
라임트레비
19/02/17 19:59
수정 아이콘
솔로14년차 님// 방향성 제시, 제재, 검열은 각각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는 데 그게 검열일까요?
인생은이지선다
19/02/17 18:38
수정 아이콘
지극히 당연한 커먼센스 아닐까요? 가이드라인으로 지정했다는거 자체가 의도성을 내포하고있는거 같은데
19/02/17 18: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의 내용 자체(2018년 제재 관련)에는 저도 유보적입니다. 글의 말씀대로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4번 결론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면 유머게시판에 올라온 웹툰 모니터링 글을 읽어보시면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현재 정부 자체가 장기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명분 하에 검열/통제, 억제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니까요.
라임트레비
19/02/17 18:31
수정 아이콘
광우병에 대한 주장은 과장되었다는 글에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찍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웹툰 모니터링 글은 저도 자유게시판에 소개해둔바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9/02/17 18: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은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성실히 쓰신 내용이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점이 다른 문제라서요.
제가 예측하는게 틀리다면, 라임트레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낭설과 그에 대한 과민반응에 불과하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긍정/부정 모두 포함)을 미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에는 부정이 더 크겠지만요.
아시겠지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원장은 '한국 남자 = 일베'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도한 것이 유머게시판에 있었던 웹툰 모니터링 결과였고요. 그것 자체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지속되었다하더라도, 이를 터트리는 건 다른 이야기니까요.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보죠. 이미 많이 기다렸지만,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 보이거든요. 그 때에도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저도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면 반성하고, 예상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일뿐이겠지만요.
아루에
19/02/17 18:28
수정 아이콘
심의 현황을 정리한 좋은 글 잘 읽었고 감사합니다.
19/02/17 18:28
수정 아이콘
 2017년에는 양성평등 건이 0이었으나 2018년에는 3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끝난거죠. 위원 뒷조사해서 진박이니 뭐니 해봤자 결국 현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19/02/17 18:46
수정 아이콘
글은 좀 읽으세요
19/02/17 19:05
수정 아이콘
네 17년은 0건이고 18년은 39건이라는 좋은 정보 얻은 글이었습니다.
19/02/17 19:08
수정 아이콘
그 규정은 언제 생긴건지는 봤구요?
19/02/17 19:10
수정 아이콘
네 이 이슈 나왔을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었는데 17년 0건에서 18년 39건이라는 좋은 정보를 얻어가네요.
19/02/17 19:1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생긴건데 적용 안하는게 이상한 겁니다.
19/02/17 19:14
수정 아이콘
잘못됐다 싶으면 수정하거나 없애는 방법도 있겠죠? 하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대처하는 자세보면 그러지도 않지만 크크
라임트레비
19/02/17 19:16
수정 아이콘
아예 방송심의를 안하면 모를까, 방송심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심의규정 자체는 그냥 평범합니다.
사악군
19/02/17 19:22
수정 아이콘
아니 뭐..하나가 다른 규정에도 걸린다 그러니까 늘어난거 아니다 라는게 글 내용인데 읽는다고 뭐 달라질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17년엔 양성평등 규정적용한게 0 2018엔 39인데, 심의 시작이 늦었다 한들 17년 심의기간6개월 18년 기간 10개월인데 그렇다한들 0과 39가 기간비례가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19/02/17 19:26
수정 아이콘
그거 개정되고 얼마나 그와 관련된 안건이 올라왔는지 조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왈가왈부하기 어렵죠. 저는 단순히 기간 비례만을 이야기한게 아니니까요.
라임트레비
19/02/17 19:27
수정 아이콘
애초에 18년 양성평등 규정 적용해 제재한 건들을 보시면, 거의 양성평등 규정 적용을 안해도 제재되는 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차이는 규정을 붙였느냐 마느냐일 뿐이지 실제로 제재 여부 자체가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악군
19/02/17 19:34
수정 아이콘
근데 17년엔 왜 안 붙였답니까?

그러니까 실질이 다를것도 없는데 양성평등위반 프레임 붙인게 확 늘어났다는게 라임트레비님 주장에 별로 도움도 안되는것 같은데요.

폭행처벌건수가 딱히 늘어나지 않아도 여혐폭행딱지 붙인건이 늘어난다
살인처벌건수가 늘어나지 않아도 여혐범죄라 주장하는 건이 늘어난다
제재건수가 늘어나지 않아도 양성평등규정위반을 사유로 붙인 제재건수가 늘어난다
라임트레비
19/02/17 19:38
수정 아이콘
왜 안 붙였는지는 추정의 영역입니다. 단지 신규 조항이라 이걸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죠.

본문에도 지적했지만 "리얼"이 첫 사례인데 여기에도 적용해야 되느지 마느니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군무새' 건에서도 지적했지만 양성평등 위반 제재는 여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남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사악군
19/02/17 1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뭐 하나걸리면 이거 저거 다걸린다면서 신규조항이라 이걸 어디에 붙이는지 시간이 걸린다고요..? ㅡㅡ

저게 뭐 어려운 말이라고 저거 붙이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아무데나 다 붙이는구만..

그리고 왜 안했니 어쩌니 그런소리가 아니라 뭘 어찌해봤자 17년 0건 18년 39건의 추세변화가 여가부가이드라인 별거없음이라는 설명이 헛소리라는걸 다시 반박할 만한 정보가 없다는거에요.
라임트레비
19/02/17 19:52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이렇게 근거 없이 추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사악군
19/02/17 20:20
수정 아이콘
근거없이 추정을 가지고 말하는게 접니까 님입니까?
저는 웃기게도 님이 알려준 근거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속에잠긴용
19/02/17 18:31
수정 아이콘
뭘 주장하시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확실한 건 우리나라 정당들은 집단주의적이어서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용납치 못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똑같아요. 둘 다 자유주의에는 적대적인 집단이죠
리버럴하고 아나키한 저같은 회색 성향의 사람은 지지할 정당이 없어요
그 닉네임
19/02/17 18:34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집단주의적이죠. 리버럴한 사람들 전체 인구 중에 10퍼센트는 되려나요.
솔로14년차
19/02/17 18:40
수정 아이콘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양측에 다 비판적인 경우 양측에서 다 상대당 집단이라 몰아가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번씩 민주당 알바로 몰렸다가, 자한당 알바로 몰리곤 하고요.
잘 아는 사람들로 이뤄진 집단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대가 특정 집단에 속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할 뿐인데 특정집단에 속했다고 오해하는 건지 구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19/02/17 18:42
수정 아이콘
결론 4번은 사족으로 보이네요.
레몬커피
19/02/17 18:44
수정 아이콘
2017년
[6개월동안 0건]
2018년
[11개월동안 39건]
2018년이 개압살하네요 저는 2017년 0건 2018년 39건이라길래 무슨 신묘한 이유가 있나 궁금했는데 그냥
2018년들어서 양성평등관련 심의로 인한 제제가 매우매우매우 강해졌다라는 결론밖에 도출이 안되는데.....
물론 2017 2018만 볼건 아니고 그 전까지 보면 더 좋은데 방심위 사이트 들어가봐도 구성이 너무 후져서
찾아보기 힘드네요 근데 본문 내용대로만으로 추측하면 그냥 [2018년들어서 양성평등 방심위 제제건수가
급증했다]
이거밖에 결론이 안나오는데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드라마 '리얼'제제수위에 대해서
[민주당]의원들은 제제수위를 낮추는 쪽의 의견이 많았음
[자한당]의원들은 제제수위를 높히는 쪽의 의견이 많았음

인데...이게 최근 꾸준히 논의되고있는거랑 무슨상관이죠..? 드라마 '리얼'제제수위를 정할때 민주당 의원
들이 오히려 더 약하게 제제하자고 주장했는데 자한당 의원들이 더 높히자고 주장했으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자한당이 더 꼰대니까 자한당 찍는다는건 헛소리다? 거의 혼자서 3절 4절 뇌절하는
수준의 논리흐름인데...최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거랑 일견 연관성 있어보이는데 별 연관성도 없는 거의
궤변이잖아요
라임트레비
19/02/17 18:50
수정 아이콘
"2018년 양성평등으로 제재된 첫 사례는 SBS 드라마 "리얼"입니다."라고 썼습니다.
플로렌치
19/02/17 18: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빼박 검열이네요

민주화운동세대가 스스로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게 하다니...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냥 세금낭비하는 페미식 ksprot이고, 객관적으로는 검열인 상황입니다.
19/02/17 18:47
수정 아이콘
민주화운동으로 정치하는 사람도 결국 밑에서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의 공로를 저들이 대표해준다는 명분으로 버티는 것이지, 저들 중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뭐 더 대단한 것을 했다고 해서 밀어준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이 아닌 과거에 대한 답습을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플로렌치
19/02/17 18:50
수정 아이콘
그렇죠. 지금은 민주화운동했다고 거들먹 거리면서 반대편의 이권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19/02/17 18:57
수정 아이콘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으니까 이런 면은 더욱 심할겁니다. 아직 제대로 된 반면교사 조차 없으니까요. 향후 정치 세대가 지금의 실수를 바탕으로 좀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다른 체제가 생길수도 있지만요.)
강호금
19/02/17 18:46
수정 아이콘
자한당 없었으면 진짜 민주당은 어쩌고 있으려나...
19/02/17 18:47
수정 아이콘
페미는 거스를수없는 대세니 그나마 살살패는 민주당으로 가자는건가요?
19/02/17 18:51
수정 아이콘
일단 가이드라인은 검열인가가 먼저 정의되어야 하겠네요. 정확히는 검열의 범위가요. 전 검열이라고 봅니다만 검열은 무조건 문제인가도 봐야죠.
아스미타
19/02/17 18:53
수정 아이콘
정부 쉴드 논리가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자한당 쟤들도 그럼]
여기서 한발자국을 못나가는지..

이젠 좀 서글프네요
19/02/17 18:54
수정 아이콘
이런건 소모적이에요. 검열인가 아닌가는 둘째치고 정치권이나 기존 시스템이 거기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엉뚱한 걸 끌고들와서 싸우고 있으니 문제네요.
19/02/17 18:56
수정 아이콘
본문 쓰신 분이 억울함을 느끼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런글은 좀 더 견조하게 써야 됩니다. 댓글로 싸울거 아니면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9/02/17 18:58
수정 아이콘
어휴 백날 눈 가리고 아웅해도 저런거라도 믿고 싶은 지지자들 빼고는 아무도 안 넘어가요.
19/02/17 19:03
수정 아이콘
검열은 검열 인정해야되는거고 까일만 하니 까이는것뿐 가불기 아닌가요?
19/02/17 19: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지난글에도 썼지만 그냥 욕을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실이 어떠하던간에 가이드라인 자체가 검열이라고 보고 검열은 우조건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욕할 수 있죠. 물론 그 사안이 시작을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욕 먹는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부분만 견조하게 써야죠. 자한당 위원과 비교하는건 진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하던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임트레비
19/02/17 19:10
수정 아이콘
뭐, 정부가 욕을 먹건 말건 그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19/02/17 19:11
수정 아이콘
근데 자한당 위원과 비교는 왜 하셨어요? 그 외에도 제공할 정보는 많은데요.
라임트레비
19/02/17 19:13
수정 아이콘
정부와 여당에 검열할 의도가 있다면 굳이 자한당 위원에 반대해서 제재 수위를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열할 의도가 있다면, 야당도 찬성하는데 신나게 검열하면 되지 않습니까?
19/02/17 19:17
수정 아이콘
검열의 수위가 낮다고해서 검열이 아닌것도 아니구요. 현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저야 위 정보에서 시스템이 변하기가 어렵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반대편에서 보기엔 왜 나만갖고 그래라고 한다는 소리외에는 나올게 없을겁니다.
저격수
19/02/17 19:22
수정 아이콘
최대 거래처, 여기는 방송매체에 대한 심의 얘기니까 (아니라고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든 행정부와 방송매체를 만드는 방송국이라고 하자면, 법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방심위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 최대 거래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슥 눈치를 보니까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생각이랑 좀 비슷해요. 그럼 밀고나가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민주당이 리버럴을 추구하는 정당인데 (실제하고는 관계없이..) 정부 방향이 전혀 리버럴이 아니라 뭔 검열이니 규제만 하나하나 늘어나요.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 위원이라도 방향을 좀 늦추자고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19/02/17 19:31
수정 아이콘
근데 민주당이 리버럴 추구하는게 맞아요? 리버럴들이 할 수 없이 민주당 지지를 할 수밖에 없을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리버럴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02/17 19:15
수정 아이콘
이 정부 지지자 아니랄까봐 다른 사람이 쓴 글까지 가이드라인 제시하려고 하네요. 대단하십니다.
Practice
19/02/17 19:1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19/02/17 19:19
수정 아이콘
뭐 잘 알아보지도 않고 욕만 하는 사람들보다야 낫습니다.
19/02/17 19: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쓴 댓글이 가이드라인과 같다면 가이드라인을 욕할 필요가 없죠. 아무도 안 지킬테니까요.
19/02/17 20:02
수정 아이콘
고작 소규모커뮤니티 피지알 회원인 본인이랑 정부랑 동일시하는건 아니겟죠?
19/02/17 20:05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 댓글을 가이드라인과 동일시하는 분만 하려구요.
19/02/17 20:09
수정 아이콘
이런 글은 견조하게 써라 이 내용은 왜 썼냐 하는것도 님의 글쓴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죠. 크크 님은 영향력이 하나도 없으니 제시한 내용이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안 지켜도 될 뿐이고 정부는 그게 아닐뿐이고.
Practice
19/02/17 19:07
수정 아이콘
잘 봤습니다.
결국은 또 자한당이라는거죠? 크크크크
아 재밌어
19/02/17 19:09
수정 아이콘
종합하면 민주당도 자한당도 안되니 다른당을 찍으면 됩니다!
절름발이이리
19/02/17 19:18
수정 아이콘
한국엔 자유를 중시하는 정당이 딱히 없습니다.
플로렌치
19/02/17 19:18
수정 아이콘
역시 답은 바미당...
저격수
19/02/17 19:12
수정 아이콘
이건 양성평등 건이 0건이던 시절의 심의내용을 봐야 비교가 됩니다.
날씨가더워요
19/02/17 19:15
수정 아이콘
보통 그자찍은 현 양당 체제에서 정권 교체와 같은 견제 수단이 하나 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지 자한당 의원들의 성향이 목적과 동일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아니죠.
라임트레비
19/02/17 19:18
수정 아이콘
어느 당을 찍느냐는 본문과 무관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제 의견을 밝혀두자면 왜 여성계는 어느 정권에서도 기어코 자기 이슈들을 관철시켜 낼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투표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수단이 있습니다.
날씨가더워요
19/02/17 19:4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 중 일부 내용으로부터 파생된 내용이라 답변이 달릴 거란 생각을 안 했는데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견지가 어떠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2/17 19:20
수정 아이콘
근데 대놓고 말하면 비선실세(그것도 메갈같은 여자)가 다시 우리 머리에 총알좀 먹이면 어떠냐 배신당한 우리기분만 풀면 그만이지 같아서..
날씨가더워요
19/02/17 19:44
수정 아이콘
그런 감정은 박근혜 정부 교체될 때도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때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높긴 했지만요. 크크
19/02/17 19:37
수정 아이콘
'17년 0건, '18년 39건이면,

6월 이후 방송심의 중단 고려해도

'17년에 18건 정도는 있었어야 하는데요??

급증 맞네요.
라임트레비
19/02/17 19:39
수정 아이콘
네, 그 급증한 건에는 복학생에게 "군무새"라고 부른 것을 제재한 것도 포함됩니다.
19/02/17 19:41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게 뭐 중요한가요? 제재가 늘었다는게 중요하죠.
라임트레비
19/02/17 19:43
수정 아이콘
네, 군에서 제대한 복학생을 "군무새"로 폄하하는 것에 찬성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악군
19/02/17 19:51
수정 아이콘
38건으로 쳐드리죠. 아니 17년 0건인데 뭘로 실드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로 글을 파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남성대상 제재 5건쯤 있다치면 0건 33건이면 뭐가 달라져요??
라임트레비
19/02/17 19:54
수정 아이콘
그래서 급증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악군
19/02/17 20:19
수정 아이콘
별로바뀐거 없다는 주장을 한게 님인데요?
라임트레비
19/02/17 21:45
수정 아이콘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말라는 게 남녀 5:5로 적용될 있는 조항도 아니고요.

33건이든 38건이든 는 건 늘었는데,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하셔야죠.

방송심의를 아예 없애라면 모를까, 성폭력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건 양성평등 아니라 애초에 선정성으로도 걸립니다.
사악군
19/02/17 21:50
수정 아이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2017년부터 있었는데 그 동안 별일이 없었다면 왜 2019년에 동일한 문서에 부록이 추가된 것만으로 중국 수준의 검열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한 가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방송심의에서 양성평등 관련으로 제재된 건이 2017년 0건에서 2018년 32건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상을 알고보면 좀 재밌는(?) 구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소개하도록 하지요."
라임트레비
19/02/17 21:59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늘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지난 글에도 언급했고, 이번 글에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에요.
사악군
19/02/18 0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늘어났다는 걸 저번 글에도 언급했다 하면 뭐 달라지는게 있나요? 지금 그 부분 제가 복사해서
인용해둔거 아닙니까. 이게 설명이 필요할거라 생각하지 않아서 인용만 했는데 설명을 해야겠네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2017년부터 있었는데 그 동안 별일이 없었다면 왜 2019년에 동일한 문서에 부록이 추가된 것만으로 중국 수준의 검열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라고 쓰시고서는??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2017부터 있었지만 그 때는 그에 기초한 제재가 없었으니까
[별일이 없었던거고] 2018에는 당장 제재가 39건으로 들어났는데
그걸 님은 왜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극단적 과잉반응 하냐고 글을 쓰셨잖아요?
극적으로 숫자가 달라졌는데 반응이 달라지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와서 [늘어났다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에요.]라고요? 그냥 저번글에서는 그렇게 꼬리자르고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머리 자르려고 글 두개로 나눠쓰신겁니까? 전글의 주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오버한다' 잖아요. 아닙니까?

저번글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물론 한 가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방송심의에서 양성평등 관련으로 제재된 건이 2017년 0건에서 2018년 32건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상을 알고보면 좀 재밌는(?) 구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소개하도록 하지요.]

라고 하셨기에 이 0->32 (응? 저번글에는 0->32인데 이번글에는 0->39로 써있네요?)
아무리봐도 급증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올 숫자에 대해 뭐 특이한 실상이 있을지 궁금하여 다음 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글을 읽어보면 1) 명목만 추가된거지 다른 규정으로 제재될거였음
2) 자한당 추천 위원들이 민주당 추천위원들보다 더 규제 친화적임
이라서 급증했다는 결론을 반박할만한 내용이 뭣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와서 늘어난게 맞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전글은 라임트레비님이 쓰신게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걸 인정하시면 뭐 더 얘기할 게 있나요.
확 늘어난게 맞음. -> 전하고 뚜렷이 달라진 거 맞음.
-> 사람들 반응 달라지는 건 과민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
끝.

늘어난게 뭐가 문제냐 -> 달라져야 했다 -> 이 진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uneducated들아
하고싶은 말이 그거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에 필요한 논거를 대세요.
바뀌거 없는데 왜 난리임? 아 저거 바뀐건 바뀐건 맞는데 바뀐게 아님 아무튼 아님
19/02/17 2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래요?? 군무새로 폄하하는 것 당연히 찬성안하는데요???
근데 그걸 방심위에서 제재하면 안돼는거죠..
마찬가지로, 요즘 여자아이돌 트랜드에 반대할 수 있지만,
군무새든 아이돌이든 제재하는게 문제라니까요.
논리가 좀이상한 분이시네요...
제재 반대하면 군무새 찬성하는 거에요?
제가 언제 남성 폄하를 찬성했다고...
제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무슨 뷔페도 아니도 제가 찬성하는 것만 골라서 제재하라는게 아니에요.
라임트레비
19/02/17 22:51
수정 아이콘
본문에도 언급했다시피 기존에 비해서 특별히 더 제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군무새"는 남성폄하 아니라도 품위유지나 방송언어로도 제재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2B님은 그냥 방송심의에 반대하시는 것이죠.
라임트레비
19/02/17 23:58
수정 아이콘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방심위에서 아이돌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여가부 안내서와 방송심의규정은 다릅니다.
19/02/17 19:53
수정 아이콘
이글내용은
1. 검열은 늘 있어왔고 그게 최근에 양성평등이나 젠더 이슈의 문제때문에 더 심해진거가 아니다. 검열이라는거는 그냥 이거 저거 불편한거 다 걸다보면 여혐남혐 선정성 폭력성 이런 조항에 다 걸린다는 얘기고요.

2. 대체로 검열 수위는 민주당보다 자한당이 더 강경하다.

라는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댓글 반응 보면 여기에대해서 뭐가 문제라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19/02/17 19:57
수정 아이콘
그게 함의하는바는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비난만 한다는 비판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솔로14년차
19/02/17 19:58
수정 아이콘
같은 분이 작성하신 글이 아래에 있고, 그 글과 연결된 글이기 때문이죠.
솔로14년차
19/02/17 19:56
수정 아이콘
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A부분은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B부분은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A부분에 맞춰서 제제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A부분에 대한 조치만 있었지 B부분에 대한 조치는 없었으므로, B부분에 대한 조치를 걱정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말 할 수 있을테고,
누구는 'A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으므로 B부분에 대한 조치도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해서는 안된다'라고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후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전자의 주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굳이 저런 우려를 남겨둬야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라임트레비
19/02/17 20:01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여성부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방송심의규정입니다.
솔로14년차
19/02/17 20:03
수정 아이콘
아랫글에서 이야기하던 것을 여기까지 끌고왔네요. 이걸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oke_classic
19/02/17 19:58
수정 아이콘
요약 4번을 적고 싶어서 글을 적으셨군요.
나무위키
19/02/17 20:09
수정 아이콘
최근에는 어느 진영이건 결론 박아두고 이야기를 만들어놓고 우기자는 모양새라서 읽기가 피곤하네요.
키배글에서 눈팅하면서 많이 배워가곤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엘롯기
19/02/17 20:13
수정 아이콘
기승전자한당 크크크
19/02/17 20:26
수정 아이콘
누구보다 민주당을 사랑하면서도 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할까요.
복슬이남친동동이
19/02/17 20:27
수정 아이콘
하필이면 결론이 B당은 성향상 A당보다 더해! 라니.

위의 절름발이이리님 말씀대로 그냥 대안세력의 부재를 말하는거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 나올 말이 그닥 아니죠. 애초에 이 이슈에서 자한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도 총 맞은 생각이지만 자한당보다 낫다는 것도 어불성설임.
19/02/17 20:55
수정 아이콘
검열 : 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가이드라인의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가이드라인이 검열의 의미가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갑론을박 해야되나 싶군요.
라임트레비
19/02/17 21:43
수정 아이콘
검열01(檢閱)[검ː녈/거ː멸]
「명사」
「1」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
「2」『군사』군기, 교육, 작전 준비, 장비 따위의 군사 상태를 살펴보는 일.
[「3」『법률』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사상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4」『심리』정신 분석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위험한 욕망을 도덕적 의지로 억눌러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일.

지금 '검열'은 당연히 3번 뜻이죠. 그냥 단순히 살펴 조사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19/02/17 21:51
수정 아이콘
그럼 3번의 의미라고 단어의 의미부터 제대로 정의하고 주장하시고
가이드라인이 1번의 의미로서 검열의 의도가 있다는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라임트레비
19/02/17 22:01
수정 아이콘
이건 검열이라고 주장한 분들께 물어야겠군요. 설마 그러니까 지금 1번 의미로 '검열'이라서 문제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19/02/17 22:04
수정 아이콘
그거는 직접 물어보시구요. 제가 질문한거엔 아직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만.
라임트레비
19/02/17 22:0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검열이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답변하셔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셨다면 좀..
19/02/17 22:11
수정 아이콘
답변 못하시는군요. 그럴거 같았습니다만..
답변을 안하시는걸로 답변 받은셈 치죠
라임트레비
19/02/17 22:13
수정 아이콘
애초에 1번 뜻으로 생각하셨다면 외람되지만 그건 님의 국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조사하다는 뜻이 있습니까?
19/02/17 22:35
수정 아이콘
인정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한 단어면 끝날 답문이었는데 말을 중언부언 하는걸 보니 국어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걸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무튼 제 독해능력도, 답변도 잘 알았습니다.
라임트레비
19/02/17 22:40
수정 아이콘
유부 님// 네, 좋아합니다.
건강보험증
19/02/17 21:02
수정 아이콘
자한당 들먹이는건 결국 헌정사상 손에 꼽힐만한 최악의 사건으로 전임 전전임 대통령을 깜방보내고 실각한 부패정당이랑 별 차이 없다 수준..
19/02/17 21:03
수정 아이콘
이건 애초에 가이드라인은 별 변화가 없는데 과민반응한다는 전제가 문제인거죠

과거에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는가 얼마나 엄격했는가는 별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가이드라인이 허용치를 넘었는가죠 물은 특정온도가 되어야 끓는겁니다 0도에서 90도까지 올린게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도를 넘긴이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물 끓이지 말라고 했더니 나는 그냥 끓여본것 뿐인데 순식간에 끓어 넘친거고 앞의 놈이 90도까지 올려놓은거다라고 하면 면피가 될까요?

물이 끓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불신감 실망감 혹은 분노. 그 이유가 무엇이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던 변인으로 물을 끓여버린이상 의미가 없는겁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이제 조금 추가한 정도로 왜 나만 욕하느냐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죠
라임트레비
19/02/17 21:47
수정 아이콘
90도, 100도 같은 막연한 비유 말고,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검열인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19/02/17 22:08
수정 아이콘
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저는 검열이 문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심의규정을 법이라고 하면 가이드라인은 도덕쯤에 위치하게 될겁니다 법보다 추상적이고 많은 분야에 관여하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페널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이 유형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도덕관(가이드라인)이 자신들의 도덕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당시 국민이 정권에 분노했던 이유는 그들이 부도덕했기 때문이지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이명박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회피해서 수감되지 않았다고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을겁니다.
정부의 도덕관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도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불륜이 더이상 불법이 아닌 이유는 개인의 자유가 혼인의 존엄보다 높다는 사회적 합의 덕분이고,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논의되는 이유는 개인의 방종이 타인의 삶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더는 용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 정권이 '옳다'고 믿고있는 도덕이 자신의 가치와 확연히 다르다는걸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희가 틀렸다 그러니 대화하고 여론 수렴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소리치는데 돌아오는 답은 없고 같은 도덕관이 강요됩니다.
그리고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언젠가는 내 의견없이 사회적 합의가 되어버린 도덕(가이드라인)이 내 목을 조여오는 심의규정(법)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미묘한 심리를 의견으로 표하는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장에 무리수가 끼기도 하고 뜬금없는 분노와 성토로 표출 되기도 합니다.
글쓴님께서도 답답하다 생각만 마시고 왜 사람들이 억지에 가까운 분노마저 보이는지 조금 더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임트레비
19/02/17 22:12
수정 아이콘
저는 검열이 문제라고 해서 쓴 글입니다.

제 도덕관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단지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아무 주장이나 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입니다.
19/02/17 22:25
수정 아이콘
사실이 아닌줄 알면서는 미묘한 문제죠
뻔한 문제라고 모두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천안함은 암초에 걸린거고 세월호는 박근혜의 짓이니까요 광우병은 아직 잠복중이구요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 일관된 경향은 반드시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인 여성 우월주의적 규제가 사문화 된 가이드와 검열을 되살려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거죠
위에 지속적으로 18년부터 제재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것도 그런 우려의 연속이죠.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않고 그저 방향성의 지시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의 지시가 실질적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이들을 압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 정부들어 조성되었죠. 기본적으로 정권에는 수많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중점적으로 무엇을 밀고 신경 쓰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은 극과극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당장 내일부터 버스에서는 세줄서기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라는걸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압박과 통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겁니다. 법과 규정이 아니더라도 정권이 방송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 하니까요
By Your Side
19/02/17 21:21
수정 아이콘
이런 쉴드는 정말 안타까울 따름
19/02/17 22:04
수정 아이콘
적 시즈탱크 라인잡고 조이기 들어오는데 아직 내 마린 안 맞아서 피해 없으면 나는 손해 안 보고 있는거죠 그렇죠
BibGourmand
19/02/17 22:18
수정 아이콘
칼집에 들어있는 칼과, 망나니의 손에 들려 있는 칼. 전자도 위험하다면 위험하지겠만, 후자에 비할 바는 아니죠. 목 날아갑니다. 아, 망나니가 벌써 39개의 목을 쳤군요.
사악군
19/02/17 23:23
수정 아이콘
그 전엔 0건인데 '죄목만 다를뿐 모가지자른 갯수는 비슷하다'는 항변을..아니 그 죄목으로 목치는게 불만인건데 이게 반박이 되는 것인지..
라임트레비
19/02/18 00:5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검열'이라서 문제인게 아니고, 성폭력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걸 제재하는 데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마음에 안드신다는 것인가요?
사악군
19/02/18 01:55
수정 아이콘
'그 명목의 제재가 강해졌다, 별차이없다는 님의 종전글 주장과 달리' 입니다.
라임트레비
19/02/18 02:08
수정 아이콘
명목에 양성평등 붙었다는 게 논증의 전부시라면야 뭐.. 네. 여당 측 방심위원들이 한 손에는 여가부 가이드라인, 다른 손에는 칼이라도 들고 칼춤이라도 춘 걸로 하겠습니다.
사악군
19/02/18 08:09
수정 아이콘
0건ㅡ 39건 18년들어 현저하게 늘어남
여기 무슨 논증이 더 필요합니까?

숫자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님이 논증이 가능하면 해봐야하는거고 님은 그 논증에 실패했다는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라임트레비
19/02/18 10:17
수정 아이콘
내용을 보라는 것이 본문인데 계속 숫자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군요.
사악군
19/02/18 10:35
수정 아이콘
본문 다 봤다니까요? 본문에 39건의 내용이 있는것도 아니고. 반박도 이미 다 했는데요.

1) 17년은 심의 기간이 짧음. 6개월vs10개월
-> 3:5의 기간비와 0:39의 기간비를 설명할 기간차이가 되지 못함

2) 명목이 붙은 것이지 다른 규정으로도 제재가능했던 것들
-> 해당 명목의 제재가 늘었다는 것 자체가 변화

3) 자한당탓
-> 자한당 탓으로 양성평등 제재 늘어났다고 하면 인정하실 것임?
누구탓인지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가 있냐 없냐의 이야기.

4) 군무새등 남성비하명목 제재도 있음
-> 그런 사례는 빼고 계산해도 달라지지 않음. 0/39나 0/32나.
KT야우승하자
19/02/18 00:14
수정 아이콘
쉴드를 치면 칠수록 조여오네요
이것도 참 능력이겠죠?
정부 까이는 거 싫으면 차라리 잘하는 걸 올리겠어요
롤만 봐도 kt팬들 비디디 물고빠는거 처럼
왜 못하는걸 쉴드 칠까요?
왜 굳이 욕먹는짓을 하고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부가 무얼 못했는지를 친절히 알려줄까요?
마치 아이돌 팬들이 자기오빠 욕먹는거 싫어서 난리치는거 같은데
19/02/18 01:10
수정 아이콘
"내가 좋아하는 건 금지될 일이 없을겁니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BurnRubber
19/02/18 02:45
수정 아이콘
이 글은 인지부조화가 좀 쎄네요. 안타깝습니다.
19/02/18 07:10
수정 아이콘
그민찍?
noname11
19/02/18 07:49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이 원인이었네요 휴.. 다행이다 민주당같이 선하고 바른 일만 하는 정당이 그럴리가 없죠 좋은글 보고 갑니다.
slo starer
19/02/18 08:47
수정 아이콘
수고가 들어간 글 잘 읽었습니다. 사례 하나를 두고 4번같은 결론을 내리는 건 유감스럽게도 지나친 비약으로 보입니다.
사악군
19/02/18 09:29
수정 아이콘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음악방송 출연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합니다. 대부분 출연자가 아이돌 그룹으로, (중략) 이들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가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 일부
라임트레비
19/02/18 1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그건 여가부가 작성한 제작안내서고요, 방송심의는 제작안내서가 아니라 방송심의규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로 음악방송에 아이돌이 안나오나요?
사악군
19/02/18 10:37
수정 아이콘
2017 제재 0건 2018 제재 39건
시간이 걸리나보죠. 헤어스타일 복장 메이크업 차별화 등을 방송이 신경쓰지 않을까요?
라임트레비
19/02/18 11:25
수정 아이콘
이상한 추정이군요. 제작안내서와 현재 방송심의규정은 2017년부터 있었고, 현재 2019년입니다.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참 오래 걸리는군요.
아웅이
19/02/18 13:26
수정 아이콘
정보글처럼 올리셨지만 목적성을 띄셔서 살짝 아쉽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0176 [일반] [단상] 프랑스 혁명의 유산을 넘어... [31] aurelius8172 19/02/19 8172 13
80175 [일반] 한숨만 나오는 일부 좌파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인식 [76] LunaseA18841 19/02/19 18841 27
80174 [일반] 문제가 된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대해 [79] 아유14808 19/02/19 14808 34
80173 [일반] 지금 갑니다, 당신의 주치의. (6) [39] 삭제됨9047 19/02/18 9047 82
80172 [일반] 올해부터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458] 삭제됨34116 19/02/18 34116 18
80170 [일반] 진작 사지 못해 아쉬운 전동칫솔 [34] 마로12891 19/02/18 12891 3
80168 [일반] 정치관련 개인방송 이야기 [41] 8952 19/02/18 8952 6
80167 [일반] 일상에 작은 쿠데타 [15] 이쥴레이8496 19/02/18 8496 16
80165 [일반] 프란치스코 교황 "아동 성학대 방지, 이 시대 급박한 도전" [47] 아웅이9486 19/02/18 9486 1
80164 [일반] 녹지국제병원(제주도 영리병원)이 내국인도 진료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32] 홍승식12402 19/02/18 12402 2
80163 [일반] 개발운영진 두 분을 모셨습니다. [39] 당근병아리6730 19/02/18 6730 23
80161 [일반] 통계청, 개인정보 공개 동의 없이 금융정보수집 추진 [170] 사악군15061 19/02/18 15061 55
80160 [일반] 자유의 역설 [13] Right7083 19/02/18 7083 10
80159 [일반] 양보운전 감사합니다 [48] 사진첩9521 19/02/17 9521 6
80158 [일반] 삼국통일전쟁 - 12. 백제는 죽지 않았다 [9] 눈시BB9834 19/02/17 9834 24
80157 [일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까 [61] 안초비9833 19/02/17 9833 0
80156 [일반] [북한] 북한 관련 중요한 소식 두 가지 [73] aurelius13649 19/02/17 13649 10
80155 [일반] 친하지만 솔직히 안 친한 친구 [28] 2213986 19/02/17 13986 20
80154 [일반]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 [62] 모아8581 19/02/17 8581 1
80153 [일반] 2018년 방송심의에서 양성평등 제재는 왜 늘었나? [145] 라임트레비11369 19/02/17 11369 6
80152 [일반] 이제 마음 편하게 살긴 틀린게 아닐까요 [32] 루트에리노11604 19/02/17 11604 16
80151 [일반] 북유럽식 교화 모델의 효과(재범률)? [12] 플플토10556 19/02/17 10556 9
80150 [일반] 부자가 되는 법 [60] 절름발이이리12064 19/02/17 12064 1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