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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27 02:20:58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뉴스 모음] No.20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과 함께 드러난 사법농단 이야기 외 (수정됨)
1. 방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에 천신만고 끝에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법농단의 주요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데 언론에 새롭게 보도된 주요 혐의들만 정리해도 가히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관련 뉴스들부터 보시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397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특허청장을 '혼내달라고' 한 국회의원에게 청탁했고, 그게 성공하자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서서 그 국회의원이 기소됐던 재판 대응 전략을 만들어 준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의혹이 드러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으로, 그는 지난 2016년 6월 국회에서 특허청장에게 특허심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유동수 의원에게 했던 청탁이 먹힌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유동수 의원의 2심 대응 방안을 작성하게 했고, 이 문건이 유동수 의원의 당시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동수 의원은 2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부정적 발언을 해달라고 부탁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소신대로 질의한 것이고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대응을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3972

또한 법원행정처와 임종헌 전 차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도 재판 자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해 준 홍일표 의원이 당시 받고 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 민사재판에 대해 법률 대응 방안을 만들어 준 혐의가 적시되어 있고 임종헌 전 차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윤리를 어긴 재판거래 사실보다 더 황당한 것은 임종헌 전 차장의 형편없는 인식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대외 협력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정도의 민원은 해결해줄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법관인데 법원이 대외 협력 업무를 하면서 재판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 참으로 가당찮은 노릇입니다.

한편 홍일표 의원은 지난 8월 처음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취재진의 답변을 피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08409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전교조 불법화를 위한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해주며 청와대와 공모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언론 취재 결과 당시 문서가 엉뚱하게 '건강검진 안내서' 파일로 위장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 보니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만든 심의관은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될까 무서워서 제목을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지시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당시 전교조 재항고 이유서 작성에 관여한 법관들이 충분히 부당한 지시임을 인지했다고 보고 임종헌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증명하는 근거로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08805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은 직권남용 이외에도 자신의 지시를 숨기려고 당시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검찰에 진술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시도했으며 이렇게 입막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가 본격화한 직후인 지난 7월 사무실 직원의 지인 이름으로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 속칭 대포폰을 사용해 당시 행정처 판사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농단이라더니 하는 짓이 정말 똑 닮았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이 차명폰으로 행정처 판사들에게 증거인멸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2.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을 전후해 추가로 밝혀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행위에 대한 추가 기사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3669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행위는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과 법원행정처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 개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간부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 보내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판결에는 법원행정처 문건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기며 판결이 법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의원직 상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소송을 각하하자 이를 뒤집으려고 법원행정처가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는데, 재판개입 정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이 지난 8월 새로 대법관에 취임한 이동원 대법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검찰이 보는 것처럼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이라면, 이동원 대법관 역시 재판개입에 협조하였을 경우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당시 최고 법원 위상을 놓고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을 힘겨루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1631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씨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 재판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고 이 개입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헌 전 차장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가토 전 지국장 명예훼손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고, 그 과정에서 개입한 것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던 곽병훈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했고 임종헌 전 차장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판결 이유에 밝히라고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지시를 받은 임성근 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맡은 이모 재판장에게 선고 요지 초안을 전달받은 뒤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이유로 수정해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 요청이 있었고 양승태 대법원이 이를 이행하였다는 정황 역시 검찰에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76763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 직접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관련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임종헌 전 차장 등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고 하는데, 내 임기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관련 문건에는 임종헌 전 차장 등이 외교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다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로드맵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로드맵에 따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한 달여 뒤 박근혜씨의 탄핵이 가결되면서 이 로드맵 시행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문건과 진술을 토대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같은 진술과 문건 내용을 근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이 공모하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있다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요즘 사법부가 같잖은 이유로 사법농단 관련 영장들을 줄줄이 기각시키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건 어찌 보면 일본 사법부의 '엔자이'를 배워온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가만, 그러고 보니 박근혜 정부 때에는 외교부만 '왜교부'가 아니라 사법부도 일본을 닮아가며 일본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셈이니 참으로 앞이 캄캄한 나라였군요.


3. 구속 이전 임종헌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 관련 기사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07065

한편 임종헌 전 차장은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으며 검찰이 재판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정상적인 구조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궤변을 늘어놓아 영장실질심사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임종헌 전 차장의 상식 밖의 발언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대등해야 할 민사소송에서 한쪽 당사자는 법관에게 비밀리에 접촉하고, 한쪽은 그럴 통로도 없이 그런 일이 진행된 지도 모르는 게 정상적인 재판 구조냐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은 법관 사찰이나 박근혜씨 비선진료인에 대한 법리검토 등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은 복종의무가 있으므로 직권남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의도에 맞게 법리검토를 하는 등 사법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청와대는 손발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가 도와준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자기합리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합리화로 따지면 황교익씨도 한 몇 수는 접어줘야 될 정도의 뻔뻔함입니다. 뭐 저런 작자가 다 있나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2814

임종헌 전 차장은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도 모자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문제삼으면서 유죄 판결도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농단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였고, '직권남용 혐의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피력하는 등 이명박, 박근혜씨 및 그들의 측근들이 벌인 국정농단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을 정치보복으로 취급하는 작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종헌 전 차장 측의 주장은 사법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도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순실과 박근혜씨의 행동은 유죄 판결이 되기 전부터도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언론과 정치권에 회자된 점을 감안하면 유죄 판결 이전에 사법농단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만으로 부적절 운운할 이유는 없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518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9799

그런데 임종헌 전 차장의 뻔뻔스러움은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만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해 2015년 11월 전주지법이 통진당 지방의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된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이런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자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거짓 해명을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거짓 해명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월권' 표현을 놓고 파장이 커지자 그 다음 날 임종헌 전 차장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가 '해당 내용이 윗선에 보고되거나 결재되지 않았다'는 허위 공문을 들고 가서 헌법재판소를 속였습니다. 게다가, 2016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문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보고서가 유출되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지시로 문건을 만든 행정처 심의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그것도 모자라 허위 공문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를 속이고, 국정감사장에서 위증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얼굴에 철판 몇 겹 깐 부정부패 정치인들 뺨 50대는 치고도 남을 대담함입니다.


4. 마지막으로, 웃을 수 없는 반성 없는 국정농단 부역자들의 헛소리들과 섬뜩한 진심이 담긴 발언들에 대한 기사들을 모아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79071

26일 오전, '문재인 퇴진과 국가수호를 위한 320 지식인 선언' 이라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정부의 탈을 쓰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70년 제도적 축적을 초헌법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근거(?)로 법전에 없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법농단의 낙인을 찍어 헌법적 기본권인 무죄추정 원칙을 말살시켰다고 규정했고 대북제재의 국제공조에 구멍을 내면서 한미동맹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국가안보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퇴진과 아울러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즉각 철회, 대북제재 국제공조 동참, 종전선언 연내 추진 즉각 중단, 특별재판부 설치안 철회, 탈원전 정책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준비위원회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노재성 전 동아일보 기자, 도태우 법무법인태우 변호사, 박승춘 전 보훈처장, 배병휴 전경제풍월 발행인,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 편집국장, 성창경 KBS공영노조위원장, 최공재 영화 '부역자들' 감독,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어떤 수준의 인사들이 모였는지 감이 잡힙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4616

같은 날 JTBC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 < 비공개 지식인 선언문 > 이라는 키워드로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선언문을 내면서 이 주장에 참여한 320인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2명만 명단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명단을 비공개한 이유도 굉장히 구차한데, '보안상의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더 우스운 것은,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조차 선언문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언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준비위원회에 들어간 김문수 전 지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오늘 선언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자신은 선언은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찬성 여부도 답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자신이 준비위원인 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JTBC는 참여자 중 박상학 대표와도 접촉을 시도했는데, 박상학 대표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선언문에는 찬성을 했지만 선언문 전체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보안상의 이유'라는 게 선언문 전체 내용에 대한 보안상의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한심한 광경을 보고서도 별로 우습지가 않습니다. 아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국정농단 부역자 세력들의 발언 수위를 보면 이들은 절대 자신들의 국정농단 행위를 비롯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정권만 쥐면 보복을 하겠다는 추악한 속셈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될 만한 뉴스들을 보시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4204

며칠 전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언론이 한국당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사 한 줄 내지 않는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MB 정부 사례를 듭니다. 그분들 잘못했다고 적폐로 규정하고 그분들 감옥까지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꼭 그분의 전철을 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명박씨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보복이 생각날 만큼 섬뜩한 일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0093

그것도 모자라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자유한국당 몫으로 지정된 진상조사 위원 중 한 명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의 폭동이라고 선동과 날조를 벌이고 있는 지만원씨를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설 진위 여부'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주장해온 지만원씨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싶습니다.

한편 지만원씨는 지난 25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는 화보집을 배포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5·18 유족회 등에 9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손해배상 건으로 여러 차례 피소되어, 그 때마다 ATM 노릇을 했습니다. 이런 작자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추천한다니. 이건 뭐 '악마의 대변인'이라도 두자는 것입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235886

그런가 하면 26일 국회 과학정보통신방송기술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해진 네이버 GIO를 증인으로 불러세운 자리에서 매크로 사용에 대해 안일한 답변을 한 이해진 GIO에 대해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의 책임 일부가 네이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몰아세웠습니다. 뭐 네이버의 검색어 조작 논란과 매크로 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저 정도 문제제기는 충분히 할 만한 일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를 질타하면서 "자칫 정권이 바뀌면 네이버가 죽을 수 있다. 공정하게 세계적으로 성장하라"고 질타했는데. 네이버에게 검색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매크로에 취약한 포탈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공격하면 모를까 '정권이 바뀌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건 대체 뭔 소리일까요? 같은 당의 윤상직 의원은 "네이버 이대로 가면 큰 문제가 생긴다.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했다는데 자기 당 의원의 발언이 선을 넘는지부터 신경 쓰셔야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470170

요즘 똥 된장 가리지 못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같은 날 섬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국 광역·기초의원합동워크숍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순실 사태의 가장 큰 특혜수혜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역량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정권을 내줬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렸습니다. (잠깐. 그러면 역량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더블 스코어 가까이 패배한 분들은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외교사에 길이 남을 외교사고라고 날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폄하하였는데, 외교야 뭐 각자의 이익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혈세로 큰 비행기를 타고 해외순방 다니며 하는 일이 아프리카 후진국 대통령보다 못한 순방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식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비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싸잡아 비방하면서 차별과 비하에 찌든 극우 정당에 걸맞은 저렴한 말솜씨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기야 뭐 자기 나라 국민을 아이 낳는 성장의 도구로 표현하는 '출산주도성장' 같은 비인간적이고 구린 워딩을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작자이니 수준이 그 모양 그 꼴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오죽하면 김성태 원내대표 등의 한심한 발언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라리 홍준표가 그립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정권을 빼앗기고 핵심 부역자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지난날을 반성하기는 커녕 더더욱 악독해지고 있는 국정농단 부역자 세력을 보면 정말로 현기증만 납니다. 가만 보니 이제는 "왜 촛불은 '혁명'이고 태극기는 '부대'냐"고 그런다죠? 나 참 같잖아서 원. 다시금 자유한국당과 그들을 위시한 국정농단 부역자 세력에게 있어 대한민국을 위한 마음은 벼룩의 간 정도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요즈음입니다.


- The xian -

P.S. 덜 다듬은 글이 잘못 올라가 제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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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14년차
18/10/27 02:48
수정 아이콘
유동수의원은 인천 계양 갑의 초선의원입니다. 호남출신으로 송영길 시장 때 인천시정에 참여했던 송영길 라인으로 보입니다.
선거대책본부장에게 100만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300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90만원의 판결을 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 의원직이 유지되었습니다.

홍일표의원은 인천 남구 갑의 3선의원입니다. 호서출신으로 안상수 시장 때 인천부시장이었던 비박계입니다.
아드님이 판사인데 성범죄 전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유명해졌습니다.
민서은서애비
18/10/27 02:59
수정 아이콘
잘못을 부끄러워 해야 사람이죠. 저 위에 있는자들은 말 할 줄 아는 짐승들이고..
blood eagle
18/10/27 06:30
수정 아이콘
패배를 모르던 대한민국 보수가 이지경이 된 이유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워딩에서 나오죠. 아직도 상황파악을 못하시면;;;; 그 유리했던 20대 총선에서 판정패, 대선해서 완패, 지선에서 대패를 했으면 운빨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건 직감적으로 알아야지;;;;; 본인들을 3번에 걸쳐서 박살을 낸 정치인이 별볼일 없는 무골호인이라고 주장하시면 그 무골호인에게 박살이 난 본인들은 뭐냐고;;;;;

사법농단 사태 소식을 들으면 진짜 눈앞이 깜깜 합니다. 심판을 내리는 법원을 누가 심판할수 있겠습니까. 진짜 너무 터무니 없는 짓을 해서 답이 안나온다 싶어요. 어떤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꼬리자르기 흐지부지 라는 말이 나올게 너무 뻔한지라 참;;;; 안타깝습니다.
안양한라
18/10/30 07:35
수정 아이콘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정알못인게죠
우와왕
18/10/27 07:36
수정 아이콘
아무리 현 정부가 똥볼을 차니 어쩌니 해도, 이런 놈들을 지지할 순 없네요.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외력과내력
18/10/27 08:02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여권은 제발 총선 전까지 여론 잘 인식해서 행동하면 좋겠네요.
사업드래군
18/10/27 10:25
수정 아이콘
다음 총선이 1년 반이나 남은 게 젤 짜증납니다. 자한당은 역사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판사들 견제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멋대로 판결해도 판결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불타는펭귄
18/10/27 12:05
수정 아이콘
진짜 천룡인은 따로 있었군요.
음냐리
18/10/27 14:04
수정 아이콘
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자한당에 표 줄 일은 절대 없을껍니다
전자수도승
18/10/27 16:20
수정 아이콘
저래도 페미 싫으니 자한당 찍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18/10/27 19:49
수정 아이콘
법원과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만나니 무법천지에요.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자중하고 민주당은 국토부 개발 계획을 유포시킨 의원도 감싸고 돌고 지금 나온 저 의원도 감싸고 돌려나요. 도덕적 기준이 이재명지사도 아니고 적폐는 외부 내부 구분할 필요가 없죠.

빨간 글씨는 소위 혜경궁김이 말하던 섬뜩한 저주네요. 앞에서 오는 칼은 피할 수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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