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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1 09:57
재인이형은 북한을 해결하면 경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북한에 투자할 기회가 생기면 부동산에 묶인돈들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다운,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건 행복회로 인가요? 빨리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18/10/21 12:03
그정도까지 될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겁니다.
https://www.voakorea.com/a/4617974.html 결국 비핵화가 될려면 북한의 핵 지식까지 수시로 점검할 단계까지 가야될건데 아직 비핵화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 안한 시점에서 경제적효과까지 바라는건 행복회로라 봅니다
18/10/21 18:02
플로렌치님 말씀대로 갈길은 멉니다만;;; 이 기조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결과를 볼수만 있다면 대륙길이 열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건 분명하긴 합니다. 진짜 국가지형이 바뀌는 사건이니까요. 아직 콧바람 들어가긴 한참 이르지만 그래도 약간 기대하는거 까지는 어쩔 수가 없더라구요.
18/10/21 10:03
현 분위기가 기적같은 성과는 아닌거 같은데요. 본래 북한은 남한이 돈줄 열어주면 마다한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한이 특별히 돈줄을 열지 않았는데도 북한이 올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외교적인 성과를 논할 수 있어도 현재 상황만으로 평가하기는 이른거 같습니다.
외교특성상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걸릴테고, 현정부의 외교능력또한 그때 평가된다고 봅니다.
18/10/21 18:05
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르니까요. 이명박근혜 보수정부 9년동안 조성된 적대감 그리고 미국 북한 양쪽에서 으르렁 거리는 통에 대놓고 전쟁드립 나온 분위기를 1년만에 뒤집은걸 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항상 갈등의 핵이었던 대북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상당수준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내는데 성공했구요.
드문님 말씀대로 갈길은 멉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그 어떤정부의 대북정책도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이정도면 성과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10/21 10:12
인권과 정29현 프레임으로 북한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답이 나오더군요 미국이 겉으로나마 민주주의 수호 외치던 캡틴 아메리카 시절도 아니고 인권 문제만으로 북한을 물고 늘어지려는건 유엔이 세계질서를 수호한다고 믿는 거랑 다를 게 없더군요
여기서 어떤 분이 댓글에 써주신대로 태국도 조금 더 잘 사는 북한일뿐인데 굳이 배척할 것도 없고 레짐 체인지를 강요할 일도 아닙니다 비록 천안함 개성공단 폐쇄는 가까운 일이지만 대국적으로 바라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정말 민족의 발전을 위해 품고 협력해야할 대상으로 여기는건지, 아니면 내치의 문제점을 미뤄두고 지지율 버프 끌어오는 대상으로 보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후자처럼 다른 형태의 북풍으로 끝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군요. 개헌해서 민주당 15 20년 해먹어도 북한 문제 똑바로 해결하면 지지해줄 의향 있습니다
18/10/21 11:22
왕과 귀족들의 특권이 법제화 돼있는 상황과 프랑스 혁명 직전의 부의 분배도 수준
입헌군주국이라지만 쿠데타 일으킨 장군을 불러다 혼내서 롤백 시킬 정도의 '권력' 북한보다 보이는 왕권만 좀 약할 뿐이지 구조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싶으요
18/10/21 11:54
사실 진짜 잘 사는 북한이라 표현하기 적합한 나라는 싱가포르죠
아예 국가 자체를 사유화하고 있는 수준이니 태국은 그에 비하면 2% 부족한 정도? 입헌군주국이라고는 법적으로 보장된 특권 이외에도 실질적인 권력이 존재하는 수준이니까요 그래도 그건 전대 국왕 이야기고, 지금 같은 망나니가 국왕인 경우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18/10/21 13:12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왠지 시비 걸기 위한 시비성 질문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1인 독재 국가에 그 독재자를 추앙한다면 사실 북한과 그리 크게 다를 것도 없죠. 알면서 일부러 저렇게 물어본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18/10/21 13:46
그건 님이 다른 나라의 실상을 잘 모르고 가까이에서 북한 소식을 워낙에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우리가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접하는 북한보다 얼마나 많이 알고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북한보다 그 나라들의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어려운데 그건 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독재 국가라도 경제적으로 잘 살아지게 되고 여유로워지게 되면 인권 문제나 통제 문제도 그에 맞춰서 풀어주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님이야 이해 못하겠지만 싱가포르가 그래서 잘 사는 북한 소리를 듣고있는 거구요.
18/10/21 13:50
투견 님//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을 여기서 언급한 적이 있나요? 그 국가들도 분명히 안좋겠지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뭐 이해 못하겠네요 북한급이 그렇게 쉽게 붙일 수 있는 등급이라니
18/10/21 18:08
정파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 두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죠. 다만, 단순히 과거 애국보수처럼 북풍몰이로 성과를 보겠다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북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정파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분위기 좋지 여차 잘못하면 과거로 언제든 돌아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뻔히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무리수를 둘 사람이 아닙니다. 문재인이란 정치인도 그지경이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
18/10/21 10:21
북한학과 다니면서 역대 북한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한해였습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판도에 올라서 있는데, 해피 엔딩이길 기원합니다.
18/10/21 18:22
하늘이 도와 대북문재가 잘 풀리면 아마 최종보스로 인권드립이 나올 공산이 큰데 진짜 그딴식으로 주둥이 놀리는 인간 있으면 갈아먹을 생각입니다.
18/10/21 10:54
역사의 전환점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닭근혜 탄핵으로 시작된 일련의 정세 변화가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기대됩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대북투자 활성화되면 귀국도 염두에 두고 있네요.
18/10/21 11:11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시는건가요? 올림픽에서 화해를 위해 제스쳐를 취했더니 북한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평화무드가 조성이되고 전쟁도 막고 대북리스크도 완화시켰다는 주장이라면 원인도 결과도 매우 불명확해 보입니다. 북한이 원하는것은 체제유지, 권력유지일 것인데 이걸 해줄수없는 남한의 액션이 근본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액션의 효과는 북미협상에서 남한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명분획득의 효과는 탁월하다고보지만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시돼있지않구요.
18/10/21 11:47
언급하신...남한정부의 적극적인 액션으로 인한 북미협상에서 남한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명분획득의 효과...가 초래된걸로 알고있습니다
18/10/21 17:47
명분을 획득한 것은 분명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건 이 글에서 언급맛 비핵화를 이끌어 낸 것이라거나 대북리스크를 없애서 경제효과를 이끌어냈다거나 하는 실질적 결과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행한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되어서도 않되겠지만 명확한 인과관계의 규명없이 엄청난 역할을 한 것처럼 과장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글은 과장하고있다고 생각하구요.
18/10/21 18:30
좋은 결과를 얻기위한 과정임은 분명하지 않나요?
물론 ‘이번 외교는 엄청난 성공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 잘못돤 것일수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결과도 없는데 무슨 노력을 했고 무슨 결과를 얻었기에 잘한다고 묻냐’라면...뭐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및 평화정착 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내면 비로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 이제 결과 나왔으니 잘했다고 평가하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사실 원하시는 수준을 이룬다면 그건 노벨상 바로 획득하게 될 것 같은데요...
18/10/21 19:07
비핵화나 평화정착도 하나의 결과일 수 있죠. 저는 그뿐아니라 모든 결과 또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것들을 포함해서 어떤방식으로 그 성과가 도출된것인지 제시하지않고 긍정적인 평가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전쟁의 위협이 없어졌다'라고 주장하셨고 '북한리스크 완화에 의한 경제효과가 발생했다'라는건 다 결과일 수 있죠. 그런데 특히 후자의 주장의 경우 그런 효과가 진짜로 있었는지 조차 의문이고 그게 정부의 어떤 행동으로 초래된 결과인지 메카니즘을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먼저 본인이 생각하는 인과과 명확히 제시되지않으면 그에 대한 평가나 토론, 시사점 도출이 모두 어려우니까요.
18/10/21 22:40
"하나의 결과일 수 있는데...그뿐 아니라 모든 결과 또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방식으로 그 성과가 도출된 것인지 제시하지 않고 긍정적인 평가만을 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 그런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의문이시고 2. 그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부의 행동때문인지가 의문이신거... 인거 맞죠?
18/10/21 22:47
정확하십니다. 본문에서 지적한 효과가 진짜 있는것처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주장만있지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근거가 뭔지 물어보고싶었습니다.
18/10/21 23:31
예전에 이츠하크 라빈이 아라파트와 클린턴 중재로 서로 악수하고 그랬던게 90년대 초입니다. 그때 그게 생방송이었나...여튼간에 그 장면이 전세계에 송출이 되고 저도 뉴스로 보면서 저쪽은 드디어 전쟁이 멈추나 생각하면서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걸 목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몇년 후에 뭐 아시다시피 그런거 없었던듯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때 빌클린턴처럼 중재를 하는 것 같이 전세계가 주목하는것을 지켜보는 것은...마찬가지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자국의 운명을 결정지으려 하는 모습이 그 하나고...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의 하나가 평화로와지는 역사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강남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데 무슨 전쟁이냐...라고 위에 댓글에도 있긴하지만...이스라엘의 기업들도 잘나가기는 해요) 여하튼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중의 하나인 저의 관점입니다...최초의 북미회담, 연속된 남북회담을 만들어가면서 지속적 평화에 대한 노력의 경주..를 경이롭게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적 회담..(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최종결과를 만들어낼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가 성과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90년대초에 라빈과 아라파트가 악수하고 난 이후에도 양쪽의 원리주이자들은 로컬에서 지속적 분쟁을 유발했습니다. 서로의 국가의 수장들은 서로의 원리주의자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고, 아마도 은근히 밀어주는게 아니냐...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던듯 한데... 여하튼 간에 밤이 좀 늦긴 했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18/10/21 18:15
일단 제 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과정과 성과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민주당의 대북정책의 기본틀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오해에 대해서도 말이죠.
굳이 어떤 노력을 했냐고 하시면 사실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외교라는게 공식라인 외에서 더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요. 정부 고위수뇌부 아니고서야 저 같은 장삼이사가 어찌 과정을 알겠습니까. 다만, 무슨 만화처럼 공식적 워딩만으로 국가간 외교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때, 북한에 대한 적개감이 극도로 높았던 시절에 욕먹을게 뻔한 대북협상론을 뚝심있게 유지했고 가장 리스크가 높았던 순간을 기회로 포착해 빠르게 잡았고 결국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한땅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토록 어려웠던 북미정상회담까지 주선했다는건 성과라고 봅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폭단 드립치던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일이 없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네요. 당장 과거의 통미봉남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가 북한과 미국간 중간채널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공식오피셜로도 들리는 내용이구요. 사람에 따라서 판단기준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북미회담까지 진전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외교는 다 처음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시도도 못했던 지점에 한보 더 전진했는데 상당한 성과라고 봐야죠.
18/10/21 11:12
저는 지금까지는 좋았으나 앞으론 부정적으로 봅니다.
북한이 웃음을 너무 많이 팔아서 지금부턴 위엄팔이를 해야 하며 또 위엄팔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78519&page=4
18/10/21 11:18
근자에 다소 지지부진해 보이는 북미간의 대화를 행복회로 돌려서 해석해 보자면 도람푸가 선거에 극적 효과를 위한 스택 쌓기 후 터트리기를 하는 거고, 이 경우는 전쟁보단 평화 쪽에 무게추를 더 둘 수 있겠죠
뭐 노벨평화상이야 날렸다지만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미국측 인물들 대다수가 매파라는 거고, 매파도 매파 나름이지만 티파티의 전형적인 치킨호크들이라면...... 이 양반들이 대중 포위망이라는 좀 더 대국적인 시야를 갖길 바랄 수밖에요
18/10/21 18:25
사실은 워싱턴 매파 중에서도 T. O. P 들로 모인 트럼프 행정부에서 현상유지나 하면 다행이지 뭘 할수 있겠냐고 생각했었는데 꾸역구역 여기까지 온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 입니다.
18/10/21 11:18
선택적 인권 적용해서 북한 인권 외면 블라블라 떠드는 사람들은 대단한 인권운동가들이죠.
다만 그런 분들은 중동 인권 문제에 대한 분노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도 타지 않고, 옷도 입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겠죠? 실생활에서 석유제품이 들어가지 않는 물건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우리나라는 항상 80% 이상의 원유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합니다. 인권 운동 전에 공연음란죄로 잡혀가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18/10/21 14:18
다만 그런 분들은 중동 인권 문제에 대한 분노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도 타지 않고, 옷도 입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겠죠?
--> 왜 그래야 하는데요...조롱의 의미라면 네~ 하겠는데 실제로 누굴 설득하시려고 쓰셨다면 빈약합니다....가슴이?!! ~_^
18/10/21 15:41
저는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왜 북한과 협상하려는지 맥락을 생략하고 기승전인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다른 층위에서 다룰 문제를 합쳐서 비난하죠. 이를 중동 문제에 비유한 것입니다.
18/10/21 15:54
또한 개인적인 경험으로 선택적 인권 신공을 발휘하는 사람들 중에 중동 인권 문제의 본원급인 사우디를 오랜 시간 전략적으로 봐준 미국을 비판하는 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즉, 인권에는 사실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특정 대상을 비난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뜯을 걸 찾는다는 느낌이랄까요.
18/10/26 16:02
네 일단 조롱/비유의 의미인 것임을 확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 개인적으로 최근 BBC 인터뷰에서 버벅거림을 보여준 시점에서 부터 더이상 문재인 대통령을 꾸며줄 수식어로 적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외적으로 이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수식어일 뿐... "또한 개인적인 경험으로 선택적 인권 신공을 발휘하는 사람들 중에 중동 인권 문제의 본원급인 사우디를 오랜 시간 전략적으로 봐준 미국을 비판하는 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즉, 인권에는 사실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특정 대상을 비난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뜯을 걸 찾는다는 느낌이랄까요." --> 마찬가지로 현 정권의 여성우월주의 광풍은 사실 여성인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음 총선/대선을 위한 밑밥 깔기라는 느낌이라는 감상평 드립니다. 결국엔 정치인들이 정치질 하는 것이지요. 여론전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위해 인건, 인건 거리며 장사하는 장사치들. 그래봤자 감상평일뿐 입니다만 이 정권에 대해 말잔치를 곧 벌일 예정입니다....사실이 아님 점 지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8/10/26 18:45
사실관계를 평할 건 없는 듯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저와 꽤 거리가 있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 BBC 인터뷰에서 어떤 버벅거림을 보여줬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고(말을 더듬었다는 것인지 발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만약 전자라면 버벅거리는 것과 인권변호사 타이틀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그런 식으로 엮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대외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외신들의 반응이 있었나요? 예컨대 BBC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멘트를 인용하여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반응들 말이죠. <지난 남북 정상회담 중에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기도 하셨고, 또 포옹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일전에 인권변호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었는데, 세계적인 이러한 인권 탄압 국가의 지도자와 이렇게 손을 잡고 포옹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 문 대통령 :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보편적인 그런 인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그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은 이런 남북 간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BBC 인터뷰에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크게 문제의식을 느낄 수 없습니다만, 어떤 게 인권변호사 타이틀을 떼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2. 현 정권의 여성정책이 여성인권과 전혀 상관없다는 코멘트 또한 동의하기 어렵구요. 예컨대 여성임원할당제 같은 정책의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과 같은 건 여성인권과 상관이 없는 정책은 아니겠죠? 왜 갑자기 현 정부의 여성정책을 들어 마찬가지라는 표현으로 엮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전개입니다.
18/10/27 10:00
1. 음, 제가 가짜뉴스를 접한 경우일 수 도 있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질문을 대답하기 위해 약 3초간 딴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눈을 굴렸다?) 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제 삽질이네요. 관련 풀영상 링크 혹시 있으신지요?
2. 총선승리/50%를 넘는 대선표 득하기 위한 밑밭깔기가 아니라구요? 이해찬의 50년 발언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18/10/27 11:01
1. 원래 달변이 아니지만 모든 질문에 신중하게 답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진 인물입니다. 뭐 3초 동안 생각에 잠겼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인권변호사 타이틀의 적합성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풀영상은 BBC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번역된 전문이 있는 기사들을 통해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따로 평할 게 없구요. 뭐 누군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테니깐요. 정치적 집단에게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웃긴 것이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인권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18/10/21 18:17
크크 그놈의 가능성 문제죠. 전쟁날 가능성은 낮지만 수도권 집값 올라가는건 수십년간 증명된 팩트수준;;; 약간 별건이지만 북괴 쳐들어온다고 주장하시던분이 계셨는데 서울 아파트에 잘 사시더군요. 사람이 다 그런거죠.
18/10/21 11:22
혹시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야? 같은 분위기에서 벗어난 건 확실히 문재인 정권의 공이 맞는데 이이상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 이런게 아니라 북한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거라...
18/10/21 11:45
외교란 복잡성이 큰 분야지만, 북한 문제는 사실 엄청 단순합니다.
미친 개가 으러렁대는데, 우리에겐 미친 개를 때려잡는 선택지가 없다. 그럼 뭐가 남냐. 안 물게 달래면서 차근차근 길들여야죠.
18/10/21 11:52
미친개가 독니를 길렀거든요...
광견병으로도 위험했는데 독니까지 있어서 더 위험해졌고 몽둥이로 패죽이려면 이제 이쪽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생겨서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젤 쎈 형도 쏴죽일 총까진 없구요 굶어죽기 전에 한번은 물어버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달래봐야죠
18/10/21 12:22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죠.
적어도 길들이면 따를 수 있는 이성이 있는 생물을 길들이는거지 이성이 없고 미쳤는데 길들인다는건 말이 안되죠
18/10/21 12:30
뭐 일단 미친개라고 진짜 생명체라면 모두 물어뜯으려고 하는 좀비개는 아니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고요(과도한 공격성이 발현되어 말을 듣게 하기가 지나치게 어려워진 개죠. 물론 말기가 되면 희망이 없는걸로 알지만)
그렇기에 사실 북한은 미쳤다는 말이 말이 안되는 거겠죠. 북한은 원래 똑똑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미친개란 점을 인정 안하시는건지 북한이 미쳤으니 의미없는 행위란 말인지 알고 싶네요. 단순한 비유에 대한 태클이면 의미없는 키배란건 서로 알고 있을테니까요 아 밑에 이미 대답이 있네요 그럼 굳이 시간낭비 안하는 걸로...
18/10/21 12:32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김정은이 미쳤는지 아닌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판가름이 날테고요. 그래서 솔직히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맞는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보통 민주당지지자들이 북한에 대해 저렇게 수사적으로 비유를 많이 하던데. 미친개는 길들여야지 적대적으로 경계만 하는 것은 옳지못하다고. 전 그런 수사가 싫어서요. 미친개를 길들이겠다는건 미친짓이고 의미없는 짓이죠. 미치지 않았을 때 길들일 수 있는거지.
18/10/21 12:49
사실 단순 수사적인 비유라면(마 니 미친개이 아이가?) 이런 말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죠
저 저 미친놈 할때의 미친놈과 별 차이가 안나는 비유적 표현이니까요 그렇다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딴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 부르는 사람이 직장 상사라면 때려치거나 그게 안되면 달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18/10/21 12:27
전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아직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비유가 좀 틀리신 것 같아서요. 김정은이 미친개라면 길들일 수가 없죠. 미친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18/10/21 12:52
생물학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표현이라도 미친놈은 달랠 수 없습니다.
2차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를 그렇게나 달래보려했지만 결국 결과는 그랬죠.
18/10/21 11:51
독일의 전례로 봤을 때,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우리에겐 결말이 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십년의 세월이 필요할 겁니다.
남북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북한, 두 번째가 주변 강대국의 동향인 것은 맞는데, 이건 우리 손 안에 있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 손 안에 있으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도로아미타불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자한당 계열의 재집권입니다.
18/10/21 12:05
북한은 앞으로도 작게든 크게든 으러렁댈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정 위협이 되는 하울링인가, 겁먹고 자기 애새끼들 단속하려고 내지르는 하울링인가, 이걸 잘 판단해서 격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자한당 계열 정권이라면, 뭐가 됐든 일을 키우고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려 들어왔죠. 그리곤 사태를 호도합니다. [자 봐라. 북한에 퍼주기한 OOO들은 나쁜 놈들이다.] 여기에 넘어가는, 혹은 자발적으로 넘어가주는 국민이 많아질 수록, 남북 문제 진전은 요원해 집니다.
18/10/21 12:15
뒤로 물러서서 끼잉.. 하는데, 거기다 대고 주먹 휘두르면 일만 커지죠.
남북 관계 = 북한 X 우리 북한이 0~10이라면, 우리는 0~1 이전까지 0점이었는데, 북한이 3쯤 전향적으로 나와줘도, 우리가 0으로 대응하면 진전은 없습니다.
18/10/21 12:24
(수정됨) 3쯤 전향적이라는건 지극히 주관적인겁니다.
3인지 30인지 어떻게 판단할건가요. 당장 MB정권에서 내걸었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이었어요. 처음부터 북한한테 나 너희랑 안 놀아 이게 아니라 박왕자씨 피살사건, 천안함, 연평도 같이 북한이 먼저 박살내버렸습니다 거기다 햇볕정책을 펴오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걸로 거하게 엿 먹였구요 3이든 1이든 우리에게 피해가 오면 어떤 정부건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우리보고 참아라고 하는건 너무 일방적인 견해같습니다
18/10/21 12:38
자한당 계열 정권의 대북정책은, [너 광견병 주사 맞고 증명서 떼오면 사료 하나 줄게]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면야, 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아니죠. 과연 자한당 계열 정권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봐서 그럴까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들 정권 유지에 이익이 되니까.
18/10/21 12:52
[너 광견병 주사 맞고 증명서 떼오면 사료 하나 줄게]
이건 지금 미국의 정책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문제해결이 되는 정책은 맞습니다 다만 그걸 자기들의 정권 유지에 이용한게 문제일뿐.
18/10/21 13:01
미국 입장이 저런데,
1-2년 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서로 핵미사일을 개발하네, 북폭을 하네 치킨 게임을 하지 않고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건 지금이 자한당 정권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 정책은 미국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정책일 뿐, 우리가 저 뒤에 숨어서 고대로, 혹은 더 강경하게 나가면, 북한은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거고요.
18/10/21 13:03
사실 문제의 핵심은 심플해요.
님도 언급했듯이, 자한당 계열의 우선적 관심이 [북한을 자기들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데 있다는 것.
18/10/21 14:07
probe 님//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건 우리가 유화책을 써서가 아니라 미국의 힘 때문이죠
18/10/21 14:54
미국의 힘은 예나 지금이나 상수였던 거고, 그게 평화 무드로 이어지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일이죠.
외교든 정치든 경제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 외교가 하스스톤과 똑같다고 보는 거죠.
18/10/21 11:46
틀린말은 아닌데 북한이 비핵화 하기도 전에 경제제재 해제하려고 하고 북한이랑 철도연결하려고 하는게 짜증나는거죠. 실제적으로 얻은건 하나도 없는데 북한 도와주지못해 안달났나? 라는 생각이 들게하니까요. 이런면에서 미국이 참 고맙긴합니다. 한국 정부가 급해서 속도 조절 못하는 뻘짓하는거같으면 딱 제어해주니까요.
18/10/21 11:56
동감합니다. 두 정상간에 굳건한 신뢰가 있는건지 (있다면 어떻게 생긴건지) 문통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 저같은 소시민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고 결과적으로 잘 풀리기만을 바랄 뿐이네요.
18/10/21 11:59
저도 동감합니다.
비가역적 비핵화라고 하지만 이건 미국에선 말도 안되는 말이라고 하죠. 좋게 해석하면 굿캅 배드캅이겠지만 나쁘게 보면 능력도 없는 놈이 자기 지켜주는 형님편 대신 원수편 들어주는 꼴이니 신중해야된다고 봅니다. 당장 좀 풀어주니 유엔사 해체 외치는 북한보면 참...
18/10/21 18:19
대북문제는 2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극도로 한정되어 있으면서 가장 큰 책임과 피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죠. 미국과 똑같이 나가는건 의미 없습니다. 가령 트럼프 김정은간 말폭탄 주고 받았을때 미국과 보조 같이 맞췄으면 지금의 평화무드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우리 능력이 약해서 한보를 더 못나가면 반보라도 더 나가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북미간 협상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만약 긍정적으로 이뤄진다면 그 기회를 포착하자 마자 잡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과정을 너무 나쁘게 보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18/10/21 11:54
정 반대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양국의 보수 진영은 북한을 복속시키고 그 위에 민주주의의 깃발을 꽂는다는 선택지 외에는 관심이 없고 그 외의 선택지에 관심이 가게 하는 게 북핵문제의 핵심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런 선택의 결과가 해피엔딩이면 좋기야 한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결과가 어땠는지 보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에 대입시킨다고 생각해보면...
18/10/21 12:00
결국 대북문제는 북한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방식대로 따를건지 아니면 거역할건지에 따라서 지금 문정부의 대북정책도 판가름이 날겁니다. 미국의 방식대로 북한이 수용한다면 문정부의 대북정책이 올바른게 되겠고 북한이 그걸 거부해서 파토내면 대북정책도 마찬가지고 파국으로 끝나겠죠
18/10/21 18:21
미국한테 달렸다 북한에게 달렸다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건 잘되든 잘못되든 결과에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되는게 중요하죠. 어차피 결과를 우리가 가장 크게 받는다면 힘에 부치더라도 가능한 좋은 쪽으로 유도해야죠. 그거 안하는건 직무유기 아닌가 싶어요.
18/10/21 12:15
https://news.v.daum.net/v/20181018150539220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말하는 북한 비핵화의 미래 ■ 미국, 북한 정보와 전문가 적어 한국 정부의 의견 많이 반영해 ■ 김정은, 남북 현안 관련해 남한 내부의 정치적 합의 필요성 인식 ■ 외교안보 정책은 국가안보실 소관… ‘586 입김’은 말도 안 되는 얘기 ■ 한국 대기업, 자선사업 단체 아냐… 북한에 시장 기제 도입돼야 진출 가능 ■ 한국은 주권국가, 5·24 제재 조치 부분 해제에 미국 ‘승인’ 필요치 않아 https://news.v.daum.net/v/20181005060715289 정세현, 문정인 특별대담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보다 앞서가는 것이 역사의 순리"
18/10/21 12:25
(수정됨) 5.24 조치는 미국 승인이 필요하죠.
주권국가는 말장난이고 결국 대북제재의 일환인데 이게 미국의 승인이 필요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인이 저 인간은 그만 좀 미국 탓 했으면 합니다.
18/10/21 12:34
아예 부정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풀릴 재제라면 5.24재제라고 봐야죠. 미국이 무리하게 체면구길 필요 없다는 게 매력인데 반대로 재제 상황이 계속 되길 바란다면 이것만 못풀게 하면 움직이기 힘들죠. 근데 벌써부터 미국 기업이 인프라 세팅하려고 북한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계속 쥐기엔 미국도 비난을 면하기 힘들것 같아요. 결국 안보가 아니라 이득을 보기 위해 재제를 이용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18/10/21 12:36
저도 만약에 제재가 풀린다면 1순위로 5.24조치가 풀릴거라 봅니다. 실효성이 다른 제재보다는 작아서 풀기는 그나마 편하거든요
다만 저 정인이 말처럼 주권국가 드립치면서 우리가 스스로 풀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말은 그냥 반미주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금 정부도 깨갱하는 마당에 저 인간은 뭔 입을 저리 터는지..
18/10/21 14:12
그게 매파의 논리고 효과를 전면부정하기는 힘들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땅굴 속으로 들어가버리는 결과만 낳죠. 그리고 볼튼은 언제나 지나치고요.
18/10/21 14:13
무쓸모라니요...지금까지 문정인이 말한것들이 실제로 전개되었잖아요?
제가 보기엔 해당건에 관심 지대하신 분들은 이 사람 왈 주시하셔야 해요.
18/10/21 12:37
부분 해제에 미국 승인 필요치 않다는 문정인의 말은 사실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해당하는 대북 교역, 직접 투자를 제외한 민간인 교류 협력 등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풀 수 있고, 이미 박근혜 정부 때도 일부 풀렸단 내용입니다. “그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잘 정리했다고 본다. (송 의원은 10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5·24조치를 통해 대북지원 사업을 못하게 하고 인도적 지원도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러한 (제재) 내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가 됐다”며 “종교·문화인의 방북이 허용됐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장하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이것도 다 예외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5·24조치를 위반했다. 5·24조치를 지금까지 유지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민간인 교류협력으로 이뤄지나. 하지만 5·24조치 중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해당되는 것들인 대북 교역, 직접투자 등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와도 겹치기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허용되는 것들, 즉 민간 교류, 이산가족 재상봉 등은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한다. 우리가 5·24조치 자체에 발이 묶여 버리면 모든 교류 협력이 끝나게 돼 있다.”
18/10/21 12:40
저는 그 박근혜 정부도 잘못됬다고 봅니다.
5.24조치를 스스로 망쳐버렸죠 그리고 5.24조치 해제는 정치적 카드이기에 대북외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미국의 승인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18/10/21 12:42
잘못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독자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독자적으로 풀 수 있다는 부분이 사실이란 겁니다. 미국 승인 없이 못 푼다 이게 거짓이란 거죠. 미국 승인 없이 못 한다면 평창 단일팀부터 524 위반인데요. 이산가족 재상봉, 민간 교류 등은 미국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18/10/21 12:46
알음알음 위반하면서 하는거랑 아예 없앤다고 하는거랑은 파급력 차이가 큽니다.
전 5.24조치 해제가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때문에 미국 승인없이는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18/10/21 12:51
그러니까 뭔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524조치 중 대북교역이랑 직접투자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으로 살아있고, 미국 독자 제재도 있으니 우리 맘대로 못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나 미국 독자 제재에 포함이 안 된, 즉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풀어도 유엔 결의안에 위배되지도 않고 미국 제재와도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미국에 물어보면서 해도 될까요 이건 아니란 겁니다. 물론 동맹국이고 긴밀한 관계이니 북한과 교류협력을 늘리고 긴장완화를 위해 문화교류단 보내겠다(ex. 평창)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하겠다, 6.15, 10.4 관련 민간인 교류하겠다 이런 건 미국에 통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허락을 맡는 차원은 아니란 겁니다. 애초에 북한에 돈 주는 거면 허락해달라고 해도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산가족 상봉한다는데 대체 미국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허락하니 마니 합니까. 그건 주권국가로서 우리 독자적 재량이에요. 524에서 국제사회가 제재하지 않고 우리만 단독으로 제재하고 있던 부분을 푸는 게 문화교류란 겁니다.
18/10/21 12:52
그리고 알음알음 위반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수세력 보수 언론이 문재인이 북에 퍼준다고 난리를 치면서 유엔 제재 어긴다고 광분을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유엔 결의안 어긴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뭘 알음알음 위반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탄 건은 민간 기업이 저지른 거고 조사 후 관련 수입업체 처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정부 몰래 저지른 것이죠.
18/10/21 13:07
(수정됨) 궁금한데...5.24해체가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의 결과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외교 실패의 나쁜 상황을 어떤것으로 상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8/10/21 14:06
결국 5.24 조치 해제가 되면 대북제재 완화의 신호탄이 되기 떄문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민간 교류도 사실 5.24조치로 막을 수 있습니다. 조치해제가 되면 교류를 인정한다는 말도 되구요
18/10/21 13:10
문재인이 주는 외교 만족도 - 100
청와대가 주는 외교 만족도 - 85 민주당이 주는 외교 만족도 - 60 통제 가능성이 내려가는 만큼 만족도도 내려갑니다 물론 똥볼차는 애들 줘패가면서 정치할거면 독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좀 똥볼을 밑에서 좀 심하게 차는거 아닌가
18/10/21 13:23
그건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도 민주당 하는 건 영~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꼭 열린우리당 Ver.2 보는 느낌이랄까요.
18/10/21 13:20
(수정됨) 그리고 글 쓰신 분이 글을 원체 잘 쓰셨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글 쓰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도 해본 흔적이 역력하구요. 대북 정책을 너무 무리하게, 조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일각에서는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놔야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런 과정에 있어서 결과물이 없다고 혹평하시는 분들은 다른 정부라면. 아니 다른 대통령들 중에 저렇게까지 대북 정책을 해낸 대통령이 있었는지, 아니면 저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하고 의문입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으면 그거 좋게 평가해주기에는 자신의 그 자존심이 용납되지가 않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구요. 그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안 좋게 보고 혹평하는데 대한 설명이 안 되니.
18/10/21 14:18
북한인권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권이란 것입니다.
김씨왕 죽이고 북한해방 해서 인민에게 인권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삼백만명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18/10/21 14:44
글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댓글은 아니고 뻘플입니다만,
탈북하셔서 소위 "통일안보강사"라는 직함 가지고 여기저기 초청 혹은 강연다니면서 업을 삼는 분들이 꽤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합니다. 예전에 2년 정도 통일관련단체에서 일하고 무슨 위원 위촉도 받아보고 (그 덕분에 먼발치에서 박근혜씨 본 적도 있네요) 그랬었는데 이 분들 '통일안보'를 위해 종사한다는 미명 하에 국가세금으로 강연료 받고 다니면서 막상 통일이나 북한 자체에 대한 진지한 접근보다는 그냥 "김씨왕조 없애야 한다" "통일은 무조건 해야 한다, 왜냐 북한인민들 불쌍하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고, 조금이라도 이해득실을 따진다거나 통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 반민족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모습도 더러 봤습니다. 물론 탈북하신 분들이 모두 저런 것은 절대 아니겠습니다만, 탈북하신 분들이 김씨 정권에 대해 절대적인 반감을 가진 경우가 많고, 그걸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 없네요.
18/10/21 15:01
아무것도 안하면서 통일은 대박만 외치고 있던 지난 정권보단 뭐라도 하는 이번 정권이 더 나아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만 대북문제에서 얻은 점수를 다른 삽질로 까먹을 때가 있어서 문제지...
18/10/21 22:55
(수정됨) 최선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만 해피앤딩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요즘 보면 대놓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빤스벗고 살려달라고 시늉하는 거 같은데, 미국은 ‘응 시늉만 보고 내가 뭘 믿고 너한테 떡을 주니? 진짜 벗어, 벗으라고.’ 이러는 형국이라... 여기서 북한이 더 벗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관점에서 보면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북한 체제의 비정상적인 폐쇄성과 지도자 한 명의 위엄이 체제의 모든 것인 그 특성을 생각하면 지금도 김정은 입장에선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
그리고 여담이지만 트럼프 이 양반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신냉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뭐,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긴 합니다만 이제 벨 에포크는 끝났고 새로운 신냉전의 공포 속에 우린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된 듯 하네요.
18/10/22 20:23
지금 우리가 북괴 밟아줘서 항복조인 받는 거였던가요?? 엄연히 협상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협상에서 유리하다는건 인정하고 들어가더라도 북괴빤스식 요구를 하면 당연히 협상 깨집니다. 님 말씀대로 북한은 최고존엄에 대한 위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형적 체제니까요. 판 깨지면 독박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조 못하도록 가장 경계해야 하구요. 사실 초강대국의 패권싸움이야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한반도 내 대북리스크를 어떻게든 제거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1진들 싸움에 찐따들이 뭐하러 낍니까.
18/10/22 20:38
(수정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미국의 태도가 불만이라는 겁니다. 전 다른 부분은 몰라도 대북정책에서만큼은 문통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미국은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사실상 항복하라고 압박중이죠. 제일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법은 미국 측에서 어느정도 북한 정권의 면을 세워주는 건데 지금 미국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보여요. 오히려 북한이 못 깰 거 아니까 더 숙이고 들어오라는 쪽으로 압박중이죠. 이것 때문에 해피앤딩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한 겁니다. 사실 지금 북한 입장에서야 이 판을 엎어버리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라 죽어도 '고' 할 수 밖에 없을거라고 봐서 그들에 대한 신뢰도와는 별개로 전 북한 쪽 변수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오히려 미국 쪽에서 위험변수가 많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18/10/22 20:42
아;;; 제가 착각했군요. 말씀하신대로 워싱턴 주류의 생각은 워낙 강고해서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북협상에 매번 실패한건데... 신기하게 가장 강고하다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때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못한 지점까지 도달해서 좀 놀라는 중 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계 열심히 돌아다시면서 떡밥 던지는것도 최종적으로 미국주류의 강고함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는 노력 중 하나겠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 놓치면 다음이 있을지 의문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전 대통령의 결정을 100% 존중하고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답 없더라구요.
18/10/22 01:11
계속 글을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가 통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포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 사실 통일을 포기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완전히 남남이 되어 사는 거죠. 그냥 외국이 되어서 비자 받고 상대 나라 오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산가족도 외국에 있는 가족 만나듯이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 모두 너무 큰 이슈라서 말도 못 꺼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평화 협상이 진행되면 통일이 걸림돌이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18/10/22 20:26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료들 중 통일 생각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대통령께서도 통일까지는 생각 안한다고 누차 말씀하셨죠. 다만 같이 좀 잘 살아보자를 주장할 뿐이죠.
만약 지금의 평화무드가 열매를 맺고 남북 모두 그 과실을 누린 한참 이후에야 통일에 대해 우리는 좀더 깊이 다룰 기회가 있겠죠. 지금은 당장 리스크 줄이기도 바쁘거든요.
18/10/22 01:19
다른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초강대국(미국 중국)의 북한 레버리지를 통한 대한민국 호구잡기 시도 and 독자적 외교 국방 원천봉쇄 말은 반도지만 사실상 섬나라로 국가 잠재력 봉쇄 이거는 90년대말 00년대초에나 나올법한 말 아닌가요.. 미국이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에 무기를 판다고 하지만 현실은 미국이 무기를 팔아주는 몇안되는 나라중 하나죠 저도 한때는 그랬지만 한국식 좌파+리버럴+민족주의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너무 크게봅니다 그게 나쁜건 아니지만 현실인식이 좀 부족한거같아요
18/10/22 20:38
(수정됨) 현실인식이라;;;; 당장 한반도 전쟁조차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굴욕적 순간을 간접경험했는데 그런말씀 하시면 아쉽습니다. 전 미국이 우리한데 무기장사하는걸로 뭐라 한 적이 없어요. 편견이 상당하시네요. 제가 바라는건 우리땅 한반도의 영향력을 온전히 우리가 가지길 바랄 뿐 입니다. 내 땅의 내 권리 찾겠다는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잠재력 문제 나왔는데 헛다리 짚으시네요. 우리의 잠재력을 크게 봐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가진거 있습니까. 북한빼면 동북아 최약체 국가인데. 없는 살림에 짐덩이가 너무 크니 그거 줄이겠다는게 현실인식 없다는건 인정 못하겠네요. 당장 북한때문에 우리는 3면이 바다인 섬으로 고립된 상황이고 매년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당장 남북관계만 좋아저도 북방루트가 뚫리고 한반도 북부라는 내수시장에 준하는 영역이 열려요. 안보부분의 지출부담도 감소되구요. 이거 하자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구요. 개인적으로 전 대한민국 전통적 보수들의 숭미사상 정말 혐오합니다. 미국의 이익이 곧 한국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고 대접해주는 와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한반도에서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하는거지. 이게 민족주의라고 하시면 동의 못합니다.
18/10/22 23:20
한반도의 전쟁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건 예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역시 대한민국 전통적 보수(..가 아니죠 어느나라의 보수가 타국국기를 흔들고있습니까 일본의 극우보다 못한양반들이죠)의 숭미사상은 싫어합 니다. 문제는, 보수의 숭미사상이 싫다 - 여기서 멈춰야하는데 보통은 멈추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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