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탈이 약하다/고집이 세다는 것은 특별취급을 받고 남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가 되는가.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를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안하고 소리를 지르고 고집을 부릴테니까, 네가 양보해라.
나아가, 쟤는 도무지 말이 안통하니까 네가 참아라.
문제를 피하고 싶은 제3자들조차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진상들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법률]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법률의 구현공간인 [재판]에서조차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재판보다는 조정에서죠.
상대방이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미친 사람에 가까울수록, 조정자리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양보를 강권합니다.
목표는 원만한 화해인만큼 아무튼 말이 통하는 쪽, 양보를 할 것 같은 쪽을 설득하는 것이죠.

재판으로 가면 무조건 제가 이기는 사건에서, 패소에 가까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따로 이야기를 하네요. 판결로 가면 이길 건 맞겠지만 성질상 강제집행이 안 될 건데 어쩌겠느냐.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판결로 가면  아이들만 힘들고 괴로울 수 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도 그런 인상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재판부 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옳아서
이긴 줄 알겠지요. 자신의 피해망상이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해하고
아이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건 인식도 못한채 피해자로서의 자신과
자신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겠다 생각하겠죠.

역겹습니다.. 이 사람이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지키는게 아니라 해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도 제 의뢰인을 설득하는 전화를 하고 맙니다.
제가 저렇게 질러버리고 조정하지 않고 판결로 가서 이기고나면,
힘들어지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재판부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모두 알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이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 쪽이
진짜 애정이 있는 쪽일겁니다. 그러나 현대의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찢어버리자며 본인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쪽에게
아이를 줘버리지요. 아이가 죽는 것보다는 사는게 낫지 않냐며
제정신인 쪽을 설득해서.. 네 말이 옳지만, 쟤는 말이 안통하는데 어쩌겠느냐..

뻔뻔하게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낯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