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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05 19:23:46
Name Rein_11
Subject [일반] 김정은의 면과 미국의 유연함
아래 잠긴글의 댓글로 쓰던 글인데...글이 잠겨서....쓴게 아쉬워서 글을 올립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미국에 주지하는 점은 북한이 패전국도 아닌데 면은 세워주면서 비핵화시키자는 이야기라 보입니다.

최약소국 북한과 최강대국 미국과의 싸움은 어차피 북한이 지는 싸움인거야 다들 아는 사실이고..
북한 입장에서 지금 바로 핵신고하고 검증단이 들어오는 건 사실상 바로 빤쓰 벗고 항복하라는 이야깁니다.
타국 검증단이 들어와 북한 전역을 휘젓고 다니면, 아직 젊은 김정은의 면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방식이라
실제 김정은 본인의 정권 안위도 보장할 수 없죠..

비슷한 이유로 예전 제네바 합의도 결국 이 부분 즉 신고나 검증의 방식 합의에 실패하면서 틀어지고 말았죠..
김정은의 핵포기, 비핵화 의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결국은 본인의 정권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핵화 방식이라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절대 안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도 지난번에 빤쓰 벗고 꿇어라 해서 결국 비핵화에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비춰지도록 조금 방법을 바꿔보자 뭐 그런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 적어도 김정은이 대내적으로 북한 국민이나 군부를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면이 서지 않겠느냐...
그러니 김정은 체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종전 선언을 쥐어주고, 미국도 북한 핵시설의 핵심인 영변 완전 파괴라는 효과를 딜하자는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 영변 파괴를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진행한거라 확실히 면이 서고,
미국 입장에서도 영변 파괴와 같은 시각적 효과가 당장 11월 선거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미국이 절대로 손해 볼 협상은 안할거기에 아마도 북한의 추가 양보가 필요할거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지난번 평양 합의에서 어느 정도 조율된 남북간의 협상 기조를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지상 과제이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북한이 주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도록 적어도 비춰지게 함으로써 김정은의 면을 세우고, 그의 정권 안위를 방해하지는 말자라는 점을
미국에게 충실하게 설명하고 관철해 주는 것이 비핵화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보입니다.

아마도 종전 선언 혹은 북미회담 이후의 과정도 북한이 주도적으로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양상으로 갈 것이라 보입니다.
폼페이오가 지금 가는 것도 종전선언 이후 니들이 핵사찰을 어떤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받아들일건지에 대한 협상을 하러 간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강제하는 것처럼 비추지는 않겠다. 다만 니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점을 약속해라..."이런 식의 합의라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겠죠..

조만간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모쪼록 김정은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미국도 조금 유연하게 접근해서..문통의 눈물겨운 노력에 재뿌리지 않아주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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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5 19:28
수정 아이콘
미국이 유연한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백악관의 트럼프를 제외한 정계에서는 검증문제에 대해서 시큰둥 한 상황이라..
뭐 북한의 면을 세워 주는것도맞는 방향이긴한데 결론은 그래서 비핵화를 어떻게 증명할수있느냐의 문제라서
트럼프도 그리고 미국 정계도 여기에 확신할 상황이 오지않는다면 쉽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것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어떠했든...
18/10/05 19:33
수정 아이콘
쉽지는 않겠지만, 이전에 안되었던 방식말고 조금만 더 유연하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네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김정은의 의지에 모든게 달려있으니까요..
미어캣
18/10/05 20:21
수정 아이콘
유연한 접근이 아니라 도박수죠.

한미양국에서 지지율 떨어지고 여론 악화되는거 각오하고 북한을 배려해주는 방식인데
북한이랑 협상이 저러고도 지지부진하면 역풍맞기 딱 입니다
게르다
18/10/05 19:3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당근을 먼저 준 다음에 북한이 성실하게 핵폐기를 한다는 보장은? 이게 해결이 안되죠.

애초에 미국정계가 기본적으로 북한을 불신하고 있기에 빤스 벗는 거말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급한 트럼프가 적당한 딜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회랑 미국인들이 동의를 안하죠.

북한이 탈탈 털어주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어영부영 뭉게다가 트럼트 이후로 넘어간 다음에 뭔가 액션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18/10/05 19:52
수정 아이콘
게르다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그 방식은 현재까지 여러번 실패했어요..
실제 이 방식을 택한다고 해도 미국이 특별히 뭐 손해볼건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뭐 특별한 액션을 취한것도 없고, 경제제재는 여전히 충실히 실행되고 있으며, 설사 현재 합의가 조금 더 진전된다해도 이후 맘에 안들면 얼마든지 쌩까고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문통의 최근 기자회견도 이점을 강조했었죠..어차피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핵폐기하겠다는거니 미국이 손해볼거 없다고..
며칠후 폼페이오가 뭘 들고 올지 궁금하네요..
미어캣
18/10/05 20:16
수정 아이콘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가 손해를 보죠.

의회와 자국민들에게 욕 먹고 지지율 하락하는거는 각오해야할건데 굳이 트럼프가 그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호모 루덴스
18/10/05 19:35
수정 아이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것만으로도
미국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김정은 체면을 세울 줄 만큼 세워주었죠.

여기서 김정은 체면을 더 세워주라고 하는 것이면, 미국한테는 무리한 주문일 수도 있죠.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단 한개라도 한번쯤은 크게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죠.
이런식으로 가면, 신뢰는커녕 불신만 지속적으로 쌓여갈 수 밖에 없습니다.
빵뎅이
18/10/07 22:29
수정 아이콘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뭘 양보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엣헴엣헴
18/10/05 19:39
수정 아이콘
미국 11월 중간 선거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번에 카바노 임명건으로 아이러니하게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에 참여를 하려는 퍼센티지가 올라가면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요해지느냐가 북미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보이는데 과연 어떨지...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이기고 순조롭게 흘러가면 미리 북한 문제를 풀어서 김 뺄 필요 없이 재선용 아이템으로 써먹기 좋게 질질 끌지 않을까 뭐 그리 생각합니다.
밴가드
18/10/05 20:07
수정 아이콘
북핵문제는 떼어놓고 미국 중간선거 추측을 해보자면 캐버노 임명이 공화당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곳들은 주로 남부와 농촌지역들로 상원구도에는 영향이 있을수 있지만 민주당은 그곳들 없이도 하원 장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공화당이 작년말 넘긴 감세안으로 인해 대놓고 타격을 보게 된 주들인 캘리포니아,뉴저지,펜실베니아만에서도 민주당이 하원 장악을 위해 필요한 의석을 절반을 가져올수 있죠. 게다가 트럼프의 현재 국정지지율이 러스트벨트를 걸쳐 상당히 지지부진해 그 지역 상원,주지자 선거들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러스트벨트 하원 접전 지역구들을 보면 아이오와 2석, 일리노이 4석, 미시건 2석, 미네소타 4석, 오하이오 2석, 위스콘신에 1석이 달려있는데 저 곳들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선전만 해도 하원 장악에 필요한 나머지 의석들이 나올수 있습니다.
엣헴엣헴
18/10/05 20:16
수정 아이콘
아 완전 상세히 아시는걸 보니 미국에 사시나보네요. 저는 인풋이 적어서 읽는 정보가 꽤 한정되는거 같은데, 제가 봤던건 페북의 워싱턴 업데이트라고 클린턴 트럼프 선거할 때부터 봐오던 페이지인데 https://www.facebook.com/WashingtonUpdate/?__tn__=%2Cd%2CP-R&eid=ARAVIkottlJD_aOkiI4woRQbfUAx0sGke63tbMAiJU_VIsDhDLCzrposif3pg1M-jfSa_pKMxCxU-eVJ 한 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시면 정세 (?) 이해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흐흐
밴가드
18/10/05 20:26
수정 아이콘
저도 그 페이지를 봤던거 같은데 다시 가서 보니 업데이트 되는게 좀 뜸해 보이네요. 이제 중간선거가 1달 남았으니 당장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저번 대선을 상기하면 이쯤들어 터졌던 일이 트럼프의 그 유명한 엑세스 할리우드 버스 음담패설 테이프 유출이었죠. 중간선거는 대선과 달라서 막판 이변에 주목을 해야할지 아니면 펀트맨틀에 주목을 해야할지 좀 망설여지는게 있기는 합니다.
홍승식
18/10/05 19:40
수정 아이콘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은 1차 핵실험 후 클린턴 때의 경수로 지어주는 때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당시 북한과 협상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하고 협상을 시작함
2. 경수로를 짓다보니 A라는 것이 필요함
2-1. 북한은 A를 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함. 즉 A를 하기 위해 무엇을 달라고 함
3. A를 하기로 진행하다 보니 A를 위한 B도 필요함
3-1. 북한은 B를 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함. 즉 B를 하기 위해 무엇을 달라고 함
4. 계속 반복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믿지 않는 거죠.
소독용 에탄올
18/10/05 20:06
수정 아이콘
해당형태면 정확히 반대 측면에서

1. 경수로를 지어준다고 하고 협상을 시작함.
2. 경수로를 짓다보니 A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2-1. 협정상대국은 A를 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 함. 기존협상내용 이외의 A에 대한 추가요구.
3. A를 하기로 하고 진행하다보니 A를 위한 B도 피요하다고 함.
3-1. 협정상대국은 B를 하기위한 협상을 시도 함. 기존협상내용 이외의 추가협상내용 A 이외의 B에 대한 요구.
4. 계속 반복

형태가 됩니다.

같은논리에 따라 기본적으로 북한도 미국을 믿지 않겠죠.
홍승식
18/10/05 20:11
수정 아이콘
그쵸.
서로 양쪽을 못 믿는거죠.
소독용 에탄올
18/10/05 20:12
수정 아이콘
예 그래서 예측도 어렵고 진도도 잘 안나가고 이리저리 돌아가고 하는 모양새가 나오는거죠....
18/10/05 19:53
수정 아이콘
결국 탑다운 방식이니까 가능한 방식이에요. 빤스런이야 일반인들이 말 할 수 있지만 국가간에는 불가능하죠. 미국이 중국보다야 괜찮은 강대국이긴 하지만 북한한테도 그런건 아니거든요. 북한도 미국을 안 믿으니 결국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거죠.
18/10/05 19:5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탑다운 방식만이 가능한 방식이죠..
어차피 서로간에 신뢰가 없다면 뭘해도 안되겠죠..문통의 노력이 북미간의 어느정도의 신뢰관계를 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빛날배
18/10/05 19:57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전례를 생각해볼때 북한이 숙이고 가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사과라도 하던지요. 쟤네 협상할거같다가 갑자기 간보면서 xx해달라 이러는거보면 너무 뻔뻔합니다.
미어캣
18/10/05 2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북한이 숙이고 가야죠.

결국 아쉬운건 북한이고, 항상 통수를 친거도 북한이고, 틀어지면 망하는거도 북한인데 왜 우리가 배려해줘야 합니까

영변시설은 그냥 쇼일뿐, 핵심은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icbm 전면 포기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8/10/05 20:09
수정 아이콘
틀어졌을때 피해를 입으니 한국은 나름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틀어졌을때 북한이 망하는거다 라고 할 수 있는건 미국이죠....
미어캣
18/10/05 20:11
수정 아이콘
틀어져서 우리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면 북한은 아예 송두리쨰 없어질수도 있죠

대북제재로 굶어죽던지, 반항하다 지옥가던지 틀어지면 북한의 미래는 둘 중 하나이니 결국 북한이 숙이겠죠

우리가 나서서 북한 배려할 이유가 없다는거죠
18/10/05 20:13
수정 아이콘
북한이 지옥가면 우리도 멀쩡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죽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승에서 개똥밭에 구를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미국이 대놓고 '야 너희 빤스 안 벗을 거야? 그럼 지.옥.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괄호 치고 (어차피 똥은 한국이 치울 거거든!)이라는 속내가 깔려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미어캣
18/10/05 20:14
수정 아이콘
어차피 북한이 지옥간다는 선택지는 김정은으로써는 택하기 어려운 선택지라서 우리가 충분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8/10/05 20:16
수정 아이콘
북한이 망하면서 입을 피해 따위를 생각해서 배려하는게 아닙니다. 북한이 망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발생하는 피해가 크니 배려하는거죠.

북한이 없어지는것<<<한국이 입을 피해 니까요.
양 당사자간 차이가 비교가 곤란할 정도로 커져서 북한 쫄딱 망하고 다 죽어나갈때 입는 피해가 해당 과정에서 한국 주가떨어져서 생기는 피해나 대북제재로 북한이 굶어서 망했을때 발생할 난민처리비용 보다 적을 겁니다.

북한이 망하고 말고 해서 해당 영역 내부에 생기는 피해야 인도적 혹은 부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일이겠습니다만, 단지 그뿐이죠.
미어캣
18/10/05 20:19
수정 아이콘
소독용 에탄올님 말처럼 우리가 입을 피해가 크다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아예 자기 목숨이 날라갈테니 정말 최후의 수단아니면 택하기 힘든 선택지이기에
시간두면서 지금같은 자세를 유지만 해도 북한이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거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8/10/05 20:22
수정 아이콘
배려라고 적었지만 사실 한다는건 "니 목날아갈 때 피튀겨서 세탁하는 비용이 아까우니 돕는" 모양새 일 수 밖에 없고, 한국에서 제안하거나 북미 사이에서 할 수 있는건 제한적입니다. 이 제한적인 일을 하는것도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될 일이고요.

북한이 숙이긴 할텐데 어느정도나 그렇게 할진 모르겠네요.....
young026
18/10/06 00:46
수정 아이콘
북한이 어느 정도는 숙이긴 했죠.
지금 분위기에서 김정은이 뒤통수를 친다면 목숨이 날아가기 십상이고 72년과 달리 일시적인 화해 분위기로 이용할 것도 없으니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문제는 뒤통수를 안 쳤는데도 목숨이 날아갈 상황이 되는 경우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양한라
18/10/06 22:54
수정 아이콘
북한은 예전에 비하면 90도 숙이고 있죠. 여기서 통수치면 문통 말대로 제제가 더 강화될것이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목을 더 죄는 결과만 낳을뿐이니까요.
noname11
18/10/05 20:07
수정 아이콘
북한은 soc를 해야만 경제를 키울수 있습니다 유엔 제재도 풀어야 하구요
중국과 연결된 철도 전국 도로망 이것을 하기 위한 돈과 기술과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데요
이거를 남한이 해주도록 미국과 핵을 놓고 협상하는건데 과연 이번에는 경수로때처럼 뒤통수를 맞을지 제대로 갈지는 하늘만이 알겠죠
소독용 에탄올
18/10/05 20:08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북한이 숙이고 가긴 할겁니다. 외교관계에서 상대적 약자니까요.
밀크공장공장장
18/10/05 20:21
수정 아이콘
김정은이 머리가 돌아가면 한번 숙이고 트럼프 손들어주고 선거 홍보좀 해주고 추후 딜을 하겠죠
18/10/05 20:29
수정 아이콘
아무쪼록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bonus000
18/10/05 21:47
수정 아이콘
강장관 얘기를 해설해줬던 오늘 뉴스공장 방송 듣고 생각을 달리했는데, 어차피 서로 안 믿을 걸 알면서 핵리스트가 이거네 저거네 하는게 또다른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 뭔 의미가 있을까 싶더군요.
어차피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순서를 바꿔서 먼저 신뢰관계를 쌓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모든 문제는 상대를 못 믿어서 생긴 것이니까요. 대화 상대를 못 믿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야 해봐야 개소리일 뿐이죠.
MyBubble
18/10/06 02:22
수정 아이콘
정권 유지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1개나 2개정도의 핵폭탄 가지고 있어서, 자기네끼리 핵보유국이라고 정신승리하라고 하고, 대외적으로는 핵보유를 천명하지 도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인정해주지도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는게 차라리 현실적인 듯 싶네요.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가 어느 수준에 오르면 자본주의 단맛 때문에 그 핵무기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오히려 알아서 폐기할 겁니다. 국민소득 만불쯤 되면, "우리 핵무기 있다"라고 외치는 순간 경제제재로 경제파탄나면서,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핵만들 능력이 부족해서 안 만드나요? 북한처럼 하다가 경제 파탄나면 정권이 무너지니까 안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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