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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21 12:56:16
Name 예루리
Subject [일반] GDP는 늘어나는데 어째서 일자리는 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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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금융위기 이래 한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發 금융위기때조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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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자리, 특히나 청년층의 일자리는 잘 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높은데 왜 전체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냐 하면 30~40대 인구의 합이 20대 인구의 3배가량 되는 것에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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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층 고용률이 OECD 평균을 상회하기 때문이죠.

아울러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에는 산업 구조에서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져간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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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주도하는 전기전자, 화학, 기계 업종의 취업유발계수가 내수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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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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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K 에너지, 포스코 같이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며 우량한 대기업들이 사람을 매우 적게 필요로 합니다.

삼성의 상징이나 마찬가지가 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의 경우 고용유발계수는 3.6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삼성이 반도체 부문에 신규 투자한 비용이 13조인데, 신규 고용은 650명 창출됐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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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10대 기업이 아닌 10대 그룹으로 놓고보면 매출 1090조를 올리는 10대 대기업들이 경제활동인구대비 고용은 고작 2.1%를 차지합니다. 이를 4대 대기업으로 불리는 삼성, 현기차, LG, SK만 떼놓고 보면 더 심각해지죠.


아울러 같은 대기업 내에서도 사람을 적게 뽑은 회사의 영업이익이 그 외의 업종에 비해서 월등한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2017년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3억2천만원, SK가 6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반해 롯데그룹은 7900만원 선입니다. 


추가로 낙수 이론은 아래 표 하나로 간단히 반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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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수익도 늘어나고, 그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돈을 두둑히 챙겨주니 좋은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낙수이론의 골자였는데, 전기 및 전자기기 전체의 취업유발계수가 5.3이고, 고용유발계수는 4.3입니다. 삼성전자의 하청의 하청까지 다 따져서 합해도 10억 이익에 4.3명 고용된다는 소리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고용없는 성장론입니다.

여태껏 설명한 자료들이 거시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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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습니다. 국민 총소득과 가게 가처분 소득간의 갭이 점점 벌어져가고 있죠.

하나 더 보태자면 위에서 제시된 자료로부터 도출되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잘나가는 놈(기업)은 잘나가는데 나머지는 나가리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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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의 급여수준은 금융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전기/화학/기계/금융으로 몰아주고 유통 부분은 자동차 부분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란걸 알 수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간의 갭이 점점 더 벌어져 가는거죠. 

저는 4대기업외 부문과 4대기업 포함 부분 또는, 고용유발 계수가 낮은 사업을 별도로 떼놓고 경제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고용 유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이 잘나간다고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트럭으로 나르는 대신 사람을 잔뜩 고용해서 리어카에 실어 나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즉, 한국이 잘살게 된게 아니라 삼성과 현기차와 SK와 LG가 잘살게 된건데 한국이 잘살게 된거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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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끝나가기에 여기서 조금 아쉬운 마무리를 짓고, 언젠가가 될 한가한 점심시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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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강이
18/08/21 13:02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하심군
18/08/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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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걸 다들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다고 삼성에 세금을 엄청 먹여서 홍길동처럼 나눠주자는 게 답도 아니고.
솔로13년차
18/08/21 13:33
수정 아이콘
전 엄청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인세 인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는 법인들은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하죠.
18/08/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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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은 뭔가요? 판검변호사도 병역지지 않나요?
솔로13년차
18/08/21 17:19
수정 아이콘
사람이 아니라 '기업'들이요.
18/08/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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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인이 병역 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솔로13년차
18/08/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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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안지니까 다른 책임(세금)을 져야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현재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모병제로 전환하면 어찌될까요?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세금은 개인들도 내지만, 기업들도 내야죠. 즉 모병제 전환을 하지않고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만큼, 기업들은 금전적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개인들도 세금을 덜 내지만, 그 대신 군대에 가니까요.
18/08/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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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기업에게 주어지는 의무로 이어진다는게 이상해서요. 사람 개인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기업이라는 집단에게 1:1로 대응되지는 않잖아요? 기업 보고 세금 더 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논리가 이상해서요.
솔로13년차
18/08/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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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였으면 더 많은 세금을 냈어야하니 그만큼 내야한다는 거죠. 동일한 의무를 줘야한다는게 아니고요.
18/08/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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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병제로 가정을 하세요? 그리고 모병제면 개인 기업 할 것 없이 다 세금 더 내야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국축소하거나.
솔로13년차
18/08/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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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rell 님// 이미 댓글에 쓴 걸 가지고 그리 말씀하시면 참...
'징병제는 개인과 기업이 모두 세금을 덜 내지만 개인 병역을 감당하니까'요. 개인이 세금을 덜내는 대신 직접 병역을 지는 것 만큼, 기업도 세금을 덜 내는 만큼 다른 뭔가를 해야하는 것이고, 그게 세금을 덜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모병제를 가정하냐면 그게 궁극적으로 옳으니까요. 자본주의에서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어야 옳습니다.
교육공무원
18/08/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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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법인세를 내려야 총 법인세 소득이 증가합니다. 박리다매의 원리죠
답이머얌
18/08/22 13:38
수정 아이콘
그래서 개인 소득세도 내려야 총 소득세 소득도 증가하죠.

박리다매의 원칙으로요.

더불어 준조세 성격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보험요율을 낮추면 총 수남 금액은 증가하죠. 박리다매로 말이죠.
18/08/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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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대기업 다닐때 회사에서 나이드신 분들은 다 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자신들이 신입때 배웠던 업무에서, 해야할 일들이 많이 바꼈는데도 공부를 너무 안해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특성상 사람은 또 정말 안짜르죠. 개인적으로 사람 안짜르는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명문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었기에 본인들도 자신들이 아는 거 없고 하는 거 없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살아남아야 하죠. 그래서 한다는 게 일하는 척 하는 것과 정치질이었습니다. 그 일하는 척에는 후임 직원들에게 성질 부리는 게 꼭 들어가죠.
18/08/21 13:12
수정 아이콘
몇번 취업상담 비슷한걸 해준일이 있었는데
적어도 지금 취준생들에게 더 노력하라는 말은 하지말아야됩니다.. 너무 치열하고 열심히 하는데 해줄말이 없더라구요
벨라도타
18/08/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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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이 잘살게 된게 아니라 삼성과 현기차와 SK와 LG가 잘살게 된건데 한국이 잘살게 된거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진짜 와 닿네요.
셧업말포이
18/08/21 15:11
수정 아이콘
한가지 첨언하자면
[그렇지만 삼성과 현기차와 SK와 LG가 망하면 한국도 망하죠...]
18/08/21 13:1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말입니다... 반기업만 만들어서 기업만 애멀게 만들었죠 돈있는사람들이 풀어야되는데..
오토나시 쿄코
18/08/21 13:15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지연
18/08/21 13:17
수정 아이콘
일자리를 늘리는거는 사람 많이 쓰는 제조업이 짱인데 30년전과 비교하면 자동화가 많이 진행돼서 사람이 예전만큼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무역자유화로 인해 인건비 싼 해외에서 생산해 수입해 오는게 더 싼 세상이 되다 보니 여러모로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처럼 보호무역을 내세워서 자국 제조업에 힘을 실어주기에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보복관세 물면 기존의 산업도 같이 망하는 꼴이 되니 이것도 불가능하고요..
제조업이 아닌 지식정보 산업이나 금융업같은건 사람도 많이 필요치 않고 아무나 할수도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유통, 소매 같은 내수지향의 산업은 소비 여력이 되는 중산층이상이 많아야 하는데 중산층을 만들어주던 제조업이 무너져서 중산층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쪽도 시장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국 GDP는 늘었는데 일자리가 안 느는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일자리를 늘릴수 없다면 눌어난 GDP만큼 실질 소득이 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쪽은 또 공산주의적 발상이라 공산주의를 죄악시 하는 우리나라에선 함부로 정책을 펼수 없는 영역이고 이미 돈맛을 본 대기업에게 돈을 가져올 방법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천천히 망해가다가 디스토피아 작품에서 묘사되는 극단적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계급이 나뉘는 사회가 될거 같습니다.. 아님 그 전에 전쟁이 나서 경제체제와 인구수가 리셋되던지요..
metaljet
18/08/21 1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고용유발 효과가 낮으니까 수출기업 밀어주는 건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결론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수출기업의 의의는 고용유발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외환 보유고 자체가 우리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2000년대 이전의 한국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이상적(?) 이었다는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현실은 60~90년대 말까지 거의 내내 만성 대외무역 적자에 심각한 외채국이었고 국가부도 직전 사태가 사실 여러번 있었으며 그때마다 겨우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했죠.
결국엔 그 외교적 해결이 더이상 안되서 터진게 IMF 였고요.
이후 뼈저린 체질개선으로 우리가 경상흑자 국가로 자리매김한지 정말 얼마 안됩니다.
이미 충분한 흑자를 쌓았고 엔화를 안전통화로 등극시켜 달러경제권에서 확실한 지분을 가진 일본과 아직 비교는 할수 없습니다.
18/08/21 13:29
수정 아이콘
위 삼성의 경우는 13조 투자라고 해도 장비값이 대부분일 겁니다. 더 나은 칩을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장비 투자를 해야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그렇게 투자를 했기에 현 상황을 유지를 할수 있는 거 겠죠. 한편, 반도체 산업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반드시 반도체 산업의 고용효과로 나타나는 걸 바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동화된 산업에서 고용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그 돈을 갖고 삼성이 얼마나 다른 곳에 투자를 했는지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간접적인 고용효과 또한 있을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장비나 연구 개발에 투자되는 돈 또한 봐야 할테고요. 돈을 벌어도 현상유지를 위해 그런 R&D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면 어쩔수 없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낙수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감이 안되는 건 윗글에서 삼성이나 SK같은 기업을 한국이란 나라와 별개의 개체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재산 정의는 어디까지인가요? 정부 자산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 국민들의 재산을 말하는 건가요? 기업 재산은 포함하지 않고요? 참고로 삼성의 제1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SK도 제 2주주는 국민연금이고요. 삼성, SK의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연금 또한 돈이 늘어난 거고요.
전자수도승
18/08/21 14:15
수정 아이콘
삼성의 제1주주는 국민연금인건 맞는데 지난 제일모직 인수 합병건만 봐도 이씨 일가의 이익과 삼성의 이익, 그리고 국민연금의 이익은 생각보다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이런 일이 이번 뿐만도 아니고......
18/08/21 14:17
수정 아이콘
자산이 커지는 건데 그게 왜 상관이 없죠? 그리고 왜 그 인수건을 여기서 언급하시죠?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자수도승
18/08/21 14:56
수정 아이콘
이미 자본잠식된 분식회사를 19조로 뻥튀기해서 합병시켰죠
즉 깡통을 19조 주고 사는데 국민연금이 오케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득 봤냐구요? 자산이 커졌냐구요?
애초에 깡통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 원래 누구 돈인가 하니 주주 돈이지 재용이 돈이 아니에요
즉 국민연금이 삼성에 투자한 돈의 상당수도 이렇게 빠져 나갔단 소리죠
문제는 국민연금이 이를 방조 또는 묵인해주고 있다는 거고

게다가 이번 뿐만이 아니에요
이른바 서울 법대 동문회라는 '이병철' - 이건희 아닙니다! - 상속비 분쟁(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에버랜드 전환사채(주식 뻥튀기 후 인수합병) 사건 등등 기회만 있으면 이씨 일가가 삼성에 빨대 꽂고 사익을 챙겼는데 이건 아예 액수 집계도 제대로 안 됐겠지만 제일모직에 비해서도 그리 적은 액수는 아닐 겁니다만
그 제 1주주님이란 분은 매번 삼성에 관대하셔서 말이죠...... 후
18/08/21 17:37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17370

근데 왜 이재용은 돈을 벌고, 국민연금을 손실을 봤을까요?
로고프스키
18/08/21 13:29
수정 아이콘
앞으로 AI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유명한 기본 소득제나 정부 주도의 가짜 일자리 생성 같은 것들인데 어느 것도 크게 와닿는 것은 없더군요...
시드플러스
18/08/21 1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의 수출과 내수 비중 추이'
엄청나네요.

찾아보니 수출만큼 수입도 늘었네요.
2001 : 수출 150, 수입 141
2011 : 수출 555, 수입 524 (단위 10억불, 출처 : http://stat.kita.net)

수출 제품을 만들 때,
부품이나 원자재 등으로 늘어난 수입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부분이 대기업 /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임금,
그 원인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Bulbasaur
18/08/21 13:47
수정 아이콘
문득 드는 생각이 글로벌 기업이 있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글로벌 기업도 없는 나라는 앞으로 헬파티 확정난거 아닌가요? 교육열 지구에서 1,2등 다투는 한국마저 이정도인데 앞으로 다른나라들은 얼마나 고생하고있고 고생할까 불쌍해지네요
답이머얌
18/08/22 14:13
수정 아이콘
적절한 자원과 적절한 국토가 있으면 그래도 살만하죠.

대표적인 예로 태국, 일단 먹고 사는 문제-농업-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기본 삼모작이니까요.

지진과 태풍 피해가 거의 없는 나라이고요.

실질적인 겨울이 없어서 난방비 걱정 없구요.(이건 게을러서 거지로 살아도 월동 걱정 없다는 의미, 즉, 나라가 파산나도 최소한 얼어죽을 걱정은 없다는 거죠. 우리 나라 자체가 파산나서 기름 수입 못하면 다 얼어죽은거와는 일단 비극의 강도가 다르죠.)

별로 관심없어서 모를수도 있지만 태국 같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그럴듯한 대기업 없어도...살만해 보입디다. 물론 잘 살랄고 한다면 얘기가 또 다르지만요.
김철(33세,무적)
18/08/21 13:54
수정 아이콘
삼성 다니는 형님 연말에 성과급이 제 연봉보다 많던데....
솔직히 박탈감 느껴지더군요 ㅠㅠ
학생때는 비슷비슷했는데..흐흐..
17롤드컵롱주우승
18/08/21 14: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관광요소도 없고 천연자원도 없고
서울 인구밀집은 엄청나고
북한변수는 한가득
부의 쏠림이 지금보다 심하면 심해졋지 완하되는일은 상상하기 힘드네요
재즈드러머
18/08/21 14:11
수정 아이콘
역시 해답은 번만큼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돈 걷어서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수 밖에는…
18/08/21 14:22
수정 아이콘
그게 삼성 정도 수준 족쳐봐야 답이 안나오는 인구구조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나마 제조업이죠. 위 도표의 토탈, BP, 가즈프롬, 페트로브라스 전부 업스트림 오일&가스 컴퍼니인데 이 계열은 반도체보다 심각하거든요. 세계최대 석유기업인 아람코의 경우 매출액이 430조 이상인데 임직원은 6만 5천명 정도입니다. 삼성보다 매출이 크지만 고용은 훨씬 적죠.
다람쥐룰루
18/08/21 14:11
수정 아이콘
관광지가 부족하다는것도 큰 문제죠
단순인력이 많이들어가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관광지가 많을수록 크게 늘어날텐데요
통일이 되면 관광지는 좀 늘텐데요...크크
순둥이
18/08/21 14:20
수정 아이콘
통일은 대박인데

과연 언제쯤이나 가능할지...가능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18/08/21 15:20
수정 아이콘
통일까지는 모르겠지만 경제공동체는 종전선언과 평화선언까지 나가면 꽤 빨리 진전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국내 경제가 꽤 살아나긴 할 겁니다.
물론 과실은 대기업이 대부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요.
멍청이
18/08/21 14:17
수정 아이콘
앞으로 일자리가 늘기나 할까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줄어들기 바쁠 텐데...
arq.Gstar
18/08/21 14:18
수정 아이콘
경알못이 댓글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매출에 비례한 고용효과는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조금 멀어지는것 느낌도 듭니다.
첨단산업일수록 1인당 매출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것 같은데요(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산업직종은 고용효과 창출보다는 투자로 인한 경제효과를 더 노려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ㅠ.ㅠ;

번만큼 고용을 창출하라는것은 기업입장에선 정부가 깡패처럼 느껴질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차라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일반 서민들도 안전하게 할수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인프라를 갖추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야 기업들의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도 따먹(?)을수 있을것 같아요.
내일은해가뜬다
18/08/21 14:21
수정 아이콘
선진국일수록 고부가 산업을 많이 하고, 고부가 산업은 결국 고정비용 대비 부가가치가 많이 남는 산업이니까요...

저도 매출대비 고용효과가 연도가 갈수록 안좋다는게 과연 비판받을 요소인지는 의문입니다. 역으로 그만큼 산업체제가 고도화되고 있다는거고 이는 향후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신호로도 보이거든요
arq.Gstar
18/08/21 14:33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산업의 인력들이 나이먹어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건.. 국가가 나서서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는것 같아요.
교육을 놓지 않아야하는데 저같은 보통사람들은 쌓아놓은게 있으면 즐기고싶고 놀고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예를들면 저도 마음속으론 항상 새로운 지식을 공부해야겠다 하면서도, 이번시즌은 꼭 플레티넘을 가야지! 하면서 랭겜한판을 더 하고싶어서...ㅠ..
18/08/21 14:31
수정 아이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게르다
18/08/21 14:40
수정 아이콘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생산력이 우월한 분야에서 창출한 부를 뽑아내서 경쟁력 없는 무능한 인간들을 먹여살리는데 써야하는거죠. 정부와
사회가 이걸 기술적으로 잘 하면 복지국가인거고 어거지 쓰다가 발꼬이면 부의 이탈로 망한 흔한 포퓰리즘 국가가 되는거구요.

고용만 보면, 애초에 필요가 없는 게 원인이라 답이 없죠. 그나마 평범한 일꾼은 지구 위에 널리고 널렸고.
셧업말포이
18/08/21 15:10
수정 아이콘
기계발달로 인간이 쓸모없어지는 디스토피아적인..
사악군
18/08/21 14: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뭐 그게 맞는 방향일 수도 있겠죠. 제가 찬성하든 안하든

흔히 말하는 북유럽식 모델을 생각해보면 일하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절반 정도 걷고
그 세금으로 복지를 해서 일 안/못하는 사람들도 먹고살게 해주는거죠.

그러니 삼성전자가 GDP를 올리고 세금을 많이내면, 고용은 증가 안해도 좋은 겁니다.
'고용으로' 스스로 벌어먹고 살게 하는것보다 '세금으로' 먹여살리게 할 재원만 내놓으면 되는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최하층 근로자ㅡ 최저임금 임계 생산성 근로자의 실직을 가져올 것이라는
너무 당연한 산수급 문제를 장하성이든 정부든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그들이 저도 알고 다들 알만한 문제를 모를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알고 했다고 생각하죠.

이정도면 '의도적'이라고 봐요. 최하층 근로자의 실직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의도에요.

'최저임금 미달 생산성 반푼이들 일한다고 인력시장에서 사람값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일하지 마라'
'먹고살게 복지는 챙겨드릴게'
'낮은 생산성 인력 기계로 대체하는 건 혁신이다.'
'생산성 높은 인력만 일해라. 대신 임금은 더 줘야지.'

자영업 정리 ㅡ 서울강남집값 상승 정책과 같이 아주 일관적인 정책방향입니다.
효율낮은 부분 구조조정하겠다. 버티고 있는 부분 충격을 줘서 아예 떨어내겠다. 포기하면 편해. 라는 거에요.

경쟁력없는 자영업 정리하듯 경쟁력없는 인력 정리되라는 겁니다.
살아남은 인력은 발언력 강해질 것이고 수입도 좋아질 것이고 세수는 그걸로 늘리겠다는거죠.

120만원이 면세점이라 가정하죠.

10명이 120만원씩 벌면 세금 0원이 걷혀요.
5명이 240벌고 5명이 0원 벌면 5명분 세금이 걷히죠. 얼마를 걷을진 모르겠지만 그걸로 0원 5명 먹고살게 복지해주겠다는거죠.

'보모정부'라는 말이 저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대적 요구가 그런건지도 모르죠.
쭈꾸미
18/08/21 15:01
수정 아이콘
작년말 금융위원회에서 좀비기업 정리한다며 대놓고 공표했죠. 최저임금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정부지원 중단하니 그 효과 슬슬 드러난거 같아요.
플러스
18/08/21 15:05
수정 아이콘
그런데... 먹고 살게 복지는 챙겨드릴수 있을까요?
셧업말포이
18/08/21 15:07
수정 아이콘
이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취지를 생각해볼 때
생산성이랑은 별로 상관 없어 보이네요.

구조조정이라면 차라리 환영인데,
전혀 의도한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18/08/21 15:13
수정 아이콘
사실 말한 취지와 의도는 다를수도 있겠죠.
BibGourmand
18/08/21 15:35
수정 아이콘
결국 성장인 표면적으로 내세운 구호일 뿐이고, 몰아주기 한 뒤에 세금을 올려서 분배가 목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정책들이 말이 되긴 합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세수로 잘려나간 인력의 복지지출을 메꿀 수 있느냐는 것인데,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메꿀 수 있을 정도의 가혹한 조세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느 정권이라도 못 버틸 것이라 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실한 일자리라도 있는 것이 없는 일자리보다는 백 번 낫습니다.
레드후드
18/08/22 09:01
수정 아이콘
먹고 살게 복지를 챙겨줄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이 틀린 정책이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사악군
18/08/22 09:33
수정 아이콘
저도 틀린 정책이라고는 안 했습니다..제가 찬성하지 않는 방향일 뿐이죠.
18/08/21 15:25
수정 아이콘
7-8월은 폭염으로 계절적 요인이 있었고, 고령층이 한번에 쭉 빠져나가면서 고용지표가 나빠졌는데..시간을 두고 보면 나아질겁니다.
비정규직 알바 등을 포함한 단순한 고용지표 보다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게 중요한데, 적어도 정부말대로 그 지표는 좀 좋아진거 같더군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어떤 경제정책도 단시간에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는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고, 국민연금 개편안처럼 당장 인기없고 나빠보여도 길게 보면 좋은 정책들이 알짜정책이라고 봅니다.
뻔히 짧은 시간인거 아는데 출범한지 1년 3개월 지난 정부에 악다구니 쓰며 좋은 결과를 당장 내놓으라고 다그칠 필요있나 싶습니다. 좀 길게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정책 빼고 다른 부분은 이 정부에서 딱히 잘못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교육정책은 이 정부가 다른 세력에 비해 더 못 할수도 있는데, 다른 모든 부분은 여타 다른 세력에 비해 월등히 잘한다고 봅니다.

우선 매일매일 튀어나오는 적폐들 잘 제거하는게 일순위고, 나머지는 찬찬히 시간을 두고 긴 안목으로 위정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육문제는 시간을 두고 찬찬히 고민해서 집정하고,안될거 같으면 다음 정부로 넘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내일은해가뜬다
18/08/21 15:40
수정 아이콘
좋은 일자리인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4만명 감소 정보통신업 4.2만명 감소 교육서비스업 7.8만명 감소를 비롯해서
한국경제의 주축인 제조업 일자리도 감소했는데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정규. 상용직도 증가분 대부분은 공적자금 투입과 공공영역에의한 결과이고..... 민간부분은 그말싫...
무엇보다 20-50대 일자리가 큰폭으로 줄고 60대 취업자가 24만명 증가했다는 것에서 설명은 끝난다고 봅니다.

인구구조변화도 작년, 재작년, 3년전과 흐름이 비슷한데 올해 갑자기 이런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1년사이에 1/60은 누가봐도 말이 안됩니다.
18/08/21 16:10
수정 아이콘
인구구조변화가 흐름이 비슷한가요?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77916&page=2 나온 표를 보면 작년 7월 고용동향과 2016년 7월 고용동향 표에서 경제활동인구 증가수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수를 보면 크게 역전이 된 걸로 나오는데 제가 뭘 잘못 본 건가요?
내일은해가뜬다
18/08/21 16:15
수정 아이콘
[고령화로 가고 있다는 흐름]을 이야기 한거에요. 인구 구조 변화의 속도는 고령화로 가고 있지만, 속도 자체는 그대로인데, 작년에 비해 급작스런 변화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언젠가는 줄겠지만 당분간 늘어나는건 맞고요
18/08/21 1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령화로 가는 흐름이야 말씀하신대로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지만 경제활동인구 증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일종의 변곡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게 흐름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실제 통계는 급격한 변화가 이뤄졌거든요.
15세 이상 인구 자체야 당분간 늘어나겠습니다만 경제활동인구 증가수는 제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큰 폭으로 떨어졌고 아마도 내년에는 이 상태로라면 경제활동인구수 자체가 큰 폭으로 - 가 날 겁니다. 단순히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다고해서 비슷한 흐름이라는 건 잘못된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호모 루덴스
18/08/21 16:48
수정 아이콘
이런 반론이 많은지 제가 가는 블로그에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왔네요.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20180820.html
18/08/21 16:56
수정 아이콘
제가 경제활동인구 자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군요.
다만 15세 인구 자체 증가수가 꽤 많이 줄고 있군요.
2 ~ 3년 내로 증가수가 -가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네요.
말씀하신대로 제가 잘못 봤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자체보다는 15세 이상 인구수를 따져서 봐야 되는군요.
라방백
18/08/21 16:24
수정 아이콘
저도 복지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일자리를 보면 청년층과 노년층이 둘다 힘드니까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서로 일하려고 하거나 그냥 일자리르 포기하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당장 대표적인 노년층 일자리인 경비원만 봐도 정상적이라면 몸좋은 젊은이들이 하고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노년층이 일을 안하고도 먹고 살만큼의 복지가 가능한가 하면 그것도 요원해서 쉬운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유열빠
18/08/21 17:01
수정 아이콘
삼성에서 반도체 라인 10조 투자해도 대부분 해외기업이 가져가니.
이번에 발표도 구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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