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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7 12:24
취업자 수가 최소한 8년 6개월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건 문재인 정부를 깔 뉴스가 아니라 좋은 소식 같은데요? 제가 뭘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18/08/17 12:27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를 봐야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하는게 자연스러운거고 그러니 그 증가폭을 가지고 높네 낮네를 따지는거지요
18/08/17 12:40
매 해 100명이 경제활동 인구가 되어서 그 중 50명만 취업해도 취업자 수는 증가하죠. 그런데 한 해에 100명이 또 늘어났는데 그 중 1명만 취업하고 99명이 취업을 못했다면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18/08/17 13:55
취업자라는 개념이 헷갈려서 찾아보니 직업이 새로 생긴 사람만 취업자가 아니라 그냥 조사 기간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 취업자라는 거 같네요.
고로 직업이 없어진 사람보다 직업이 생긴 사람이 많으면 취업자는 증가합니다.
18/08/17 12:34
취임 첫 달 대통령이 직접 옆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듯한 사진은 보긴 했는데 그 뒤로는 상황판이랑 대통령이 같이 나온 사진은 없네요
https://dashboard.jobs.go.kr/main 일자리 상황판 홈페이지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18/08/17 12:42
박원순 여의도 용산 발언 이후로 다시 서울집값은 꿈틀꿈틀 하더군요
누군 서울에 집 하나 사섯 수억 시세 차익 보고 누군 일자리 잃고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 같습니다
18/08/17 12:44
네 일개 통계청 직원이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으니 저렇게 말을 한 거라 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탓만 할게 아니라 본인들의 정책이 잘못 된 건 없는지 생각해보는게 필요하다 봐요
18/08/17 12:47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채용규모 줄이고 인원감축 하는 기업이 한둘이 아닐텐데 특히 제조업쪽은요
언제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안줬다고 말할지는 궁금하네요
18/08/17 12:50
문재인 퇴임하기 전까지는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게 되는 순간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일테니까요.
18/08/17 13:31
(수정됨) 사실 최저임금상승과 소득주도 성장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해서...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주도 성장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일단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 상승 아직까지 유의미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 상승이 실패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이 부정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저는 최저임금 붙들고 있지 말고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8/08/17 18:31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비성향이 높은 빈곤층 소득을 높여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최저임금 상승이 실패했을때 다음 단계론 기본소득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효과는 둘째치고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는다는데 반감이 클것 같아 쉽진 않을것 같아요.
18/08/17 12:52
결국 소득주도는 다른 의미의 낙수효과로 내수진작을 노리는건데..
최저임금보다는 그냥 증세 빡세게 하고 고용세(사대보험분담금 등 고용에 동반되는 온갖 비용) 부담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는게 좋지 않았을지..
18/08/17 12:56
내수 그냥 다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최저임금 오르고 인플레 생기고..
자영업 다죽고... 상가들도 하나둘 진짜로 임대붙고 없어지고... 문젠 답이 없다는게 문제죠.. 뭐 능력도 그럴의지도없어보이고
18/08/17 12:57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취업자 증가폭 얘기는 뉴스 인용이신가요, 아니면 링크하신 자료에 있는건가요?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 찾아져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자료에 있으면 몇 페이지를 참고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8/08/17 13:59
증가폭도 통계청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2010년 1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마이너스 1만명이었고 그 뒤로 월별 취업자수 증가폭 기준으로 보아을때 8년 6개월만의 최저치라는 내용입니다
18/08/17 13:21
님의 침묵의 한소절을 인용하면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귀가 먹고 눈이 멀었으니, 더 이상 현실은 보이지 않게되죠.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18/08/17 13:25
루덴스님의 질문에 답을 한다면, 판단력이 흐려져 남은 것은 (맹목적인) 믿음 하나겠죠.
이 이슈에 대해 감정다툼이 지난하여 비꼬기랑 우회까기가 너무 심하니, 저로서는 짐작이 가면서도 그 뜻을 밝혀묻지 않을 수 없네요.
18/08/17 13:02
오히려 관련성이 높지 않을까요?
임금상승으로 기계화가 가속되긴했고, 해고가 쉽지않은 고용성격상 기업등에서 구인도 확늘리기 부담도 있을테고..
18/08/17 13:33
기계화야 시대의 흐름이 맞죠, 근데 최저임금만큼이나 급격히 이루어지는게 요즘 심해졌죠.
고용유연성.. 이거건들면 콘테이너 쌓고 전쟁들어갈듯..
18/08/17 13:09
대기업 이상에서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래걸리지만, 5인이하 사업장 같은... 일반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직원들이나 상대적으로 고용, 해고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소기업 현장직군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바로바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최저임금 발표 나오고 지난달 이번달 동안 휴가기간이라 매출안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 겸사겸사해서 거의 다 직원 숫자 한두명씩은 줄였어요.
18/08/17 14:02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시도해봐야죠. 일단 직원 줄이는 쪽으로 몇 달 운영해보고 정 안되면 다시 늘리는 쪽으로요. 말씀하신대로 고용 유연성이 높으니까요.
18/08/17 13:20
사람 뽑았다가 몇달 후에 짜를 것도 아니고, 미래 수입과 비용을 예측해서 사람을 뽑아야죠. 최저 임금 같은 경우는 결정되자마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18/08/17 13:01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7.html
제가 자주 가는 블로그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것만 봐서는 어느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되면, 위의 블로그에 가서 그래프를 보시면 꽤나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 그래프에서 가장 일자리 감소가 심한 직종이 기능,기계 조작,조립 단순노무노동자임을 감안하면, 일자리가 가장 많이 없어지는 쪽은 중소기업 공장쪽이라고 봐야할 듯 싶네요. 저소득층 서민층에게 임금상승을 유도해 지금보다 보도 풍족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인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지금 하던 일자리에서 해고당하는 것이네요. "지옥으로 가는 선의"라는 말이 아깝지 않네요.
18/08/17 13:03
경제가 힘든건 다 이명박근혜가 똥을 쏴나서죠. 이명박근혜가 싼 똥을 다 치우고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민주당이 최소 20년은 더 집권해야 할 텐데 이명박근혜가 싼 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니 짜증나네요.
최저임금도 만원이상으로 올려야 살텐데 너무 조금올렸어요.
18/08/17 13:33
돌려까기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명박근혜의 적폐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 소득주도성장 아닌가요? 전정권의 과오를 바로잡을 생각조차 안하고 질러댄건 아닐텐데요.
18/08/17 13:58
그간의 대기업위주의 낙수효과 경제정책을 이번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꾼것을. 제가 너무 제 임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8/08/17 14:18
근데 어찌보면 막줄도 돌려까는 거겠지만 맞는 말이기도 한게
최저임금이 굳이 만원이어야 할 근거가 무슨 데이터나 수치적 근거가 있는게 아니라 그 정도는 당연히 줘야지, 그정도는 받아야 사람다운 삶이다, 그것도 못 줄거면 접어라 같은 추상적인 근거밖에 못 본거 같거든요. 최저임금 시간당 만오천원론, 2만원론, 5만원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18/08/17 14:35
최저임금 만원에 집착하는거 자체가 코미디인거죠
만원은 그냥 우리나라 지폐 1장 단위일뿐인데 왜 하필 만원입니까 9990원 이면 안되나요 10100원이면 안되나요? 만약 우리나라 화폐단위가 1200원 12000원 이랬으면 아마 최저임금 12000원 하자고 했으려나요 별 의미도 없는 숫자 하나에 집착해 무리 한 셈이지요
18/08/17 13:11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받는다고 을들의 삶이 풍요로워 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올렸다고 고용죽고 경제죽고 다 죽는다 소리 나오는 것보면
사용인이 피사용인을 사용하는 비용은 언제까지나 개값(10%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면)일 수밖에 없겠구나 싶네요-_-a. 이런 체제가 과연 생존해있을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18/08/17 13:16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죠.
나라가 책임질 수 있는것은 최저생활비용이지, 중산층의 삶이 아니죠. 이런 체제가 과연 생존해있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처칠을 말을 되새겨봅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이다. 단 지금까지 나온 정치체제를 다 제외하고" 자본주의 역시 이와 같다고 봅니다.
18/08/17 14:21
처칠의 저 말은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정치체제 중에 가장 나은 체제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론상의 정치제제 중에서는 가장 최악이겠지만.. 자본주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경제체제 중에서 가장 나은 체제이고,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체제죠.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론상의 경제체제와 비교하면 최악인것은 맞지만요.
18/08/17 15:10
서글프기는 한데, 그게 현실이니까요.
처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자원투자를 조절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죠.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지만...
18/08/17 13:18
그거 올렸다뇨...
당장 치킨 배달값 2000원에 그 난리인데 하물며 그건 고정 지출도 아니구요.. 왜이리도 남의돈 나가는건 망하니 마니 하는지 모르겠네요..
18/08/17 13:35
저는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거도 (내가 받는 돈이 아니라)'남이 받는 돈이니까'라는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보여서-_-a. 그점에 있어선 쌤쌤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일에 대해 양 쪽의 입장 다 내 돈이다 생각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쪽은 없는 것 같아요.
18/08/17 13:24
전 조금만 생각해봐도 엄청난 영향이 있을거 같은데 "그거 올렸다고"라고 표현하는 님의 표현이 참 대단하다 싶네요.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건지...
18/08/17 13:38
(수정됨) 아무리 무지한 인간이라 한들 영향력이 크다는거야 모를 수는 없죠. 다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 큰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세상 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니 이 체제가 기본적으로 맞긴 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에 '그거 올렸다고'이고 말이죠.
18/08/17 14:00
받는 사람은 다수고 주는 사람은 소수니 10만원 올려주면 10명이면100만원입니다. 세상 무너지는 소리 안나오는게 이상하네요.
18/08/17 13:28
그걸 지급하는 사람들도 같은 을의 처지인거는 같습니다.
고용/피고용 여부로 갑/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 같습니다. 상당수 갑의 사회적 처지는 을이죠.
18/08/17 13:41
그거 구분하려고 한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누가 갑이고 을이고를 떠나 '이런 사회 체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맞나'. '잘될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는가' 뭐 그런거에 대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18/08/17 14:15
대체 어떤 나라에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주 40시간-50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풍요롭게 사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으로 OECD 나라중 4위인데 이게 왜 개값인가요?
18/08/17 14:55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없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서 하는 소리고.(원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인간사회가 조직됐다고 생각하니)
OECD 중 4위권 금액이 이정도 수준이니 더 사람값이 개값으로 보인다 이거죠 뭐.(=최고위 수준조차 이정도라니) 늘어난 최저임금만큼 받는다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삶이 뭐 그렇게 달라지는거도 아닌데.
18/08/17 15:34
풍족하게 살면 이미 중산층이 아니라 상위층입니다. 대체 인류 역사상 언제 그런 파라다이스가 있었나요? 경제적인 차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삶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현실감각이 없으시면 엉뚱한 소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18/08/17 15:43
현실이 어떤지 알아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개인차가 있는거죠.
저도 최저시급 왔다갔다 하는 돈으로 먹고 사는 일개 월급쟁이인데 경제적 차등이 어쩌고 삶이 어쩌고 하는 부분에 대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파라다이스가 없었다고 해서 굳이 현재를 좋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뿐이죠.
18/08/17 13:21
이런식으로 1년만 더 흘러가도 경제는 역시 보수지 하면서 다음 정권은 또 보수쪽 넘어가서 멸망하는 시나리오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경제만 잡으면 확실히 보수라고 자칭하는 종자들 싹다 박살낼수있는데 말이죠...
18/08/17 13:40
솔직히 경제는 역시 보수가 아니라 보수가 해야 자기가 해먹을 수 있는게 많으니까 하는 소리라고 봐요. 어차피 서민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거고. 우리나라가 경제에 여야 따질만큼 여야 경쟁체제가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보수진보 따지면서 정치체제 굴러간게 반세기도 안됬으니까. 얼마나 해먹으면서 걸리느냐 안걸리느냐의 차이라고 보는데 '경제는 보수지' 프레임이 너무 굳건한거 같긴 해요.
18/08/17 13:42
경제 안좋으면 지지율 확확 떨어지는게
그건 어느정권이나 진리죠 요즘 조중동 신나서 경제 때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18/08/17 18:49
제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보이고요. 한 예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가 오랫동안 독재를 할수 있었던 것도 인도네시아 경제가 그 동안 성장을 계속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오자 쫓겨났죠. 결국 정치 또한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18/08/17 13:24
푹푹 찌는 폭염 속에 경기가 차디차게 식어가고 있으니 아무리 이념이 굳건해도 어쩔수 없죠. 관련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재정확대정책 안 쓸수 없죠. 그래서 대통령도 휴가 다녀와서 곧장 SOC 투자 확대 의사 밝혔지요. 그런데 '우파적' 재정지출과는 차별화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굳이 토목 SOC와는 차별하여 낯설기 짝이 없는 '생활밀착형 생활SOC(도서관, 체육, 교육시설이라는데?) 투자 늘리겠다.'라고 한정지어 언급해 시큰둥한 반응을 얻었지요. 그래서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구체적으로 '토목/도시및주택/생활문화 SOC 공히 늘리겠다.'라고 수정해 기자발표했다지요.
18/08/17 17:12
토목 soc는 이명박의 4대강 뻘짓(순화한겁니다)때문에 한동안 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 눈속임 아니면 지금은 토목해도 별 효과 없어요.
지도 보시면 이렇게 사방팔방 다 도로 뚫렸나 싶을 정도로 다 연결되어 있고, 4대강때문에 치수사업은 다해서, 유의미한 치수사업은 4대강사업 해체밖에 없어요.
18/08/17 13:33
2001년 이후 연말기준 취업자수 증감입니다. 월별로 나오는 숫자도 전년동월대비이니 동일비교가 가능합니다.
60.6만(01), 44.3만(02), 6.8만(03), 41만(04), 8.7만(05), 41만(06), 33.7만(07), 0.9만(08), -3.5만(09), 52.5만(10) 49만(11), 21.6만(12), 61.1만(13), 43.1만(14), 41.9만(15), 24.9만(16), 25.7만(17) 0.5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무겁게 여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숫자 자체만 보면 카드사태나 금융위기급입니다.
18/08/17 13:46
올해 1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감입니다.
33.5만, 10.4만, 11.2만, 12.4만, 7.2만, 10.6만, 0.5만 2월부터 10만명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1월부터 평균내면 12.3만, 2월부터 평균내면 8.7만입니다. 7월이 아웃라이어긴 해도 올해 유독 고용측면에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18/08/17 13:54
그렇게 비교하면 안될 듯 싶습니다. 작년 경제활동인구수가 올해에 비해 거의 4배가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취업자수는 대부분 계속 줄 겁니다. 물론 고용율이 올라갈수도 내려갈수도 있는데 단순히 수로만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18/08/17 14:04
경제활동인구 추이를 여기서 다 적어드릴 수는 없지만 취업자수 증감과 추세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현재 고용현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더 확증시킨다고 보여집니다.
18/08/17 14:17
본문에도 그렇지만 작년 7월과 비교해서 경제활동인구수 추가 자체가 넘사벽입니다.
물론 올해 추가가 4배 가까이 준거와 관계없이 고용률이 -0.3%P 준 건 안좋아진게 맞긴 합니다만 취업자수 증감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앞으로는 취업자수 자체가 느는게 아니라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하게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18/08/17 14:26
운이 안따라 준다는 건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게 터진다거나 했을 때 하는 말이지 이건 정책실패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와는 별개로 박근혜가 싼 똥이 보수 전체를 끌어안고 변기물 내리듯 떠내려가 버려서 문재인 정부가 아이엠에프라도 불러오지 않는 한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먹을 것 같긴 합니다.
18/08/17 14:49
지금은 일단 대부분이 다 자한당을 욕하고 거의 볼트모트급으로 이명박근혜를 욕하는 수준인데 이 상태에서 정권을 내어주려면 정말 엄청난 정책 실패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박정희의 공과 이야기는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박정희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의 안 일어날 정도로 비토가 훨씬 많죠.
18/08/17 13:50
진짜 근래 10년중에서 세월호 이후로
이렇게 경기 안좋은 건 처음 인듯요... 올해 공무원도 역대급으로 뽑았는데 저런 심각한 수치라면... 각종 경제지표도 그렇고 너무 경제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18/08/17 13:56
추가되는 인구수가요. 작년 동월엔 30만 넘게 늘었는데 올해는 8만 좀 넘게 늘었네요.
이런식으로 1 ~ 2년 지나면 경제활동인구수 자체가 줄어들게 될 듯 싶네요.
18/08/17 13:54
(수정됨) 이명박근혜때 기업가 프렌들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한건 다들 아실겁니다.
대기업이나 알짜 중소기업들은 매출액과 현금보유량이 많아졌죠. 그러나 실제 국민들 전체로 보면 혜택 받는 건 소수였던 거죠.(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갈수록 쥐어 짜서 인건비 후려치기로 먹고 살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재직 노동자들의 소득차는 더 벌어지게 되었지요. 그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은 삼포 또는 오포세대가 되었고, 대기업에 못가면 다들 소득빈곤에 시달리고 최저시급을 최대시급으로 받고 있고 노동시간은 OECD 최고가 되어 착취를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이 상태로 몇십년 흐르면 인구소멸단계로 국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 정답이 있을수도 있고, 이미 늦어서 답이 없을 수도 있을겁니다. 2017년 대선후보 공약들을 보면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후보가 최저시급 만원을 공약했습니다.(시행시기에 대한 이견만 있었죠)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정책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시급 인상, 하청업체를 살리기 위한 갑을관계 개선 등인데.. 당연히 부작용이 없을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대로 경제정책을 유지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1.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자 추가 고용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시행이 7월이었는데, 당장 시행하면 감옥가는 자영업이 많아질 것 같고, 반대하는 사업주의 파워가 쎄고 여론(언론 포함)을 동원하니, 결국 전면시행을 미뤘죠. 개인적으로는 초과근로 포함하여 주당 52시간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평균 40시간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근로가 필요하여 야근이나 철야가 필요한 기간동안 하되, 그만큼 했으면 연평균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몰아서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남은 유급휴가 기간동안은 고용을 추가로 하여 동원해야 한다고 보고, 근로자들은 남은 유급휴가 동안 부업을 해서 가계소득에 보탬을 하거나, 개인의 취미생활 등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여름 한철 장사해서 1년간 먹고 사는 분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2.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사실상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인건비가 낮을 때나 겨우 버틸 수 있는 자영업 하는 사람들)가 피해를 보죠. 물론 올해 인상분만으로도 사업을 접어야 할 만큼 힘든 사람도 없진 않겠죠... 문제는 내년에 오를 인상분이 남았는데, 아직 올해 다 오른 것도 아닌데, 시행도 안된 내용을 가지고 언론도 그렇고 좀 오버 하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들이 내년 최저시급을 미리 올해 물가에 반영하는 듯한 인상이 들긴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월급 1000만원짜리가 2000만원을 번다고 지출이 증가하여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180만원이 200만원이 된다면 그 20만원이 시장에 풀릴 확률은 너무나도 높다는걸 아시기에 최저시급의 인상 필요성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가계 지출이 늘면 선순환으로 돌아올 수 있을겁니다. 최저시급 대비 물가인상률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어렵겠지만 정부의 역할도 해야 할 것이구요.(계란파동시 수입산 등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했었죠) 제가 다녀 본 좀 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공장으로 대량생산하는 공산품은 저렴하고(제품 값 중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사람의 노동이 서비스로 직접적 제공되는 경우(머리를 깎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등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는 비싼데 우리나라도 결국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3. 하청업체들의 갑을관계 개선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정위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최소 10년은 지나야 효과나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태까지 대기업의 수익구조에서 많은 적폐 부분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로 이어지는 구조와 하청업체 쥐어짜기였다고 봅니다. IMF 이후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거의 최저시급을 받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완으로 2년이상 비정규직을 하면 안되는 현 상황에서 하청업체는 대기업의 편법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봅니다.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가전제품을 사면 배달해서 설치해주는 기사들, as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대기업 마크로 된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죠. 흔히 보는 택배기사들은 업무는 노동자인데, 개인사업자로 편의점주들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관계로 되어 본사의 의무를 해방하는데 악용되고 있구요.
18/08/17 14:14
다들 아시겠지만 월급 1000만원짜리가 2000만원을 번다고 지출의 증가하여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180만원이 200만원이 된다면 그 20만원이 시장에 풀릴 확률은 너무나도 높다는걸 아시기에 최저시급의 인상 필요성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하위 1-20%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최저임금 올려서 소득 늘려줘봐야 이 사람들 소비증가해서 성장하는건 어렵다고 보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는 상위 10% 소득은 증가했고 하위 1-20%는 직업을 잃어서 소득이 대폭 줄었습니다.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18/08/17 14:16
첨언하자면 A가 180만원이 200만원이 된 대신에 B가 200만원이 180만원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C는 180만원이 0원이 되었구요.
18/08/17 14:37
C의 경우처럼 원래 최저시급 180만원을 벌었다가 직업을 잃어서 0원이 된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실업률 통계를 봤을 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B가 200만원이 180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최저시급을 못받는 노동자가 없다고 가정할 때 결국 B는 영세사업주인 셈인데, A라는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서 결국 소득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신거 같습니다. 아마 크게 봐도 5인 아니면 2인(사장과 노동자 둘이서) 정도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료는 올라왔고, 물건 납품가도 꾸준히 인상해왔을 것입니다. 가게에서 쓰이는 관리비나 물건 운송비와 같은 교통비 등도 인상되어 왔을테고, 사장과 노동자가 먹는 점심값만 해도 꾸준히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런 리스크 속에서 노동자 월급 20만원 늘었다고 본인 월급이 역전당할 정도면 리스크 관리가 안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18/08/17 14:39
임금역전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쌓아두고 있던 기업의 부(사내유보금 같은)를 근로자로 전이시키는게 아니라 영세사업주의 소득을 근로자로 전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전체에 풀리는 재화의 총량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8/08/17 14:43
당연히 영세사업주가 아닌 대기업은 위에 해당이 없습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 수준이면 어지간히 부실경영을 하지 않는 한은 인건비가 오른다 해서 인건비 때문에 망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지만 근로자의 수익이 늘었기 때문에 소비로 인한 사회에 환원되는 비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18/08/17 14:49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말씀이 좀 잘 못 된거 같은데 원래 대기업 정규직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아시겠지만, 대기업도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하청업체직원, 개인형 자영업자(ex)택배기사), 프리랜서 등 굉장히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정도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월급을 주지 않는 어떤 파견직이나 하청업체직원은 월급이 아니라 회사대 회사의 용역계약이라 하나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정하여 단가를 계산할 테니 영향이 없을 순 없습니다.
18/08/17 14:54
님이 말씀하셨 듯 하청업체 또는 용역업체라는 별도 업체소속 근로자들이지 대부분 대기업소속 근로자들이 아니죠. 대기업은 여전히 단가후려치기를 하고 있으며 그 밑에 업체들은 최저임금상승과 단가후려치기로 죽어나고 있는 상태인거 아시잖아요.
18/08/17 14:59
(수정됨) 10년째학부생 님// 대기업 소속은 아니지만 돈은 대기업에서 흘러들어오죠.
용역계약을 맺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은 용역회사가 지급하지만 그 회사의 매출액은 갑회사(대기업)에서 흘러나옵니다. 인력 용역계약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 인당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단가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한 단가만큼은 용역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력용역비와 같이 인당 최저시급 준수여부가 눈에 드러나는 경우 외에 물건 단가나 어떤 서비스인 경우는 계속해서 단가후려치기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될려면 제 생각에는 최소 10년은 지나야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구요. 공정위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업의 수는 많고 공정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과로사로 쓰러질만큼 일해도 현재로선 효과가 나올 수준이 못 되는 것이죠. 다만, 기업 자발적으로 움츠러 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18/08/17 15:08
무적전설 님// 을의 견적과 관계없이 갑의 용역비용은 정해져있고 그 용역비용안에서 을이 인력구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을의 업무하중이 늘어날 뿐이죠. 용역비 못맞추면 맞춰주는 다른업체 찾아가는게 대기업입니다. 최저임금이 16%올랐다 한들 용역비가 16%가 안오르니 타격을 입는건 결국 용역업체인겁니다.
말씀 잘하셨듯 공정위가 잘해야하고 인력확충이 되었어야죠. 그게 선행되었어야 하는겁니다.
18/08/17 15:19
(수정됨) 10년째학부생 님// 제가 말씀드린 용역비는 서비스가 아닌 인력 용역비입니다. 그 경우는 인력당 얼마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통 하청업체직원 몇 명 보내달라 이런식으로 계약하는 경우이지요. 그런 경우 을회사에서 월급을 주면 갑회사에서는 그 최저임금 + @(회사 수익)로 용역계약을 하죠.
다른 방식으로는 파견직을 보내달라 해서 월급은 갑회사에서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PC관리를 그렇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긴 합니다. 파견한 회사에서는 PC관리 및 판매수익을 먹구요..) 말씀하신 경우의 용역비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죠. 예를 들면 청소용역비인데요. 이 건물을 얼마에 청소할래 인 경우에는 인력단가로 하지 않고, 서비스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견적서에 인건비 단가에 대한 기입이 아예 안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정도 크기의 건물이면 우린 10명이서 하루에 몇시간씩 하겠다, 우린 5명이서 하루에 몇시간씩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뉘긴 할겁니다. 안타깝지만 대기업에서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저가를 위한 경쟁입찰이나 단가후려치기가 되면 인력을 줄여서 업무하중을 만드는 경우도 없진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정위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18/08/17 14:3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주저하거나 기존 직원을 잘라서 직업을 잃었거나 얻지 못하여 실업률이 늘었으면 이는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위 20%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는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득과 소비의 비율을 따지면 상위 20% 이내보다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소득만큼 준하여 소비하는 상위20%보단 하위 20%가 더 많지 않을까요) 또한 최저시급이나 그와 큰 차이가 없는 연봉의 사람들은 하위 20%보다 훨씬 많기에 전체적으로는 소비가 늘 것입니다.
18/08/17 17:55
문제는 일자리를 잃어서.. 하위 20%의 수입이 늘면 그건 바로 소비로 이어지니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을 박살냈죠. 그래서 소비위축 효과가 즉각 반영되고 있는겁니다.
18/08/17 18:03
2018년도 최저시급 16% 인상분이 일자리를 줄여서, 즉각 반영되는 경기 지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서서히 나빠지긴 하겠지만요)
97년~98년 시기의 IMF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대량실직사태는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은 아니고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어느정도 지원하고 있어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당장의 지표가 나빠지는건 그냥 반도체, 화학 빼면 수출이 잘 안되서일 확률이 높아서라고 생각은 합니다. 최저시급의 부작용이 나오기엔 너무 빠른거 같아요. IMF때처럼 무슨 원화가치가 뚝 떨어지고 주식이 500까지 떨어지고 이런게 아닌 이상은..
18/08/17 18:22
하위 20%의 소득변동이 소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하위 20%의 소득변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저임금 외에 하위 소득분위계층의 소득저하를 설명할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18/08/17 20:38
가정1 : 하위 20%의 소득변동에 실업자를 포함했을 경우
실업자는 전년도 7월 3.5%에서 올해 7월 3.7%로 0.2%가 상승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2018년도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인구 2812만명중 하위 20%는 562만명이고, 103만명이 해고나 미취업으로 인한 실업상태입니다. 562-103 = 459만명중 최저시급을 안받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모두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당연히 오차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459만명이 작년 1,352,230원에서 올해 1,573,770원으로 올라 인당 2215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459만명을 곱해보면 약 1조 2백억이 인상되었습니다.(1,016,868,600,000원) 올해 실업자 103만명으로 전년도 실업자는 96만명에서 약 7만명이 늘었습니다. 7만명에 대한 최저시급액만큼 소득이 감소한거죠. 1,573,770*7만명 = 약 1천 1백억원 (110,163,900,000원) 누가봐도 7월 한달 소득금액만 계산해도 하위 20%의 7월 한달 소득이 9천억원이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2 : 하위 20%의 소득변동에 실업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미취업, 해고자는 소득변동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최저시급이 인상된 이상은 소득감소가 나올수 없습니다.
18/08/17 21:45
거기 함정이 두가지 있는데, 첫째는 무적전설님의 계산과 다르게 통계청이 발표한 하위20%가구소득은 증가한게 아니라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실업자를 빼고 계산하면 계산처럼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즉 하위계층에서 실업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늘어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소득감소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과, 취업은 유지되더라도 고용시간 감소가 있다는 조건을 제외하면 말씀대로 무조건 소득이 올라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실제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이미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18/08/17 22:08
(수정됨) 제가 보지못한 자료를 얘기하시는 지라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통계청의 경우에는 가구전체 소득의 최저임금 20%를 계산했나 봅니다. 가구소득은 맞벌이로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합산되므로 당연히 제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본문의 통계의 고용동향을 가지고 모든 피고용인인 노동자가 최소한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했을뿐이니깐요.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니 더이상 계산이 불가능하네요... 근로시간 감소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어서 근로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18/08/17 14:10
규제를 하면 할 수록 좋은 포인트에 자기자본으로 적당한 수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겐 이득이니까요.
고용도 뭐 크게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부동산은 명분이라도 있다면 여긴 명분조차 없어서.
18/08/17 14:42
그 동안에는 오르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투기세력이 돌아가면서 올렸다고 보면 되는거죠. 그 투기 세력이 다른 곳을 빼고 안전 자산이라 판단한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 몰렸고요. 애초에 최경환 때 부터 대출을 풀면 안되고 서서히 조였어야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그거 조금 조였다고 이 지경이 되는거면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었던 겁니까 에휴
18/08/17 14:46
대출을 조인것도 있겠지만 다주택자 규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딘
근데 이명박근혜시절은 우리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돈을 뿌리던 시절이었죠 그때 기반을 잘 닦아놨어야 되는데 지네끼리 해쳐먹은게 문제지 대출푼건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미국 금리인상 기조에 맞춰 대출 제한하는것도 가계부채를 위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때 빚내서 서울집 사람들이 위너라ㅠ
18/08/17 15:44
내년엔 더 최악이 되겠고 혹시나 보수정권 들어와도 뉴스에 단골 소재로 나오는 시장 상인분들 인터뷰에는 올해가 진짜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겠죠. 크크
18/08/17 14:03
전년 동월 대비면 GM, 조선소 감소분이 아직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부분은 아무 언급이 없군요 제가 아는 팩트를 다 아셔서 그런건지 팩트가 틀려서 그런건지...
18/08/17 14:19
뭔가 정책 하나 실험적으로 해보고 무리다 싶으면 세금으로 메우면서 충격 완화하는 수준이죠.
최저임금,주52시간 모두 노동자 위해서 한 다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구 있구요 할거면 좀 천천히 여유를 두고 하던가 문재인 본인 임기내에 뭐라도 이루어보겠다고 각종 급진적인 정책 다 쏟아내고 있으니...
18/08/17 14:06
그런데 사실 경제를 살리냐 마느냐는 그냥 운인 것 같습니다.
경제변수가 한두개도 아니고 몇십개가 맞물려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떤 하나가 바뀐다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경향이 쉽게 바뀐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뭄이 오면 왕을 끌어내리는 것처럼 나랏님 욕하는 거야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재인이 아니라 그 누가, 어떤 경제 전문가가 와도 이런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8/08/17 14:09
어쨌든 책임지는 자리니까요
과정이 말도안되는거였어서 결과가 안나오면 그거라도 설득력있게 전해야하구요 별개로 대선후보중 누가 되었든 경제가 크게 다르진 않았을것 같긴합니다
18/08/17 14:11
(수정됨) 그 논리를
1.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좋아진 분야 2. 이명박 박근혜때 다져진 경제 이 둘에도 다 일괄적으로 적용 시켜야지 의미가 있는거죠. 우리편이 잘한거 = 능력 우리편이 못한거 = 운 쟤네편이 잘한거 = 운 쟤네편이 못한거 = 능력 이런식이면 토론회니 공약집이니 이런거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비용 아껴서 복지에나 쓰고 당이랑 이름만 가지고 선거하고 말죠. 현상 유지식으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폈는데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그러려니 할 여지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다 헤집어놨는데 결과가 썩창나면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겁니다. 잘 풀렸을때 가져갈게 많은만큼요
18/08/17 14:22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명박이 경제를 살리겠다 어쩌겠다 했을 때에도 애초에 믿지 않았고, 이명박근혜가 경제를 망가트렸다는 사실에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트렸죠)
경제 분야의 공약집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제 정책의 실패가 그 공약을 내세운 후보의 책임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아, 이런 방법은 별로구나.' 하는 수준에서의 피드백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8/08/17 14:18
타개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자충수와 악수만 연발해서 두고 장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될대로 되라식으로 반면을 운영해 나가는데 바둑같으면 판을 엎고 새로 두면 되는데 경제판은 그냥 자멸로 가는 길이죠.. 아무것도 안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악의 졸수들만 두고 있네요.. 두는 족족 악수입니다.
18/08/17 14:27
인정합니다. 차라리 경제는 별다른 변화 없이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강점인 적폐청산/안보/외교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습니다만, 사실 불가능하죠... 정말 무능합니다.
18/08/17 14:16
2019년도 최저 임금이 주40시간 기준으로 170만원이 넘으니 1인당 생산성이 최하 월 2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생산성이 그정도 수치가 안나오면.
고용주는 아예 직원을 뽑을 생각을 안하겠죠! 매달 적자가 누적되니.. 2016년도에 최저 임금이 1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사이에 무려 40-50만원이 상승하니 그걸 견뎌낼 재간이 없죠 .. 2016년대비 2019년엔 무려 30% 이상의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이 이루어 졌네요.. 경제성장이 그 정도로 된 것은 아닐것인데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혹독한 겨울은 이제 시작일뿐입니다.
18/08/17 14:17
경알못이라 지금 지표와 최저임금이 무관하다는 말은 믿는다 치더라도 최저임금이 언제쯤 경제지표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좀 같이 말해주면 좋겠네요.
18/08/17 15:07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최저임금이 실업률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경제지표에 영향을 언제 주느냐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가 답이 겠으나,, 위의 분 글을 보면, 하위 20의 노동자는 증가된 만큼의 돈이 100프로 시장으로 소비하신다고 했으니... 이미 효과가 나왔어야 할듯.
18/08/17 14:21
(수정됨) 결국 경제 (민생 경제) 와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네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위기]는 역시 [경제]와 [일자리]네요.
경제 (민생 경제) 문제와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관건인데, 역시 예상대로 경제와 일자리 둘 다 잡기가 쉽지 않은듯 하네요. 고공 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40~50%대로 하락하고 지지율 반토막 나는 거 보면 역시 어떤 시기이든간에 언제나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특히 민생 경제) & 일자리 (특히 청년 고용) 문제가 1순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라는 심각한 위기에 드디어 제대로 정면으로 직면하게 된 듯 하네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과연 이 경제 (민생 경제) 와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라는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지 궁금하네요.
18/08/17 14:21
(수정됨) 근데 제목이 증가폭이네요. 이게 고용율이 아니고 실제 취업자수를 말하는건가 보군요.
안좋은 건 맞는데 제목 자체는 악의적이네요.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수가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까지 준 경우가 있나 모르겠네요. 8만명중에 5천명이면 고용율이 - 이니당연히 안 좋은 건 맞는데 제목은 최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느낌이 드네요.
18/08/17 14:27
취업자수로 최악이라고 표현해서 하는 소립니다. 최악인지는 솔직히 체감을 못하겠습니다. IMF 이후로는 늘 그만그만해서 최악이라는 느낌은 없으니 취업자수 이런걸로 볼텐데 고용율이 작년 동월 대비 안 좋아진 건 맞지만 최악이라고 볼만하진 않다고 봅니다.
18/08/17 14:35
고용의 많은 부분을 최저임금 사업장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일부분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최저임금 적용 제조업체가 얼마나 많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미 대규모 인력감축이 있었고, 상여금 등 근로조건 저하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는 패스트푸드같은 거대 프랜차이즈를 넘어 동네 국밥집에도 무인기가 들어서고 있으며, 이는 영구적인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를 뜻하는 것은 명백할 것입니다.
분수님이 체감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18/08/17 15:14
분수 님// 2010년 1월 이후 최악이라는데 그때와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목에서 역대 최악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18/08/17 14:27
증가폭이 8년 6개월만에 최저로 나타났다라는건 팩트인데 이걸 왜 악의적이라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경제활동인구수 증가폭이 적은건 차치하더라도 작년엔경제활동 인구수와 취업자수가 비슷하게 30만명 증가했는데 올해는 경제활동인구수 8만명 증가하는데 취업자수 5천명 증가했으니 최악인것도 맞다고 보는데요?
18/08/17 14:30
(수정됨) 그러니까 2010년 7월달에 경제활동인구수가 몇명 추가되었는데 취업자수가 몇명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엔 없습니다.
8만명에 5천명 증가니 당연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이런건 취업자수가 아니라 고용율이나 이런걸 비교해야지 최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8년 6개월이니 1월달이겠군요.
18/08/17 14:44
매년 1~7월 합산기준 2010년 이후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박근혜 정부의 말년 2년에 비해 0.1% 늘었구요. 실업자 수는 박근혜 때 늘어나던 추세를 전혀 반전을 못 시키고 있을 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8년6개월만에 최저는 팩트가 맞지만 단어 선택이 악의적이라는 건 밑에 인천 창녀퇴직금부터 뻔히 의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18/08/17 14:33
저도 관련자료를 좀 보고있는데 저 취업자수 증가폭이 유의미한 데이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실업자수가 엄청늘었다는건 아니에요. 물론 청년실업율은 좀 올랐지만요. 실업율자체가 의미있게 늘어난다면 폭동수준이라. 그냥 우리사회가 얼마만큼의 고용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현실 경기는 어떤지를 반증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어떻게보면 한국 경제는 최악은 아니니까요. 주식은 최악을 향해가고 있지만 결국 수출이 꺽이면 최악이아니라 죄악이라는 얘기가 나올꺼에요.
18/08/17 14:30
(수정됨) 일단 최저임금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영향은 거시적인 경제 사이클이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축소/회수 모드입니다.
그러면, 모든 경제지표가 하강을 그리기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일본/유럽/중국의 돈풀기에 맞추어 대출촉진 정책을 썼고, 그걸 다시 억제하는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현재의 어려움의 주 원인은 그거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유동성 축소(디레버리징)시기라고 해서, 모든경제가 하강이 되진 않습니다. 부채증가 시기에 빚으로 얻은 돈을 경제를 촉진시키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올바르게 썼다면, 축소된 유동성자금만큼 경제주체간의 활발해진 경제활동과 부가가치가 유동성감소의 상쇄효과를 일으켜서 다시 원만한 상승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빌린 돈을 가지고, 올바르게 부가가치를 늘리는데 투자한게 아니라 그냥 먹고 노는데 쓰거나,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제로섬에 투여했다면 부채축소시기엔 호된 역풍을 맞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확장 시기에, 부동산 등 말고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에 별로 효과적인 투입이 없었다는데에 있습니다. 토목 등에 투여하는 재정확대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그 인프라가 확장하는 부가가치가 의미가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언발에 오줌누기'식 경제처방이 될수 있습니다. 당장은 경기가 확장되지만, 곧 오줌이 끊기면 동상과 같은 더 큰 위험이 닥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토목보다는 상품/기술 개발/사업화촉진 등에 투여하는게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증가나 최저임금 증가도 사실은 제로섬의 한 패턴인데, 이것도 경제주체간 균형을 잡는데 쓰인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가만 오를수 있지요. 다만, 아직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몇년은 지켜봐야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은 당장 효과가 나오는걸 원하지 미래를 위해 일단 잠깐 고통을 참는 것으로 참아내지 못한는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해 새로 부임한 CEO가 단기 재무재표가 좋아지도록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거나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 등의 비용절감을 하기 쉬운데, 몇년은 당장 좋아지는데, 장기적으로 그 회사의 성장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물론, 방만한 경영이 있었던 경우엔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라서, 단기처방은 당장의 집권기 경제를 좋아지게 하는데는 좋으나, 후대 정권에 나쁜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것은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여, 정책을 잘 펴는데 있고, 언론도 이러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여 비판을 해야 합니다. 경제라는건 같은 코끼리를 보고 각자 다른 진단과 처방을 생각하는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가 많아 어렵긴 합니다.
18/08/17 14:33
애초에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죽을 거 덜 죽이고 살아나는 거 좀 더 살리는 정도가 최대치고
대부분은 세계 경제 흐름의 영향이 크죠. 문제는 말아먹는 건 언제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는 건데 현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18/08/17 14:38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투입된 일자리 관련 예산 + 최저임금 안정지원에 쓰이는 예산 3조 + 추경안중 일자리 예산 다 더 해서 2년간 54조 썼네요. 여기에 벌써 2차추경 이야기 나오고, 내년도 정기예산에 일자리 관련으로 20조원 이상 투입된다는게 확정인데..... 볼만 하겠네요
18/08/17 14:56
(수정됨) http://naver.me/GnzcKQJu
http://naver.me/FZ4NR7QW 여기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0조 이상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브리핑 했습니다. http://m.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3444
18/08/17 15:00
내년까지 1~3년차 예산 모두 합하면 일자리 분야에만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최소 74조원이 들어가네요;; 사실 엄청난 액수인데 .....
참 이상하네요;; 3년차까지 무려 7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건지 ...... ;; 차라리 그 예산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직접 대규모로 만들어도 충분히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는 개선할 수 있을 거 같은데;;
18/08/17 15:27
되게 웃긴거죠. 3년동안 74조라고 하는게요.
2016년은 대통령이 누구였죠? 2016년 기준 일자리예산 15.8조원을 3년간 동결하고 추경빼고 15.8 * 3 = 47.4조원입니다. 48조원 때려부우면 실업률이 내려가고, 청년고용이 올라갔을까요?
18/08/17 15:30
(수정됨) 2016년 대통령은 박근혜였죠.
48조원을 그대로 일자리 만드는 데 썼다면 실업률이 조금이라도 내려가고 청년 고용률은 올라갔겠죠.
18/08/17 15:35
그럼 지금은 일자리예산이 일자리 만드는데 안쓰인다는 건가요?
애초에 일자리예산이라는게 일자리 만들기만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퉁쳐서 일자리예산이라고 하는거죠. https://news.joins.com/article/18614407 기사 중간쯤에 일자리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있는지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18/08/17 15:37
그러니까요.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 만드는 데에만 쓰이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압니다.
저는 그 일자리 예산을 일자리 만드는 데에 몰빵해도 모자라다는 의도로 말한 겁니다.
18/08/17 14:57
이야 ....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예산으로 54조원이나 썼는데 대체 왜 청년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는 전혀 하등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건지;;
18/08/17 15:01
언론이 문제죠.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1조8000억원) 늘어난다. 총 지출 증가율 3%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분야별 예산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7/2015090702895.html#csidxe5569754fd801e899c8cbe44869046a 2016년 일자리 예산 15.8조 2017년 일자리 예산 17조 2018년 일자리 예산 19.2조 그냥 당연히 일자리는 계속 안좋아지니까 해당예산도 증가추세인거고, 상황이 더 안좋으니 추경으로 더 얹어서 집행하고 잇는건데 무슨 문재인 정권 2년치만 똑 때서 거의 안쓰던 일자리 예산이 폭등한것 마냥 54조 드립치는게 언론입니다.
18/08/17 15:04
(수정됨) 저도 정말 신기한 게, 미국 중국 일본 가릴 거 없이 전세계적으로 전부 호황인데 왜 유독 한국만 불황인지;;
솔직히 보다보면 진짜 좀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까지 하네요;; 미국 중국 일본 전세계적으로 다 호황으로 잘 사는데 유독 한국만 점점 더 못살게 되는 거 같아서 되게 씁쓸하네요 ..... 뭐 원래 한국은 이제 정점찍고 롤러코스터 내리막길 타고있기는 하지만;;
18/08/17 19:36
어디가 호황인데요?
미국 말고 누가 호황입니까? 거시경제지표로 오면 한국은 오히려 oecd 기준에서 선방중이예요. 무슨 중국 일본이 호황입니까?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2420546
18/08/17 15:08
근데 핑계를 안댈수가 없는게 유동성을 풀 당시인 이명박근혜 시절에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했죠
그걸 지네끼리 처먹어 버리니 이런 결과가 야기된거죠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좋을텐데 윗돌빼다가 아랫돌막는 정책만 펼치니 답이없어보이네요. 그놈의 소득주도정책 때문에 세금만 꼻아박는 느낌이고.... soc에 20조 푼다는데 결국 인플레만 오겠죠
18/08/17 17:07
외국 호황 아닙니다. 요즘 미중 무역전쟁까지 시작해서 다들 하락세인데 뭔 허위정보를... 왠만한 선진국 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성장률 높을 걸요
18/08/17 17:40
근데 사실 흔히 경제지표에 1티어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선진국들은 대다수 유럽국가 + 미국인데 이 국가들은 이미 한국보다 훨씬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이미 더 높은 차원의 균제상태에 이른 국가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성장률이 더 높은 게 당연한 거에요.
18/08/17 18:13
당연히 그건 아는데, 외국이 호황인데 한국만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게 얼척없어서요.
말씀하신 요인 감안해도, 외국이 호황인데 한국만 경제성장률이 낮다고 주장하려면 선진국 경제성장률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근데 한국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1.5-2배 수준이면 외국이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망하고 있다 그런말은 왜곡이지요. 그리고 선진국 경제 성장률 보면 1% 내외인데 그게 호황이면 우리나라는 경제급성장하는 나라입니다...
18/08/17 18:17
(수정됨) 그건 확실히 잘못된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토론하는 사람들이 (사실 현실에서 토론하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지표를 분석하지 않고 자신의 근거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제 상황을 짐작해보는 지표를 사용할 때 2008년 2012년 이 두번에 걸쳐 워낙 요상하다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지표가 과거에 있었기에 이걸 쭉 이어서 보면, "그 때보다 좋아졌네?" -> "좋아졌으니 호황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전을 아웃라이어로 봐야지. (그리고 사실 한국이 2008년경에 워낙 선방한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지표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해외 경제지표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전부 언론놀음입니다.
18/08/17 15:04
케인즈가 그랬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린 모두 죽는다구요.
경제정책은 멀리 봐야 한다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잊고 계신게 아닌가 싶어요.
18/08/17 15:06
(수정됨) 어떤 분들께서는 이명박근혜가 9년동안 한국 경제 망쳐놨으니 민주당 정부가 적어도 10년은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애석하지만 청년 실업자와 대부분의 서민들은 9년 간 참아왔는데 10년을 더 참을 여력이 없는데 말이죠.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과 문재인 지지자들 말대로라면 도합 19년을 참으라는 소린데 지금 당장이 급하고 절박한 사람에게는 택도 없는 소리죠.
18/08/17 15:13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그렇게 동의하는 편은 아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누가 와도 '단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건 불가능할겁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미래의 자원을 끌어써서 현재에 써 버리는 방법일 거구요.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하는 건 맞아요. 다만 지금은 애초에 방향설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의심이 갈수록 강해질 뿐.
18/08/17 15:16
(수정됨) 원론적으로는 Roger님 말씀대로 거시경제는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청년 실업자들이나 저소득층 서민들은 원론적인 말만 믿고 장기간 기다려줄 수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고 절박하니까 그런거죠. 누가 원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가야 한다는 말에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당장 급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해봤자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장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는거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틀렸다고까지 하지는 않겠는데,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더 극단적으로 까놓고 말하자면 솔직히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시즌2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노무현이 [서민 경제 (민생 경제)] 때문에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소리를 들은 것처럼 문재인도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꽤 높아보입니다.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말이죠.
18/08/17 15:20
'특단의 대책'이 있긴 한가요? 그런 게 있으면 전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있다면 미래자원을 지금 소모하는 거겠죠. '단기적 대책'이니 뭐니 말이야 쉽지 오히려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게 뚝딱하고 쉽게 나올 거 같으면 애초에 이렇게 경제 망한다 소리 나오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미 '대책'을 세우기엔 늦었죠. 골든 타임은 진작에 놓쳤고, 이젠 그 청구서를 받아들 일만 남은 건데 다들 차마 그렇게는 못 말하는 거죠.
18/08/17 15:23
(수정됨) 특단의 대책이 있기는 하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옆동네 일본처럼 미래의 자원을 끌어와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법 뿐이지만. 민주당에서 국민연금 일부를 활용해서 청년 일자리 만들고 신혼 부부 임대 주택 만드려고 하는 정책 같은 게 대표적이죠. 지금은 더 진보 좌파적인 정책을 써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래 자체를 설계하거나 꿈꿀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고 심각합니다. 저는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현재 직면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18/08/17 15:14
멀리보는 정책이 아니니까 비난이 쏟아지는거죠.
최저임금 올리는건 좋죠 기본소득이 보장되니까요 그럼 그 전에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도 버틸 체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약에 대한 부담인지 서민의 눈치를 봐서인지 몰라도 그냥 10%씩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한다는게 일자리 안정자금 얼마지원하는거고.. 애초에 프랜차이즈의 횡포라던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개인,영세 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피고 그 사람들의 체력을 기르는게 우선인 건 같은데 지금 정책은 허울만 좋고 다 죽이는 과정인 것 같아요
18/08/17 15:31
멀리 보고 효과를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하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꽤 회의적입니다.
18/08/17 15:16
그것보다는 1년3개월 정도면 버로우 풀 때 됐으니 예전처럼 온갖자료 다 들고 와서 이게다 xxx때문이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거죠. 나중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길가다 넘어져도 문재인 탓할 사람들이니
18/08/17 15:20
이런 댓글 지겹네요. 지지율 보세요 왜 떨어지겠어요
정권지지한다고 정책 비판도 못하나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비판하던 보수층의 콘크리트랑 다른게 뭔가요?
18/08/17 15:31
갤럽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하락세 마감 2018-08-17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주춤…‘긍정 평가’ 39% 2015.05.11 ‘지지율 30%대’ MB가 버티는 이유 2009.08.14. 누가보면 지지율 폭락한줄 알겠네요. 취임 후 비슷한 시기의 지지율 찾아오려고 했는데 이명박은 아쉽게도 못 찾았습니다.
18/08/17 15:33
지지율 폭락했죠. 80%넘기도 했던 지지율이 단 2달만에 50%대로 주저앉았는데 이게 폭락이 아니면 뭡니까? 비트코인 떨어지는 속도급인데요
박근혜랑 비교하는건 의미가 없는게 7-80% 유지하다가 50% 되는거랑 2-30%대에서 50%가는거랑은 다르니까 그렇지요
18/08/17 15:20
(수정됨) 제 생각엔 성장중심에서 분배중심의 정책을 쓸 적기가 지나지 않았나싶어요.. 게다가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모든 시스템이 점점 자동화, 무인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인데...경제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데 너무 안이하고 느린 것 같아요 총체적 안목을 가지고 속도감있게 구석구석 변화시켜야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의 의식개혁까지도요. 요즘 문재인이 지시하는 거 보면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밑에서 고민하고 내놓는 것들이 여전히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역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흑
참고로(?) 저는 문정부를 겨냥해서 말하는 건 아니예요.. 이전 정부들을 포함해서... 그 흐름이.. 참 아쉽네요 수장은 바껴도 하부가 바뀌지 않는 느낌도 있고
18/08/17 15:22
정작 노무현 대통령도 FTA하고 파병하고 해군기지 건설 검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이번정권은 정치논리에 의해 모든게 결정되는 상황인게 문제죠. 야당이 초토화된 덕분도 있겠지만요
18/08/17 15:26
전 그 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주변의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경제분야에서는 철저히 실용적 관점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니까요. 비판 받는 부동산 정책도 임기말에는 적정수준의 공급확대로 수요 흡수하고 투기성 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DTI LTV로 잡아낸거 보면 정책전환 능력도 꽤 좋다고 봅니다.
18/08/17 15:33
(수정됨) 이명박근혜 10년간 부동산 상승이 멈추다시피 했는데 전 이걸 미국발 금융위기 + 노무현 정부에 행해진 조치의 영향으로 보고 있어요. 전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비판적이나 참여정부의 조치는 엄청 잘했다고 봅니다.
18/08/17 15:24
어쩌면 분배로가는 마지막 열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함. 그러려면 사실 강력한 조세개혁으로 30~40까지 세금을 올리고 그걸바탕으로 진행해야하는데...눈치보느라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제대로 되는게 없는듯
18/08/17 16:02
제가 여기서 말한 공무원은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수장일 수도 있어요. 또 공무원이라는 제도도요. 국가에서 일한다거나, 운영한다거나 하는 단체는 방임, 방만, 방관하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죠. 개개인이 일을 안한다는 건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은 아니구요.
18/08/17 16:17
아마 그분들도 고충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전 이게 어려운 점이 근본적으로 '피드백' 시스템의 부실함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18/08/17 16:26
고충이 왜 없겠어요.. 특정 사람의 태도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제도 아래서 일하게 되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거죠. 단 한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순 없겠지만 피드백이 부실하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18/08/17 15:25
이 댓글타래 흐름을 보고 저열하단 생각이 안 들다니 저랑은 역치가 다르신듯
대놓고 주제랑 상관없는 인신공격 돌려까기 시작하는데 안보이시면 지나가시구요
18/08/17 15:21
근데 취업율은 진짜로 2 ~ 3년만 있으면 나아질겁니다.
그동안이 문제인데 그동안의 문제점을 위해서 세금을 지금 많이 쓰려고 하고 있죠. 뭐 마음에 안드는 분이야 그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겠습니다만...
18/08/17 15:52
위에 나온 표를 보더라도 경제활동인구수 추가가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때 4배 줄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게 아니라면 내년 동월에는 직접 계산해봐야겠지만 증감 자체가 - 가 될수도 있습니다.
18/08/17 15:42
최저임금 오르고 로봇등이 보급되면 그만큼 인간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생산성도 높아질겁니다
결국 비숙련 젊은이들보다는 나이많은 숙련자들을 선호하겠죠 사실 지금도 그렇구요
18/08/17 18:06
청년 취업율 호황기는 좀 더 뒤에 올수도 있겠지만 고용율 개선은 2 ~3년 뒤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과 대학 졸업생을 뽑을 수 있는 직업군 자체가 대개는 다르니 그것도 크게 관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08/17 15:25
세계 경제는 호황이라는데 한국만 이러네요
문재인 정부도 이걸 제발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찾는데에 집중했으면 좋겟네요 모처럼 국민들이 역대급 지지율을 보여주고 잇어서 하고싶은대로 할수 있는 이때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밀어붙여야지 뜬구름잡는 소리만 하고 있어선 안됩니다.
18/08/17 15:28
문제는 그 지지율도 최저임금 인상 건 이후로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크죠.
역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경제 문제인듯 하네요. 얼마 전까지는 70~80% 찍고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는 40~50%로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져버렸으니;;
18/08/17 15:32
네 사실 지지율 높을때 근본적인 개혁을 하길 바랬는데 그간 좀 쓸데없이 좋은 기회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미지가 좋으니 지금이라도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고 정력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지지를 얻는게 어렵지 않을겁니다. 그럼 다른 대통령들은 얻지 못할 기회를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8/17 15:35
솔직히 전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운동권이 경제 말아먹는다'론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게, 이 정부가 그 정도로 이념적인 태도를 가진 정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사실 경제지표 별로 안 좋다 싶으니까 바로 좌측 깜빡이 키고 우회전 하는 중이죠. 문제는 딱히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그냥 변죽만 올리고 있어 보이지만.
18/08/17 15:33
결국 본인의 편향된 생각이 반영이 되고 있는거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80 찍은건 팩트인데, 40~50% 는 팩트가 아닙니다만? 현재 갤럽/리얼미터 양대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55% 조차 깨진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애초에 7~80% 했던적도 없구요.
18/08/17 15:35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291
[알앤써치] 文 대통령 지지율 53.8%, 민주당 37.9% 당정 ‘역대 최저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23568 취업자 증가폭 금융위기 이후 최저…민주당 지지율도 대선 이후 최저 [한편 경제정책 기조를 이끄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55.6%와 37.0%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대선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를 기록했다. 저만의 편향된 생각이 아니고 이미 언론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저는 편향된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온 여론조사를 보고 판단할 뿐이죠.
18/08/17 15:37
그럼 40 은 왜 넣으신건가요? 40% 대는 나온적도 없는데...
거의 반토막이라고 말씀하실정도면 40% 초반대를 가정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18/08/17 15:39
(수정됨) 40%는 민주당 지지율 말한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70~80% 찍고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는 40~50%로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져버렸으니;;] 문재인 대통령만 언급한 게 아니라 민주당도 언급을 같이 해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제가 말한 의도는 그거였어요.
18/08/17 15:49
YHW 님이 다른 수치는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사용한 수치는 뭔가 너그럽게 사용하시길래 지적질좀 해봤습니다.
제가 하락했다는걸로 지적한게 아니잖아요?
18/08/17 15:50
0.1% 하락했을때도 하락했다는 팩트가 중요하다고 하실건가요? 숫자는 원래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40이랑 50의 차이인데 이 차이도 매우 중요하죠. 과반이냐 이니냐인데. 이걸 숫자만 집착한다고 하시는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입니다.
18/08/17 18:07
세계경제 호황 아닙니다. 대체 미국 말고 어느 나라 경제가 호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글로벌 경제위기에 아시아지역은 좀 더해요. 일본의 고용지표가 좋은건 인구절벽에 다다라서지 호황이라서가 아닙니다.
18/08/17 15:29
눈에 익어서 정말 죄송하네요. 경제와 일자리 문제는 저도 도저히 그냥 넘어가 줄 수는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서 달라붙은 것 뿐인데 말이죠.
18/08/17 15:31
사회주의, 공산주의 처럼 국가가 모든 경제를 컨트롤 하는건 아니지만, 자본주의에서도 국가자체는 경제의 가장 큰 수요/공급 행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보다 국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쎕니다.
18/08/17 15:29
경제정책은 1년은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최저임금 오르고 그 수입이 소비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한 1년정도 후에야 유의미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의 잘못된 정책도 악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1-2년 이상 걸렸으니까요.
저는 총선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그때까지는 경제 정책 두고 보려고요.
18/08/17 15:30
저도 비관적인 것과는 별개로 일단 총선까지는 지지철회 안 하고 두고보려고 해요. 뭐, 잘 될거라는 생각은 딱히 안 들긴 합니다만.
18/08/17 15:32
(수정됨) 사실상 안 그래도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최소가 3년차 (2019년 5월), 최대 마지노선이 차기 총선 (2020년 4월) 이죠.
저는 최소인 3년차 경제 정책 성과를 보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듯 합니다.
18/08/17 15:31
뭐.. 경제야 어떻게 조져놓든 살려놓든 상관 안합니다.
어쨌건간에 나는 먹고 살 수는 있으니. 경제쪽으로는 애초에 기대도 안했고. 조져놓을 놈들만 확실하게 조져주면 박수쳐줌.
18/08/17 15:33
아직도 정부 까면 일베나 알바라는 타령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크크
저는 거시적인 경제는 잘 모릅니다만,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소상인들은 정말 점점 나빠지고만 있는게 눈에 보일 정도에요
18/08/17 15:43
단순히 비용이 올라가서 수익이 작아진 건 아니죠.. 매출 자체가 없는 게 더 큰 문제..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소비 규모가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18/08/17 15:56
네.. 뭐 그런것들도 있겠죠 제가 하고싶은 말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를 왜 최저임금에만 포커스를 맞출까 하는거죠 이렇게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올려? 죽겠네!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럼 최저임금이 꼼짝않고 있는다면 자영업자들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매출이 발생하질 않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건 아닐까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질 않아요. 사내유보금은 쌓이고 있죠. 아껴쓸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자 2개 사먹고 싶은 거 1개만 사먹게 되고 아니 아예 안먹자 할 수도 있고. 술자리도 외식도 줄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같이 힘들어지는거죠..
18/08/17 15:54
가장 큰 원인은 수출부진(반도체빼고) 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산맥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으로 대놓고 주먹질하는 판국이니...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쪼그라들때 버틸만한 내수체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18/08/17 17:52
일자리를 잃어서.. 하위 20%의 수입이 늘면 그건 바로 소비로 이어지니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하위 20%의 소득을 박살냈죠. 그래서 소비위축 효과가 즉각 반영되고 있는겁니다.
18/08/17 20:29
소비위축은 근 10년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5년간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한 소비위축은 지금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18/08/17 15:40
(수정됨) 진짜 매번 당당하게 하는 소리에 끔뻑 속을 뻔하네요.
세계경제 호황인데 미국만 호황이고 일본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 2분기 GDP 성장률 (연율)1.9% 유로존 1분기 GDP 성장률 0.4% 2분기 GDP 성장률 0.4% (유로존의 직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도 작년 3분기에 0.7%를 기록한 뒤 4분기에도 그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선 연속 0.4%를 보이며 탄력을 잃고 있다.) 그놈의 세계는 호황인데 한국은 불황이네 프레임 지겹지도 않는지
18/08/17 15:41
일본은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일본은 최근 들어서 완전고용상태가 될 정도로 좋아져서 경제도 좋아진 줄 알았나 봅니다. 이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18/08/17 15:45
러시아 1.5->1.7
미국 2.3->2.9 중국 6.9->6.6 일본 1.7->1.0 독일 2.5->2.2 프랑스 2.3->1.8 영국 1.7->1.4 스페인 3.1->2.8 이탈리아 1.5->1.2 캐나다 3.0->2.1 한국 3.1->3.0 (한은 2.9)
18/08/17 15:46
http://m.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7179
일본청년고용률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18/08/17 16:00
세계는 호황인데 한국은 불황 반박하는 댓글에
고용률 기사 링크 띡 달아놓고 참고하세요라고 쓰셔놓고 휴.... 할말없죠 뭐... 음... 다시봐도 본문엔 세계는 호황 한국은 불황 얘긴 없고 휴...
18/08/17 16:12
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18/06/10/AKR20180609036400002_02_i_20180610120105901.jpg
oecd도 상관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요?^^
18/08/17 16:15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상관있다고 한건지,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한건지 이 그림으로는 전혀 알 수 없지요.
18/08/17 16:20
아 그렇죠 oecd가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거니
다만 호황 불황의 기준의 지표로 청년고용률을 볼 수 있다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18/08/17 16:27
지표로 볼 수야 있는거지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per 이나 pbr 을 지표로 보듯 말이죠. 다만, 청년고용률이라는게 per이나 pbr에 해당하는,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지표인건지 아니면, 골든벨 매매법(...)같이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함께 고려한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가 될런지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전혀 되지 않거든요. 제시해주신 그림이든 기사든..
18/08/17 16:39
켈로그김 님// 근데 지표가 자료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요
전 상관성 있다고 해서 청년고용률을 언급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8/17 17:09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거죠. - 특정지역(시,군단위)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 특정시기 사망원인으로 폐암이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 특정 지역의 사망률의 상승에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가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 까지는 맞는 말. => 특정 지역 사망률의 증가는 해당지역의 폐암 유병률이 증가했다는 참고자료가 된다.. 는 논리가 많이 점프한 말인데, 링크해주신 기사나 그림을 두고 "청년고용률의 상승은 경기호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라고 하시는건 후자에 가깝습니다. 상관성이야 있죠... 생김새와 수명도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다만, 그 상관관계가 흔히 말하는 양적 비례관계를 따르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겁니다.
18/08/17 16:22
바로 윗댓글에선 본문 언급하더니 이번엔 다시 호황의 지표라...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두 문장에 이렇게 많은 함의를 담으시니 제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네요.
18/08/17 16:27
말꼬리 그만잡으시고 넓은 시야로 이해해보세요
본문의 청년취업률 지표가 의마하는거랑 일본의 청년취업률 좋은거랑 경제성장률과 청년취업률 상관관계 표 보시고요 각기 다른 내용도 아닌데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18/08/17 16:58
비아냥은 있는대로 다 해놓고 넓은 시야로 이해해보라는 댓글이 참 어이없는거보니 제 시야가 좁은가 봅니다.
한국도 기축 통화국이면 일본처럼 돈 찍어내면서 양적완화했겠죠. 그게 안 되니 아등바등 이것저것 다해보는 중이고.
18/08/17 17:03
텦 님// 전 텦님 글보면서 비아냥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하하
이쯤에서 그만 다투도록하죠 한국도 돈 풀렸을때 경제를 다졌어야 되는데 그놈의 이명박근혜가 해처먹느라
18/08/17 15:57
그럴리가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청년고용율은 비약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꽤 높지만 그렇다고 경기가 호황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18/08/17 16:23
(수정됨) 동의합니다.
7년뒤면 확실히 청년 취업률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원하는 기업은 여전히 피터지겠지만요. 근데 호황은 아무 상관 없을것 같네요. 총 생산량도 줄거 같기도 하고..(아 경제활동인구가 20대가 확 줄어서입니다.)
18/08/17 17:01
위에서 링크하신 기사 자체가 이미 일본의 저출산 기조 + 젊은층 노동인구의 감소로 청년 취업률은 급등하고,
기업은 구인란을 겪고 있다는 기사인데, 호황의 지표로 가져오시는 건 좀 웃기는 얘기인거죠..
18/08/17 18:08
일본 청년 고용율이야 인구절벽에 가서 실제로 젊은 인구가 부족하니 지표가 좋은거지 그게 호황하고 무슨 상관이죠?
청년취업률 하나만으로 호황입니까?
18/08/17 15:48
(수정됨) 2년 정도면 차기 총선 (2020년 4월) 정도까지겠네요. 뭐 그 정도라면 저도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지노선 최대치로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9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몇년을 더 못참겠냐]는 전형적인 문재인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분들의 논리라서 개인적으로 조금 거북하기는 하네요.
18/08/17 18:37
지난 9년 그리 살기 힘들었는지 잘 공감은 안가네요
이명박그네가 정치를 잘 못하긴 했어도 서민 맞벌이부부도 돈 좀 모으고 노력하면 서울에 집 한채는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8/08/17 15:55
몇 년 전만해도 피지알에서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이 줄어든다]고 말하면 여럿이 몰려와서 [경제 공부나 더 해라]라는 이야기를 잔뜩 들었었는데 말이죠.. 크크.
18/08/17 15:56
사실 공부는 둘다 해야지요.
경제를 제대로 몰라서 결국 언론에서 떠드는 걸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 언론이 사실만을 이야기 하는 경우도 드무니까요.
18/08/17 16:02
(수정됨) 크.. 당장 고용이 줄어드는건 맞죠. 인건비가 올랐으니 타격이 있는 사업주가 있긴 하니깐요.
최저임금을 올릴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부작용을 감안해야 할 정도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한참 위지만 긴 윗댓글로 갈음합니다. https://pgr21.co.kr/?b=8&n=77916&c=3317601 ) 그 위기를 1년 만이나 2년 만에 해결하려면 전쟁이라도 통해 전리금이라도 받던가, 식민지라도 개척하거나 유전이나 희귀광물 발굴이라도 터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다같이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요.. 방향성이 옳고 그른지는 임기말쯤 지표의 화살표 방향으로 나오겠지요.
18/08/17 17:17
그 당시야 박근혜의 적폐청산과 국가시스템의 정상화에 문재인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들 뽑은거였지,
문재인이 경제 전문가라서 큰 기대를 걸고 뽑았던건 아니죠.
18/08/17 16:07
지지의 이유는 다를 수 있고, 현실인식이 같아도 다른 해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충돌이 없을 수는 없... 다고는 생각하는데, 갈등양상은 좀 웃프네요. 언론이 지킬 중립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애매하다 보니, 개별 건들에 대해서 언론 잘못이다.. 라고 못박을 수는 없지만,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런 식의 노답갈등을 부추기려고 애쓴다는 의심은 강하게 듭니다. 또 거기에 낚여서 전문가조차도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Yes/No 를 논하는걸 보면, 정치인/정치세력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감정의 골에 빠져드는게 안좋아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에 한해서 일어나는 일이면, 그런갑다.. 하는데 주제와 소재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는걸 보면, PGR21이라는 공간이 커뮤니티로 이용되기 보다는 백마고지쯤으로 인식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것,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이 대체 뭐라고..
18/08/17 16:17
일자리예산 54조 드립만 봐도 언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볼때마다 정말 짜증이...
정부관련 기사마다 54조 드립이 항상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크게 관심없는 보통사람들은 54조라는 큰숫자만 눈에 들어올수밖에 없구요.
18/08/17 16:29
건설부양정책은 일회성입니다. 그 사업 끝나면 도로 아미타불됩니다...
효과는 그 순간 경기부양으로는 일등공신이었죠.(해먹은게 얼마든..) 그러나 끼리끼리 해먹는 것일뿐 낙수효과가 없었죠..(22조라는 거액과 유지비가 매년 들어가는데, 금액대비 혜택받는 국민의 수가 너무 적은거죠)
18/08/17 16:33
4대강은 효용성도 문제고 제조업 같은 산업처럼 지속적으로 생산가능한 것도 아니고, 제가 경제적인 용어를 잘모르는데 이건 뉴딜 정책 같은 축이라 제가 말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18/08/17 16:54
새 시대 사업이라고 해봐야 4차혁명/5G/AI/드론/소프트웨어 뭐 이런 뻔한것뿐인데 이게 국가가 밀어준다고 되는게 아니니까요.
요즘세상에 국가빨로 뭔가 성장을 도모할수있는건 결국 땅에 얽매인 무언가밖에 없다고봅니다.
18/08/17 20:00
아예 학부 과정부터 직접적으로 국가가 밀어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반도체 산업도 꺼지면 우리나라 진짜 막막할 것 같은데 뭔가 승부수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중공업 밀어 줄 때도 말 많았던거 같던데.
18/08/17 20:01
아예 학부 과정부터 직접적으로 국가가 밀어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반도체 산업도 꺼지면 우리나라 진짜 막막할 것 같은데 뭔가 승부수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중공업 밀어 줄 때도 말 많았던거 같던데.
18/08/17 20:01
아예 학부 과정부터 직접적으로 국가가 밀어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반도체 산업도 꺼지면 우리나라 진짜 막막할 것 같은데 뭔가 승부수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중공업 밀어 줄 때도 말 많았던거 같던데.
18/08/17 20:01
아예 학부 과정부터 직접적으로 국가가 밀어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반도체 산업도 꺼지면 우리나라 진짜 막막할 것 같은데 뭔가 승부수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중공업 밀어 줄 때도 말 많았던거 같던데.
18/08/17 20:01
아예 학부 과정부터 직접적으로 국가가 밀어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반도체 산업도 꺼지면 우리나라 진짜 막막할 것 같은데 뭔가 승부수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중공업 밀어 줄 때도 말 많았던거 같던데.
18/08/17 16:16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급진적이라고 경제가 망했다고 생각한다면,
대체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나라가 잘 살아졌을까요? 부작용을 감수하고 긴급처방을 했습니다. 이 처방은 대선후보 공통공약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대선후보의 공약이라는 것은 각 정당의 싱크탱크들과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공약입니다. 이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최저 시급은 모든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입니다. 왜 그런 공약을 내놨을까요? 최저 시급을 올리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였을까요? 당연히 최저시급을 올리면 고용률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늘거는 경제에 대해 모르는 저도 예측 가능한 바인데요?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최저시급 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국민들이 최저시급을 최대시급화하여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국가에서 이런 처방마저 내리지 않는 다면 더 큰 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8/17 17:26
가만히 놔뒀으면 자영업자 줄초상, 고용절벽, 물가인상은 없었을겁니다
경알못도 예측 가능한데 부작용을 몰랐거나 무시했거나 일부러 노렸거나 셋 중 하나죠
18/08/17 17:33
그럼 작년에 대선후보를 배출한 5대 정당이 모두 부작용을 무시했거나 일부러 노렸다는 것이군요.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얘기 외엔 안되네요. 올해 최저시급 인상분 만으로도 사업이 망해버린 자영업자가 일부 있긴 하겠지만, 자영업자 줄초상은 너무 나간듯 합니다. 고용절벽이라 해도 예전엔 고용절벽이 아니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구요. 그냥 대기업/공기업/괜찮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고용절벽이었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줄고, 실업률이 늘은건 사실이긴 합니다. 물가인상은 내년 시급까지 미리 반영할 정도로 시장이 앞서나간 감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
18/08/17 17:49
(수정됨) 저도 최저임금만으로 자영업자가 힘드냐하면 그 정도는 아닌거같지만
2022년 1만원 인상은 이전 박근혜 정부때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그렇게 크게 올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성취되는 목표였습니다. 대선토론때 심상정피셜이죠. 이 상태로 두면 자연히 된다고. 안철수한테 님은 사업가 출신이라 노동자 맘을 모르고 사업가편이라는 드립과 함께. 애초에 IMF이후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은 올려왔죠. 지금 정부는 두자리수 퍼센트로 압도적으로 올려서 말이 나오는 것이지.
18/08/17 20:54
전 나름대로 현재의 양극화에, 삼포세대에,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최저시급인상으로 이해했는데, 다른 의견이시군요.
사악군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18/08/17 16:20
(수정됨) 저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직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인데, 그걸 떠나서
[매번 이럴때마다 출몰하는 아이디가 또 출몰하네] 같은 내용의 댓글은 논의를 진전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명백한 비아냥이며 어그로만 끄는 댓글 같은데 어떻게 제재 안되는건가요? 저런 내용 댓글 다시는분들 보면 항상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알바로까지 몰아가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댓글인데.
18/08/17 16:30
사실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하기가 은근 허들이 있다능..
말씀대로 논의를 해치는 글들은 좀 제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언급하신 인신공격성 리플이 그러하고, 가짜뉴스(?)를 퍼오는 본문이나 리플들도 동시에..
18/08/17 16:24
(수정됨) 지금 정부는 태평성대가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합니다.
전대통령들 조지고, 재벌총수 조지고, 적폐청산하고 다 좋은일이죠. 통쾌하죠. 하지만 사람들 밥먹고 사는데 문제 생기면 전부 소용없습니다. 잘먹고 잘살아야 서로껄 뺏지않고 험담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겁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딴것에 자꾸 집중하고 그런걸로 뉴스거리 만들려고 하지말고, 아직 멀리 있는 북한이랑 경제공조에 투자하지말고 지금 대한민국에 더 투자하세요. 다른것 암만 잘해봐야 경제말아먹으면 당신들은 최악의 정권이 되는거니까요. 진심으로 우려가 됩니다. 혹시 스태그플레이션같은 위기가 오지 않을까하는...... 부동산은 지방은 침체하고 서울은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주가는 폭락이 나오면서 물가는 오르네요. 취업시장은 사상최악이고 국민들이 느껴질정도로 경기가 안좋아요. 대출을 막아서 유동성도 최악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안합니다. 그러니 이제 고집 좀 그만피우세요. 보니까 경상수지도 역대급으로 적게 나오겠네요. 휴....... 박근혜시대때 1000억불 돌파했었는데 이번정부는 그걸 다시 돌파하기는 커녕 50%를 겨우 달성할것 같아보입니다.
18/08/17 16:39
(수정됨) 북한과의 경제공조 투자가 왜 우리나라에 이득이 없는지는 모르겠군요.
혹시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닐지.. 기브앤 테이크만 지킨다면 오히려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언어적으로도 매우 가깝고 역사를 공유해왔기 때문에 북한정권만 방해가 안되는 수준의 경제공조만 된다면 북한의 저임금과 SOC사업을 이용하여 국내 경기정책을 부양하는데 최고라 생각합니다. SOC를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매출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돈이 없다면 북한의 자원이나 노동력, 이권 등을 댓가로 받을수도 있겠지요) * 독재국가의 특성상 후진국에서 개도국까지의 성장은 꽤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게 될 거라 생각되네요. 또한 단순히 생각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집집마다 핸드폰,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가 필요해지는 날이 오고 소비도 그만큼 생겨 인구 2500만의 시장이 형성되겠죠. 개도국 수준이 되면 인구도 꽤 늘거 같네요.
18/08/17 16:42
(수정됨) 그런걸 정부가 기대하고 있겠죠. 전 잘 안될꺼라 보는거구요. 금강산, 개성공단 많은 일을 해왔지요. 그러다가 다 엎어졌지요.
이상하게 갑자기 사람들이 흥분해서 철도놓고 북한 막 개발하고 그런일들이 막 벌어질꺼라 생각하는거 같은데...... 그런 마약에 취한것 같은 상상은 주식투기꾼들이나 하는 겁니다. 일례로 국내 국토개발사업도 쉽게 진행되지 않아요. 4대강조차 비리로 얼룩졌죠. 국내에서만 하는데도요. 해외 자원개발이나 다른 사업들도 사기나 적자를 본 사업이 많습니다. 하물며 상대는 북한입니다. 장미빛 상상펼 수 있는 근거가 저에겐 보이지 않아요. 10년은 이르다 봅니다. 고작 정전협정따위로 뭐가 진행될 것이 아닙니다. 되려 한방 맞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남북이 갈라지고 남북정상회담을 한지도 벌써 20여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민족도 이럴진데 북미관계는 어떨까요. 지금은 화려한 미래를 생각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첨언하자면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은 단 하나....... 코스닥펀드니 뭐니 해서 사람들 모집하고, 대북주에 개인들 몰아놓고 몰살시킨 일 하나라고 봅니다. 뭐 삽이야 뜰수 있겠죠 개성공단도 꽤 오래 유지되었으니....... 조금만 수틀리면 지금 개성공단처럼 한개도 수거못하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사업이죠.
18/08/17 16:55
국내 국토개발사업은 민주주의인 이상은 뭐든지 어렵지만(이명박은 반대파를 찍어 누르고 해냈죠), 북한은 독재자이기에 권력자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발을 하지 않을리가 없다고 보기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신뢰를 더 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북한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도 너 신뢰안하니 암것도 안해 하면 결국 단교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서로 이용할건 이용해야죠. 중국을 믿나요? 일본을 믿나요? .. 중국 사드보복이나 일본 독도망언만 봐도 믿음이 없잖아요.. 그냥 지리적으로 가까우니 별수 없이 믿든 안믿든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북한도 그러한 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브앤테이크만 확실하다면 거래를 하면 되고 그게 안되면 또 단교에 가까워지고 대화랑 교류가 중단되겠지요. 그러다가 또 서로 답답하면 대화 시도 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우니 별 수 있나요.
18/08/17 17:12
북한 구매력은 제로수준인데 시장이 형성된다는 논리는 대체..
북한노동력을 싸게 쓴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만큼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단 이야기구요
18/08/17 17:27
구매력이 현재 제로인거지 앞으로 제로는 아닙니다.
제로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제 생각엔 잠재력이 후진국에서 개도국까지는 그래도 꽤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북한 노동력을 싸게 쓸 수 있다면 국내에 아직 남아 있는 1차 제조업은 줄어들 수 있긴 하겠지요. 해외이전이 가능한 기업들은 이미 타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구요. 그리고 이미 1차 제조업은 국내 일자리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만의 일자리로 많이 바뀌어서 큰 영향은 없을듯 합니다. 더구나 7년 정도 지나면 20대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서 아마 1차 제조업은 잘 안갈겁니다...
18/08/17 17:31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정치체제에 큰 문제가 있기에 현상태에서 성장하려면 수백년이 걸려도 안됩니다. 설령 뭔가 바로잡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도 긴 시간이 걸릴겁니다. 공산국가가 자본주의로 바뀐 후 성장을 제대로 한 경우는 사실 중국 밖에 없지 않나요?
18/08/17 17:37
(수정됨) 중국도 198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시장개방을 했으나 대륙의 크기가 크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베트남도 베트남 전쟁이 1970년대이고 80년대부터 시장개방을 서서히 시작했는데.. 불과 30년만에 경제성장을 이룩했는데 수백년까지 걸릴까요? 솔직히 북한의 개도국 수준까지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30년인지 50년인지 100년인지는 저도 모르긴 합니다. 왠지 베트남보단 빠를 것 같아요. 뭐 주민 전체적인 구매력은 안올라오더라도 당장 10년 동안은 SOC로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8/08/17 19:17
30년동안 북한난민 먹여살릴 정도로 한국 경제가 체력이 있나요?
그리고 대규모 soc투자는 그냥 세금 쓰는거 아닌가요 사대강이랑 다를게 뭔지?
18/08/17 20:52
북한 난민이 왜 갑자기 발생할까요? 아직은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향후에도 바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것 같지도 않구요. 탈북하는 것도 엄격히 통제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옛날처럼 먹을게 없어 풀뿌리 캐러 다니거나 아사할 정도는 아닌거 같아보입니다.
대규모 SOC 투자로 받아들이시는데 전 트레이드로 생각합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조건이죠. 저도 전제조건이 기브앤 테이크입니다. 만약 돈이 없으면, 자원/노동력/이권/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달라는거죠.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철도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투자의 개념으로 하든 트레이드를 하든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18/08/17 21:18
30년 동안 북한이 계속 성장하면 난민은 계속 줄어들죠.
지금 중국에서 난민이 발생해서 주변국으로 이동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gdp 자체가 현재 매우 작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그냥 세금을 쓰는게 아니라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투자 자체만으로도 gdp가 빠르게 성장하고, 경제활동의 증가는 당연히 성장을 뜻하게 됩니다.
18/08/17 20:11
북한 노동력은 싸서 쓸 수 있고 남한 노동력은 비싸서 못 쓰는 사업이라면, 그건 지금 주로 동남아쪽에서 하고 있을겁니다.
즉,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의 일자리가 줄어들죠.
18/08/17 21:12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간과하시는데, 수입물가가 낮게 유지될 수 있다는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물가가 낮거나 하락하는 것은 보통은 굉장히 안좋은 현상입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좋다는거니까요. 그러나 갑자기 어디선가 싼게 막 들어와서 낮은건 소비여력의 대폭 증가가 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생기는 덕분에 세계인들의 생활 형편은 엄청나게 개선되었죠. 물가가 낮으면 통화정책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웬만큼 돈을 풀어도 그것때문에 물가가 크게 상승할 위험이 많이 줄어들죠. 돈을 낮은 비용에 많이 조달할 수 있게 되면 투자 등 각종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그게 장기간 이어지면 경제의 전체적 레벨자체가 오릅니다.
18/08/17 17:37
근데 사실 한국에 투자할 재원이 없을 정도로 지금 북한과의 경제공조에 투자하는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 항상 그랬어요. 북한과의 경제공조는 어디까지나 착수에 의미를 뒀지 딱히 한국의 경제상황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만한 규모로 투자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딱히 투자할 것도 없어요
18/08/17 16:31
(수정됨) 왕정국가도 아니고, 경제가 대통령 한명이 단기간에 뚝딱 바꿀 수있는 시대이길 바라시는건 아닐테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소연하고 남탓 좀 하는것 까지야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허나 경제 살릴수 있는데,이놈의 정부는 헛짓거리해서 복장 터지시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론 경제부분 정부평가는 시간이 좀 더 지난 후. 기본적으로 부정부폐 안하고,그런 세력 잡는다면 만족합니다.
18/08/17 16:31
뭐 저는 올 해는 온전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시장에 맡겨도 이미 꿀을 빨았던 대기업들이 정신 차릴 것 같진 않거든요.
별개로 그 많은 청년들은 대체 왜 우리 회사에는 안 오지..... 이력서 자체가 안 들어와서 미치겠네요.
18/08/17 17:38
윗분들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중소기업이긴 한데 연봉은 동종 업계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사무직 연봉을 공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실무직이고 관리파트가 아니라서 관리파트에서 공고를 내고 선별해서 들어오는 이력서를 보는 쪽인데 연초에는 그나마 좀 들어와서 면접도 보고 했는데 여름 들어서면서 부터는 씨가 말랐네요.
18/08/17 17:57
사실 취업시장 상황은 전체 경기상황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것만 보고서는 짐작이 어려워요. 업종마다 그림이 달라서..
요즘 취업시장 안 좋다 말은 많이 듣는다만, 정작 제가 보는 회계법인들이 회계사 못 구해서 예전보다 페이가 아예 테이블이 바뀌는 수준으로 오르고 평균노동시간도 줄어가는 추세입니다만 시험 합격자에 비해 수요가 훨씬 많아서 못 구한다 못 구한다 소리 나옵니다. 만약 이처럼 특정 자격증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경력자 위주로 뽑는 곳이면 오히려 구인난 겪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오히려 체감상 2차 구직시장은 예전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거든요.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오퍼가 더 많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18/08/17 16:34
최저임금때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알아봐도 전문적인 이야기 나오면 까막눈이나 다름없어 이번엔 댓글 구경만 했는데 완전 전쟁터군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이 기존 경제학에선 비주류라고 들었는데 과연 어떨런지?
18/08/17 16:59
뭐가 되었든 간에
잘못되었으면 인정하고 고쳤으면 좋겠고(실책이라는 이야긴 아닙니다. 올바르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판단 보류) 소득주도든 낙수효과든 또 다른 정책이든 간에 잘 좀 되었으면.....
18/08/17 17:08
소수의 특정 종목 내지는 특정 기업이 하드캐리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 사람 쥐어짜기 (OECD 국가중 근로 시간이 가장 많은 국가중 하나인 한국)로 겨우 연명하던 한국 경제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걸걸 좀 바뀌볼려고 거의 발악을 하고 있는건데 지금 결과를 보면 씨알도 안먹히는거 같고..
과거 9년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 보수 정부가 똥을 쌌네 마네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 위주로 지원을 해서 그냥 하던 대로 현상 유지 정도 해온 거라고 보고요, 물로 그 안에서 나름의 순환 사이클은 있기는 했지만.. 어차피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걸었듯이 공감대는 거의 다 형성 되어 있다고 보고, 다만 속도의 문제인데 현정부가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몇분이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문정부 지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꼬는 식의 댓글은 상당히 보기 안좋네요.
18/08/17 17:36
(수정됨)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이 과연 취업시장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는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당히 적고, 사실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장에 취업하려고 안달 난 사람은 없고.. 지금 기사에서 제시된 통계지표 자체가 중간열만 빼면 그냥 악화라기보다는 일련의 지속된 추세로 보이는데요. 전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에 정말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면, 오히려 지금보다 이후 2~3년 시점에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라 봅니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책정되지 않는 비준거 일자리들도 최저임금 인상 시 준거가격의 변화로 어느정도 영향을 받는데, 그게 그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이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이라면 그 때는 국가 파탄날 겁니다 크크.
18/08/17 18:06
7월 지표가 좀 과하게 삐져나온거지 추세 자체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애초에 뭔가 임팩트있게 터지지 않은 이상은 저런식으로 지표가 망가지지 않아요. 최저임금 증가로 적용 시점도 아니고 연 중간에 갑작스럽게 취업지표가 망가진다? 그게 더 이상하죠. 개인적으로는 7월 국내 경제 관련해서 이슈가 될만한게 [300인 이상 사업장의 52시간 근무제 시행] 하나 뿐이고, 사실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 달에 고용이나 해고를 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대형 기업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기간이라서 이 시기에 고용을 한다는게 참 어려울것 같고, 저런 대형 사업장들이 인사활동을 피하면 작은데서 평상시와 같아도 지표상으로 크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 경제상황, 글로벌 경제위기입니다. 미국 빼고는 죄다 망하고 있어요. 중국부터 신나게 얻어터지고 있구요. 아시아 지역 대기업들이 17년 대비 성장률 유지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체 어디서 무슨 지표를 보고 글로벌 호황인데 우리만 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지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새우등 터지고 있고, 유로존쪽 경제위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로 튀어나오죠. 한국만 어려운거 아닙니다. 그냥 세계적으로 발목잡힌게 맞아요. 현 시점에서 소비심리 위축은 정부의 정책탓보다 언론탓이 더 크다고 보는데, 언론에서 불경기라고 끝없이 외치고 있는데 누군들 돈을 쓰고 싶을까요? 경제정책 실패라고 외치고 싶은 그네들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만, 최저임금 좀 올렸다고 나라 경제가 1년만에 망가질 상황이면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게 나을겁니다. 그건 글른 나라죠. 애초에 최저임금 1만원대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었다는걸 기억이나 하나 모르겠네요.
18/08/17 18:32
글쎄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재정 투입해서 만든 보건및사회복지 쪽 일자리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제조업이 폭망수준입니다. 청와대 경제팀도 오늘 긴급 간담회 열고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데 문제 없는 수준이 아니에요
18/08/18 02:15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은 이미 망했고, 대기업들도 솔직히 일부 첨단쪽을 제외하면 외국과의 경쟁을 이기기 힘들어요. 이건 이미 결정된 사실이고,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기계가 채울거지 사람을 고용할게 아니고, 4차 산업 시대가 오면 올 수록 점점 더 사람의 자리는 줄어들겁니다. 근데 이미 망한 제조업을 연착륙 시키는건 정부가 잘 해야 할 일이겠죠. 개중엔 어떻게 살아나거나 연명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을테니까.
18/08/18 01:52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됐고 누가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렸습니까? 표를 받아먹자고 헛소리 공약을 내세웠던 다른 후보들도 당연히 욕 먹어 쌉니다만, 실제로 의지를 갖고 실행한 사람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나저나 2년 연속 두자리수 임금 상승이 '좀 올리는' 거라니, 굉장히 관대하시군요.
18/08/18 02:14
(수정됨) 그러니 누가 당선됬건 어차피 최저임금은 오를 상황이고, 2년 연속 두자리수 임금 상승은 기존에 최저임금 수치 자체가 굉장히 낮았다는걸 감안해야 합니다. 당연히 책임은 져야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 때문만이라구요? 그럴리가요. 그냥 범 세계적인 불경기에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제조업 시장이 중국에 치이고 후발국가들보다 효율이 떨어져서 망한데다, 전대에 망한 해운사업까지 영향을 끼쳐서 고용지표가 개판이 된거죠. 저게 대통령 하나 바뀌고 정부 정책이 잘못되서 그런거라구요? 그럼 바뀌어야 하는데도 바뀐게 없는 중국이나 일본, 그나마 잘 나가던 동남아쪽은 왜 다같이 떨어지는겁니까? 지금 세계 어딜가도, 어떤 정책을 내놓는 국가도 미국을 제외하곤 다 말아먹고 있어요.
게다가 솔직히 지금 이만큼 오른 수준의 최저임금이 내년 기준으로 근로자 임금의 평균이 아닌 '중간값'의 60% 수준이에요. 한국은 임금에서 평균값과 중간값이 차이가 유독 많이 나는 나라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영향이 크다는건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라인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현 시점, 현재 물가 하에서 임금에 문제가 있던건 사실이며, 2년간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건 지난 10여년간 심각해진 임금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8031603581&code=920100&med=khan 이게 불과 2년전의 기사입니다. 덤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일본처럼 은퇴자들 때문에 양호해질거라는건 사실 희망사항에 가깝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 노인층의 재력(노년층 빈곤)때문에 오히려 젊은이와 노인이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에서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버블시대를 살아왔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저축한 자산이 있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은퇴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이 한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자식들의 부양능력도 그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실상 '가족 모두가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건데, 그러면 그 일자리를 모두 제공할 방법은 누구도 제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런 저임금 일자리들을 최저임금을 통해서 최소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놓을 필요가 있죠. 현 시점에서 지금 정도의 급여 상승에 대해서 전 충분히 관대합니다. 내년 급여까지 결정되어 있으니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속도조절 하면서 상황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정책이 끝난 상황에 누군가 져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주휴수당과 각종 보험, 비용 때문에 실질 급여와 업장에 주는 부담은 명목 시급보다 높은게 사실이니 주휴수당은 좀 잘라버리고, 정규직 제도 없애버리고 상호 계약으로 모두 전환해서 일자리 유동성 좀 늘려야 한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그런 정책을 취하진 않겠죠. 현 시점에서 고용지표가 얼어붙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고용 안정이라는 명분 하에 대부분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요구하는 경향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 고용을 꺼리는 추세가 나타나는게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 유동성이 없으면 뽑기도 어려운게 당연한데, 그놈의 정규직 타령은 언제까지 할지 궁금하네요.
18/08/18 04:38
공약이 빌 공자 써서 공약이라는 소리는 예전부터 많았죠. 다른 후보가 당선됐다고 반드시 지금같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있었을 것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모두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물론 황당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그 영향이 작을 수도 없는 정책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리만 사태 때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은 꾸준히 높아져 왔고, 상승 속도 역시 물가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경기가 나쁜데 2년 연속 두 자리수 상승을 올려 경제에 충격을 가해야 할 만큼 시급한 일이었는가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서 충격흡수가 쉽고 한계사업들이 망해도 재취업이 쉬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을 쓰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전무합니다. 정도에 대한 논쟁은 있을지언정 하위 20% 소득감소 및 실업과 같은 안 좋은 효과가 분명 나고 있고요. 안 좋은 일자리라도 있는 것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리지만, 마지막에 쓰신 이야기에는 동의합니다. 정작 비정규직을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일괄 정규직화한 것도 이번 정부죠. 이 역시 신규 채용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18/08/17 18:08
집값 너무 올라서 지금이 최적 매수타이밍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가까운 시일내에 집사실분들은 그냥 사세요. 인플레이션 지속될겁니다. 돈 묵혀두면 그냥 손해.
18/08/17 20:35
분당도 아닙니다. 그냥 서울 강남권만 안전... 새아파트들 지어지면서 분당 아파트 들도 이제는 조금씩 구식 느낌들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다른 지구로 관심이 옮겨갈 예정이라. 아파트 물새고 곰팡이 피어도 가격 유지하는 건 강남 밖에 없어요.
18/08/17 21:22
(수정됨) 강남3구 보다는 비강남 및 근교 도시가 오히려 안전(?)할겁니다.
강남 목동 등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불안하게 될거구요. 그리고 분당이 잘 오르는건 '구식 느낌들기 시작한지 너무나도 오래되서' 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오래된 것이 되므로 시간에 비례해서 유리해지죠.
18/08/18 02:39
무조건 강남3구죠
재건축 못하면 리모델링하면 되고 아니면 정권 바뀌길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강남에 깔린 인프라는 비강남 및 근교에 못 깔아요 비강남 중 여의도 용산 마포는 예외지만요
18/08/17 18:12
다른 건 몰라도 경제 관련은 당장 판단을 내리기는 곤란해서 말 안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
대놓고 오답을 내는 건 쉽지만, 정답을 내는 건 어려운 것이 경제니까요. 특히 실물 경제는. 임기말은 되어야 제대로 판단이 될 겁니다.
18/08/17 18:27
최하위 노동자 계층에 돈 몰아주면 경제성장이 되는가 부터 고민해봤어야 되는데
이게 되긴 되나.. 양극화 극복하려면 최상위 자본가(..윽 워딩구렷)이 가져가는 이익비율을 줄여서 하위계층 비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럴려면 대기업 연봉을 올려야 되지만, 최저임금 올렸다고 대기업이 연봉상승 압박을 받을리가 없잖아요. 노동시장이 그렇게 상품시장마냥 대체제가 더 매력적이게 됐다고 팍팍 이동가능한것도 아니고. 법으로 연봉계약은 최저임금의 xxx%로 한다고 못박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상승시켜 놓으면 죄다 치킨 사먹거나 유니클로에서 옷 몇개 더 사는걸로 끝날꺼로 예상합니다. 이걸로 경제성장 가능한 부분..?
18/08/17 18:38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지갑에서 돈 빼서 아들 용돈 올려준다고 가계 소득이 늘어날 거 같진 않은데 말이죠
10년 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18/08/17 18:56
시장이 해외자본에도 개방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시장이 중산층위주가 되면 내국인이 새로운 사업시작하기엔 좋은 토양인건 맞아서요.
근데 최저임금상승로 중산층이 생기긴 하나 싶다는거죠 크
18/08/17 18:53
다른건 몰라도 다음정권은 야당으로 교체될 확률이 정말로 높겠네요.
모든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게 아니죠. 당장 먹고살기가 힘들어졌으니까요.
18/08/17 19:09
차기대통령이 황교안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인데 살리라는 경제가 살아날지는 모르겠고 손석희구속에 여러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거같네요
18/08/17 23:33
지난 정권이 경제는 살려놨던가요? 누가 들으면 경제는 좋았는줄 알겠네요.
한국은 워낙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그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잘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하나로 국정농단당이 다시 등극할 필요는 없죠. 물론 님은 경제가 살든 망하든 원래 야당 찍으실 분이니 상관없겠지만요.
18/08/18 00:43
(수정됨) 폭락시켰는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될거같은데요.
세계경제보다 확실하게 높은 경제성장률을 올린건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기도 했구요.
18/08/17 19:00
증가폭이 줄긴줄었는데 저거 하나만으로 최저임금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보고 지금이 글로벌 호황이라는 말도 지표상 별로 와닿지 않네요.
다만 저 5000명 수치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그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표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아마 그 때는 최저임금에 대한 반대측 논의가 강하게 어필되리라 봅니다.
18/08/17 20:48
많은 경제 관련 통계수치가 역대 최악의 상황
나타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공무원 포함한 취업자 수치가 저정도라면 실제로 체감하는 건...
18/08/17 22:12
똥싼거 치워달라고 뽑아놓고 시작도 하기전에 냄새난다고 하시는분들 많네요.
마음을 추리고자 생각한자면 다른분 찍었던 분들로 생각하면 편하기는 한데.... 꼭 그런것은 아닌것 같아 씁슬합니다.
18/08/17 22:22
글로벌 호황이라는 분들은 무슨 제2의 지구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미국 빼고 지금 어디가 호황이라는건지 거시지표 보면 한국은 oecd 중에서도 선방중입니다. 물가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표상 1.5% 로 잘 관리되고 있어요. 통계가 다 있는데, 그런거 모르겠고 글로벌 호황인데 한국 망했다고 하고 물가 잘 관리되는데 (신선식품 물가는 원래 등락폭이 큽니다) 물가 폭등한다고 하고 2019년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적용인데, 올해 최저임금은 7500원이고, 문재인 말고 누가 됐어도 7000원 이상은 됐을겁니다. 시급 400-500원 때문에 경제가 망합니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낙수효과 망한거 다 증명됐고 미국, imf 도 인정했는데 방향 틀었으면 좀 지켜보는거고 2017년 당선되서 박근혜 예산으로 7개월 보내고 문재인 정부 예산 이제 8개월차예요. 누가보면 무슨 문재인 한 4년차인줄 알겠네요. 비판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는 비판을 해야 비판이죠. 지금 고용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경기도 안좋은데 막차탄 90년생들 출생자가 많으니까 더 어려운거예요. 5-7년만 지나도 고용은 눈에 띠게 좋아질겁니다. 정부가 잘해서요? 아뇨, 인구 구조적으로요. 지금 일본이 호황이라 완전 고용입니까? 미국은 그럴지 몰라도 일본은 인구 구조적으로 그런겁니다. 오죽하면 이민에 극렬반대라는 나라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 3d) 이민 개방하고 있어요. 비판을 해도 좀 합리적으로 합시다. 경제 학자들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못하는데 여기는 무슨 크루그먼급 경제 지식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네요.
18/08/17 23:40
그분들의 소견에 따르면 이명박근혜때는 세계경제가 3%가량 성장했지만 불황이였는데 지금은 3%성장하니 역대급 호황이라 합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중 세계경제성장률을 뛰어넘은 정부는 김대중 정부 뿐인데 더더욱 민주당 밀어줘야죠
18/08/18 00:1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3/0200000000AKR20180803072800073.HTML?input=1195m
취업률이 이처럼 '역대급'으로 좋은 것은 일본이 고령화와 경기호황을 함께 겪으면서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은 "경기 회복 기조가 계속된 것이 취업률 상승의 원인"이라며 "기업의 채용 의욕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씀하신대로 일손 부족도 있겠지만 경기회복기조가 있는것도 사실이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0201070330129001 일본의 대기업들이 경기 호황의 영향을 톡톡히 누리며 1959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의 여름 보너스를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에서는 4개월 후에 지급될 겨울 보너스도 최고 액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일본 직장인들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있다. 2일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재계 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이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 146곳의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 올해 직원들의 여름 보너스는 지난해에 비해 7만 엔(약 70만 원)가량 증가한 95만3905엔(954만 원)에 달했다. 이번 여름 보너스는 과거 최대인 2007년 91만286엔(910만 원)보다도 약 4만4000엔(44만 원) 증가한 액수다. 신흥국들 위기야 풀렸던 달러가 회수되는 상황이니 예외로 쳐야겠죠? 애초에 달러 거품으로 성장했던 곳이니
18/08/18 00:27
저 위엣분이 일본고용률이 일본인구구조 때문이라 말씀하셔서 댓글단거고요
일본보다 덜 성장했다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니까 오해마세요 그리고 지금 풀린 유동성 대비 물가가 안올라서 금리 못 올리는데 1.5% 물가상승률 얘기하는건 국내 경기 안 좋다는걸 증명하는거죠 본인이 드는 근거를 이해도 못하면서 경제 논하는 사람이 다른 피쟐러들이 경제 얘기한다고 폴크루먼 운운하면서 까는게 웃기네요 진짜
18/08/18 02:17
일본의 경기호황은 세계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엔화로 모여드는 세계 자본의 영향이 큽니다.
원화가 엔화같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면 우리가 대신 호황이었겠죠. 다른 사람 비꼬는건 잘 하셔도 왜 그런지는 보실 마음이 없는 모양이네요.
18/08/18 02:33
"일본의 고용지표가 좋은건 인구절벽에 다다라서지 호황이라서가 아닙니다."
라고 하시더니 다시 일본은 호황이라고 하시니 혼란스럽네요 일본이 안전자산인건 몇십년 전부터였지 않나요? 빡친 레이건이 플라자합의한게 벌써 30년전인데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황에 허덕였었는데 단순히 안전자산이라 세계자본이 쏠려 호황이라는건 근거 부족이죠 그리고 제가 제 눈 속의 대들보를 못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저분처럼 다른 사람을 폴크루먼 운운하면서 경제지식 깎아내린적 없거든요 여기가 경제전문 사이트도 아니고 각자 생각이 있고 다른 의견을 나눌 수 있는건데 왜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남들을 깎아내립니까? 그것도 본인이 퍽이나 잘난양 말한거 다 틀리시는 수준이신데
18/08/18 04:30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2420546
gdp 성장률이 한국 절반인데 역대급 호황이면 한국은 호황 더블이네요?
18/08/18 09:07
믿는 구석이 이 자료셨나봐요
제가 경제 선생님 되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gdp 수치로 설명 안되는 이유만 말씀드릴께요. 자꾸 우기시니 그 정도는 지적해드려야죠 반도체의 역대급 호황이라 일부 대기업만 실적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혼자 좀 더 공부하시길
18/08/18 14:43
성장률이 낮은데 호황이 가능합니까?
더 황당한 소리하시네요.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베이스가 되야 호황이 오죠. 미국이 그 덩치에 4% 가까이 되니 호황인거구요. 회사도 안다녀보신 분하고 더 이상 얘기해서 뭐합니까 급여 계산도 할 줄 모르시고 가짜 뉴스 퍼 오시는 분인데, 세무조사 유예 글에는 탈세 조장이라 하시고 여튼 잘 알겠습니다.
18/08/18 00:52
글 다시 읽으니 헛점이 참 많으시네요
"경제 학자들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못하는데"라고 주장하시는데 님은 최저임금 400~500원의 차이가 얼마나 되냐고 장담하시네요 그리고 글로벌 호황과 상관관계있는 지표중에 대표적으로 유가가 있죠 그리고 5-7년후에 고용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요? 뭐 그럴수도 있겠지만 지금 추세의 임금상승이면 저임금 일자리는 없어지거나 기계로 대체될텐데요 남의 주장은 밑도 끝도 없이 까면서 본인 주장은 참 확신있게 말하시네요 그리고 경제 공부는 더하시고 참전하셔야 될 것 같은 내공이네요
18/08/18 04:33
경제학자들이 말하는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하락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거고,
7500원인 최저임금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7000-7100원은 됐을텐데 400-500원 때문에 경제 망하냐고 쓴거니 연관이 없습니다. 문맥을 똑바로 읽으시구요.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2420546 여기서 미국 말고 누가 호황인가요? 지표를 좀 보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기계로 대체되는건 최저임금이 인상되던, 인하되던 상관없이 기술의 발전에 따른 흐름입니다. 경제 공부는 잘 하고 있으니, 남 공부에는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구요.
18/08/18 21:55
다 떠나서 '시급 500원 때문에 경제 망하냐'는 말은 굉장히 사안을 왜곡축소하시는거죠. 시급 7500원중에 500원이면 1/15, 대강 7%쯤입니다. 이게 그냥 7%인상도 아니고 '추가적'인 7%인데 작은 요인이 아니죠.
18/08/18 23:27
그게 크다 작다를 떠나서 그 차이만으로 망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거 하나로 경제 망했다고 하면 믿겨집니까? 다들 정책적으론 최저임금만 까고, 나머진 뭔지 말도 못하면서 무조건 경제 못한다고 까기만 하잖아요.
18/08/17 22:53
근데 도대체 취업자 증가률이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지표가 되었나요?
아하.. 수출이나 경제성장률, 취업률, 실업률 같은 지표들은 물어 뜯을 건던지가 없으니 이명박근혜 시절 같았으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지표 가지고 나라 경제 다 망하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구나...
18/08/17 22:56
중요하죠 그만큼 누군가 집에서 놀고있고 개인가계들이 안에서 썩어가고있다는거니까요 그리고 취업자증가율이 안좋은건
모든 경제지표들이 최악이라 그럴경우죠 경제가 지금 그만큼 안좋다는얘깁니다 .. 뭐 모르실수도있겠죠
18/08/17 23:40
(수정됨) 정말 올바른 고견이십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이런 말씀을 따끔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필요했는데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논다니 공무원으로 몰린다니 그런 헛소리가 나오더라구요. 진짜 누구 말마따나 중동이라도 가서 일하든가... 뭘 잘 했다고 정부탓을 하는지
18/08/18 00:24
아니 눈만 낮추면 지금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걸 안 한다고 좋은 말씀해주신걸 왜 아쉽게 수정하셨습니까. 더운 밤 에어컨처럼 속이 다 시원해지는 말씀이었는데... 정권도 바뀌었으니 PGR에도 코카콜라같이 시원한 말씀 해주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길 기원합니다.
18/08/18 00:01
'증가율 0%' 고용 악화에 장관들 긴급 간담회
이날 긴급 간담회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언제부터 중요한 지표길래 주말에 장관들이 긴급 간담회 한답니까
18/08/18 02:06
깔게 많지만, 그 중 처음으로 눈에 띄게 안좋은 지표라서 이렇게 언급되는 거겠죠.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라잖아요. 일자리 만드는 거 만큼 시급한 문제가 없는 이 시점에 관련 지표가 바닥을 쳤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요?
18/08/18 04: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0275965
그러게요, 정부는 중요하지도 않은 지표가지고 왜이러게 호들갑일까요
18/08/17 23:31
현재 상당수의 정출연에서 비정규직 잘 안뽑으려고 합니다. 왜인지 다들 짐작가능하시겠죠? 일단 고용시장이 엄청 위축되있는건 사실인것같습니다. 시급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강요때문에도 위축이 되있는듯싶어요.
18/08/18 02:21
저도 아는 동생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게 연구원이 되기엔 자격이 부족한 엔지니어 분들이 정규직화 되버려서, 정작 최근 박사 딴 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연구하는 단체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엔지니어분들은 필요할때만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쓰는 식이었는데, 그런 엔지니어분들에게 정규직 자리를 줘버리니 정작 가야 할 박사들이 갈곳이 없어지죠.
제한된 인력만 쓸수 있는 정출연에서 정규직을 강요당하면 당연히 있을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전부터 말 많았던 고학력자 취업은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사람들의 착각중 하나가 고학력자가 되면 취업자리가 늘어날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학력이 될수록 취업문은 더 좁아집니다. 정부 관련 연구소에서 그 인력들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사실상 갈곳은 극히 적어져요.
18/08/18 01:18
예전에 엠비의 낙수효과는 비판했지만 엠비 정부랑 박근혜정부 때도 세부적인 요소면 몰라도 기본적인 통계수치에 관련등등에 관해 딱히 경제 측면은 욕은 안했습니다 사실 경제측면에서 기존 정부간의 큰 차별화를 주기 어려울뿐 더러 외부 변수의 영향이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보다 더 잘 설명하는 이준구 교수의 글도 있으니 일독을 권합니다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2&id=18353&limit=&keykind=&keyword=&bo_class=
18/08/18 04:11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4&aid=0004077187&date=20180817&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청와대도 최저임금 영향이 컸다고 인정했나 보네요. 그토록 여러 곳에서 경고를 보냈지만, 그냥 다 무시했던게 청와대입니다. 이제와서 다시 협상하자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일 수도 있다고 믿을수 밖에요. 결국, 현 정부가 짊어져야 할 일입니다. 여담으로 현 정권은 너무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무조건 나쁘고, 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사람들의 삶에 있어선 그 선과 악이라는 게 불분명할때도 많죠. 최저임금 올라가면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야죠. 비정규직 철폐? 좋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부작용에 대해서 깊게 연구해보고 정책을 취해야죠. 깊은 연구없이 자신의 신념대로만 결정하는 건 방향만 좀 다를 뿐 트럼프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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