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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4 18:38
전에 피지알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각하결정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 수사의 이익보다 비용이 현저히 큰 사건이더군요.
민사로 풀 사안을 형사로 걸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8/03/14 19:36
돌아다니는 배포파일에 자기 글을 담아서 재배포하고 고소를 했는데,
아마 개인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지 마라는 취지였던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18/03/14 18:49
그러고보니 예전에 "불법 자료 업로더는 처벌받는다." 대강 이런 글을 본적 있는데요...
저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사실이면 불법 자료의 저작권자가 업로더면 별일 없는건가요?
18/03/14 19:10
‘불법 자료’라면 본인이 제작자(저작자)라도 처벌 받겠고(음란물 등..) 일반적인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 불법자료 범주에 포함되려나요? 저작권 침해소송에 있어서도 자료(저작물)가 아니라 침해(불법)’행위’에 초점이 가있지 않나 합니다.
오히려 궁금한건 저작자가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통신망에 본인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그리고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더가 동시에 배포자가 되는 사정을 알면서 그랬다면) 해당 저작물을 소지하는 것을 묵인하고 나아가 재배포까지 묵인하는 걸로 볼 수는 없는 건지요. 아무튼 저작권 보호야 당연히 창작활동도 장려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번 일처럼 악용하는 일은 근절하는게 마땅해보이네요.
18/03/14 19:33
이미 오덕페이트라고 유명한 네임드가 자기 신상 걸고 어그로 끌어 고소각 만들어서 합의금 뜯어낼려다가 역으로 검찰에 구속당했었죠.
https://pgr21.co.kr/?b=8&n=70020
18/03/15 03:28
토렌트 특징인데, 다운로더와 업로더의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처벌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파일을 어디에 올려서 걸린게 아니고, 본인은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기만 했지만 토렌트 특성상 자동적으로 업로드도 하게되니까 처벌받습니다.
18/03/14 23:34
설봉말고도 다른 작가들 몇 명 더있죠. 웃긴건 그 사람들만 계속 그렇게해요. 토렌트로 뿌리면서 다운받으면 그거 고소하고 한권당 십만원인가? 정도로 합의보고 놔준다고.. 다운받는 사람들 저작권으로 처벌하는건 저도 인정하지만 스스로 함정파놓고 합의금 탈목적으로 하는건 진짜 -_-;
18/03/15 03:23
저도 전에 처음 봤을때 아니 저작권 때려잡아도 모자랄판에! 하다가 더 읽고 생각 바뀌었던 기억 나네요. 비율이 혼자서 20%인건 둘째치고 본인이 업로드해서 공유해놓고 낚시하는거 보고 무슨 저수지에 미끼뿌려서 붕어잡는줄 알았습니다. 공권력을 본인 기업 노동자처럼 부려먹으니 말이 안나올수가 없습니다.
18/03/15 03:31
설봉은 진짜 사신, 마야까지 재밌게 읽었고 삼초살도 좀 읽다가 하차했을만큼 나름 글빨 있는 작가로 아는데 대체 왜 저작권 가지고 이런짓을 벌이는지 모르겠네요. 본인 이러는게 저작권 도용으로 고통받는 다른 동료 작가들에게 해악만되는건데. 본인이 이런식으로 낚시에 열올릴수록 법조계에선 소설 저작권 보호에 소극적으로 변할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우에서도 일일히 이 작가가 혹시 본인이 직접 유포한게 아닌지 의심하게 될 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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