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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2 22:08
현행 무임승차가 좋은 복지정책은 아니죠. 하지만 노인복지책을 무작정 없앤다는건 좋은 발상은 아닙니다. 노인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쥐꼬리 만큼 있는 복지정책도 빼앗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거고요.
18/02/02 22:18
이 건은 기차나 고속버스 같은 교통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네요.
실제로도 일반 지하철이 아니거든요. 속도는 2배 가량(150~180km/h), 요금도 2배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죠.
18/02/02 22:11
(수정됨) 일반지하철과 gtx 노선이 겹치는게 아니라면 다름 지하철을 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요...
전 개인적으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카드 지급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 30-50만원상당 지급해주고요.
18/02/02 20:44
개인적으로 무임승차가 철도적자의 주요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 정책에 찬성합니다.
무임승차가 없어도 적자가 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해서요.
18/02/02 21:22
대중교통이 적자가 나는 게 문제가 될 게 있나요?
다만, 과도한 적자가 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요금 인상보다 무임승차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아마도 "과도한" 적자가 아닌 적자 자체에 대해 문제삼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공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8/02/02 21:34
지하철같은 사업의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투자비용이랑 유지비용이 높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경영 때문이고 무임승차는 꽤 작은 포션일
차지할텐데 무임승차때문에 적자라고 하면서 정부 보조를 요구하니까요.
18/02/02 22:00
무임승차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적자에 있어서 꽤 큰 원인이 되죠. 초기투자비용은 애초에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0으로 수렴하기때문에 의미가 없죠. 하지만 무임승차는 이익 그 자체에 대한 감소이기때문에 굉장히 클겁니다. 유지보수비용도 그거대로 나가구요.
18/02/02 22:10
무임승차를 없앴을 때 그 노인분들이 그 빈도로 지하철을 이용할 것인가?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았을때 유지보수 비용이 그 비율만큼 내려갈 거인가? 전 전자는 이용이 상당량 줄고, 후자는 비용은 그다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18/02/02 22:23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별로 신뢰는 안가지만) 어느정도 계산이 될 문제이고, 지금단계에서는 각자 입장에 따라 주장하는 예상 수치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인원당 원래는 발생했어야 할 요금이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분의 적자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부분이 적자 비중에서 차지했던 부분도 상당하구요.
18/02/03 17:51
전자는 어차피 무임승차 정책 하에서는 없던 돈이 생기는거니 무조건 돈이 더 생기는겁니다. 1만명 이용하던 것이 1명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1만명은 순수하게 비용이였거든요. 후자도 유지보수비용이 조금이라도 줄면 이득이고요. 수익성측면에서만 보면 무조건 플러스인 정책입니다.
18/02/02 22:09
사회간접자본이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경영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무임승차가 그리 작은 비중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인상과 무임승차폐지를 요구하는 것 중 무임승차폐지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의 문제라면, 공기업의 경우에는 투명한 감사로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철도공사 같은 성격의 공기업이 흑자를 보는 것이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 만큼, 잘못 집행되고 있는 부분을 잡아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부패가 아니라 경영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의 문제에 관해서, 제 80대 모친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으시는 일이 거의 없으십니다. 굳이 교통비로 한정해야 한다면 무임승차혜택을 폐지하고 월정액 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해 버스, 지하철 모두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하철을 주로 사용하는 일부 계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공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8/02/03 05:24
(수정됨) 주요 원인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철도의 주요 적자원인은 관련 토지계획 미시행, 관련 노선 미건설, 무임승차, 계획보다 낮은 요금 등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민자 건설회사에서 국가 상대로 소송을 걸때도 무임승차에 대한 항목을 반드시 넣습니다.
18/02/02 20:46
일반적인 대중교통이야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니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겠지만, GTX는 광역급행이라 반드시 GTX를 이용해야만 이동 가능한 것은
아닌만큼 좀 결이 다르죠.
18/02/02 20:47
예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mrg에 대해선 좀 부정적이라 흠... 무임승차라는 희대의 적자요소도 없애주고 그나마 있는 리스크는 mrg 땜빵해주고... 이거 사업자로서는 그냥 무조건 하고싶어할거같은데요. 물론 수익이 어느정도 나올만큼의 수요가 있다면 둘다 이득이겠지만.
18/02/02 21:23
큰 틀로 보면 선별적 복지에는 행정 비용이 들어
배 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무임 승차라는 경우도 선별적 복지라는 측면에도 그다지 들어 맞지 않는 케이스라
18/02/02 21:26
어차피 이나라는 매년 40~50조씩 빚이 늘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미 보편적복지 국가로 전락한 우리나라는 이전지출이 워낙에 많아서 앞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울겁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18/02/02 22:00
그럼 댓글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거에요?
"정작 필요한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선별적복지는 없애네요." 이 글에 선별적 복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라도 나온게 있나요? "보편적복지는 추진하고" 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보편적 복지가 없어지는 내용을 담은 글인데요.
18/02/02 22:16
그럼 "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는 지속돼야 한다"고 하면 되지
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 얘기는 뭐하러 나온거에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는 선별적 복지인가요? 돈 많은 장애인이 있고 그 사람들도 장애인이기만 하면 무임승차 받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무임승차 해줘야 선별적 복지 아니에요?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임승차는 보편적 복지인데요.
18/02/02 23:06
"가"라고 의도했는데 "A"라고 말했으면
크게는 거짓말, 작게는 실수라고 부르지 그걸 스타일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리고 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는 수혜자의 지불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 되는거죠.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보편적 복지,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선별적 복지라 부르는거죠. 무상복지 논쟁에서 그 유명한 "이건희 손자도 공짜로 밥 먹여줘야 하냐!"라는 논지가 왜 나왔겠습니까?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줘야한다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주지 못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줄 이유는 뭐죠? "국가와 사회에 지대한 공이 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18/02/03 04:35
(수정됨) 쌈장 님//
흥미로운 관점이 아니라 쌈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얘기인데요. "스타일"이니 "숙어"니 하면서 정작 이야기의 요점은 피하고 말을 빙빙 돌리시네요? 쌈장님이 선별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핵심도 못 짚는 말이지만 어쨌든 뜻이 있는 말 한 번 한 이후로 쭉 의미도 없는 말만 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훈민정음 자음과 모음이 결합됐다고 해서 그게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인 것도 아닌데요... "보편적복지는 추진하고, 정작 필요한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선별적복지는 없애네요." 라고 하셨잖아요. 대체 이 글에서 없어진 선별적 복지가 뭐에요? 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가 없어진 거라고 주장하고 싶신 것 같은데 돈 많은 장애인이 약자로 대접받아서 무임승차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토교통부가 없앤 보편적 복지는 뭐가 있고요? 아니, 굳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라고 얘기 할 것도 없네요. 지난 15년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국토교통부가' 없앤 보편적 복지가 있어요? 이해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는게 아니고요, 싸우자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무슨 말이 하고싶으신거에요?
18/02/02 23:24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연령대 이상 전체 국민에 대한 무임승차 제공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어떤 복지정책이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나누는 건 정작 중요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흐리고 정치적, 이념적 논쟁으로 비화시키기가 쉽죠.
18/02/02 21:35
저는 한달에 삼만원정도 교통비 지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 알바해서 돈버시는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일명건강기구떳다방심심해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사실돈들이 있으시니 교통비도 넉넉하실듯 합니다
18/02/02 22:07
(수정됨) 이것 때문에 지방의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는 심심하면 항의 민원을 받아요....
"아니 XX 서울, 부산은 노인들 공짜로 태워주는데 울산은 그런걸 왜 안하노?!" "아이고~ 어르신~~ 그거는 지하철이라 그런거고 울산은 지하철이 없잖아예" "아 XX~~ 그라믄 버스라도 무료로 해주든가~~~" (하아...........)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교통비 명목으로 2~3만원 정도 어르신들께 지급된 적이 있었는데 기초연금 제도 시행 후 없어지니까 그거 왜 안주냐고 욕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ㅠㅠ
18/02/02 22:21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무임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같이 없애는걸 보면 노인들의 혜택만 없앴을 때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게 아닌가 싶네요. 왜 무임승차 없애냐는 반대에 GTX는 애초에 무임승차가 없다 라는게 노인분들만 이거 공짜로 못 탄다고 하는 것보다 낫겠죠.
18/02/02 22:28
정치적 입장이 상당부분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당장 몇달전만해도 공무원시험 5.18 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선동성 찌라시들이 날아다녔던 걸 보면 노인분들이 안그래도 유공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은데 차별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18/02/02 22:34
5.18 유공자에 대한 시선이지요. 알고서 물어보시는거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들정도로 그쪽이 무슨 얘기를 하고싶으신건지 벌써부터 겁나네요.
18/02/02 22:51
약자 교통지원이 하고싶으면 돈으로 해야죠
현금 딴데쓸까봐 주기 싫은거면 교통카드에 지급하든가 웬만한 복지정책은 결정해서 시행하는쪽이 비용도 부담해야 합리적인 방향으로 굴러가지 하라는사람 따로있고 부담하는사람 따로있으면 왜곡이 심각해집니다.
18/02/02 23:35
무임승차 남겨놓는 이유가 집안에 있는것보다 지하철 타고 하면서 운동하는게 의료비보다 적게든다고 남겨놓는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18/02/03 01:41
(수정됨) 뭐.. 아주 새로운 신성은 아닙니다..
이미 두달전에도 난장을 피우면서 뻔뻔한 정체성은 다 드러냈었는데 다시 나타난거에요.. 여기에 과거 세탁하고 뻔뻔하게 다니는 닉네임들이 드문것도 아니고 또 그런 뻔뻔함에 꽤나 관대한 곳이니만큼 좋다고 오래 붙어 있을듯 합니다..
18/02/03 04:51
(수정됨) 대중교통도 손을 봐야죠
유공자나 장애인은 유지하더라도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마냥 무료로 할수는 없죠 한달이용금액을 제한한다든지 보조형식으로 가던지 지금같은 무료정책은 앞으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18/02/03 05:31
학계에서 제기되는 방향 중에 일본식 방향이 있습니다. 일단 돈을 내게 하고 이를 전액 지원하는거죠.
장점으로는 지원 기관의 명확성, 비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각 기관, 부처마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해액을 파악하는 방법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18/02/03 13:09
방향은 좋은것 같습니다. 지하철 무료라는게 지방사는 노인들은 소외받는 혜택이기도 하고, 고령화 추세로볼때 1~20년뒤면 지하철의 반이 무료로 타는 일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아요. 차라리 지방사는 사람들도 감안해서 교통비 명목의 비용을 일정 나이 이상에게 주는게 좋아보입니다
18/02/03 20:34
어차피 일반 지하철 무임승차는 국가가 보전해주기로 한 만큼 더 이상 얘기 나올 필요가 없는데다,
오히려 100원 택시가 보편적 정책 수준까지 올라온 지방의 교통복지 수준을 보면 형평성 차원에선 오히려 지하철 무임은 지속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GTX는 보편적인 교통수단이라기보단 대체적, 특수적인 교통수단인만큼 노약자나 장애인, 유공자를 혜택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보고요.
18/02/04 18:48
맨날 돈주는게 낫지않냐는 소리하는데 정부는 돈안주고 65세이상 무료로 하는게 생색내기도 좋고 돈 덜듭니다.
교통비 지급하는대신 돈내고 타라하면 필요한 사람빼고 안타는 노인들 태반(오버안보태고 지금 무료라서 시간때우려고 타는 노인이 대부분이고 돈똑같이 내는걸로 바뀌면 지금 승차노인의 90%는 없어집니다)이고 정부입장에선 교통비 지급부담만 심하고 이래저래 손해입니다. 그리고 요즘 지자체차원에서 100원택시도 보급되는마당에 아직도 별 핑계에 가까운 지방노인 역차별얘긴 트집잡기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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