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뉴스 모음의 첫 번째 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알려진 영포빌딩의 압수수색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00903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청계재단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에서 단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지하 2층을 대상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압수물이 담긴 상자 겉면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와 '다스'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MBC 뉴스는 이 압수수색 사실을 보도하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 공간에 수사관들을 급파한 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 자료가 이 곳에 숨겨져 있다는 진술이나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추정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0801126

한편 MBC는 압수수색 상황을 촬영한 화면을 분석하면서 연이은 뉴스를 내보냈는데 압수물 중에는 BBK와 다스에 관련된 문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검찰 압수물 상자 속에는 'BBK 금융거래 정보' 문건이 있었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PJ 진술조서'라고 쓰여진 문서도 비밀창고에서 발견되었으며, LKe뱅크 관련 회계 서류와 공문도 대거 압수했다고 합니다.  다스와 관계 없다고 일관되게 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단 지하에 왜 이런 문서가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는 이 보도를 내보내면서 검찰이 확보한 BBK와 LKe뱅크 관련 서류는 앞으로 이 전 대통령과 BBK의 관련성을 밝히는 결정적 물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서류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 그것도 청와대의 대통령 국가기록물을 무단 반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01127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큰 글씨로 청와대를 뜻하는 BH(Blue House)가 쓰여져 있는 문건 상자가 17개 압수되었습니다. 즉, 청와대 문서로 추정되는 서류상자만 17개라는 것이지요. 상자의 상세 설명까지 다다르면 더 가관입니다. '주요 국정 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이라는 글귀가 선명합니다. 게다가 봉황 문장이 찍혀 있는 문서 파일도 200개 정도 무더기로 확인됐는데, 봉황 문장은 보통 청와대 공식 문서임을 증명하는 표식입니다.

2008~2011년에 생산된 문건으로 보이는 이 서류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문건일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내 청계재단 건물 지하 2층에 보관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이없는 사실을 목도하고서도 여기에 대해 분노보다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에 내세운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76496

지난 2008년,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고 하며 참여정부 비서진 10명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은 대통령기록 열람권 확보를 위해 이지원 시스템 사본을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처럼 문건을 박스채로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결국 이 허위 고발 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기밀을 유출한 전임 대통령이란 거짓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기밀 유출 논란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하고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국가기록원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백한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그리고 이 모든 범죄와 의혹의 머리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젠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조차 아깝고 사람같지 않다는 말도 과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명박씨. 당신은 그냥 존재 자체가 역적이고 죄악입니다.


2.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옥죄어 들어가는 전방위 수사에 대한 기사들을 한데 묶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73445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IM 직원들의 통근버스 용역업체와 고철 사업체, IM과 다스 관계사 금강에 납품하는 한 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비자금으로 의심받고 있는 다스의 횡령 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동형 부사장의 혐의를 파악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17일 IM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동형씨는 얼마 전 공개된 녹취록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이 '희생'을 했다고 표현했지요.
희생은 무슨 얼어죽을...... 저런 자를 한순간이나마 가엾게 봤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한편 검찰은 다스 본사 및 다스 관계사 금강 사무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경호 다스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37875

권영미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유는 권영미씨가 남편 김재정씨가 사망한 이후 상속세를 다스 지분으로 대신 내 '실소유주 논란'을 부른 인물이고, 또한 다스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되는 다스 관계사 금강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비정상적 상속 건을 집중 추궁하고 다스의 매출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것에 대한 탈세 의심 정황을 확인하여 권영미씨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607215

26일에는 검찰이 다스의 외부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며 2010년 다스 지분 상속과정에서 상속세 탈루를 위한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권영미씨가 다스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세 규모를 고의로 줄인 정황 확인과 함께,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24546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26일로 미뤄진 소환 일정에 구급차를 타고 출두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말하며 약 4시간 만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꼭 이런 데에 끌려가면 약해지시는 분 있습니다.


3. 박근혜씨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3000

인터뷰를 통한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 아니, 사실상 박근혜씨의 주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최순실씨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입니다. 게다가 한 술 더 떠 "국정원·경찰·민정수석 등으로부터 왜 아무도 최씨에 대해 보고가 없었는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하급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과의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집권 초에 '이전 정부에서도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거부에 대해서는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법리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결론을 내려놓은 정치재판을 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특수활동비 재판도 안 나갈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재판 전략으로 탄핵되고 구속당했으면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전략을 바꿀 줄도 알아야 하는데 끝까지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정치재판의 희생양 코스프레나 하고 자빠졌습니다. 혼이 비정상인 상태로 나이만 헛먹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2994

유영하 변호사와 중앙일보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중앙일보조차 오죽하면 [유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의 첫 인터뷰인 점을 감안해 가급적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사족을 달았을 정도입니다.

전문 요약은 헛소리가 너무 많아 생략하는 대신 실소가 나오는 장면 몇 개만 뽑아 봤습니다.

['(박근혜씨의) 허리 때문에 구치소 측에 침대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특혜라고 안 된단다. 침대 좀 놔달라는 게 왜 특혜냐.'
'철저히 법리적 팩트만 가려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미 결론 내려놓고 요식절차만 밟는 정치재판이다.'
'블랙리스트 보고서를 받으셨느냐고 물어보니 '저한테 보고서를 냈다고 하면 제가 읽어봤을 거예요'라고 했다. 본인은 특별한 기억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임기를 못 마치고 나올 줄 알고 그렇게 휴일도 없이 일만 했나 하는 생각이 요즘엔 가끔씩 든다']

보면 볼 수록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태울 수도 없고 썩지도 않는 핵폐기물급 쓰레기를 대통령에 앉혀놨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패도 능력이다'라는 기성세대의 안일한 판단과, 박정희 향수에서 비롯된 아집과 독선에 가득한 비정상적 판단으로 잘못된 대통령이 두 번 연속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는 아직도 가늠조차 안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39947

한편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는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힐난하면서 두 사람을 갈라서서 싸우게 하는 이런 식의 행동은 검찰이 원하는 것이자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터뷰에 유영하 변호사의 추리가 들어가 있으며, 인터뷰 상당 부분 내용이 박근혜씨의 진의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아는 박근혜씨는 탄핵 심판 때에도, 구속 전에도 저 모양 저 꼴이었습니다. 그냥 최순실 재판에 악재가 발생하는 게 싫다고 하시죠.


4. 시간을 좀 현재로 돌려, 지난 25일 정부에서 있었던 청년일자리점검회의 관련 기사들을 묶어 봤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68035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년일자리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하며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고 말하며 작은 일자리라도 계속 창출해내는 정책을 계속 집행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시행되는 정책을 잘 홍보해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주문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207269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의 화법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직설적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놀라움 또는 의아함을 표시하지만, 저는 대통령 출마 당시나 이번 신년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말한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닐 뿐더러, 각 부처들에게 가지는 당연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이 날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이 쏟아놓은 "일자리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있다",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과 정부의 속도 차이가 너무 크다", "대부분의 정책이 대학생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은 배제된 것 같다"와 같이 정부 부처의 최근 십수년 간의 정책이 알맹이가 없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24229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유는 앞서의 기사들에서도 있는 것처럼 인구 추세로 볼 때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앞으로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전에도 언론을 통해 이런 전망이 나온 적은 있으나,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조영태 교수는 "내년부터 2021년이 인구구조상 '설상가상'의 시기"라는 표현을 쓰며 새로운 일자리는 연간 30만 개 정도 생기는 반면, 대졸자는 50만 명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추정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막바지까지도 청년 취업난의 해소는 국정과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지시를 듣고도 과연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과 각 부처의 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의지와 관심이 없이는 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이 흔들리고, 청년들이 흔들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겠지요.


5. 박근혜씨 관련 재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36200

박근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잡혀 있는 최순실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예전부터 자신도 재판 중이기 때문에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을 뿐더러 출석한들 증언을 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박근혜씨가 블랙리스트 관련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내용이 박근혜씨의 재판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2817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행동이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취하려 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김기춘씨. 일본 제국주의 세력도 36년간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으로 강점하면서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일 반민족행위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병스러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39239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루 뒤인 2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뻔뻔스럽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36908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박근혜씨의 재판에서 청와대 재직 시절에 받았다는 명절·휴가 격려금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박근혜씨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국정을 수행하셨다고 흐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순실씨가 보고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대통령은 공과 사가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최순실씨가 사적인 부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문고리 3인방? 최순실씨에게 '이랏샤이마세'나 한 주제에 문고리는 무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11212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한 차은택씨가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포레카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은택씨 측은 포레카 인수작업은 차은택씨가 관여하기 훨씬 전부터 최순실씨 주도로 이뤄졌으며, 경위가 어찌 됐든 가담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니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는 취지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차은택씨는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항소심에서 실형만은 면해보겠다는 수작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나마 박근혜씨보다는 똑똑해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33585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24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와대가 지정한 특정 단체에 자금지원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며, 청와대가 명단을 미리 짜 놓고 자금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한 것은 2014년 1월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자발적 지원 여부를 묻자, 이승철 전 부회장은 "회원사에 불이익이 갈까 봐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답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당시 신동철 비서관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챙기는 관심사이니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독촉하거나 "선진화시민행동과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실장 지시이니 지원하라"라는 식으로 특정 단체를 거명한 일이 있었으며, 청와대 측이 "(전경련) 실무자가 뻣뻣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여 입사 2년차였던 해당 직원을 다른 팀으로 전보시킨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난 9년 동안 어디에 갔었나 싶습니다.


6.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부처의 장관 및 기관장 후보자와 조직개편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2064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기 넉 달 전에 최순실씨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최순실씨의 가방 메모지를 촬영한 사진이 장시호씨의 e메일에서 새로이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최순실씨의 메모에는 문체부 이외에도 다른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의미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결과가 모두 맞지는 않았지만 사진이 촬영된 2016년 5월 또는 6월에 모두 새로운 사람이 온 것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6419

위 보도가 있었던 다음 날에는, 최순실씨는 문체부 장관 임명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체부의 조직개편도 개편 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채널A에서도 나왔습니다. 2016년 3월 18일 최순실 씨의 가방에서는 종무실과 함께 2차관, 1차관이라고 적힌 노란 메모지가 발견되었는데, 이 내용은 문화체육부 2차관이 맡았던 종교사업 관련 종무실의 소관을 1차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며 실제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그해 3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장시호씨의 사진에서 발견되었으며, 장관 후보의 신상정보가 적힌 문건과 아리랑TV 사장 추천 문건이 촬영한 사진,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인 더블루K에서 기업별로 추진하던 프로젝트 사업 등이 담긴 문건 등도 같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혼이 비정상인 핵폐기물급 쓰레기를 대통령으로 잘못 뽑았더니 사이비 무당이 나라에 들어와 손 안 댄 곳이 없습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인간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자유대한민국'입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7. 마지막 뉴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내가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그렇게 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냐"라는 발언을 다룬 기사입니다. 조국 수석은 분명히 청와대의 수사개입은 없을 거라고 한 사람인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309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대법원 추가조사위 발표와 큰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가 진행된 결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동향 보고 문건이 포함되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뿌리부터 훼손된 정황과 사실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났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블랙리스트 문제로 사법부를 법란(法亂) 수준으로까지 몰고 간 판사들은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지금의 대법원장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발언을 하고 있으며, 일부 극우인사들이나 다른 야당들 역시 정치적 실익을 노리고 이런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저는 본인이 한 말도 있으니 조국 민정수석이 우병우 같은 역적질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만일 그렇게 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 점찍은 적폐세력에서 이미 누군가 죽어나가고도 남았겠지요. 역적들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적폐세력들은,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법에 따라 대우받는 것을 감사한 줄이나 아셨으면 합니다. 당신들이 하던 대로 했으면 이미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35179

한편,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24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응답자의 69.7%는 검찰이나 특검의 '판사 블랙리스트' 강제수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7.8%, '잘 모른다'는 응답은 1.6%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에 약 7명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더 자세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표본오차를 가집니다.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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