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올해 급격하게 올린 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팩트만 체크해 봅시다.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GDP 대비 세계 3위로 높다.
http://news1.kr/articles/?3050722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5430

또 주휴수당을 주면 사실상 최저임금은 9000원 대이다.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세계에 한국, 대만뿐이다 (대만의 최저임금은 5000원 정도이다).

퇴직금과 사대보험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는데 그것은 제쳐두고 일단 최저임금 / 1인당 GDP 시 주휴수당을 포함안해도 세계 3위이다.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스페인와 이탈리아의 경우.. 스페인이 최저임금 6000원, 이탈리아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2. 일자리 지원금 ( 최대13만원)을 알바를 고용시 받기 힘든 이유

일단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가 60~70%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분명 알바들을 고용하지만 4대보험을 들지 않아 1인 자영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4대보험을 내게 한다고하면 안한다고 하는 알바가 더 많다.

  4대보험을 드는것은 사장도 4대보험료를 내줘야해서 부담되지만 사실 알바들이 더 싫어한다. 대부분 알바들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통해 이미 4대보험이 가입이 되있어서,  나라에 4대보험을 내면 실수령액만 적어지기 때문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새로 4대보험을 가입해서 낸다면 4대보험료가 이미 일자리 지원금보다  더 커진다.  

또 일자리지원금도 수입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책정하여 낸다.

3.  알바가 아닌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일자리 지원금 받기 힘든 이유

일단 자영업이 영세할수록 직원은 최대한 적어지고 근무시간을 늘리게 된다. 영세 자영업 대부분이 1~2인 직원체제이다.

주인의 경우 주 6~6.5일 60시간정도, 직원의 경우 주6일 1주에 48~55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50시간만 일해도 이미 190만원 정도가 되어버려 초과되어 버린다.

또 권고사직이나 해고할 경우 이 지원금을 토해내게 되는데 보통 직원들이 자진하여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대로 자진퇴사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고 그럴경우 업장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수도없이 많아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이 일종의 암묵적 룰이되었다.

오히려 안정자금을 타기 쉬운곳은 영세 자영업이 아닌 인원이 많이 로테이션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형 자영업 및 중형마트 같이 규모가 크면서 최저임금을 주는 곳 들이다.

4. 임대료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부담.  

프랜차이즈의 경우 사실 영세 자영업이라고 부르기 힘들긴 하지만 ... 프랜차이즈비는 실제로 엄청난 부담이 맞음.

임대료는 영세할수록 별부담안된다.  월세가 이미 4~5년째 동결인 곳이 대다수이다.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곳은 번화가거나 자리가 좋은 곳이다. 월세가 부담될 정도 혹은 계속 오르고 있다면 아마 주요 상권에서 직원이 많은 자영업일테니 영세 자영업은 사실 아니다.

대부분 들어오면 금세 망하는 안좋은 자리에 영세자영업이 들어오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주인도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
맛집으로 갑자기 소문나서 장사가 엄청 잘되는것만 아니면... 주인들이 자기 자리에 제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들어와달라고 기도하는게 다른것이 아니다. 몇달동안 월세 못받고 폐업하고 도망간 세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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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16년 연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발표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16년 연간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임대시장 동향과 함께 서울 및 6대광역시 사업체를 대상으로 상가권리금 현황(9.30. 기준)을 조사․발표하였다.

1. 공실률
오피스는 임대료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기업경기 부진과 신규공급 증가로 공실률은 13.0%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상가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4분기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중대형 상가는 10.3%에서 10.6%, 소규모 상가는 5.0%에서 5.3%로 각각 0.3%p 상승하였다.

2. 임대료 및 임대가격지수
오피스는 신규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며 지속적인 임대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4분기 이후의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 수준은 전년대비 각각 0.1%, 0.4% 상승하였으며, 집합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소폭(0.1%)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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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로 넣음)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자에게는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높은편이다.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편이고 노동복지가 높은 프랑스가 최저임금만 받을경우 월190만원인데 세금때면 실수령 148만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이 거의 없기때문에 실수령은 비슷해요. 물론 우리나라가 주 근무시간이 5시간인가 더길죠. 대신 프랑스야 복지가 더 좋고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옳다 그르다 논란은 많더라도 일단 GDP 대비 최저임금 자체는 세계에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업장들의 힘든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안준다, 최저임금 안준다 이런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100% 받을 수 있으므로 논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주는곳이 많고, 다른 나라는 최저임금이 있더라도 더주는 나라들이 많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단순하고 간단한 일 혹은 영세할수록 최저임금에 가깝게 줍니다.  규모가 클수록 그  이상 주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고깃집 등은 최저임금보다 더 줬습니다. 당장 알바몬만 검색해도 나오죠.  

규모가 크고 이익이 많이 나는 업장이 최저임금만 주는 것은 다른 제도를 만들던가 방법을 유도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