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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1 15:29
이런거 볼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재판부는 징역의 의미를 매우 크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일반인의 몇배 정도의 무게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17/12/21 15:36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면서 생각한거니 일반인과 차이가 있다면 일반인의 판단이 틀릴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국가의 법 체계라는게 너무 거대한 시스템이라 한번 짜여진걸 어떻게 쉽게 바꾸기가 어렵죠. 판사가 처벌하려고 해도 입법부에서 정해둔 법의 형량 내에서 해야되며,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까지 판결이 났던 판결에서 크게 바꿀 수 없는 등...
17/12/21 16:11
그러니 삼권에 AI가 들어선다면 사법부에 가장 먼저 들어설거라고 하죠. 그냥 법에 쓰인대로, 판례대로 하면 되니까. 어서 로봇 판사가 들어서길 기대합니다.
17/12/21 15:35
이정도면 맬만한 총대네요
잘되면 아무런 증거 없이 대권을 얻을 가능성 쭉 올라가는건데 걸려봐야 1년 이하면 뭐 그리고 원래 선거 끝나면 고소 취하하는게 보통이니까요
17/12/21 15:36
우리나라는 청소년법도 그렇고 정당방위법도 그렇고 왜이렇게 가해자프렌들리한지 모르겠네요
구형 2년도 되게 작아 보이는데 그걸 또 반으로 깎네
17/12/21 15:37
한 몇억 준다고 하고 총대 메라고 하면 멜 사람 많겠는데요?
최소 국민의 향후 5년에 대한 선택을 어지럽힌 죄가 고작 이거밖에 안되나요?
17/12/21 15:40
(수정됨) 단순 허위사실유포를 넘어 주작질을 해댄건데 형량이... 정봉주 의문의 1패네요 이양반은 자기가 실제로 가진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했음에도 미필적 고의로 1년살았는데 주작질한 애들이랑 같은 형량이라니 참 크크
17/12/21 15:49
이정도면...다음 대선이야 이번 정권이 워낙 인기가 좋고 503이 해놓은게 많아서 힘들다 하더라도 다다음 정권 정도는 다시 (이른바) 보수 계열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지금부터 열심히 줄 대서 10년 후에 대가 몇 억 받고 총대 한 번 메줘볼 생각 있는데요...
자한당이 이런 조작에 거부감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만일 정권이 넘어간다면 총대 멘 댓가+입막음비 정도로 돈 좀 챙기고(당연히 무죄 받겠죠)...정권이 안넘어간다 하더라도 돈은 받은 적 없다, 개인적인 충정이었다라고 말하고 돈은 입막음비로 받고 1년 살고 나오면 되는거 아닙니까 흐흐
17/12/21 19:15
연봉 10억
근데 10억까진 안 줄거 같고 한 5억이라도 개꿀 아닙니까 문제는 이제 자한당 끈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쎄해서 후원이 별로 안 들어올거라..... 뭐 워낙 돈 많은 당이라 그때까지는 그정도 줄만큼 버틸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지만서도......
17/12/21 15:49
민주당 계열이 대선에서 공격당할땐 조작에 허위사실유포여도 1년이고,
새누리 계열이 지선에서 공격당할땐 증거가 있어도 미필적 고의로 1년이고. 제가 법알못인지 몰라도, 이게 공평하다는 사람은 눈이 삐인거 아닌지 궁금할 정도네요.
17/12/21 17:15
어이가 없네요 .. 한편으로는 안크나이트의 큰그림 인정합니다
지금 하는짓을 민주당 내에서 하고있다고 생각해보면 .. 히이이이이이익 소오름
17/12/21 17:58
(수정됨) 대선이라는 무게가 있는데 고작 저정도 형량이면 너도나도 조작하겠네요
어쩌면 수십명 살인한거는 비교도 안될만큼 영향이 클수도 있는데 법이라는 테두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듯
17/12/21 20:21
대통령만 바꼇을뿐이라는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법부 적폐 언론적폐 이번 판결도 막장이고 다른판결도 욕먹는게 참 많죠 얼마전 이슈 된것만해도 프로포폴 투약하다 환자 사망하자 의사가 사망한 환자의 시체를 바다에 버린 사건의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4년에 벌금 300....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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