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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3 20:18
대한민국의 미래네요. 486세대들의 우고 차베스의 굳건한 지지와 포플리즘 정책으로 나라를 망쳐버리고, 그 피해를 후손들이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죠.
17/12/03 20:26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빈민층에게 무상교육,무상의료,저가주택을 베푸는 포플리즘 복지와 평등정책을 펼치며 하층민의 지지를 굳건히 합니다.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통해, 개헌을 하여 종신대통령이 가능하게 법을 바꾸고, 독재자가 되었죠. 니콜라스 마두로가 정책을 계승하여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후는 현재의 베네수엘라죠. 보편적복지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17/12/04 07:07
그럼 복지국가 스위스 스웨덴은요?
서유럽 복지 국가들은 복지만 잘하고 우리보다 왜 잘사는거죠? 그아래 복지수준인 프랑스 독일만 해도 우리보다 잘살죠
17/12/04 07:17
스웨덴의 인구수는 990만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보다 작은, 아주 자그만한 나라이지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았었던 나라이고 철광석, 목재 널린게 자원인 나라입니다. 그런 스웨덴 또한 감세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72%에서 50%까지 다 내렸구요. 법인소득세 50%에서 30%까지 내렸습니다. 청년실업률 25%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청년실업률이 세 배 이상 높습니다. 마치 그나라가 복지로 잘 사는 것 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청년들 대학 졸업해 봤자 취직이 안 돼요. 스웨덴 대학 50개 가량 있는데요. 실업자 공장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천국인가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7/12/03 20:26
안철수가 당선됐으면 차베스정권때처럼 복지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았겠죠. 기업가양반인데요.
안철수가 맛탱이가 가기는 했지만 깔때 깝시다.
17/12/03 20:30
무슨소립니까?
다행히 쌈장님같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는 문맥 아닙니까? 저는 선별적복지를 지향하는데요.
17/12/03 20:31
아뇨 쌈장님같은 분들이 많으시면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나라가 될 테니 말이죠. 정확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와 궤도가 다른 나라입니다.
17/12/03 20:34
저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선별적복지 지향론자인데 왜 본인 같은사람이 많으면 포플리즘에 휘둘리는 나라가 됩니까.
나는 포플리즘이 싫어요.
17/12/04 01:37
(수정됨) 왜냐하면 포퓰리즘에 넘어가셨으니까요.
자유당의 혹세무민에 넘어가셨는데 그럼 포퓰리즘에 넘어가신 거지요. 뭐 스스로 내가 옳지 하면서 자신있게 사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17/12/03 20:54
우리나라가 석유가 없지만 앞으로 20~30년은 시원하게 보편적복지하면서 달려도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정도 경제는 되요. 매년 빚이 공기업부채 포함해서 50조씩 늘어가는데 이속도면 2050년이 되면 투기등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우고 차베스처럼 달릴수있는 나라입니다.
17/12/03 21:29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빚이 늘어간것은 팩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다른데 단순 숫자로 표현하기엔 좀 그렇죠. 팩트가 나와있는데 통계를 구부리진 맙시다.
17/12/03 21:32
봅시다. 그 통계를.
김대중 134조 노무현 299 이명박 443 박근혜 921 ...뭘 어떻게 하면 시대가 다르다고 이렇게 부채 증가율이 다릅니까? 특히 박근혜는 5년만에? 우리나라 언제부터 짐바브웨급 하이퍼인플레이션 왔었나요?
17/12/03 20:52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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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3 21:01
그렇군요. 활동이 최근 활발하시길래 가입한지 얼마 안된줄 알았네요.
계속 글마다 말도 안되는 비유 갖다대던데 베네수엘라 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포퓰리즘 때문입니까? 논리도 없이 들이대기는.. 대한민국도 저렇게 망할수 있었죠. 이명박근혜 같은 인간들이 계속 집권해서 4대강하면서 빼돌리고 최순실같은 인간들 배불려준다고 망했을건데 다행히도 막았네요. 아직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하진 않았나봅니다.
17/12/03 21:05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베네수엘라가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4대강과 최순실을 연관지어 애기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 발상이야 말로 논리 없이 들이대는 수준이죠.
17/12/03 21:09
4대강하면서 빼돌리고 최순실같은 인간들 배불려준다. 이 발상에 본인은 전적으로 동의할수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선 4대강에 대한 비리가 있을것이라고 예단하고 기득권과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억측을 하시는거예요
17/12/03 21:08
한가지 더 베네수엘라가 망한건 독재때문이죠. 포퓰리즘이 아니라..
님 말대로 포퓰리즘으로 인기 얻어 독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부가 무슨 인기를 바탕으로 독재라도 한답니까?
17/12/03 21:11
그렇게 과도하게 제 의견을 의도확대하지 말아주십시오.
집권 여당 4선 의원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적폐몰이를 하고 국민들은 그것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일을 추진하는 정권에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걸 역설하고 싶습니다.
17/12/03 21:15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가 없었어도 전 정권들은 지멋대로 하던데요 뭘.
오히려 이번 정권이 국민 눈치를 보지 전 정권들은 필리버스터를 하든 지지율이 떨어지든 신경도 안쓰더만요.
17/12/03 21:18
북핵,미사일 문제는 북미간 풀어야하는 문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40239 이 기사를 보면 할말은 다 하는것 같네요. 눈치는 좀 보겠죠. 아마 점진적으로 정권의 정체성을 드러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12/03 21:21
쌈장 님// 그럼 그 님이 생각하는 정체성이 드러나고 나서 얘기하십시오. 미리 이럴거라고 나는 생각해서 비판한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17/12/03 21:24
막타만 치면 킬딸이죠.
딜그래프에서 딜 99퍼 넣고 막타치려는데 누가 킬스틸 족족하면 그건 그냥 빡치는거.. 롤 말고 와우는 딜미터기로 딜러들 실력 재고요.
17/12/03 21:31
막타가 중요하긴 한데, 뭐로 막타를 후두려서 망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롤에서도 당연히 막타가 중요합니다만, 긴박한 상황에서 막타 친건 막타가 잘한거지만 다굴 맞고 누구한테 맞아도 죽을 상황에서 미니언한테 맞고 몹사했다고 미니언이 하드캐리한건 아니죠.
17/12/03 21:32
저는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게 좋아요. 다른분들은 도산 안창호 선생 이렇게 부르시는분들도 있고 선생님처럼 의사라고 애기하시는분들도 있고 뭐 그렇죠.
17/12/03 21:13
김재규가 영웅이라는데 갑론을박이 벌어지는건 그도 박정희의 측근이었기 때문이지, 쏴 죽인 수단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게 부당하다 보지 않죠.
그러면 차우셰스쿠는 뭐가 됩니까. 160발 맞고 돌아가셨는데.
17/12/03 21:51
김재규의 과거는 접어둔다면 박정희 암살만 따지면 현대 한국사 최고의 쾌거죠.
국민이 직접 끌어내려서 광화문 한복판에 매달았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17/12/03 21:57
박정희는 그냥 죽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죠. 국민들에게 개처럼 끌려나와 카다피나 차우세스크처럼 비참하게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냥 김재규가 죽여 버리는 바람에 수구 세력의 반신반인이 되어 아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17/12/03 22:14
솔직히 그게 가능했을지도 전 의문입니다. 박근혜를 박정희 후광만으로 대통령 만든 나라에요. 김재규가 쏴죽이지 않고 박정희가 버텼으면 그 다음은 3저 호황이고...박정희 찬양 세력은 더 늘어날텐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국민의 손으로 그게 가능하다손 쳐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할지 의문입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소 몇십년은 더 필요했을 것 같고요.
17/12/03 22:20
그때 안쐈으면 실패로 끝난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운동처럼 대규모 학살이라도 일어났었겠죠... 차지철이 박정희에게 말했던것만 봐도...
17/12/03 22:07
이런 분은 행복회로가 아닌 불행회로 돌리는데 혈안이 되신 분 같네요. 안 될거야 아아아 누가 뭐라 해도 안 될거야 망할거야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다니 이제 좌파가 나라 망칠거야
그저 안타깝습니다.
17/12/03 23:11
독재의 원인을 보편적 복지로 찾는 것이 우습네요.
게다가 그것이 원인이었다고 해서, 그 원인만 행하면 모두 독재로 간다는 결론은 더 우습구요.
17/12/03 23:18
본인이 말한 것에 이미 단계가 몇 개인지 세어 보세요.
'개헌을 하면 독재가 된다' '선거를 이기면 개헌을 한다' '지지를 얻으면 선거를 이긴다' '보편적 복지를 하면 지지를 얻는다' 이중에서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지지를 얻으면 선거를 이긴다 정도이고, 나머지는 확실하지도 않은 겁니다. 저 중 하나만해도 논의할 게 많고, 두 개부턴 이미 논리적 비약이라 불릴 판인데, 4개라뇨. 무엇보다, 2차대전 이후로 수많은 독재자들이 생겼지만, 그 중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지지를 얻어 독재자가 된 경우가 몇 명이나 되나요?
17/12/03 23:57
무엇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본인에게 불리합니까? 어떤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어떤 질문에 대답하지 말아야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십시오.
17/12/04 00:02
https://pgr21.co.kr/?b=8&n=74826&c=3107351
명백히 님이 반론해야 할 턴인데요. 조요옹 하시네요
17/12/04 00:10
Samothrace 님// 북유럽과 우리나라를 단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수 없습니다.
북유럽은 많은자원과 적은 인구인 나라입니다. 안보상으로도 러시아 외에 위협이 적지요. 북유럽은 많은 세금으로 복지가 많지만 대신 기득권 층에게 확실한 상속과 지금의 지위를 보장해 줍니다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 하지요 북유럽의 강력힌 복지에는 기득권층에 대한 인정과 계층 이동을 하지 않겠다는 노동자층의 서약이 바탕인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17/12/04 00:14
쌈장 님// 북유럽이랑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걸 거부하시면서 베네수엘라랑은 너무 잘 비교하시네요. 평등 복지 계속하다간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거라는 게 동일선상으로 따져서 두 국가를 비교한 거 아니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단순무식한 말을 뭐 큰 근거도 없이 함부러 하실 수 없으실 텐데요.
17/12/04 00:37
쌈장 님// 성장한 정도가 다른데 어떻게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수준이었다면 평등복지가 망하는 길이라는 소리에 동의할 분들 많았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미 베네수엘라 수준도 아니고 당장 경제 여건도 다른데 단적으로 비교질을 하시면서 평등복지 하면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밑도 끝도 없는 것도 정도껏이어야죠..
17/12/03 20:20
지금 군대랑 손잡는 꼬라지 보고있으면 얼마든지 선거따윈 주작이 가능해 보이네요. 아니 사실 반 이상 확정으로 봅니다. 사실상 내년 주작선거는 이미 결정된것이고 이걸 피흘려가면서 쫓아내느냐 순응하느냐만 남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17/12/03 20:24
이런 말은 하기 싫긴 한데 우고 차베스는 잘나갈 때 미국을 조롱하면서 김정일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박정희 흉내라도 냈어야 했다고 봅니다. 자원이 다가 아닌데 너무 단순했다고 봐요.
17/12/03 20:27
자원의 저주에 빠지면 제대로된 산업을 일으키는게 너무나 어렵다는건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는 수준의 상식이긴 합니다만, 이 '핑계'만 대기엔 베네수엘라는 압도적으로 너무 심하게 망했습니다. 말씀대로 차베스든 마두로든지 간에 박정희 흉내라도 내서 억지로라도, 국제 경쟁력 전혀 없는 국영 산업이라도 만들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차라리 저축이라도 많이 해두든가.
17/12/03 20:32
저도 박정희와 우고 차베스를 독재자 라는 개념에선 같은 카테고리로 보지만
오일머니로 무작정 퍼줘서 국민적 지지를 얻은 우고 차베스와 박정희를 동일선상에 놓는건, 박사모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17/12/03 22:49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알고보니 그랬더라 하는 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성장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허상일수는 있어도 허상을 보고 달려간 가치정도는 있을수는 있겠죠. 박사모는 그것이 정말 허상이었다고 인증해주는 양반들이고요.
17/12/03 20:34
산업을 일으키기 힘들면 하다 못해 잘나갈때 국부펀드라도 만들어서 해외자산이라도 사두던가 해야지
노르웨이는 석유판돈 알뜰하게 투자하는 모양이던데 말이죠.
17/12/03 20:36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된 모양새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유전이 터지는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 맞는것 같네요. 그래도 정상적인 산업들이 많이 생긴 다음에 유전이 터져야 그게 축복이지.
17/12/03 20:38
차베스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자산동결같은게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결국은 아니꼬와도 미국이랑 척을 진 게 제일 큰 패착이었죠. 러시아는 도와줄 상황도 아니었고.
17/12/03 20:40
베네수엘라-브라질이 21세기 초입만해도 한겨레나 경향같은 진보언론에서 차세대 제3의 길이라도 찾은거처럼 밀어주던 나라들인데 20년도 안가서 저렇게 어려워진거보면 경제는 당장의 현상만 보고 말할수가 없어요
17/12/03 20:42
석유 수출 의존도가 9할 넘어가는건 그때도 마찬가지였을텐데 대체 그 당시 언론들은 뭘 기준으로 제3의 길이라고 믿었나 새삼 궁금해지네요. 혹시 그 제3의 길이라는게 건국을 석유 위에서 하는건가?
17/12/03 20:43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석유가지고 뭐든지 하던 시기였으니까요. 돈이 남아서 국민들에게 뿌려주던 사우디가 그렇고 두바이 전성시기이기도 했고 차베스도 아마 비슷한 장미빛 미래를 그리지 않았나..
17/12/03 23:36
한겨레나 경향만 그런게 아니라 전세계 진보세력이 주목하던 게 맞습니다. 사실 전세계가 주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남미국가를 조명하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지금의 베네수엘라 상황으로 당시 언론을 비판하는 건 결과론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입니다. 15년 20년 후를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17/12/03 20:45
석유가 난다고 분유조차 못 만드는게 이해가 잘 안가요.석유가 날수록 석유로 가는 자동차도 만들줄 알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자원의 혜택을 국민들이 골고루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기술 개발도 안하는 갓른 무슨 대책 인가요.
좌파의 신처럼 차베스를 묘사하고 책까지 내서 돈도 번 한겨레는 베네수엘라 현상태에 대해서 기사는 내놔요.
17/12/03 21:36
북유럽은 그깟 0세~2세 무상교육 정도는 쨉도 안되는 강력한 보편적 복지가 널려 있습니다. 양육수당 출산수당 공립유치원 무상의료 무상교육 etc etc......
북유럽 복지보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세다고 하신다면 저 댓글 그만달고 갈겁니다.
17/12/03 21:41
스웨덴 애기 하시는것 같은데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전 세계 돈을 싹 끌어모았었던 나라이고 철광석, 목재 널린게 자원인 나라입니다. 볼보 스웨덴 최대의 자동차 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드디어는 버티질 못해서 중국에 팔아 넘겼습니다.
17/12/03 21:46
북유럽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총칭인데요. 그리고 볼보는 그냥 볼보트럭만으로 만족해서 다른 자동차는 팔아넘긴거고, 그나마도 공장은 여전히 스웨덴에 있어서 일자리는 생기고 애초에 스웨덴은 북유럽의 독일이라 불릴 정도로 제조업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17/12/03 21:49
왜 그렇게 불평등한걸 두려워하시고
왜 그렇게 차별이 성립되는 것을 겁을 냅니까? 그것을 이겨 나가고, 현실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교육 아닙니까?
17/12/03 22:01
(수정됨) cluefake 님// 북유럽이 평등한 나라라고 말한적 없는데요. 조롱을 하실거면 확실히 트집 잡아주세요. 그런식의 문맥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빈부격차 심한나라인건 아시네요? 마치 북유럽을 천국처럼 묘사하시길래 모르시는줄 알았어요.
17/12/03 22:02
네 아닙니다.
평등한 출발로 노력에 따라 얻는게 달라져야 하는거에요 불평등을 참고 노력해서 극복하라뇨 거참 어이가 없어서 댓글 답니다.
17/12/03 22:09
쌈장 님// 뭐 북유럽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님 말씀대로면 보편적 복지의 좌파들 득실거리는 나란데 왜 낫죠?
17/12/03 22:11
cluefake 님// 북유럽 복지 모델은 최소 20년전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강요하는듯한 문맥은 상당히 불쾌하네요. 인터넷공간에서 일정부분 조롱과 조소는 있을수 있지만, 정도가 좀 심하네요. 아까부터 노골적으로 저한테 왜그러시는겁니까
17/12/03 22:28
쌈장 님// 최소 20년전?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못합니까? 님이 얘기하시는 보편적 복지로 20년동안 득실댔으면 이미 망하고도 남았을텐데 왜 안 망했냐구요. 보편적 복지의 선두주자인데. 님이 보편적 복지는 망한다고 했으니 북유럽이 왜 안 망하고 잘 사는지는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른 안좋아! 라고 님이 말했으면 제가 아니 오른 개사긴데 솔랭 승률 좋고 대회 필밴이잖아 왜 그런데 그건? 라 그러면 님이 대답을 해야지 대답하기 싫어! 하면 어케합니까
17/12/03 22:47
평등과 공정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거야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현실을 알고, 모두가 노력하면 극복할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게 바로 제대로된 자유민주주의 교육입니다.
17/12/03 22:50
쌈장 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전 북유럽이나 우리나 전쟁 땜에 동일선상이라고 말씀드리는건데요 독일의 책임, 돈 얘기가 왜 나오는거죠
17/12/03 22:52
쌈장 님// 그래서 뭐 어쩌라구요. 님 주장의 요지는 보편적 복지하면 망한다! 인데 왜 북유럽은 안 망했냐 하는데 비교하지 말자 하면 어쩌라구요. 북유럽이 왜 안 망하는지 이유를 말해보라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만 하십니까. 저렇게 잘사니까 북유럽을 롤 모델로!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건데요.
17/12/03 23:56
북유럽은 무상의료 아니며 공립유치원도 소득별 차등 적용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아주 큰 그림만 본다는 가정 시, 일본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12/04 00:21
조금 과장이 아니라 엄청난 과장이죠. 전세계에서 0세~2세까지 무상보육 하는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스웨덴의 무상보육도 맞벌이부부,아픈어머니들을 위한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전업주부 애 맡기지 않거든요. 반박한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은겁니다.
17/12/04 00:34
조금 과장되게 쓴 것은 맞지만, 인간적으로 북유럽에다 대고 복지 대결을 펼치시면..고등학교 대학교 무료에 양육수당 지급에 2~6살 보육시설 거의 100프로가 혜택받고 저소득층 추가 지원..
그거 하나로 비비기에는 너무 심합니다.
17/12/04 00:49
cluefake 님// 우리나라는 상위1%가 부담하고있는 세금이 전체 소득세중 20% 상위10%가 부담하고있는 비율이 무려 80%입니다. 우리나라는 하위 50%는 세금을 아예 안내는 나라입니다. 북유럽처럼 보편적복지 할거면 세금을 거둬야죠. 세금을 내기싫고 복지는 받고싶은데 그게 나라가 망하는 길 아닙니까?
17/12/04 04:15
애초에 의료비 상한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100% 무상이 아닐 뿐이지 결국 돈이 아깝거나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구조거든요.
17/12/03 20:51
권력을 가진자가 석유를 독접하고 있으면 굳이 타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진 않겠죠
타 산업이 발전되어 돈을 가지는 기업가가 나타나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도 있을테니까요
17/12/03 20:57
당시 차베스의 권력이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이 아니라 독재 이런 거 였나요?
진짜 분유도 못만들어서 네슬레 인가 분유 수출을 금지헤서 아기들도 굶는다는 기사가 마음 아파거든요.
17/12/03 21:02
나라에서 무조건 퍼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국민이 어디있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독재를 한것이지요.
여담이지만, 제가 현 정권에 우려를 하는것도 이렇게 여론이 압도적으로 정부를 지지하고 있을때, 정부를 확실히 견제하고 비판할수 있어야 하는데 집권여당 4선 의원은 sns로 김관진 풀어준 판사를 우병우와 동향,대학교 동문,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17/12/03 21:47
송영길 비판하시기 전에 아무 사정변경 없이 구속적부심으로 풀어준 신광렬에 대해 비판하는게 더 맞지 않나요?
구속적부심 자체를 변호사들이 거의 안합니다. 왜냐하면 승산이 없기 때문 입니다 구속 기소된 사건의 5% 정도만 신청하고 있고 그 중 15%정도만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처럼 아무 사정 변경이 없는데 인용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됩니다
17/12/03 21:53
3명이 하면 뭐 어쩌라고요?
3명이 해도 사정변경 없이 바꾼 사례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사례를 들어 보세요
17/12/04 02:11
>집권여당 4선 의원은 sns로 김관진 풀어준 판사를 우병우와 동향,대학교 동문,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병우와 동향,대학교 동문,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17/12/03 21:37
없는 사실을 말한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한것 뿐인데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그리고 유례없는 구석적부심 판결을 비판하는 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에요. 오죽하면 판사도 그 판결을 부당하다고 하겠습니까.
17/12/03 21:44
유례가 없다뇨. 15% 정도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납니다.
집권여당 4선 국회의원이 우병우와 커넥션 지어 현대판 연좌제 개념으로 적폐몰이한게 잘된겁니까. 법률가들의 법류적 이해도의 시각은 다 다를수 있습니다.
17/12/03 21:48
(수정됨) 그 15%는 신청한 사람중에 15% 입니다.
대부분 사정변경이 생겨서 신청하죠 이번처럼 아무 사정변경없이 신청하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신청해도 인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17/12/03 22:47
구속적부심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한 석방되지 않기때문에 거의 신청하지 않습니다.
15%는 거의 신청하지 않는 가운데서 신청한 사람중에서 석방이 되는 경우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거지 이번 처럼 아무 사정변경이 없이 단지 법리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석방되는 경우는 없어요. 집권여당 4선의원이 무슨 대단한 권력자라서 국정원 동원해서 댓글 조작하고 군대 동원해서 사이버장악할수 있는거 아니잖아요. '몰이'라는건 없는 사실 갖고 진실을 왜곡 시키는 것이지 있는 사실을 적시하는게 아니죠. 선생님 같은 분이 15% 정도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다는 앞뒤 다 짜른 문구하나로 사실을 호도하는것이야 말로 '몰이'라고 하는 겁니다.
17/12/03 22:56
(수정됨) 특별한 사정변경 없는데 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해줬냐 이게 문제인거죠?
검찰에서 좀 비겁하게 했죠.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할때 증거 의견서가 법원에 가야합니다. 그럼 법원판사가 피의자측 변호사한테 그걸 줍니다. 그럼 방어할 기회를 얻게 되는거죠 근데 구속영장 청구할때 의견서를 낸게 아니라 거기다간 그냥 페이크 내놓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일부 증거 의견서를 판사에게 따로 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당함을 느낀 변호인측에서 김관진장관을 설득해 구속적부심으로 가 풀려난거 아닙니까 반론 있으십니까? 여론에 의한 적폐몰이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17/12/03 21:40
정보기관이 판결이 맘에 안 든다고 직접 좌파 판사라고 찍어내리고 관제 데모 시킨 것에 비하면
sns정도는 과한 의견표출 정도? 걍 해프닝 정도에 불과하죠 크크
17/12/03 22:01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원칙론자라는 건가요?
사정변경 없는 구속적부심 인용을 원칙론자로서 옹호하는 건가요? 그냥 솔직히 이 정부의 적폐청산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주장하시는게 더 솔직한거 아닌가요?
17/12/03 22:06
어떤 면이 연좌제라는 건가요?
여론을 등에 없고 여론몰이 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엄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사하는 걸로 보이는데 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실래요?
17/12/03 22:22
쌈장 님// 구속수사 안한다고 적폐판사라 주장한 적 없습니다. 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세요?
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김재철, 우병우, 추명호의 구속영장 기각때도 다 법적 논리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광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커넥션이 없었다면 노망이 든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이상한 경우입니다. 주변에 법조인 친구라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구속영장이 기각된거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겟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죠. 판사의 결정을 다른 판사가 대 놓고 무시한 경우 입니다 이러면 일반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17/12/03 21:03
지금 베네수엘라는 제조업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imf를 맞았지만 쌀 자체가 없거나 분유까지 못만들지는 않았잖아요. 핸드폰도 자동차도 만들수 있고 했는데
17/12/03 21:06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자원수출국은 경제학적으로 가만 내비두면 아예 산업이라는게 형성이 안됩니다. 무한정 달러가 들어오는 기적의 우물이 있으니, 무슨 산업을 만들 노력으로 우물물만 퍼올리는게 100배는 효율적이거든요. 완성/안정된 거대 산업은 석유수출 이상으로 국가에 기여하지만 그 이전의 유아기의 산업들은 석유수출에 비하면 아예 돈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석유국들은 억지로라도 정부가 산업을 만들어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자기들 석유 정유하는 기술 정도는 확보했다고 알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정말로 그런것도 없습니다.
17/12/03 21:17
경제학작으로 이해가 이제 되요. 경제학으로도 몰랐고 다른분들 댓글로 권력자의 속성도 알겠어요.
베네수엘라는 무능하고 비젼도 없는 지도자, 권력자를 가졌군요. 나 같은 의문을 가진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많았을텐데 어떻게 됐을런지 짐작이 가네요.
17/12/03 21:24
자원의 저주란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원 수출에 따른 외화 유입으로 자국화폐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없어 자국 산업을 키울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국 산업들이 멸망하고 자원수출 의존도는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부정부패로 분배비정상은 덤이구요. 북유럽은 그나마 북해유전에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성장동력으로 돌리는데 성공했지만요.
17/12/03 21:32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증만 들어서 민망스랍지만 석유 팔아 버는 외화 돈이라는 것도 달러 미국돈 일텐데 위에 댓글보면 미국이랑 사이도 안좋았네요. 뭐 믿고 그런건가 싶어요.
매국 할 정도로 친미도 안될 일이지만 무조건 적인 반미도 댓가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언제가는 겪네요.
17/12/03 21:40
사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제가 볼 때는 이미 20세기의 근현대사는 자국에 유리하게 역사를 고친 나라가 너무 많아서 각 나라의 역사를 짜깁기 하는 식으로라도 인식을 해서 앞으로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우긴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남이 우긴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할 일도 아니죠.
17/12/03 21:26
본인의 정체성은 경제적으로는 시장자유를 존중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전통과 상식을 중요시 여기며 자유 책임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는 보수 입니다. 작은정부와 선별적복지를 지향하는 우파이기도 합니다.
17/12/03 21:47
저기는 석유값이 다시 오르더라도 사회가 제대로 복구될지 모르겠네요... 부도나네 마네 하기 전에도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던데......
대체 콜옵 고스트 작가는 뭘 보고 카라카스가 연방 수도가 될거라 한 거죠 -_-
17/12/03 21:50
보편적 복지 반대하는거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인데, 베네수엘라가 보편적 복지 하느라 망한 나라라고 주장하거나, 남한이 보편적 복지를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란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17/12/03 22:30
와 진짜 나중에 자다가 이불킥할 정도의 논리의 비약으로 어처구니 없는 댓글 달아놓고 끝까지 꿋꿋하게 장판파 펼치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자꾸 데쟈뷰가....... ㅠㅠ
17/12/03 22:36
(수정됨) 베네수엘라 글에 뭔 댓글이 이리 많나 했더니..
보수의 비읍도 모르면서 우파지지하는 걸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다른 분들의 말이 통할리가 없지요.. 뭐, 사실 우파를 지지하는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7/12/03 23:41
저도 이쪽류라고 봅니다. 자기할말만 반복 - 그와중에 갑자기 개인사 이야기하기 - 엄한걸로 주제를 돌리려다가 그거에 맞쳐서 상대가 주제를 살짝 틀어서 질문하면 무시하기 - 엄한걸 틀리고 당당 등등을 보면 그쪽에 가깝죠. 어투가 살짝 다르긴 합니다.
17/12/03 22:39
역시 피지알이 황금어장이네요. 저런 글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대응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피지알에 어그로도 회원도 중독되어 갑니다. 크크
17/12/03 22:41
베네수엘라는 망한 이유야 석유수출에 너무 의존해서 오일쇼크 올때 이미 휘청거렸으면서 자국산업 안키운 문제점이 나온거죠.
uae만 바도 두바이개발, 담수화 프로젝트, 국부펀드등으로 석유의존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데 베네수엘라는 그러거 없죠.
17/12/03 22:57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지 이해하실려면요.
피지알 이고 얼굴 안보이니 마음대로 말해서 좋습니까?
17/12/04 02:40
일베 가면 님 글 민주화 보내줄사람 널렸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이트 와서 장판파 벌이다 울 정도면 일찌감치 그런데 가서 노는게 낫습니다 서로 얼굴 찌푸리게 뭔 짓임 이게
17/12/04 03:57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생각을 공유하며 지내는게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자괴감을 느끼고 우는것보다 나을것같습니다. 진지하게 커뮤니티를 다른곳으로 바꾸는것 고려해보세요. 피지알에 저를 포함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커뮤니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편인데 이렇게 장판파를 치시는건 본인 생각하시는 기본 베이스가 보수가 아닌 다른것일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어짜피 인생 짧고 커뮤니티는 다양합니다. 뭐하러 생각이 다른사람들과 아웅다웅하면서 지내나요? 다 피곤한 일상의 피로를 풀고 동질감 느끼면서 즐겁게 잠들려고 하는게 커뮤니티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17/12/03 22:51
와 심각하네..안중근과 안창호는 그렇다 치고..
산업구조, 자원구조, 인력구조 등이 전혀 다른 베네수엘라와 우리나라를 1:1로 매칭시키는 패기란.. 그러고는 현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애국당스러운 발언까지.. 댓글 98개 정도인 분이 이 정도로 장판파를 하기에는 여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곳인데..
17/12/03 23:14
논쟁 한번 하면 200개는 우습개 넘겨 버리죠
윗분 2008년도에 가입 하셨다는데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뻔뻔한 전투력이면 10년가까이 100개 밖에 댓글 쓸일이 없을텐데... 여러 아이디 파놓고 막히니까 지금와서 저 아이디 쓰는건가요...
17/12/03 23:21
아 그건 아니구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진 포모스에서 활동했었고 2013년이후로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좀 여유가 되서요.
걱정하지마십시오.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17/12/04 10:03
안창호와 안중근 이름을 헷깔린 것을 계속 언급하며 조롱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행위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날짜도 헷깔리고 대한민국 나라 이름도 햇깔려서 잘못 적는 판에 사람 이름이야 헷깔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끝까지 멈춰 조롱을 퍼붓는 이유는 아마도 그 다음 들어올 질문인, 안중근과 김재규가 동급이냐는 질문에 아무도 답변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17/12/03 23:07
(수정됨) 베네수엘라 민중 입장에선 외세에 석유퍼주던 기존 정치세력보다 그나마 석유자원으로 분배해주는 차베스가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차베스 때 박정희처럼 산업 못 일으킨 이유는 남미쪽은 죄다 외세에 종속화되있었고, 1차산업 자체도 단일 플랜테이션이라 식량도 수입해야할 형편. 펀더멘탈 없는데 석유값 폭락과 무역제재로 없는 경제에서 마이너스로 붕괴된거네요.
17/12/03 23:17
사실 저도 속편하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운이 좋은 편이었고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적어도 키우기라도 해야 한다는 개념은 남아있는 독재자였으니까요. 적어도 민중을 생각해서 그렇게 퍼줄 생각이었으면 적어도 오바마가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그랬어야했나 싶긴 합니다. 이것도 뭣도 모르고 하는 말이긴 하죠.
17/12/03 23:44
(수정됨) 뒷배가 소련과 미국이라는 차이도 있고(실제로 당시 관료들은 미국의 제도들을 도입한 걸로 압니다. 소련이 뒷배였던 나라중 가장 극단적으로 망한 사례가 북괴기도 하구요...)
한국은 이미 197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의 경제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덕도 있었죠. 반면에 베네수엘라의 주변국이라면... 다같이 부패했고 다같이 빛더미에 올랐죠;; 이래저래 베네수엘라와 정면비교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오히려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대통합이 되서(...)까는 북괴와 더 공통점이 많죠 베네수엘라는
17/12/03 23:17
(수정됨) 특별한 사정변경 없는데 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해줬냐 이게 문제인거죠?
검찰에서 좀 비겁하게 했죠.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할때 증거 의견서가 법원에 가야합니다. 그럼 법원판사가 피의자측 변호사한테 그걸 줍니다. 그럼 방어할 기회를 얻게 되는거죠 근데 구속영장 청구할때 의견서를 낸게 아니라 거기다간 그냥 페이크 내놓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일부 증거 의견서를 판사에게 따로 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당함을 느낀 변호인측에서 김관진장관을 설득해 구속적부심으로 가 풀려난거 아닙니까 집권여당의 4선의원이 sns로 우병우와 지역동향,대학교동문,연수원동기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현대판 연좌제 개념으로 판사를 압박하고 정면으로 삼권분립에 도전을 하는, 여론을 등에 업은 적폐몰이는 중단 되어야 합니다. 보수우파는 합리적인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17/12/03 23:20
북유럽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자원과 적은 인구가 있구요 안보상 러시아 외에 위협이 적은데다가 기후 생각 하먄 그 위협도 낮지요 북유럽은 많은 세금으로 복지가 많지만 대신 기득권 층에게 확실한 상속과 지금의 지위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하층민에게 빵을 주지만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 하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중 유능하고 부유하지 않은 친구들 중 상당수가 외국으로 떠납니다 북유럽의 강력힌 복지에는 기득권층에 대한 인정과 계층 이동을 하지 않겠다는 노동자층의 서약이 바탕인데 한국 정서상 불가능 하겠지요 인적 자원 밖에 없는 나라에서 역동성 마저 사라진다면 무얼 먹구 살지도 걱정이구여
17/12/03 23:29
(수정됨) 우리나라 복지보고 북유럽모델 걱정하는 건 일반인 여자가 헬스하면 근육생긴다고 걱정하는 수준이죠
울 나라는 oecd 복지예산 하위국가 입니다
17/12/03 23:50
사실 큰 분류의 복지정책은 상당히 많이 따라왔죠. 근데 소수자들의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돈이 없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더 큰 문제죠.
17/12/04 17:01
지금도 근로 고소득층은 누진세 감안 해도 40 퍼센트의 세금을 내고 있지요
하지만 대다수 근로 소득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세금을 더 내고 복지를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어서 모순이 발생하지요
17/12/03 23:29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도 최고의 두뇌는 다 떠나죠. 안 떠나게 할 수도 없고.
노르웨이야 석유가 있지만 덴마크 스웨덴은 자원은 많지만 주 수입원은 스웨덴은 제조업, 덴마크는 정밀공업 의약업이고. 적은 인구는..오히려 한국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니 그걸 따라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죠.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 세금 많이 때리는 걸 납득을 못하고 스웨덴처럼 재벌들이 국민들과 합의본것도 아니고.
17/12/03 23:23
포퓰리즘으로 망했다는 나라 중 안 부패하고 안 독재국가가 있던가요? 사실 부패하고 독재하는 정통성 없는 애들이 포퓰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동원기제가 퍼주기만 있는 것도 아니예요. 전 박모 대통령처럼 아버지 후광으로 민중을 동원하여 의회 정치를 능욕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그 민중의 손에 아웃되었다는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17/12/04 00:42
다른 분들 벌점이 너무 많네요.
운영진이 원칙에 맞게 하시겠지만 지켜보는 저 같은 사람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게 기계적인 중립 인가요?
17/12/04 00:54
(수정됨) 일단 이 글에서 지금까지 제재된 내용은 제가 처리한 것인데, 댓글마다 제각기 사유가 다 다릅니다.
(특정 회원에 대한 어그로규정, 반말투 댓글, 회원 언급하며 저격 등등)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계적인 중립은 아니구요.. ㅠ 그리고 좀 윗댓글에 제가 제재처리하면서 언급해놨는데 지금 현재 자운위에서 이미 어그로 관련해서 논의중입니다. (10명 좀 넘는 분께서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재에 경중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12/04 01:02
신광렬 판사께서 김관진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것처럼,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판결 기다리겠습니다.
종북몰이와 적폐몰이에 파생되는 마녀사냥은 사라져야 합니다.
17/12/04 01:10
사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댓글 달자면,
1. 제가 운영위원이 된 후에 이루어진 어그로여부 논의가 여론에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판결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 댓글에서 '종북몰이 적폐몰이'라고 하셔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조금 적어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치적인 부분이나 정치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들어온 신고는 없는 듯 합니다.
17/12/04 01:28
어우 아닙니다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게에서나 건게에서나 운영 관련 이야기가 좀 활성화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댓글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17/12/04 07:27
(수정됨) 무상복지 무상급식은 모든국가들의 추구하는 기본 복지가 아닐가요? 비록 못하는 나라들도 복지국가 건설이 이상향 아닐지요?
무상급식 무상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프레임은 자유당의 망한 프레임인데요 그런 논리면 65세이상 노인 연금부터 없애야되는데 그건또 표때문에 건들지도 못할 자유당 아닐가요? 복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애국적으로 의료보험 노인연금 각종복지혜택 자진해서 나라에 반납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라가 안망한다고 믿는다면 먼저 실천들 하셔야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가요 저는 복지국가 건설이 좋다고 생각하니가 복지혜택주는 정부가 좋습니다
17/12/04 07:42
0세부터2세까지 무상보육 하기위해서 국방비 깍고 기초생활수급자 치료비를 깍은게 박근혜정권 입니다.
전세계에서 0세부터2세까지 전업주부에게까지 무상보육 하는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17/12/04 08:58
철저히 자본주의 국가주의만 따진다면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고 65세이상노인들은 국가의 짐이죠
물론 그 노인들이 부모 가족이니가 잘 챙겨야하는게 인간의 도리겠지요 민주주의는 투표니가 복지 원하면 민주당에 투표하고 복지 줄이는게 좋다면 자유당에 투표하면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투표 국가가 그래서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17/12/04 09:19
쌈장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헷갈리는군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시는건지? 독재주의를 좋아하시는건지? 지금 한국은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국가의 기본 근간이고 뼈대인데 뭐가 불만이신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신다면 국민투표 민주주의를 부정해서는 안되구요 박정희같은 선민 엘리트 독재주의를 원하신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민가시는게 맞겠죠? 푸틴의 롤모델이 박정희라고 하던데요?
17/12/04 09:26
본인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걸 말하면되죠? 근데 말씀하시는게 앞뒤가 안맞는 기분이에요
진짜 우파는 일본군 때려잡던 독립군이고 진짜 우파는 민주주의 지키려고 독재와 싸운 김대중 같은 분들이겠죠 박정희 전두환은 역사의 공과 과가 있지만 쿠데타 독재세력이구요 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우파라면 민주주의 투표를 부정해서는 안되죠? 실수하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토론하고 발전하는게 민주주의죠
17/12/04 10:08
(수정됨) 무상복지 무상급식은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는 기본 복지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복지일 것입니다. 인생이 저물어가는 노인들과 이제 막 세상을 향해 치고 나가야 할 청년들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수일테구요. 그리고 노인들 혜택 없애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면, 무상 정책은 절대로 함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동의하시겠네요.
17/12/04 09:55
(수정됨) 최저임금 인상에 국민세금 3조.
공무원 3만명 증가. 이승만 시절부터 쌓아올린 원전 역량을 한 순간에 날려버린 탈원전 등등. 당장 달빛정권 5년 동안은 괜찮겠지요. 하지만 국민의 돈으로 대통령과 정권이 물 쓰듯 선심을 베풀고 있으니 이 나라의 미래도 베네수엘라와 무엇이 크게 다른지는 모르겠네요.
17/12/04 17:26
4대강 20조가 전부 허공에 날아간 세금이라고는 생각안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인건 부정할수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현정부 재정정책은 굉장히 건전한겁니다
17/12/04 10:16
좋은 전술이네요. 스스로 답하기 어렵고 불리한 댓글에는 아주 간단하게 동문서답으로 답하고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힐만한 것이 있는 댓글에는 그 꼬투리 하나로 죽어라 물고 늘어지고... 뭐 저 전술을 안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낯뜨겁고 귀찮아서 따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대단한 끈기와 용맹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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