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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7 20:45
이거 곱게통과되었으면 모든 정치인 언론인 혐오증 생길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정상인건지 참......
17/11/28 10:07
공무원 늘린다면서 보좌관 늘린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자한당은 공무원은 줄여야하지만 보좌관은 늘려야 한다고 하거든요;;
17/11/27 20:53
정의는 진짜 살아 있네요.
농수산물로 주면 대가성이 완화되는 거라도 있는지 왜 잘 만들어놓은 법에 예외를 만들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뇌물이 횡행해야 유지되는 산업이라면 그런 산업에 의해 경제가 병들겁니다.
17/11/27 20:57
대충 가결 분위기나니까 혹여나 역풍 안불게하려고 언론사들 기사 거의 내지도 않더만요. 이거 가지고 정부 욕좀 먹으니 관련 밑의 글서 어떤 분은 현실에서는 별로 이슈도 아닌데 여기서만 난리친다는 별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고오질 않나. 이거 통과되었으면 당장 지지율은 몰라도 이 정부가 진짜 하고싶은게 적폐청산이 맞나하는 사람들의 의구심은 커졌을텐데 그래도 외부의원들 덕분에라도 다행입니다. 베스트는 아예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가 내는 거였겠지만
17/11/27 21:09
더 완화된 안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말아먹는건 한순간이지만 기득권을 타파하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건 고되고 느린 작업이거든요
17/11/27 21:13
이쯤 되면 국회에서도 멋대로 하기 힘들겠죠. 찬성표 던진 국회의원들은 바로 '적폐 리스트'에 올라갈 겁니다.
아예 0-0-0 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무슨 완화가 어쩌고 저째??
17/11/27 21:22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높으신 분들이 국민 눈치를 본다.' 지금 장관 면면이 다들 좋다고는 말 못하고, 그 중 문제 많은 장관도 몇명있지만, 그 '문제 많은 장관'다들 찍소리도 안하고 일만 하고 있거든요. 환단고기로 말 많았던 모 장관, 창조설로 말 많았던 모 장관 다들 국민 눈치 보면서 슬슬기고 있습니다. 503이었으면 지금 뻘 소리로 여럿 뒷목 잡았을 사람들이죠. 이런식으로 국민 여론 보이면 국회의원들 부터 슬슬 눈치 볼꺼고, 이러다가 몇몇 의원들 소신 발언(김영란 법은 강화되야 합니다~ 김영란 법을 최저 임금에 연동시키자~)이런거 해주고 인기몰이하면 총리가 아니고 총리 할애비가 와도 안되는 거죠.
17/11/27 21:28
원안대로 유지하고 정책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아예 폐지하든지 둘중에 하나만 했어야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개정얘기나오는건 이도저도아니었죠.
17/11/27 21:32
3 5 10이 아무런 사회경제적 근거가 없으니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들의 주장에도 3 5 10 에서 5 10 10이 될 어떠한 근거도없었죠. 단순히 빡빡하다만 반복하는데 어떤 일반인들이 다른 일반인한테 3만원 식사와 5만원 선물 주는 것도 빡빡해 할지...
17/11/27 21:32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뒷배경에 청탁이 존재한다면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락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에서 최악의 부패인식지수를 기록하고 있고, 정부, 국가기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습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부패를 형성할 수 있는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공직자, 언론인, 교사등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의 법률입니다. 따라서 액수가 얼마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청탁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원래 입법취지인 만큼 제한을 완화하는 것 자체가 입법취지를 무력화 하는 것입니다. 식사 및 농수축산물 한정 예외는 식당과 농수축산민의 고충 토로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만, 당장의 매출 감소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미래의 부패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부패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당장의 매출 감소보다 더 크게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사건사고의 배경에는 언제나 부패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혈세 낭비 역시 뒤에는 부패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패를 근절하여 생명을 구하고, 혈세 낭비를 막는 것이 식당과 농수축산민의 매출보다 중요합니다. 특정산업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에 의해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면, 해당 산업은 부패에 기생하고 있던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김영란법의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법개정을 할 당위성이 전혀 없습니다. 농수축산민의 경우 농수협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당의 경우 시장논리에 따라 구조조정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집단의 피해를 이유로 전 국민이 부패로 인한 피해 입는 것을 국가가 방관한다면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실증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손실이 있다 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17/11/27 21:46
뭐 대의를 가지고(대부분 언론사 기사나 야당의원들 의견의 근거와 비슷합니다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몇 몇분은 정부가 하는건데 차마 비판은 못하겠으니 개정해야죠.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근데 이제 정부가 안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정부를 까시려나 자기 생각을 갑자기 바꾸시려나 궁금하긴 하네요.
17/11/27 21:48
애써 쉴드 치는 분들 꼴보기도 싫었는데 다행입니다.
1. 이거 건드리면 적폐인증입니다. 2. 농수산물 직접 사 드세요. 3. 최저임금으론 충분히 살수 있다는 분들이 3만원 선물 못받아 우쭈쭈 합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4. 가진자들 행동이 참 추잡합니다.
17/11/27 22:02
다행이네요. 이법의 개정방향은 무조건 강화로 가야됩니다.
정이넘치는 시골만큼이나 없어져야할 환상이 한국사회의 정이죠 크크크 왜 선배가 밥사고 후배는 눈치고보 해야되는지
17/11/27 22:47
기레기들의 설레발이라는건 '정부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고민하다가 적절한 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해괴한 안 하나 물고 늘어질 때' 사용할 표현인것 같습니다. 이 경우엔 정부 내부에선 속터지는 소리만 나오는데 외부 비상임위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정상적으로 막힌것이고, 이 외부의 견해라는건 당연히 여론과 관련된 것이니 오히려 기자들이 할일을 간만에 제대로 한거죠.
17/11/28 15:42
제 댓글의 의미는 기자들이 통과될 것 처럼 설레발쳤지만 결국 실제로는 통과가 안 되었다는 의미인데, 피카츄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17/11/27 22:36
최저 시급과 연계, 혹은 더 빡빡하게 조치. 시간당 강의료 같은 부분은 국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의 시간당 강의료 차이 같은 것 봐선 약간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식사 대접/선물같은 건 최대한 꽉 조여야죠.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 괜찮아보입니다.
17/11/27 22:40
진짜 이놈의 청탁금지법 관련 해서 고구마 같은 뉴스만 계속 나와서 아주 숨이 턱턱 막혔는데 간만에 시원한 뉴스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물가 변화 때문에 올릴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은 아닙니다. 최소한 만들고 한 2~3년은 써먹은 다음에 물가 변화 어쩌구를 따지든 말든 할일이죠.
17/11/27 22:44
비상임위원회의 법조계 인사라는 분들이 어떤분들인지는 몰라도 아주 큰일 하셨네요. 진짜 이 사람들이라도 격렬히 반대해주지 않았으면 어떤분 표현마냥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청탁방지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뭉개지는' 속터지는 일이 생길 뻔 했습니다.
17/11/27 22:51
하여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1차 산업이라는것 상당수가 사실상 존재가치가 없는 수준이라는걸 확인한 느낌입니다. 무려 청탁 뇌물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산업이라뇨. 이게 대체 뭐 하는 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격한 표현 안좋아하지만 청탁 없이는 못버티는 산업이면 망하는게 순리입니다.
17/11/27 23:17
그렇죠. 1년만에 무슨 물가가 몇배 뛰는 것도 아니니까요.
물가연동은 그 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오히려 강화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학생과 교사 사이 같은 특정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겠죠.
17/11/27 22:57
갠적으로 강의비랑 그 3만원제한은 조금 풀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니어도 뭐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풀어줄거면 전체적으로 조금 완화를 하던가 해야지 특정부분만 예외로 두는건 아에 하지 말아야죠
17/11/28 01:36
다행입니다 기자들이 농간을 못하게 이 화력을 청원에 보태주세요
게시글 화력에 비해서 너무 초라합니다. 박근혜 석방 청원보다 적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27?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421
17/11/28 03:05
유시민의 겨우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이라는 말은 개혁진영의 현재적 무능과 현재적 부패에 대해 미리 유시민이 천방지축 요란을 떨면서 미래적 알리바이를 친 것인데
대통령 하나 겨우 바뀐거라 국민을 위하여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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