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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1/23 10:06:53
Name 아점화한틱
Subject [일반] 액상니코틴 판매 규제에 대한 불평
저는 20살부터 5년간 연초를 태우다가, 25살쯤 전자담배를 접하며 연초는 아예 끊었고 대략 1년간 전자담배만 피우다가 완전금연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른인 요즘에 다시 모종의 이유로 전자담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5년쯤 전과는 제도가 많이 바뀌었더군요... 더이상 순수니코틴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 고농도 니코틴액상이래봤자 9.9mg/ml(순수니코틴 = 999mg/ml)의 매우 약한 액상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그나마 있는 약한농도의 니코틴액상에조차도 세금이 ml당 1799원이 붙습니다... 덜덜...

니코틴포함 액상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웃깁니다. 3mg/ml짜리 액상 100미리와 9.9mg/ml 액상 100미리에 붙는 세금이 같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실제로 액상 내의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니코틴 농도와 관계없이 니코틴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액상 전체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죠. 따라서 저처럼 가격에 민감한 구매자라면 구할 수 있는 최대한 고농도의 니코틴을 같은가격으로 사게 됩니다.

각종 전자담배 관련 규제로 인해 5년 전에 순수니코틴으로 액상을 마음대로 제조할 수 있었던 때와 지금은 액상가격이 거의 말도안되게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물론 순수니코틴은 매우 위험하므로 희석니코틴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하는건 저도 찬성하지만, 미국에서는 200mg/ml까지의 희석니코틴에 대한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다가 심지어 액상니코틴의 가격이 우리나라랑 비교해 굉장히 싸다는 점을 생각해봐도 터무니없이 낮은 농도의 액상만 판매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담뱃값을 인상했을 때, 그 인상폭이 사실 흡연률 저하를 유도할 만큼의 인상이 아닌, 세수증대폭의 최대치를 감안한 인상이었던 점도 그렇구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연초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상의 압박은 정책적 고려대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빠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 연초흡연자들이 전자담배의 흡연으로 옮겨가며 국민의 폐질환 비율이 눈에띄게 낮아지자, 국가적으로 전자담배관련용품을 보조하고 지원합니다. 심지어 총리가 나서서 전자담배를 애용하능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켰죠. 금연을 위해 보건소를 찾으면 전자담배를 준다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연초의 대체용품에 과도한 세금을 메기고 각종 이상한 방식으로 규제하려고 아주 혈안이되어있는 현실이 일개 전자담배 애용인으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려고 해도 세수확보 외의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는게 참 슬프구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불만인데, 오랜만에 써보는 글이라 두서도없고 문단간의 연결도 전혀 자연스럽지가 못해 죄송합니다! 그저 주저리주저리 불평하고 푸념하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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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3 10:32
수정 아이콘
제가 전담 끊은지 2년 가까이 되는데 그 때만 해도 니코틴 따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니코틴 없는 액상을 저렴하게 구매한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니코틴만 따로 사서 섞어 썼었죠. 1ml나 2ml에 1만 5천원 정도 했었습니다. (제조는 최소로 해도 만들어지는 양이 너무 많아서 손을 안댔고...) 그 때도 이건 아니다 싶긴 했습니다. 퓨어 니코틴은 범죄에도 쓸 수 있는 독극물인데 그냥 아무데나, 아파트 지하상가의 몇 평짜리 매장 같은데서도 쉽게 살 수 있었거든요. 액상에 세금 안매기는 것도 형평성에 안맞는다 싶었고.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연초값이 1달에 1만원도 안되더라구요. 계산해보니 진짜 담배를 피웠으면 한 4~5만원은 들었을텐데. 그런데 저렇게까지 세금을 매기고 정품 액상만 사게 유도하면 이제는 별 차이가 없겠네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는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동등하게 취급할 작정인가 보네요.
아점화한틱
17/11/23 10:43
수정 아이콘
네 순수니코틴은 사실 냉동이나 냉장보관이 필요해서 병째로 넣어뒀다가 뭐 모르는 어린이들이 먹어버리거나 할 위험성이 다분했었죠. 냄새만 잘못맡아도 큰일날만큼 독성물질이었음에도 참 관리가 안되어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관리한다고 관리는 하는거같은데 희석니코틴 수치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낮은데다가 세금을 아예 폭탄수준으로 때려버려서... ㅠ 우리 정부는 사실 국민들의 흡연률에 별 관심이 없는거같아요. 그냥 세금 더걷고 좋지~ 이런느낌이랄까
아칼리
17/11/23 11:05
수정 아이콘
한국의 금연정책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같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웬만한 유럽국가들보다 빡빡하고요. 그냥 담배세를 더 걷는데만 관심이 있다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람쥐룰루
17/11/23 10:42
수정 아이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 안되는데말이죠...
아점화한틱
17/11/23 10:44
수정 아이콘
뭐?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한다고? 세금 개이득
뭐? 아이코스가 들어왔다고? 세금 개이득
최종병기캐리어
17/11/23 11:27
수정 아이콘
뭘 하든 너희는 세금을 낼 것이다...
네오크로우
17/11/23 11:11
수정 아이콘
농도에 관계없이 그냥 포함된 양으로 세금 매기는 게 진짜 골 때리긴 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퓨어 니코틴을 찾아서 희석해서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독성물질이니 그걸 또 규제하고..
17/11/23 11:36
수정 아이콘
지금은 전부 끊었습니다만 전담 관련 법이 정말 마음에 안들긴 했었습니다. 농도 상관 없이 양으로 세금 매기는 거도 그렇고. 담배랑 완전 같은 취급 받는 거도 그렇고.
17/11/23 11:57
수정 아이콘
저도 2년간 퓨어니코틴으로 제작해서 싼맛에 피고있었는데 이젠 액상도 다 떨어져가고 걱정입니다
한쓰우와와
17/11/23 12:05
수정 아이콘
고농도 니코틴 규제는 해야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니코틴으로 살인을 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타이트한 금연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만,
언급하신 세금 문제는 확실이 비판할 점이 많네요.
프로아갤러
17/11/23 12:45
수정 아이콘
흡연자 죽겄습니다.
17/11/23 15:14
수정 아이콘
꽤 예전에 깊은생각없이 니코틴구매를 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 합법적인 구매는 불가능해져서 의도치 않게 막차를탄거였더라구요
아직 넉넉히 남아있어서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한 번 액상을 안 만들고
전자담배가게에서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질적인면에서는 직접제조한거에 비해 낫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싼값에 대량으로 제조해서 피워버릇 해서인지 가게에서 구매한 액상은 너무 빨리 없어져버려서
가성비를 따져보면 그냥 연초피우는거랑 차이가 크게 안나서
이거 다쓰면 완전히 금연을 해야하는건지 고민중입니다
Normal one
17/11/24 12:23
수정 아이콘
금연정책과 동시에 흡연자들에게 뽕 뽑을때까지는 최대한 뽕뽑자가 정부의 모토 같습니다. 고농도 니코틴 규제야 마땅하다 보는데 전자담배 관련 세금 정책은 심하게 막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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