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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30 15:18
정치권은 개정 원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여론이 워낙 개정 절대 불가인 상황이라서, 개정을 못하고 있는거죠.
국민여론이 반반 정도만 되었어도 이미 개정되었을 겁니다.
17/09/30 15: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8/0200000000AKR20170108045000053.HTML
후보 시절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근거인데요. 언론 탓만 할 수 있나요. 설마 당선되려고 아무말 대잔치 벌였다는 것도 아닐 테고요.
17/09/30 15:29
핀트를 잘못잡으셨네요.
근거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통과도 못시키는거 계속 부채질 하고 있다 그거죠. 본문에도 써놨는데, 근거라고 따지면 15년에도 여당대표, 16년 추석, 17년 설에도 당정, 17년 추석에도 정부와 야당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론 개정안 몇 번 올라갔을겁니다. 근데 아직 원안 그대로 잘 시행하고 있죠,
17/09/30 15:46
김영란법 예외품목 적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정부 밀어줄 수 있는거죠. 언론이나 공무원 및 정치인들이나 둘 다 김영란법 개악의 수혜자가 될테니까.
17/09/30 15:29
(수정됨) 의안정보시스템 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5건의 개정 요구가 있었고,
이 중 인터넷뉴스사업자도 언론인에 포함시켜서 선물 못받게 하자는 안을 제외하고는 완화하자는 안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9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보면 정의당 뺴고 모든 당이 힘을 모아서 빨리 개정해버리고 싶어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기관에 용역 맡긴 후 1년은 지나야 지표가 나온다면서 올해 11월 지나면 지표나오면 신속히 처리해버리자고(지표만 바라보고 있는게 국민들을 기다리게 하는 거라는 말도 나오네요) 하고 있네요. 단순한 언론의 설레발은 아닙니다. 이미 정치인들도 못바꿔서 안달이에요. 지표가 자기네 입맛대로만 나오면 순식간에 바꿔버릴 걸로 예상합니다. 이번 설 전후해서요.
17/09/30 15:38
사실 저도 걱정이 전혀 안되는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개정하자고 하는 요구가 없던게 아닌것도 알고요.
근데 글쎄요. 이제까지 저렇게 설레발을 쳐오면서 부채질 해줬는데, 실제론 아직도 못하고 있는게 맞는것 같네요. 이 건에 대해서 여론이 우호적인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만약 통과 된다면 실제 통과까진 한참 걸릴 것 같은게 제 생각입니다.
17/09/30 15:39
일단은 올해 11월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렸는데
회의록에서 의원들이 나눈 말마따나 용역이라는 게 어떤 의도로 접근하냐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어서 걱정이네요.
17/09/30 15:59
저도 의사록 보고 왔는데, 그 권익위에서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한거니 딱히 용역결과가 편파적이거나 그렇진 않지 않을까요?
뭐 이건 근거도 없는 추측이긴 하지만요..
17/09/30 15:49
통과되는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를 계속 추진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언론에서도 이례적으로 호의적이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딱히 반대 목소리는 안내고 하면 결국 통과되겠죠. 현 정부에서 계속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삼을 일이죠.
17/09/30 15:44
아닌데요.
김영란법 농축산법 예외하자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분명히 직접 말한 부분입니다. [문재인 "농·수·축산물은 김영란법 예외 인정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tYCs9BIeu4w 동영상은 32 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리부터 장관까지 개정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567475&sid1=001 [정부에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3·5·10'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장식에서 "두 장관이 거의 독립 투쟁하다시피 뛰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정부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 의향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지는 않겠죠. 국무총리와 장관들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주장한 김영란법 개악 시도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벨라도타님은 언론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식으로 글 쓰신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김영란법 개악 시도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욕 먹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글 쓰셨는데 실제로 김영란법이 개악된다면(실제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중이고), 그 때는 뭐라고 말하실지 궁금합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문 지지자들도 아무 말 못하던데...
17/09/30 15:46
어쩐지 여당과 대통령도 개정 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언론이 나쁘다는 주장이신 듯하네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결론이 다다를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17/09/30 15:53
네.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거 맞죠. 실제로 개정부터 현재까지 언론의 논조를 봐도 그렇고, 저렇게 명절마다 부채질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럼 개정 되면 그 때 말하면 되겠네요. 전 저런 언론들에게 선동당해서, 야당 지지자들이 임기 내내 계속 때릴게 아닐까 걱정 됩니다.
17/09/30 15:57
개정을 주도하는 건 여당이지만 옆에서 돕는 언론이 더 나쁘다는 말씀이세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속담이 떠오르는군요.
17/09/30 15:59
아니요. 위에 제가 링크한 유투브 동영상과 기사 제대로 보셨나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스스로 김영란법 개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언론에서 부추기는 거 없이도요;;] 아니 왜, 근거자료도 제시했는데, 이를 살펴보거나 반박하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시는 겁니까?;; 그런식으로 말하시면 저도 납득이 안 가고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기 힘들겁니다.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17/09/30 16:02
근거요? 본문이 근건데요.
13년 법안 통과부터 16년 추석, 17년 명절까지 죄다 개정 추진한다고 해놓곤 엎어진게 근겁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엎어질거라 생각하고요. 본문은 읽으셨는지;; 그러면 지난 정부에선 정부가 개정을 강하게 추진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게 엎어졌나요?? 당장 나오는건 당정간에 협의가 끝났다고 나오는데요.
17/09/30 16:21
요지는, [정부와 여당이 계속 김영란법 예외적용 등 개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게 문제삼을 일] 아닌가요? 근데 본문을 보면 언론에서 부추기는 게 더 크다고, 정부와 여당 대신 언론 탓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만 보면 언론이 부추기고, 이를 침소봉대한다고 적혀있지만, 언론과 상관없이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문제삼을 일]이죠. 아닌가요?
17/09/30 16:56
(수정됨) 언론이 부추기는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안 한다고 해서 언론들의 부정청탁방지법에 대한 논조가 달라지는게 아니니깐요. 본문에도 있듯이, 언론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기사들을 써서 여론을 돌리겠다는 거고요.
17/09/30 17:02
김영란법 개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 말대로, 언론들 태도 분명 문제 있죠. 그런데 그 부분만 강조하시고 개악정책 꾸준히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회피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김영란법 개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근본책임]에 대해서 의견 듣고 싶네요.
17/09/30 16:29
본문이야말로 반론의 근거죠. 추진하기 때문에 엎어지는건데 그 부분을 생각질 못하시네요.
장관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 실제 의안정보시스템을 봐도 계속 움직임이 있잖습니까. 실제로는 김영란법 개악을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이걸 막는 건 오직 국민의 위기감 뿐인데 그냥 언론 위주로만 저러는거니까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없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김영란법 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17/09/30 16:50
아뇨. 약간 다릅니다.
이번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항상 일관적으로 적대적이었고, 항상 개정 또는 완화를 원해 왔었죠. 그런 의미에서 일관되게 기사를 써왔고요. 구체적인 여론조사 같은건 못봤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부정청탁금지법의 완화나 개정을 원하지 않을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에서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개정 준비 하고 있다. 라는 기사를 내는 건 이런 것을 원하는건 이런거라고 보고요. "아. 나는 김영란법 개정 반대하는데, 신문에서 저렇게 계속 개정 해야한다고 하는거 보면 진짜로 개정해야 하나? 정부도 맨날 개정 이야기 하는거 보면 진짜로 개정해야 하는게 맞나보네." 이런걸 주의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침소봉대 한다는 것을 주의하고, 언론을 적당히 걸러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17/09/30 17:12
김영란법 개정을 꾸준히 시도하는 게 알아서 잘하는 건가요? 그걸 막고자 언론과 소위 '깨어 있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17/09/30 16:07
김영란법 위헌에 관련하여
각 사건의 청구인은 다음과 같았다. 2015헌마236 -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보이사,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 → 이 중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각하됨 2015헌마412 - 인터넷신문사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대표이사, 기자 2015헌마662 - 사립유치원의 원장들 2015헌마673 -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언론이 부추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얘 선수로 뛰어요.
17/09/30 16:27
(수정됨) 이번 정부와 여당에서 실망한 점이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정작 김영란법에 예외품목은 두자는 점이었습니다. 저것도 엄연한 적폐가 맞는데...
17/09/30 16:57
언론이 김영란법 개정하려고 어떻게든 쇼하는 것 사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김영란법 개정을 얘기한 것, 김무성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김영란법 개정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기자들만 탓할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책임이 같이 엮여있죠.
17/09/30 17:18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져보자면 언론들이 자신의 이득을 대변하는 것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마치 자신들은 관계 없는것 처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게 해야한다. 라고 하는게 더 마음에 안듭니다.
17/09/30 17:05
김영란법 개정 부채질하는 언론을 비판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올린 기사를 보면 정치인이나 정부의 입장발표를 ‘사실전달’ 차원에서 보도한 것도 있고, 약간의 팩트에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가득 담은 ‘분석기사’도 있습니다. 사실전달 기사는 안하는 것이야말로 왜곡이라고 보는 편이고, 칼럼 사설 분석기사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뽐뿌질한 언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더 좋겠네요.
17/09/30 17:14
추가 의견 감사합니다.
구분 하면 더 좋았겠지만, 기사 찾아서 붙이는데만 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ㅠ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런 '사실전달' 차원의 기사를 가져와서 자신들의 논조강화에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보도를 하고 말고 자체가 저런걸 반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깐요.
17/09/30 17:16
그럼 사실전달 기사를 쓰게 소스는 왜 제공하는 건가요? 애초에 정부가 김영란법 개정은 절대 없다고 못 박으면 언론이 뭐라 나불대든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지...
17/09/30 17:16
가장 맘에 안드는건 정치인이나 언론이 부정청탁방지법을 자꾸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거네요. 기사같은데선 처음에만 원래 이름쓰고 나머지는 줄인답시고 쭉 김영란법...
17/09/30 17:17
(수정됨) 그리고 야당과 언론이 뭐라 하든 지금 힘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부분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부분만 쏙 빼고 기사를 올리는 원글의 행태를 보니 목적성이 심히 의심됩니다. 언론의 적폐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우선 아닌가요?
17/09/30 17:25
핵심중에 핵심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글은 언론들이 자신들 이익이 되는 대로 논조를 가져가고, 그걸 위해서 여론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는데요. 그리고 그걸 원하시면 직접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전 기자가 아닙니다. 허허;
17/09/30 17:26
핵심 중의 핵심이죠. 언론이니 야당은 어차피 결정권이 없는 소수자들이고 힘을 쥐고 법안을 통과시킬 권력을 쥔 자들은 현 여당과 대통령이 틀림없으니까요.
기자를 비판하면서 기자의 적폐를 답습하면 모순이 아닐까 합니다만...
17/09/30 17:35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당이나 대통령의 의지보다 법안의 통과에 더 중요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세요? 언론은 어차피 한 줄기 미풍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핵심이 뭔지 궁금합니다. 부디 납득이 가는 가르침을 내려주셔서 생각을 고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09/30 17:20
언론이 일반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여 김영란법 개정이 꼭 필요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기사도 몇 건 있었고 그건 정말 한심한 경우들이라고 판단하지만
국회와 정치권의 관련 동향을 다룬 보도들은 딱히 왜곡이나 곡필이라고 볼 여지도 별로 없죠. 언론의 기사가 추잡하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그 공범인거고, 정부의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싫다면 언론이 그 공범인거죠.
17/09/30 17:36
전 왜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장충기 청탁문자'들을 보도 안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방법은 완전 반대지만요. 부정청탁방지법은 개정개정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실어주고, 장충기 청탁문자건은 아예 이야기도 안되고 있죠. 언론이 기사를 '보도 하는것과 하지 않는 것' 자체로 자신들의 논조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17/09/30 17:24
그까짓 5년에 한번 붕어빵처럼 나오는 대통령. 특히나 언론이 당사자인 경우 담론은 언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낮의 대통령은 여러분 계셨으나 밤의 대통령은 늘 한 분 뿐이셨다 -조선일보-
17/09/30 17:28
(수정됨) 안타깝게도 이 법의 개정(개악)을 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이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직접 닿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잘 닿고 있지 않죠. 딱히 목소리 내는 주체도 크지 않고 여론 지표도 반반입니다. 이번 정부가 소통을 강조한다지만, 정작 소통해서 오는건 이 법의 개정쪽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들이 대부분이죠. 생각보다 국민들이 이 법의 개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보여요. '김영란법'이라고 프레이밍 한게 이런 효과도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거 생각하면 언론의 책임이 7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17/09/30 17:49
(수정됨) http://www.nocutnews.co.kr/news/4852492
현행이나 강화가 41%고 상한액 조정이나 예외선정이 50%라고 합니다. 뭐 이건 카테고리 묶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완화라는 것에만 방점을 찍으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에게 부정청탁법 유지에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반대 목소리도 있으니) 예외 선정보단 상한액 조정으로 개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17/09/30 17:55
여론조사의 물음이 조금 그렇네요...
저희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이달 말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도입 1년을 맞습니다. [김영란법의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기준으로 화훼농가와 축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김영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걸 넣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17/10/01 10:51
결론적으로 정부와 국회도 충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걸 빼놓고 언론만 까려고 하니 이상한 글이 나오는거죠... 이 건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까여야 할 쪽은 정부 여당입니다. 정부의 의지 자체가 없었다면 저 기사중에 일부는 안 나왔을 거고 그렇다면 훨씬 약한 움직임이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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