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70804-00000003-moneypost-bus_all

정부는 연금수급 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평균적인 건강수명(남성 71.1세, 여성 75.5세)을 생각한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시기에는 연금을 받아도 그걸 쓸만한 체력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못해도 75세부터 받을 연금을 가족에게 확실히 남기고 싶다. 그러나 그런 바램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듯 하다.

연금수급 연령 상향을 논의 중인 내각부 유식자회의의 세이케 아쓰시(清家篤) 좌장은 2013년에 아베 총리 직속의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의장으로서 연금 및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침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이 회의에서 경제학자 이토 모토시게(伊藤元重) 도쿄대 명예교수는 거액의 고령자 의료비를 부담할 재원으로서 '사망소비세' 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60세로 정년을 맞이해서 85세에 돌아가시는 동안에 평생 열심히 소비해서 일본의 경제에 공헌하신 분은 소비세를 내고 돌아가시게 된다. 하지만 60~85세 사이에 소비를 억제하고 돈을 안 쓴 채로 저축만 하시는 분들은 소비세를 내지 않고 돌아가시게 된다. 게다가 그렇게 모은 돈이 크지 않으면 상속세 대상도 아니다. 즉, 생전에 지불하지 않았던 소비세를 조금이나마 낸다는 의미도 포함해 사망시 유산에 소비세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이토 교수의 제안은 국민회의의 최종보고서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세이케 좌장은 현재 아베 정권의 고령자대책요강 책임자 지위에 있으며, 재정재건론자로 알려진 이토 교수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흥사업에 관련해 정부에 제안하는 '부흥위원회 위원장' 으로서 정권에 강한 발언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아베 정권의 고령자대책요강에서 연금의 '75세 수급' 이 제언된다면 연금 이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노인의료비의 재원으로서 '사망소비세' 구상이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된다면 고령자가 75세부터 자식이나 손주를 위해 연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고 해도 돌아가신 다음에 "평생 소비를 하지 않아 일본 경제에 공헌을 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다음 고령자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겠다" 라는 명목으로 그 돈을 사망소비세로서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가 된다.

즉, 국민에 직장을 은퇴한 65세부터 '암흑의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채 모아두었던 돈을 다 써버리고 75세가 지나서 연금을 받아도 너무 나이가 많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자손에게는 유산이라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국가가 사망소비세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3중고' 가 벌어진다.

결국 국민들은 국민연금 한 푼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망소비세-
60세~85세 사이에 고령자 중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만 하는 사람들은 소비세를 안 내고 돌아가시는 거니까 생전에 내지 않았던 소비세를 조금이나마 낸다는 의미를 담아 사망시의 유산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


일본 정부가 고령화에 버티지 못하고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75세로 올린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유산의 일부를 '사망소비세' 형식으로 납부하게 해서 노인복지에 이용하는 안을 검토중이라는 주간 포스트지의 기사입니다.

물론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 특히 처음 이 기사가 소개된 가생이닷컴 등의 반응은 "일본판 삼정의 문란" "백골징포(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받는 제도) 부활인가" "역시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 맞네" 라며 일본의 조치를 비웃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이런 세금을 거두려는 것도 초고령국가 1위인 일본에서 도저히 고령자들의 연금과 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고령층의 소비력은 젊은층에 비해 극도로 낮으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고령자가 늘면 늘수록 중요한 수입원인 소비세가 줄어드니까 이런 안까지 나온거겠죠.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높은 한국에서도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