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간 고작 50일 근무에 연봉은 무려 6600만원이나 받은 공무원 보직 운용 사례가 무려 운용된 지 20년이 넘어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할 때 공무원더러 꽃보직 꿀보직 운운하는데 그 중에서도 밸런스 붕괴급이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74740

'제주도교육청 서울 주재 운전원'. 이름조차 생소한 이 보직은 제주도교육감 등이 서울 출장 때 업무지원을 위해 마련한 운전 기사격 보직입니다. 그런데 이 보직이 무려 20여 년이나 세간에 드러나지 않고 '꿀보직'이 되어버린 것은 제주도교육청의 복무관리 엉망 때문이지요. 적발된 사실에 의하면 93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및 서울주재사무실로 파견근무 명령을 한 뒤에 이 공무원을 파견 기간과 사무실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제대로 파견 기간 연장이나 재택근무 명령을 하지 않은 채 자택에 대기하게 만들면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고작 50일만 자기 보직에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공적 업무를 수행한 기록조차 제대로 없고 법인카드 사용지침도 어기는데도 최고 등급의 성과상여금을 주는 등 보직 운용이 아주 형편없이 관리되어 온 것이 드러났지요.

이 어이없는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는 도 감사위원회의 아래의 말로 제 의견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업무 성과도 없고 근무 행태로 볼 때 오히려 다른 직원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성과상여금을 최고등급을 주는 등..."


2.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나왔던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의 공범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이 살인방조죄 대신 살인죄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42962

당초 A양의 혐의는 살인 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주범 B양의 범행을 A양이 구체적인 지시로 도운 것으로 보이는 근거라고 보고 있는 듯 하고, 주범 B양도 진술을 뒤집어 A양의 공범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다만 트위터 본사 쪽에서 삭제된 메시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 증거에 대한 공방 여지가 있는 것이나 A양의 변호인단이 소년법이 적용되는 기간 내에 결심까지 끝내려고 하는 태도 등이 앞으로 변수가 되겠다 싶습니다.

범죄자들은 엄벌을 받아야 하겠고, 다만 이런 소식이 들릴 수록 그저 억울하게 죽은 아이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3. 국정원 댓글사건에 무려 3500명의 민간인 댓글부대가 동원된 것을 밝혀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97266

인터뷰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진행되었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정원 댓글부대는 처음엔 아고라를 담당하는 9개 팀으로 시작해서 2012년에는 30개로 늘어났음. 그러나 민간인 3500명 / 한 해 예산 30억이라는 숫자는 일부 언론의 취재에 따른 주장이며 확실하지 않고 좀 더 조사가 되어야 함. 지금 발표된 조사는 중간조사이며 추가조사 진행 중.

- 댓글사건 사이버 외곽팀은 국정원이 운영했고, 국정원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까지는 확인이 됨. 그러나 청와대의 지시유무는 조사를 더 해야 알 수 있음. 지금에서야 발견된 이유는 국정원의 통제와,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 팀장을 선정해서 댓글작업을 하였으므로 국정원의 일이라는 게 덜 드러나지 않았나 짐작됨. 참여한 민간인들은 개인 시간을 내서 댓글작업을 하고 시간과 댓글만큼 돈을 받은 것으로 보임.

- 2012년 12월 이후에 활동이 이어졌는지의 여부는 계속 더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음. 언론사에서 취재 결과 이야기한 사실 중에는 팩트가 확인 안 된 사실이 좀 있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추가 조사는 연말까지 마무리지을 예정(공소시효 건도 있으므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54006

한편 이러한 국정원 댓글부대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국정원이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게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미국과 정보 교환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백번 양보해서 미국과 정보 교환에 신경써야 한다는 말은 맞을지 몰라도,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나라의 정비를 위한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게 아니라는 헛소리는 또 뭔가 싶습니다.

모르긴 해도, 뭔가 굉장히 찔리시나 봅니다.


4. MBC 작가들이 성명을 내고 제작중단에 돌입한 PD들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89

이들은 'PD수첩 작가들이 겪은 ‘비정상’ 의 실태를 고발합니다'라는 성명서에서 경영진의 비정상적 행태들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정말 읽어보면 사람같지도 않습니다만 그 비정상적인 내용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탄핵 찬성과 반대 두 진영의 여론 전쟁을 다뤘던 2017년 2월 [탄핵, 불붙은 여론 전쟁]편 제작 당시 박용찬 국장은 "촛불집회도 돈 받은 사람들 있다던데, 왜 취재하지 않았나?"는 식으로 촛불집회의 문제점을 짚으라고 하거나, 애초에 취재가 편향되었다며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삭제할 것을 요구함.
- 위의 박용찬 국장은 탄핵 관련 방송이 나간 후 MBC 홈페이지 게시판과 일베게시판의 반응을 취합하라는 비정상적인 모니터링 지시를 내림.
- 정연국 국장은 2015년 8월 방송된 [선생님! 저를 만지지 마세요]편에서 전교조 측 인터뷰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함.
- 2016년 9월 경주지진을 다뤘던 [한반도 대지진의 전주곡]편에서는 박용찬 국장이 원전인근주민들의 인터뷰를 삭제하라고 지시함.
- [GMO 그리고 거짓말]편 시사 과정에서 조창호 국장은 세월호 리본을 단 시민을 ‘저 사람은 일반 시민이 아니지?’라고 지칭함.
-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인물들의 인터뷰나 MBC를 공격하는 인물의 인터뷰에 대한 빈번한 삭제 지시
- 한 여성 전문가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자 박용찬 국장이 전문가의 외모를 가지고 ‘비디오(외모)에도 신경 좀 쓰세요’라고 말함

이쯤 되면, 방송사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MBC는 그냥 이대로 폐국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5. 이번에는 박찬주 대장 가족의 공관병 갑질 관련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9971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74799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어온 박찬주 대장은 형사입건되었고, 부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로 도마를 내려친 것',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군 제2작전사령관 신분으로 군 수사를 받게 되는 박찬주 대장에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의 비위나 불법을 징계하기 위해선 적어도 3명의 선임자로 이뤄진 징계위가 구성되어야 하지만 박찬주 대장의 선임자는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밖에 없으니 징계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 만일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면 징계나 처벌,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게 비일비재 하니 사람들이 군생활 가지고 평생 동안 욕을 하는 거지요.


6. 게임업계의 악명 높은 크런치 모드로 인해 병을 얻어 숨진 넷마블 직원이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42788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따르면 숨진 넷마블 직원 A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나이, 업무 내용, 작업환경, 근무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유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당 노동시간이 95시간 55분에 달하거나,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12일 연속, 13일 연속 근무하기도 했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가 지속됐으며 발병 4주 전 1주일 동안 주당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 전 1주일간은 89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과로 판단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주당 52시간 기준을 사실상 주당 68시간으로 만들어버린 정신나간 해석이 있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겠지요.

저도 과로로 실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야근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남 일 같지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4158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9455307

한편 넷마블에서 일했던 전 직원 20여명이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넷마블 직원들의 과로 실태를 증언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하자,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어제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넷마블게임즈와 해당 계열사는 지난 근로감독 이전 2개년에 대해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을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고 산재 판정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하는 한편 최근 3개월 주 평균근무시간이 42.9시간으로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말하며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고 배울 데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업계가 아니라도요.


7.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454367

부산지법 형사5부는 엘시티 비리 등으로 기소된 재선인 자유한국당 배덕광(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에 대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천70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3억7천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도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받았고,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인 정기룡, 김모씨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여기도 더 파보면 캐비넷처럼 파도 파도 보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8. 오늘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말한 '대통령 부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영상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54953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의 영상을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