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판사님들이 공개적인 행동에 돌입했네요. 일부 판사님들은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최순실 국정농단과 버금가는 민주주의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판사들의 의견을 모은 '전국법관회의' 등 연일 '헌정사상 최초'의 수식어가 붙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관심한 거 같아요.

현직 판사가 약자들의 최후의 수단이었던 아고라 청원까지 하시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는 24일에 열리는 제2차 전국법관회의에 자료로 사용하시려는가 봅니다.

아랫글은 아고라 청원에 올란 판사님의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지지하시면 서명도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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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청원 주소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5231&objCate1=1&pageIndex=1#commentFrame

저는 차성안 판사라고 합니다.

지난 3월, 법원 행정처에 의하여 블랙리스트 류의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작성된 정황이, 최고의 요직인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탁된 A판사의 판사의 직을 건 용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 뒤로 3~4개월 동안, 판사들이 힘들게 싸워,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를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사를 결의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가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을 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합니다.

사법부와,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현직판사인 저의 부족함에 대한 질책부터 듣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목표인원도 적게 적었다가, 용기를 내 늘려보았지만, 여전히 무관심과 냉소에 묻힐까 두렵습니다.

용기를 내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청원합니다.

질책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의견도 적어주십시오. 달게 듣고 고민하겠습니다.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또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심정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쓴 아래 글을 한번 읽어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기간 종료일인 7월 24일은 제가 대표자 중 하나로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 날짜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다음 행동에 나설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청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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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청원 주소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5231&objCate1=1&pageIndex=1#comment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