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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6 21:50
조금 놀란게 통일을 뒤로 빼고 평화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은 부분이었습니다. 국내정서상 선택하기 어려운 지점이었는데 말이죠. 사실상 지금 시국에서는 흡수통일 자체가 불가능하니 당연한 선택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까고 말해서 이제 통일 자체에는 별 관심없는 사람이 많아졌기도 하구요.
거기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일관된 의견표명 역시 다룬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대북인권결의에 대해서는 일관된 찬성기조로 갈것을 예상합니다. 어제 한미공조하에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하는것 처럼 보수진영에 어필하는 정책과 진보진영에 가까운 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한 구상으로 평가합니다. 전 몰랐는데 보수성향 어르신들이게는 미사일로 무력시위한게 정말 효과 좋더군요. 문제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데 성공해야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반드시 필요해서 말이죠.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명분 자체는 확보되었습니다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9년만에 대한민국이 국제외교를 하는구나 싶어서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그동안 외교무대에서 국내정치용 워딩만 들었었는데 오늘은 정말 신선했어요.
17/07/06 21:59
문재인은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근혜랑 달리 말이죠. 국민들이 그의 진가를 너무 늦게 알아챈 거 같습니다. 아 아니면 알고서도 외면한 걸가요?
17/07/06 22:15
북한 인정하고 흡수통일 안하겠다는건 좀 위험한 발언이지 않나요? 국토수호에 대한 염원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같은데.. 그리고 김정일이면 몰라도 김정은 북한은 절대 정상국가가 아닌데 쟤네랑 대화나 협정이 될까요? 그냥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할거같은 놈들인데. 언론 신문보니 문 대통령도 제재로 추가 기울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17/07/06 22:28
최소한 그런 명분이라고 축적해야 중국과 러시아까지 압박에 동참시키는데 수월하니까요.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닌것과 상관없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게 외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붕괴시 흡수통일 할 역량이 있는게아니라면 이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각론적 차이는 있어도 총론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봐요.
냉정한 말이지만 북한주민들이 굶어죽든 말든 지금 북한정권이 붕괴해버리면 대한민국에 감당하기 어려운 우환거리가 됩니다. 당장 2500만 그지들이 먹고살겠다고 남하하면 진짜 곤란해져요. 비핵화를 통해 대북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상태에서 현상유지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17/07/06 22:16
새삼 과거 교육과정에서의 세뇌(?)가 실감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부르고, 통일 포스터 그리고 했던 일들이 당시에는 감흥이 오지 않았어도 어느새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당연한 국가적 목표 같은 것처럼 자리잡아 있었나 봅니다. '평화협정'을 제안한 것의 의미, 그리고 2국 2체제의 공존. 굳이 통일하지 않아도 반목하지 않고 경제적 돌파구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7/07/06 22:17
북한과 통일하지 않고 평화로운 2국가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제 의견과 같은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https://twitter.com/cfr0g/status/879549753758957568 이어서 https://twitter.com/cfr0g/status/879551776969564160 https://twitter.com/in_fulton/status/879683907041480705 요는,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지를 버리고 '평화적 관계'를 설정한다고 해 봤자 그런 것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고, 그걸 노릴 능력이 되면 흡수통일을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문에 언급된 "사실 통일은 필요 없습니다. 북한은 길만 내주면 됩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북한에 김씨일가가 다스리든, 또는 유사 독재자나 군벌이 다스리든,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경제적 활동만 보장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인들이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 낭만적인 판타지이긴 매한가지라는 것이지요.
17/07/06 22:33
흡수통일은 완전히 우리 능력밖의 일이고, 첫번째 트위터 계정 작자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허황된 말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하는 투를 보아하니, 수준이 매우 낮은 논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번째 트윗은 주목할만한 논객이네요. 그리고 내전에 준하는 국내적 소요사태나 테러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보다 Al-Qaeda in Iraq가 훨씬 악질이고 소탕하기 어렵고, 아사드보다 IS가 악질입니다. 중앙정부는 공시적인 채널로 관리할 수 있는데, 비정부적 게릴라는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복수의 조직이 있는 것보다, 어찌됐든 상대할 수 있는 단일의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17/07/06 22:39
첫번째 트윗 타래에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논지는 https://twitter.com/cfr0g/status/879554692191141888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요는 통일을 추구하건 상호 통일을 포기하건 생각 보다 별 차이가 없다는 부분이지요.
17/07/06 22:37
물론 북에 대한 접근법중 가장 판타지틱하다못해 몽상에 가까운 북한붕괴론 혹은 북한무력공격론보단 어떤 주장도 현실적이란 점은 고려해야겠지만 말이죠.
저는 저런 식의 냉소주의들이 북에대한 강경론이 아무 성과없이 실패한 것 때문에 시무룩해진 우익들이 던지는 야유 이상으론 보이지 않는군요
17/07/06 22:39
저런 부류들이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현상유지, 대화, 전쟁 이 세가지 선택지로, 대북 태도는 결국 수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상유지는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뭐라도 해 볼 수 있는건 대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뭔가 될지 안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데, 냉소주의자나 강경파들은 항상 어깃장을 놓으면서 대화가 어떻게든 파토나도록 부추기는데 온 힘을 다해왔죠.
17/07/06 22:42
뭔가 논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대화를 하지말자는 냉소주의가 아니라 2국가 체제가 평화보장에 있어 통일추구만 못하다는 겁니다.
17/07/06 22:43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면 흡수통일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몽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해보니, 그냥 못마땅해서 그런거 하지 말자는 말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아서요
그게 왜 말이 안되는지는 간단한건데, 흡수통일은 한국이 거의 전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상유지는 미국과 중국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다지 신통한거 같진 않습니다.
17/07/06 22:47
https://twitter.com/cfr0g/status/879549753758957568
이거 말씀인가요? 저로써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17/07/06 22:50
다시 달았습니다
저게 말이 안되는게,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과 흡수통일이 비슷한 노오력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 안된다는거.
17/07/06 22:51
게다가 님 스스로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지를 버리고 '평화적 관계'를 설정한다고 해 봤자 그런 것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고, 그걸 노릴 능력이 되면 흡수통일을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으면서? 이게 흡수통일과 현상유지가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면 뭔가요?
17/07/06 22:55
이거야 원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해가 날라다니네요.
일단,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과 흡수 통일이 비슷한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은 통일시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고는 했죠. 이건 같은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서울대 입학을 하려면 수학 1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카이스트 가려고 해도 수학 1등급은 받아야 한다 같은 얘기지, 서울대 입학과 카이스트 입학이 동일한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뜻이 아니죠. 평화적 공존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들이 잘 준비되는 시점까지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단거고.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지를 버리고 '평화적 관계'를 설정한다고 해 봤자 그런 것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고, 그걸 노릴 능력이 되면 흡수통일을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게 흡수 통일과 현상유지가 비슷하다는 말로 해석되는 것도 역시나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우선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지를 버리고 '평화적 관계'를 설정한다"는 '현상유지'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논리는 위와 동일 합니다.
17/07/06 22:57
밑에다 댓글을 달았지만, 여기에 답을 했으니 여기에 재답변을 하죠.
그니까, 어떤 면에서 등가냐면, 님은 평화공존이 흡수통일만큼 불가능하다, 이 주장을 하는거라고 한다면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밑에도 말했듯이 평화공존은 북한정권을 인정해주고 공존하는겁니다. 흡수통일은 북한정권을 거세하는거고. 그런데 이 둘이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구요?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만.
17/07/06 22:58
왜 마찬가지로 불가능인가에 대해서는, 북한정권이 두려워하는 바에는 둘 다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밑에서 답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이 체제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애초에 관심사가 아니죠.
17/07/06 23:04
제가 뭉뚱그려 현상유지라고 말했는데, 현상유지는 바로 지금 시점에서의 현상유지와, 평화체제 수립하의 현상유지 두가지가 있다는 점을 구분 안한건 미스라고 생각은 합니다.
평화체제 수립 전이라면 북한 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역시 미국의 군사공격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평화체제 수립 이후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남한이 더 북에 위협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북에 클레임이 없지만, 남은 북에 클레임이 있거든요. 대북유화론자들이 북에 대해 교류를 확대하자고 말하는 것도 이 클레임을 작동시키자는 의도에서인거고. 만약 정말로 북이 평화체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러한 남의 클레임 작동을 우려해서가 되면 되었지, 남이 아무것도 아니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장기과제이고 가능성일 뿐인 것. 일단 북은 자기 정권이 위협받지 않는 모종의 상태가 확립만 된다면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님같은 분들은 그 불가능성을 쓸데없이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일 뿐이고. 북이 영원한 갈등을 원할거라고 보는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여태까지의 행태에 따른 결과론에 지나지 않고 국제정치이론상으로도 성립하기 힘들어보입니다.
17/07/06 23:09
일단 '체제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낭만적인 개념입니다. 당장 쿠바와 외교관계가 트이자마자 트럼프시대에 롤백 된게 바로 얼마전의 일이지요. 남한과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국가의 외교와 정책은 손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 정권 10년과 그 이후 9년의 널뛰기를 봐 왔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체제보장이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개념인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북한의 경우 워낙 특수하게 국민을 쥐어짜놓은 케이스라 미국이나 남한보다 내부 반란/붕괴에 대한 공포가 훨씬 압도적으로 큽니다. 유래가 없을 정도로 외부와의 소통도 끊어놓고 종교적으로 돌렸으니 어설픈 개방후의 후폭풍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특수한 상황이지요. 그러다보니 3대 수십년동안 갈등상황으로 내부 체제를 유지해왔는데 이게 단순한 결과론일 뿐이다라는 것이야 말로 이해하기 힘든 판단입니다. 밑에 다른 분도 한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무드가 훨씬 좋고 핵위협도 미미하던 민주당 정부때 뭐가 돼도 됐어야지요.
17/07/06 23:13
그걸 극복하는 기구가 "6자회담" 인겁니다만. 쿠바는 뒷배가 없죠. 그러나 중국이라는 뒷배가 북에게는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중국이 없다면 북의 저런 행태가 아예 불가능하고, 그렇기에 이 문제는 북미대화로도 남북대화로도 미중대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렇기에 동북아 다자기구의 협의와 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님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낭만적으로 보자면, 그걸 대북유화론자들은 동북아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협력기구로 만들고 싶어하는거지만요. 물론 미중갈등이 점점 불을 뿜는 상황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진 않기에, 미중갈등의 추이와 같이 봐야하긴 합니다. 그렇기에 중장기과제라고 하는거고. 그러나, 중요한건 첫단추라는겁니다. 미중도 "공식적으로는" 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고 계속 선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명분과 의제를 선점할 수 있다는거구요. 노무현의 동북아균형자론은 그게 오바가 심해서 그렇지, 구상 자체가 틀린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은 따지고보면 그걸 좀 더 세련되게 오바하지 않고 실현시키려 탐색중인거구요.
17/07/06 23:15
밑에서 새로이 답했듯이, 저는 그런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2국가 체제'를 목표로 삼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고요. 과정으로써야 거쳐갈 수 있겠지요.
17/07/06 23:19
저는
2국가 체제가 흡수통일만큼 무리한 일이다 는 주장을 애초에 한 적이 없습니다. 2국가 체제가 무리한(낭만적인 기대의) goal이다, 그걸 만들 능력이 되면 흡수통일을 노려도 무방하다 라고 했지요. 충분히 고대 갈 수 있으면 더 노력해서 서울대 가는게 낫다는 주장이지, 서울대나 고대나 그게 그거야 같은 주장이 아닙니다.
17/07/06 23:21
"2국가 체제'를 목표로 삼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고요. 과정으로써야 거쳐갈 수 있겠지요. "
이건 유용성을 어느정도 인정한거 아닌가요? 저는 이 말 보고 저 말 한건데
17/07/06 23:24
제가 판단할 때는 "평화적인 2국가체제"가 실제로 형성되면 빠르게 통일추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백년이 지나 문화/언어가 상이해지지 않는 한, (국민이 아닌)양국이 얻을 득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김씨 정권하에서는 평화적인 2국가체제 구축은 매우 힘들다는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단계에서 가능한 도달점은 언급하신 "현상유지의 업그레이드" 정도일거라고 보고요.
17/07/06 22:49
아니 첫번째보단 세번쨰군요
"한국이 북한을 완전히 위압 가능할때는 당연히 가능하나, 이 상황에서는 이미 한국이 단순히 분단체제 유지를 선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꾀할 것이다. 그다음 조건은 한국이 북한을 완전 억지 가능할 때이다. 이 때는 한국 단독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
17/07/06 22:45
그리고 이 댓글은 앞의 댓글과 같이 가는 겁니다. 현상유지론이나 대화론 같은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북한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냉소주의자들이고, 그들은 현실적 존재로서의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라는 점. 그런 부류들은 다 그렇지야 않겠지만, 결국 북과의 화해협력을 거세하고 반발하는 사람들로 귀결되는 거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7/07/06 22:48
아니.. 제가 링크한 글이나 제 주장 모두 "현상유지론이나 대화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해석해야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7/07/06 22:53
다시 답하자면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지를 버리고 '평화적 관계'를 설정한다고 해 봤자 그런 것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고, 그걸 노릴 능력이 되면 흡수통일을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 이게 님 주장인데요. 이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면 흡수통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두 노력이 사실상 등가라고 보는게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17/07/06 22:54
북한정권의 보장이냐 아니냐라는 심대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 둘이 비슷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까?
지금 북한문제의 핵심이 뭐니뭐니해도 북한정권의 보장인데?
17/07/06 22:56
남한 정부에서 북한체제를 보장하면 본문에서 언급되는 "북한에 남한이 투자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며 북한 영토를 드나드는" 가운데 북한정권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 하신다는거죠? 북한정부가 남한이 자신들 체제를 보장 안해주고 북침이라도 할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부붕괴나 쿠데타, 민중반란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정권을 남한에서 보장하는 건 별로 심대한 차이가 아닙니다.
17/07/06 22:59
아 댓글이 자꾸 엇갈리네. 보이는 대로 답하겠습니다.
님이 보기에 제가 오해하는게 있듯이 제가 보기에도 님이 오해하는게 있습니다. 저는 굳이 양국이 교류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철로나 항공통행권이 보장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거죠.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정권의 안위가 보장되고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결국 북은 기존의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남과 교류하는 형태가 될겁니다. 아니, 이미 개성공단이란 형태로 교류하고 있었는데요. 박근혜의 섣부른 행동만 아니면 개성공단이 굳이 문들 닫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니까, 이미 이뤄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능히 이뤄질거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그걸 흡수통일같은 아예 불가능한 것과 "등치" 시키고 있는게 님 논리의 문제점이란겁니다. 정리가 됐나요?
17/07/06 23:01
개성공단과 같은 교류는 하고 있었죠. 동시에 연평도 포격과 연평해전 과 같은 위협도 상존했었습니다. 그런 걸 "평화로운 공존"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하겠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보는 건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국이 상호를 완전히 타국으로 인정하고 완전히 평화롭게 경제적으로 자유로이 교류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 상황을 만들 능력이 되면, 사실상 통일을 추구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그냥 통일의 중간 과정일수도 있는 것이고요.
17/07/06 23:13
절름발이이리 님// 아뇨 그정도 상황을 만들 능력이 되어도 충분히 통일을 추구하기에 무리가 올 수 있죠. 국력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그냥 통일 안할 수 있는데요.
교류가 가능하고 평화롭게 되어도, 양 국가간 문화 및 경제적 차이가 여전히 꽤 심하면 통일 무리니까 하지말자 할 수도 있는거죠. 사실, 저도 뭐 북한정권이 있는 이상 그런 평화적상황 오기 엄청 힘들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런 상황이 갖추어져도 통일이 무리일 수는 있는겁니다.
17/07/06 23:17
cluefake 님// 북한이 정상적으로 외부와 교류가 가능한 상태만 만들어도 경제 수준은 상당히 빠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이 들어가 작동할 수만 있으면요. 그 이후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무인도 벽지 같은 상태니까 격차가 극심한 것이고요.
17/07/06 23:07
정치학이란것도 결국 모형을 외면할 수 없으니 모형은 세우지만, 결국 현실에선 모형대로 가기보단 어느정도 절충하거나 오락가락하죠.
님 말 받고 제 말 얹자면, 연평포격 해전 같은 위협은 덜고 낮은 수준의 경제교류는 유지하는 형태로 "현상을 업그레이드" 하자는 겁니다. 즉, 문재인의 발언이라던가 그것을 지지하는 제 입장은 "현상유지의 업그레이드" 라는거죠. 제가 위에서 최초에 님 주장을 정리한게 좀 과격하게 일반화한건 성급했단건 인정하겠습니다만(물론 아예 틀렸다곤 생각 않습니다만) 저는 결국 점진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는건데, 님의 주장은 다분히 점진적 개선 자체에 회의를 갖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점진적 개선의 끝에 통일이 있을지 (평화적)영구분단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상태를 유지" 하는건 김정은도 도람푸도 습근평도 문재인도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겁니다. 설마 김정은이 지금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유지를 원한다고 보신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17/07/06 23:12
구태여 설명하진 않았지만 저는 햇볕정책 찬성론자이고, 대화무드를 중시합니다. 현상유지의 업그레이드도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그 goal 이 '2국가 체제'인 것은 (그 주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비추어)실효성이 떨어진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평화통일 추진하는 게 좋단 거고, 흡수 통일은 그 많은 가능성 중 하나 정도가 되겠지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여 평화공존 상태를 만들어낼 능력이 된다면,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얘기도 하였는데 어차피 이런 상태는 근시일내에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7/07/06 23:16
일단 저는 님이 인용한 트윗이나, 제가 지적한 표현등으로 인해, 님이 대북강경론자라고 오해한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 잘못이고 사과드립니다. 하도 북한문제만 나오면 종북이니 친중이니 몰리곤 했던지라, 발끈해서...-- 다만 그래도 구차하게 변명해보자면 유화론자로 보기엔 회의주의자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양국가론을 당연히 지지하지 않고 합의통일을 지지합니다. 다만 한국내에 북한혐오가 지나치게 심하다보니, 그 중간과정으로 양국가론이 전략적 유용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그 논의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겨는 놔야 한다고 보는거죠. 물론 "위헌" 입니다만서도...--
17/07/06 23:20
물론 저는 회의적인 평화주의자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유화정책도 북한이 미더워서 지지하는게 아니라 딱히 다른 방안이 없어서 지지하는 것 뿐이고요.
17/07/06 22:31
전 그 어떤거보다 이 지긋지긋한 섬나라 상태에서 벗어나고싶어요. 유럽여행갔을때 제일 부러웠던게 버스타고 해외여행가는거...
단지 산업용 말고 민간열차까지 뚫리려면 훨씬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섬상태를 벗어나는순간 우리나라의 시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것같습니다.
17/07/06 22:35
문재인 대통령을 쭉 봐오면서 느낀건데 원칙주의자인 만큼 명분을 매우 중요시하고, 그 명분을 얻기 위한 인내가 엄청날 정도로 단단하고 큽니다. 그렇기에 명분 싸움에서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요. 이번 연설 역시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남한의 주도권과 북한이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 할 경우
국제사회에 북한 제재에 대한 명분을 철저하게 챙겨두는 포석이 깔린 연설이라고 봅니다. 연설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진짜 뭔가 외교를 할 줄 아는 대통령 다운 대통령을 보는거 같아요.
17/07/06 22:39
대북정책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되는데, 1. 전쟁을 감당할 역량이 없다. 2. 흡수통일 할 역량이 없다. 3. 북한을 독자적으로 컨트롤할 역량이 없다. 4. 그럼에서 대북리스크는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이슈다. 때문이겠죠.
결국 지금은 한반도비핵화 부분만 성공하면 나머지 부분은 현상유지하는게 나쁘다고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북한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에게 피해만 최소화 된다면 상관없는 일이죠. 물론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북한이 빨리 붕괴되길 바라는 강경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17/07/06 22:40
평화의 제도화.
이것이야말로 베를린 연설을 축약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무척이나 이상적인, 정교한 균형을 잡아내는 생각과 발언이었어요. 확고한 명분을 얻어내기 위한 포석으로서도 훌륭했으며, 당금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표지로서도 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17/07/06 22:44
대북 문제는 여러가지 지점에서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커녕 절대다수를 만족시키기도 힘든 부분들이 많죠.
개인적으로는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모두 전적으로 동의하는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내용이네요.
17/07/06 22:46
강경화 장관 "메르켈 총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792361&sid1=001 사이다 한사발 들이켰네요
17/07/06 23:03
사실 저렇게 말하다고 해서 달라질것이 없어서리..
애초에 저렇게 한다고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장착될리가 없죠. 이미 그런 시점은 지나간지 옛날입니다. 지난 김정일체제였다면 지금의 문재인대통령의 저 생각이 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김정은체제에서 저 생각은 낭만적인 생각에서 크게 벗아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2국가체제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미 용도폐기되었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하였다면 이미 김정일체제에서 성립되어어야 해요. 지금의 북한은 저 남북한 2국가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봅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북한은 너무 멀리 온것으로 보입니다.
17/07/06 23:04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이게 정서에 맞다는 생각입니다. 막말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북한이 핵이나 무력 도발만 안하면 어찌되건 상관 없는게 제 생각입니다. 통일되서 대박인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대다수의 우리 일반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을 하자고 전쟁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지기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발 북한이 정신차리고 자기들끼리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지상 낙원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17/07/06 23:06
일단 개인적으로는 통일반대론까지는 아니어도 '통일 그까이거 굳이 억지로 안해도되고 그냥 이대로만 한반도 유지해서 남한 북한이 서로 제 갈길 가기'를 베스트로 치는 지라 이번 연설은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북한 체제 보장' 이런 말은 아무래도 좀 거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지는 대단히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17/07/06 23:10
문제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국가란 김정은 체제를 인정한다고 해도 최소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80년대 군부독재시기 정도라도요. 그런데 그런 사회와 김정은 체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ICBM을 가졌다고 미국이 결정한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가 없으면 평화협상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결 후 대화로 완전한 폐기를 꾀한다는 것이 말로는 좋다고 보이지만 결코 김정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작금의 사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전쟁이 될지, 미국 특수부대의 암살이 될지, 중국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가 될지, 아니면 민중봉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기에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 같고, 북한의 2천만이 넘는 주민은 현실적으로 한국이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외교적으로야 당연히 평화를 원한다고 해야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7/06 23:17
그렇죠.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이 되었으려면, 이미 노무현-김정일 당시에 뭔가 되었었도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당시의 정책이었던 햇볕정책을 옹호햇던 것이구요. 그런데 그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시도한다. 사실상 빈말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17/07/06 23:34
김씨정권의 붕괴는 "결과" 입니다. 붕괴든 소멸이든. 이 모든 전쟁이든 대화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벌어질 최종적인 일인데, 그걸 전제조건으로 놓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건 결과를 선제조건으로 놓는다는 점에서 애초에 선후가 뒤바뀐,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김정은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 이 당연한 전제를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지 저야말로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평화파지만 전쟁을 무족권 거부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저 상호관계에 전쟁도 당연히 포함되긴 하지만. 북의 붕괴를 기대하는건 말 그대로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게 아예 안 벌어진다고는 못하지만, 그걸 전제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거의 비현실적인 이야기에요. 앞서 말한것처럼, 결과를 전제조건으로 치환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의 연장선상에서 자기 기대를 투사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17/07/07 00:46
김정은과의 상호관계에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동안 서로의 마지노선은 확인했고 대화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연설은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상호작용 용이라기 보다는 명분쌓기라고 봐야겠죠. 이미 길은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17/07/07 01:42
아직 제대로 대화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결론내리는 것일 뿐인거 같군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화도 해 보지 않았는데 뭔가가 확인됐다고 말하는 건 성급합니다
성공가능성이 높다고는 저도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전쟁을 안(못)할거라면 최소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대화는 해두지 않을 수 없어요. 노무현 시기엔 핫라인이라도 존재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능동적으로는 평화정착, 수동적으로라도 위기관리를 위해서 하여튼 관계개선은 이루지 않을 수 없는거에요. 지금처럼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심지어, 1차대전중에도 제네바에선 적십자회담이 계속 열렸고, 멀리갈거없이 한국전쟁중에도 판문점에선 끊임없이 휴전회담을 했는데, 전쟁중도 아닌 지금 교섭을 안한다는거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17/07/07 10:20
대화를 안한다는 거와 대화로 해결책을 찾지 않는 다는 건 다르죠.
그런 대화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우발적인 사고를 막기위한 거죠. 이런 대화로 현재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명분쌓기로 봐야 합니다. 핵 폐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건 박근혜 정부에서도 말했어요. 대체 어떤 정부가 전쟁할거야 라고 외교석상에서 얘기한답니까. 그런건 북한 같은 비정상적인 국가나 하는 겁니다. 어차피 선언에 지나지 않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평화적 노력에 대해 밑밥 까는 겁니다. 만에 하나 김정은이가 자다가 급사하고 후계체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정부에서 이걸 금과옥조처럼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슬픈 일이구요. 전 외교석상이나 정부 관료의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지만 외교적인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당에서도 북한 붕괴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17/07/07 11:47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것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까지 전부 대화없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만?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우발적인 사고방지부터 시작할 수 있는건데, 지난 수년간 애초에 대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하자, 라는 선언을 하는건 당연한것이며, 지금 대화를 하자, 라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긍정적 전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아 하는거 아닌가요? 나이브하다, 나이브하다 하는데, 계속 말하지만 그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80말 90년 초에는 김일성이 살아있던 시절에도 상당한 대화의 진전이 있었는데, 국면타개가 안될거라는거야말로 맹목적인 불신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데요.
김정은이 아직 정치경험이 부족해서 과연 대화가 잘 될까, 하는 정도의 불신은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렇다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라고 처음부터 경험이 있어 국가운영능력이 있었나요. 결국 지도자도 경험을 통해 성장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성장하지 않았다고 그와 상대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태도야말로 계속 말하지만 비현실적인겁니다. 붕괴와 후속조치 이야기를 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에요. 쏘련이 망한 이후부터 계속 망한다, 망한다 했는데 그래서 망했나요? 망한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뒤로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안 망했으면 당연히 안 망하는 거라는 전제하에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 그렇게 안 받아들여집니까? 그니까 님같은 부류는 일관성조차 없는게 여태까지 "현실에서" 북한과 대화가 안 통해왔던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왜 "현실에서" 북한이 망하지 않고 건재해온건 안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인식자체가 일관되지 않아서, 무슨 현실문제를 해결한다는 건가요? 오히려,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고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는 북한은 붕괴한다, 라는 전제 떄문에 계속 대화를 미루는 그러한 태도야말로 대화가 안되고 북한문제가 진척이 안되는 중대한 원인인겁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태도야말로. 1차적으로야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북한이 북한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그 북한은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문제해결에 있어서, 어차피 쟤들은 붕괴할거니 굳이 대화할 필요없다, 라고 이 문제를 방치해온 것은 상당부분 붕괴론자들 같은 "나이브한 인식" 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란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고 나이브하니 어쩌니 하는 모습을 보니 코메디가 따로 없군요.
17/07/07 12:20
대화를 통해서 현실하는 북한을 인정한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않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에게 계속 골치거리 였는데 이제는 그 골치거리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을 가지건 말건 그냥 따로 살면 되겠죠.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더 위험하죠. 앙겔루스노부스 님께서 전쟁까지 열어두고 대화에 방점을 두시는 것처럼 전 대화도 할 수는 있지만 전쟁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실패했어요.
17/07/07 12:32
아니 그니까, 대화를 통해 북을 인정하는게 불가능하다는건 님 생각일 뿐인데, 왜 그걸 자꾸 전제로 삼냐구요. 노무현 시기엔 부시정권이 미온적이라서, 오바마 정권기에는 오바마도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가 미온적이라서, 핵위기 발생이후 제대로 북과 대화한 적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북 입장에서 말하면 꼭 종북이냐 이런 인간이 있던데 님은 그러지 않을거라 기대하고 말해보자면, 북 입장에선 노무현 시기라해도 남을 믿고 대화했는데 미국이 어깃장 놓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밖에 없는건데요. 지금 북한문제가 현실적으로 시급해졌으니, 하여튼 남이 이렇게 밑밥을 깔고 미국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대화로 끌어가보자는 것이 뭐가 나이브한지 모르겠네요. 트럼프가 부시보다 나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트럼프라도 설득하고 끌어가보자는 자체는 흠 잡을데가 없는건데요.
미국이 그걸 용인하지 않을건데, 전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4월의 그 호들갑이 전부 설레발인데서 이미 봤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전쟁날거 같으면 미공모가 3척이나 집결했던 그 때 왜 안하나요? 전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생쑈를 하고 있단걸 도대체 왜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전쟁은 "저쪽이 선빵쳤을때 반격" 이외에 불가능합니다. 북은 국력상 선빵이 불가능하고. 그렇기에 전쟁은 당연히 염두에 둬야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하는거라구요. 대화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실패로 정해놓는 초월적인 현실인식부터 님은 좀 어떻게 해 보세요.
17/07/07 12:47
대화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데요.
대화하는 거야 기술적인 문제니까 차치하고 결론을 생각해 보자구요. 대화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과 미국, 양쪽이 모두 용인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나요? 결국 북한은 체제 보장이고 미국은 본토의 안전인데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으로 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야 미 본토에 대해 타격 능력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계속 유지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대로 진행되면 본토 타격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러시아, 중국처럼 냉전시기에 어쩔 수 없이 상호확증파괴를 용인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 미쳤다고 그런 국가를 내비두나요? 그러면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해선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만 가능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하구요. 미국이 예전 애치슨 라인처럼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해야만 북한의 체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개발은 몰라도 미사일 개발은 폐기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구요. 모. 그렇게 되어서 따로 살아간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가만히만 있다면요. 그런데 미국이 없는 남한을 상대로 핵을 가진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빠지면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퍼주기 무역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경제사정이 최악인 북한이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당연히 남쪽에 협박을 할겁니다. 핵을 가지고요. 대체 어떤 방법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나요.
17/07/07 12:51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해선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만 가능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하구요. " 아닙니다. 중국 미국의 상호교차보증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의 불만은 중국은 한국을 인정해줬는데, 미국이 북을 인정해주지 않는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자꾸 미국엉덩이를 쑤셔대는거고. 위에 다른 분과 이야기에서 쓴거지만, 그래서 6자회담같은 플랫폼은 가치가 있어요. 한반도의 현상황을 주변국들과 한반도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장하자, 라는 점에서. 그게 파탄이 난건 당연히 북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현재 동북아에 상호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적 배경이라고 봅니다. 물론 역시 위에서도 말했지만, 미중패권경쟁이 불을 뿜는 시점에서 그게 자리잡기를 바라는건 요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님은 명분쌓기라고 했지만, 그것과는 다른 뉘앙스로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문재인독트린" 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서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장기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라는 의미에서. 궁극적 해결이 북의 소멸이어야 한다는것에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을 소멸시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안정적 상황관리가 최선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러려면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17/07/07 13:01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못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6자회담을 통해서 핵폐기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준다고 해도 그 다음에 먹고사는 건 어찌하나요. 먹고사는게 어려워진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불량국가가 될 수 밖에 없고 한국이 먹여살리지 않는다면 다시 핵개발로 돌아갈 겁니다.
17/07/07 12:54
그리고 저런 우려때문에 문재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둔 최대성과가 한미동맹의 재확인이다, 라고 하는겁니다. 그 도람푸가 최선의 방위를 보장한다, 라고 했는데요. 한미동맹에 대한 우파의 우려는 과도합니다. 한미동맹은 진보파에서도 대부분 해소할 생각이 없어요. 잘 돌아가는 유용한 동맹을 포기하나요? 북한이나 중국은 한미동맹이 해소되는게 유리하겠지만, 그들에겐 그럴 능력이 없고, 한국은 그럴 의사가 극히 일부 주사파 뺴곤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걸 우려하는건 기우라고 봅니다.
17/07/07 13:04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폐쇄상황에서도 핵을 개발한 나라입니다. 핵개발에 들일 노력을 다른데로 전용시키는에 일단 성공한다면, 산업적 잠재력이 전혀 없는 나라는 아니라는거죠. 지금 베트남처럼 봉제공장부터 시작해도 되고, 개성공단이 나름 중요한 실험이었던게,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는거였으니까요. 개성공단이 현재는 실패했지만, 이건 운영상의 실패라기보단 정치적 외부문제 때문에 실패한거니 아직은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핵개발을 포기시켰는데, 다시 추진한다면 그 때야말로 "전쟁" 할 명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주저앉히는게 필요하다고 보는건 그래서인거구요.
17/07/07 13:14
이미 북한은 한번 핵개발을 포기한 후에 다시 추진했습니다.
핵시설을 봉인까지 했었죠. 이걸 다시 시작한 게 북한의 책임이 더 큰건지, 미국의 책임이 더 큰건지는 과거 얘기니까 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북한이나 미국이나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서 서로 믿음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해결책이 아닌 또 하나의 이유죠.
17/07/07 17:05
제네바 합의가 있긴 했었죠. 다만 제네바 합의는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변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상황변동의 여지가 컸다고 봐야하지 싶네요. 지금 김정은은 젊기 때문에 일단 지도자의 유고라는 점은 제쳐놓고 봐도 됩니다. 거기에 그 때는 북한과 외부세계의 교섭 자체가 초창기여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던 때이고 구조적으로 북미 양자간의 대화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반성에서 나온게 6자회담입니다. 북한문제는 북미 양국 문제로 환원할 수 없어요. 통일 당사자로서 남한, 북한의 전 후견국인 러시아 현 후견국인 중국을 뺴놓고 논의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뢰와 대화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에요. 신뢰가 있어야 대화가 되느냐, 대화를 해야 신뢰가 생기느냐인데, 이런 류의 이야기가 늘 그렇듯이 둘 다 타당성이 있는겁니다. 서로 반세기넘게 적대해온 사이에 처음부터 신뢰가 생긴다는게 성립하나요. 문제해결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부득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만약 지금 중미가 후견하고 남북이 앞장서는 모종의 협의가 성립한다면, 그것의 국제적 구속력과 보장성은 제네바합의보다 높기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건 맞는데, 그게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대화가 실패했어도, 대화밖에 방법이 없다는건 이미 계속 이야기해 온 부분인데요. 봉쇄야말로 지난 9년간 실패했고, 방치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화말고 다른 방법은 없고, 그렇기에 대화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그럼 대화 안하고 뭘 어쩔건데요?
17/07/07 17:23
대화를 하면 시간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 미사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동결 후 대화를 문대통령이 말하고 있는데 이건 북한이 바라지 않죠. 미국도 마찬가지구요. 문대통령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북한은 선을 향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피해가 적게 붕괴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죠. 전 한미중이 합의해서 북한 수뇌부 타격하거나 중국의 뒷배를 봐주고 내부 쿠데타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는 한반도는 통일 한국이 관리하면서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방향으로요. 한반도를 중립화하는 것은 어렵고 친미 정부는 유지하면서 미군기지만 없애는 방향이면 중국, 미국 모두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17/07/07 17:14
실패한 건 여태까지의 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화의 실패가 앞으로의 대화실패를 보장하는게 아닌데, 뭘 믿고 그렇게 대화로 할 수 있는건 없다고 단언합니까? 유엔결의 나올때마다 사상최강의~ 가 붙곤 하는데, 북은 꿈쩍도 안하는 압박보다는 훨씬 나을겁니다. 정말로 (선제공격)전쟁을 하고싶은거면 님같은 분들끼리나 하시구요.
17/07/07 17:27
좋습니다. 대화한다고 치죠.
그러면 대화장으로 어떻게 북한을 끌어낼 건데요. 그리고 대화하는 동안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동결한다는 건 어떻게 보장하나요. 결국 대화의 리스크는 한미가 지는 거고 북한은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시간은 결코 한국 편이 아니에요. 시간만 흐르다가는 미국이 선제타격할 겁니다. 노부스님은 미국이 선제타격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17/07/07 17:28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거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중국이 북한을 버린다, 이것도 우익논객들이 지난 십수년간 줄창 말해왔던겁니다. 현실은 뭔가요? 습근평이 북에 대해 좀 뾰루퉁한건 사실이지만, 미중관계를 생각해서도 중이 북을 버릴거라는 가정은 북이 붕괴될거라는 가정 다음으로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붕괴 혹은 소멸은 "결과" 지 수단이나 접근로가 결코 아니라는게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까?
17/07/07 17:32
그래서 원하는 답 드렸는데요.
한미중 합의로 김정은 정권 전복과 그 이후를 얘기해야 한다구요. 암살이 되었든 쿠데타가 되었든 간에요. 북한이 한국을 빼고 미국과 협상하려는 것처럼 우리도 북한을 빼고 중국과 협상해야죠. 그대로 대화한다고 시간 보내다가 미국이 선제타격하면 북한은 남한을 때리게 됩니다.
17/07/07 17:31
이미 미사일은 완성단계인거 다들 보고 있고, 핵소형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님은 북이 소형화하여 ICBM에 탑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걸로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북이 그걸 개발하면 당장 뭐가 바뀔거라고 봅니까? 북이 그걸로 엘에이나 뉴욕에 쏠까요? 어차피 못쏩니다. 북은 그걸 체제보장용으로 갖고 있는거지 자폭용으로 갖고 있는거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은 북의 편이 아닙니다. 이미 북은 그걸 완성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이용해 적당한 값을 빨리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상황만 지지부진한게 현실이에요. 뭐,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길이 당장 안 보인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조차 안 보이는데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저랑 농담따먹기 하자는 겁니까? 훨씬 불가능한걸 하자는 사람이 덜 불가능한걸 하자는 사람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니 이게 코미디가 아니면 뭡니까?
17/07/07 17:38
미국은요?
미국은 북한이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국가가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체제보장용 무기를 가지는 것을 용인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완성되기 전에 타격할 겁니다. 가장 쉽게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겠죠. 중국과 지상군은 안 들어가고 정밀 타격으로 무력화 하겠다고 하구요. 중국도 그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핵시설을 타격당한 북한이 가만히 있겠나요? 당연히 우리를 칠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노부스님의 의견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7/07/07 17:32
북이 ICBM과 소형화된 핵을 보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보유만으로 무슨 명분으로 공격을 할건데요? 미국이 오시라크 원전 폭격한 이스라엘 수준의 나라로 보입니까? 미국이 북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임박한 사태는 전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도 상당부분은 아닙니다.
17/07/07 17:41
북한이 ICBM과 소형화된 핵을 보유했는데 미국이 타격하지 않는 다는 건 한국과 일본이 핵보유를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항해서 체제보장용으로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꾀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냉전시대로의 회귀인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타격한다가 더 현실성 있습니다.
17/07/07 17:33
"한미중 합의로 김정은 정권 전복과 그 이후를 얘기해야 한다구요.
암살이 되었든 쿠데타가 되었든 간에요. " 아니 그니까 이걸 뭔수로 하냐는게 첫쨰구요 그런게 가능하다고 보는게 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현실적인 말이냐구요.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면서 그게 답변이라니 이게 뭔 소립니까?
17/07/07 17:34
북한과 대화는 이미 해 본적이 있는 일입니다. 미국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그 프로세스를 복원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한미중이 북정권을 무너뜨리는 합의를 한다? 장난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17/07/07 17:39
미국이 북을 공격할 의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서 그럼 그런 미국한테 중국이 북한정권 교체를 합의해 줄거라는게 모순이란 생각은 안합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어차피 미래 일이니 모른다 치고, 백번 양보해서 미국이 북을 공격한다 치더라도, 그 전에 무슨 수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냐구요.
17/07/07 17:41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평화적 방법으로 할 것이다,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할 것이다, 이런 말은 그냥 립서비스로 밖에 안보는 겁니까? 뭐 님같은 분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같은게 그렇게 우스운거라고 보는건 그냥 외교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에요. 모든 정황이 북에 대한 군사옵션은 일단 배제, 북과의 대화는 추진을 가리키고 있는데 무슨 미국이 대북공격을 하고 김정은 정권교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정말 믿는다니 어이가 없네요.
17/07/07 17:43
아주 소설을 쓰시네요. 그럼 지금 일본과 한국이 북핵에서 안전한가요? 이미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타격수단 충분히 보유하고 있구요, 수틀리면 간첩한테 핵배낭 들려보내도 되는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북한 ICBM이 한일의 핵무장으로 이어진다? 지금 저랑 농담하자는 겁니까?
17/07/07 17:49
당장 지난 대선에서도 핵무장 하겠다는 대선 후보가 있었죠. 일본도 툭하면 핵무장 얘기 나오구요.
지금이야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니 미국의 핵우산에 만족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일에서 핵보유 여론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그걸 막으려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해주면 안되죠. 그러니까 대화한다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구요. 대화하다가 북한이 미사일 완성하면 그냥 오케이 북한 핵보유국 끝입니까? 대화노력이야 하더라도 당연히 유사시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어야죠. 지금 유사시에 대한 준비는 뭘 하고 있나요?
17/07/07 17:45
중국조차도 미국에 대해 MAD는 불가능한게 현실인데, 북한이 알량한 ICBM몇발 가졌다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한일에 대한 핵우산을 포기할거라는건 도대체 어떤 망상을 하면 가능한지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젠.
17/07/07 17:46
그니까 결국 님같은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북핵을 과대평가하는게 문제에요. 그건 미국 입장에서 핵심의제도 아니고, 미국이 처한 수많은 사안중 하나일 뿐이며, 그것을 가진대봐야 북한의 전략적 지위의 개선은 극히 한정적으로 밖에 이뤄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세계정세의 변동을 가져올 것인양 착각하니까 계속 이런 소설같은 이야기나 하고 있는거라구요.
17/07/07 17:51
그렇게 북핵이 별거 아니면 대화는 왜 하나요.
그냥 북핵 개발하게 두고 따로따로 살면 되죠. 북한이 공격하면 어차피 미국이 보복해줄테니까 상관없잖아요.
17/07/07 17:52
핵보유하자던 그 주장이 얼마나 조롱당했는지도 기억하실텐데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북은 제한적인 핵능력을 보유한 실질적, 그러나 비공인된 핵보유국이고, 만약 그들이 핵능력 풀셋을 갖추더라도 당장 급격한 변동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그렇기에, 핵보유는 결코 인정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으니,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제안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결국 그건 미국의 북한 승인 미국 대사관의 평양개설, 평화협정 같은 것으로 이뤄져야죠. 물론 이런 당근을 지금 줄 수야 없으니, 상당기간 교섭하면서 북이 성의를 보이도록 이쪽이 유도하는게 필요하다는게 대화론자로서의 의견입니다. 문재인의 선언이 의미가 있는건, 여태까지는 북의 잘못을 나무라는 이외의 행동이 없었던데 비해, 앞으로는 북이 잘하는 건 잘 한다고 해 주고, 북이 잘 할 수 있도록 북을 돕겠다, 로 태도를 전환하겠다, 이것에 의미가 있다는거구요.
17/07/07 17:55
문재인도 북핵은 결코 용인하지 않고 그건 저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핵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으로 가능한 현실적 방향이 뭐냐고 할 때 적어도 대화제안은 김정은 정권붕괴 같은 터무니없는 것보다는 비교도 안되게 타당한 제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걸 말하는거에요. 누가 김정은 정권이 이뻐서 그럽니까? 진짜 평양에 운석하나 떨어졌으면 하는게 제 소원입니다.
17/07/07 17:53
별거 아니라고 안했는데요. 핵은 존재 자체로 언제 국가 핵심영역이 소멸될지 모르는 극대무기라 이건 당연히 억제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님같은 분들은 그것이 생기면 무슨 아시아와 세계정세가 다 바뀌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게 문제라는건데, 왜 상대의 말을 곡해하시나요? 핵은 엄중한 문제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있다고 해서 모든게 다 변하는건 아니란겁니다. 분명히 말 했습니다.
17/07/07 18:11
북핵은 용인하지 못하지만 대화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 대화노력은 하면서 유사시에 대한 대비는 하면 안되나요? 현실적으로 대화는 계속 실패만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번이라도 북한 타격에 대해 얘기가 나온 적이 있나요?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의 피해만 커집니다. 대화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력 진압에 대한 노력도 해야해요.
17/07/07 18:20
그래서 현재 군사적 준비 안하고 있나요? 얼마전 한미합동 미사일발사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엔안보리에서 중미가 대북군사훈련중지를 요구한 것을 미국측이 단호히 거부하기도 했구요. 그니까 이것도 님이 곡해하고 있는건데, 저는 군사적 대비는 항상 해 놔야한다는걸 한번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까놓고말해 유사시 전면공격할 준비도 당연히 해는 놔야합니다. 다만, 그걸 실제로 발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발동할 수 있을 가능성도 별로 없을 뿐이라고 말하는거에요. 실제로 군사공격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안보리결의없이 미국이 독단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이라크전 이후로 쉽게 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트럼프는 생각보다 무모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게 지금까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의 발언이 애초의 화제인데, 문재인 발언은 그러한, 2017년 7월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것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하는 문제일 뿐이다, 제가 말하려는건 그겁니다.
17/07/07 18:22
만에 하나 그 결말이 군사충돌로 귀결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준비하고 훈련한 대로 공격" 하면 그만입니다. 한미연합전력은 북의 알량한 핵따위로 어쩔 수 있는건 전혀 아니니까.
17/07/07 18:32
문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의미가 없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통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고 현실적으로 유사시 대비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미사일 훈련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전쟁을 가정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특히 책임있는 정부관료가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랗다면 정치적으로 좀 자유로운 여당 정치인이라도 언급을 좀 하고 유사시에 대한 티비 토론도 하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내부에서야 이런저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겠지만요.
17/07/06 23:24
북한은 핵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요즘 하는 걸 보면 6차 핵실험까지 하고 동결 협상하자고 하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쯤 되면 말이 동결이지 사실상 핵보유국이니까요. 핵을 포기하는 건 절대로 응하지 않겠죠. 문제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진짜 레드라인이 어디냐는 건데, 북한이 간보다가 그걸 넘으면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화를 말하더라도 경고에 훨씬 더 많은 방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07/06 23:29
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특히
"비록 우리의 헌법이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통일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국제정치적으로도, 우리 국내정치적 능력상 실질적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환타지, 즉 망상입니다.]" 정말 속시원하네요. 공감합니다. 능력밖의 일을 꾀하는 건 애초에 시작도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17/07/06 23:36
우파들은 자기들이 현실주의자라고 자처하면서 왜 "김정은" 이라는 현실은 필사적으로 외면하는지 당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정은과 대화하자는 사람들이 김정은이 이뻐서 그런다고 단단히 오해하는거죠. 물론 주사파들은 이뻐서 대화하자고 하긴 하지만 그런 놈들은 한줌.
17/07/06 23:45
어떻게 북측이 대화에 임하게 하죠? 대화라는건 양쪽이 하는건데 우리가 대화하자고 해도 북측이 씹으면 아무것도 이뤄지는게 없잔아요?
대화를 안하고 계속 무력도발,핵실험하면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데 그건 지난 9년동안 계속해온거고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고 하는데 대화란 상대방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할 수있는건데 어떻게 북측이 대화에 나서게 할거죠? 지금처럼 계속 대화하자고 하면 북측이 대화에 나서는 건가요? 설사 북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의 명분이 선다? 그게 무슨 소용이죠? 이미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지금이 명분이 없어서 제재를 못하는 상황이 아니잔아요. 북측을 대화의 장에 끌고 나올 방법이 있지 않은 이상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대화할때까지 제재한다? 그게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아닌가요?
17/07/06 23:48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북측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단이 없는 이상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정책이 지난 정권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제지책과 뭐가 다를게 있냐는 거에요. 지금 명분이 없어서 대북제재을 못하고 있나요? 지금도 충분히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제재를 가하고 있잔아요.
17/07/07 00:30
수단은 있습니다. 중국이 협조하면 되요. 다만 지금까지 중국이 유야무야로 넘겼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졌습죠. 한가지 분명한건 총론은 바뀔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한, 흡수통일을 감당할 수 없는 한 이건 불편이죠. 결국 각론차이로 싸울 뿐이죠.
과거 민주정부10년의 대북정책의 한계성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민주정부 10년 햇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이유중 하나가 당시 미국에서 매파였던 부시행정부로 정권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오콘의 입김 때문에 대북정책에서 엇박자가 나 버렸어요. 그때문에 성과를 볼 시점에서 정책이 뒤집어진걸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변화 기회를 놓쳤다구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운전대를 우리가 잡겠다고 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포석입니다. 미국과 엇박자 내면서 하지 않겠다. 미국을 설득하고 때로는 미국의 주장과 일치하는 대북정책을 유지하겠다는게 현 정부의 기조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권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두고 동북아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을 보이고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온건적인 접근으로 북한을 끌어 당기는 방식이라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주변국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창구로 밀어내겠다는데 방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 매파들과의 차이는 일정 라인은 그어두지만, 대회창구는 확실하게 열어두겠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방점에 두고 국제외교를 하겠다는 것이구요. 여기서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떠나서 이 총론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애초에 대북정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거 안하겠다면 전쟁하는 방법 외에는 없죠. 근데 그걸 대한민국이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혹자는 혹독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자는 주장을 하지만 보통 폐쇄적 독재국가 그것도 미국에 의해 압박받는다고 믿는 국가는 쉽게 안무너집니다. 내부문제를 미국탓으로 돌려버리고 국민은 거기에 넘어가거든요. 북한붕괴론 주장 나온게 80년대 부터 입니다. 단순한 압박으로는 근 40년동안 효과 없다는건 인정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창구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자고 강변하는 것이구요. 이 과정에서 과거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사례를 근거로 트황상의 동의를 얻어내구요. 북한이 협상하기 난감한 골칫덩이라는건 동의하지만 외교적 노력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문정인 교수 주장처럼 안되는걸 되게 하는게 외교인데 안된다고 손 놓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런 방식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투트랙으로 북한창구를 가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란의 경우도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했었구요. 정작 우리만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강경일변도로 나가다 나중에 대북정책에 완전 뒷전으로 밀려나는 통수를 얻어 맞게 되었죠. 과거 일관된 노선이었던 통일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방점을 찍은것도 일종의 포석인데, 북한이라는 일종의 미국대비 방파제가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에 던지는 일종의 메세지를 담고 있습니다. 방파제 유지는 하되 서로 껄끄런 가시들(핵무기 ICBM)은 제거한 상태로 유지하자라는 주장이기도 하니까요. 이걸로 이제 외교전 해야죠.
17/07/07 00:26
이번의 문대통의 선언에서 제의한 북한의 핵의 폐기=북의 비핵화 는 절대로 거부로 나올것이고 북한핵의 폐기는 오로지 북을 군사적 무력 점령이 아니면 불가능 한검니다
협상으 로 가능한 영역이란게 ..북한핵 동결이고..여기만 협상 가능한데 그것도 북이 십중팔구로 거부할게죠 북한은 철저히 핵무장에다 자기들 체제의 안전 과 한반도의 최후 승자 자리를 노릴게죠 재제의한 북한에게서의 양보 조차도 미 국 비록한 미국 동맹국들 힘모아 봐야 실현이 안되고..근 20년간 북한핵 관련 줄다리기는 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 해온게죠 본 선언이 비핵화 의 댓가로 북한 체제 ,김정은 정권의 안전 보장이며(즉 통일은 의도적으로 안한다는 야기임) 정전 협정의 폐기 및 종전 협정을 대신하는 평화 협정 체결을 추진한단 소리군요 우리가 얻는 것이 최대한이 핵동결이고 ,허나 우리가 북에다가 내놓아야 할 것이 아주 큰검니다..안전은 물론이고 평화는 보장이 안되며 무장의한 긴장의 계속입니다..우리는 비핵무장 국가 ,허나 북은 마찬가지 핵무장국가..그러다가 언제든 다시 전쟁 발발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양보 바라는 것은 보나마나 인데...남한에서 미군철수 및 북미간 불가침 조약 체결...한반도 유일 정부를 북한만 승인,,=> 이거 겟죠
17/07/07 00:37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북한이 바라는대로 우리나라가 따라주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준다 해도 북한은 비핵화 절대 안할겁니다. 그럼 저런 발언을 왜 했느냐...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위한 발언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의 압박에 동참시키기 위한 일종의 떡밥이라고 봐야 할겁니다.
17/07/07 00:46
베르린 선언은 북한을 대상으로한 핵포기 위한 제의이고 지나국 ,러시아를 북한 제재에다 끌여들이려는 제의가 아님니다,,,, 이 2나라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죠
지나 러시아의 요구는 북한 요구하고 공통 부분이 많슴니다..구체적으로 미군을 내보자 하는 한반도의 중립화로 전환 라고 할수 있죠
17/07/07 00:53
당연히 두 나라가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닌데, 그걸 대놓고 드러냈다간 우리나라 및 주변 친미국가에 사드며 전술핵이며 벼래별 무기가 마구 들어올겁니다.
게다가 두 나라는 치고박고 싸우면 잃을게 많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정치적, 외교적으로 우회발언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하고 있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17/07/07 00:58
친미 노선 => 버려라!!!..미국만 아니면 되
사드 배치 => 철수시켜라!!!!,,우리는 그거가 위협이라고 주한미군 및 미군 기지 =>전부 없애고 철수케하라!!!!..양키는 제국주의... .......................................이제는 대북 흡수통일 의 필요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핵공격 안당하고 불안속에 살지않기위해 이 길이 필요하게 되는게지죠 지나국 러시아의 바람이 무어인지를 대부분 한국인들 , 정치인들 전부가 그렇고 .... 심지어 정치학자들 조차 무신경하고 무지몽매 합디다
17/07/07 00:40
북한을 전쟁을 통하지않고 붕괴는 길이 없지는 않으나 ..험악한 과정이 되버리지요..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본인이 발언대로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존속을 조건으로 북한을 외부하고 철저히 봉쇄시켜서 고립화로 무너트린다!!!!!! 인데..왜서 인지 실행이 안되고 있슴니다(오늘 유엔 미국대사가 이를 약간 거론하더군요)
북한 후견국 자격으로 조지기 대상은 지나국하고 러시아가 되야 할게고..여기 대중 대러 봉쇄 참여국은 북한핵 위협에 직접 당사자인 우리,일본 미국이 되야 하는게죠..제가 보기엔 한국은 이 봉쇄 라인에서 이탈이 되어도 그 봉쇄를 당하는 지나 러시아는 오래 못 견딜게죠 그러나 댓가는 참혹해서 세계무역이나 세계 경제는 지진과 같은 쇼크에 극악 혼란이 조성이 됨니다 그러나 전쟁 치루는 것보다야 100배는 더 낫죠
17/07/07 01:40
제 생각에는 한미정상회담도 그렇고 G20도 그렇고 문재인 외교정책의 초반 빌드는 카드 확보인 거 같습니다. 외교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히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많아야 되는 법인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있는 카드도 다 날려 먹었죠. 심지어 박근혜 말기에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전쟁 밖에 안남았을 정도로 막장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통일을 기반으로 한 카드 덱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문재인은 통일 덱에 평화체제 덱을 추가한 거죠. 결과적으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응(카드)에 따라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거 같습니다.
17/07/07 04:06
동감합니다
수준높은 촛불혁명을 일궈낸 국민들도 자랑스럽습니다 촛불 하나를 들어올렸던 공화문의 기억도 두고두고 생각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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