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366156&isYeonhapFlash=Y&rc=N



1. 문재인 정부 첫 국무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총 8건(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는데요.
그 중에는 2건의 헌재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안건도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 공포안,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인데요.
그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02768/detailRP)



2.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종래 세월호 탑승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여부에 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종전에 썼던 글이 있어서 인용하는데(https://pgr21.co.kr/?b=8&n=71831)
이 글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나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은 아니다.
(2) 단 인사혁신처가 자유재량행위로 이들을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연쇄적으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3) 세월호 기간제교원은 그 외에도 산재보상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고, 의사상자 지정의 경우 '직무 외 행위' 요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를 개정하여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 제2호의 '세월호 희생자'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종래 위 규정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진상규명법 상 희생자,
즉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쇄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사실 전에 쓴 글에서도 언급했듯 인사혁신처가 그냥 구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순직 인정하는 게 가능할 여지도 많았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로선 기존에 자신들이 내세웠던 입장이 있으니
기존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라 기간제교사를 순직 인정하는게 매우 낯부끄러운 일일 것이고
이에 소관부처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법령 행정입법은 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게 되어있고(행정절차법 제43조)
예외적으로 소관부처와 법제처장 간 협의로 그 기간보다 짧은 예고기간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의 입법예고기간은 2017. 6. 7.~12.로서 파격적으로 짧은 축에 속합니다.
(물론 법령 상 근거도 있고 그런 선례가 없지도 않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지시사항의 '신속한' 이행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