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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2 10:30
성과연봉제 폐지랑 기존에 독려 차원에서 지급된 인센티브 환수 문제는 별개죠.
기존 체제 하에서 정당하게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무슨 수로 환수한다는 건지 전 처음부터 그 발상부터가 더 황당했네요. 기사 마지막 보시면 기재부 관계자도 법으로는 안되는거 아는데, 국민 일반 정서 감안해서 내놓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라면 오히려 이런 발상 자체가 적폐죠. 글 수정하셨는데, 그래도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성과연봉제가 직원들에게 불리한건 사실이고 그걸 강제도입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준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연봉제가 운영됐으니 직원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본겁니다. 여기서 손해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거죠. 그런데 인센티브만 여기서 다시 빼앗아가면 직원들에게는 손해만 남는거죠.
17/06/22 10:34
공무원의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된 기본급급 개념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냥 월급 뱉으란 소리 아닌가요? 당연히 격하게 반발할 만 하죠.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된 성과급이라도 반발할텐데요.
17/06/22 10:34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내가 일하면서 받은 급여를 뺏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놈의 "국민 정서"는 남의 일이라면, 내 손해가 아니라 남의 손해라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17/06/22 10:36
되돌리고 싶으면 성과급제 하에서의 연봉과 기존 체계에서의 연봉 추정분과 비교해서 플마분을 주든 뺏든 하는게 합리적이겠죠. 다짜고짜 성과급을 뺏는건 말도 안되죠. 가뜩이나 강제된 성과급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데
17/06/22 10:41
기존의 봉급 줄여서 인센티브급 이라는 명목으로 바꾸고..
그 바꾼 인센티브 성과연봉제로 겁박하다가 성과연봉지 폐지했으니 그냥 이제 내놔라.. 라고 하는거지요. 바깥시선과 내부시선은 늘 다르긴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졸신입이 가정을 이뤄도 되겠다 싶은정도의 월급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실리가 없죠
17/06/22 10:42
공기업에는 성과급이 월급에 녹아 있습니다 사기업처럼 별도 인센티브가 아니에요
저돈 뺏고 싶으면 합리적 기준인 b등급으로 해서 그 이상 등급은 내년 차등감자하고 c이하로 받은 기관은 환수 금액만큼 더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본봉안에 녹아있는 비율이 큽니다 40프로에요 그냥 원래받던 40프로를 어거지로 성과연봉제라고 차감시킨겁니다 사기업도 안하는 짓이지요
17/06/22 10:47
엥?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인거죠?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798708.html?_fr=tw#cb
17/06/22 10:51
한전은 양대노조 공대위가 단위노조 대표의 입장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센티브 환수를 건의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의견 수렴 없이 전체 노조 대표에서 그냥 지른거죠.
17/06/22 10:55
성과연봉제에 따라 향후에 지급하려고 편성해놓은 인센티브 예산을 삭제해야한다 (혹은 공기업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예산액을 회수해야한다) → 동의
성과연봉제에 따라 이미 개개인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회수해야한다 → 뭔 헛소리?
17/06/22 10:55
성과연봉제로 계산된 성과급은 매년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준 거 뺐으면 안 되죠.
이제부터는 성과연봉제 폐지되었으니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겠지만요.
17/06/22 10:57
이건 당연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준돈을 뺏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인센티브를 위해 고과 잘 받으려고 실제 오버워크 하거나 추가 프로젝을 한다던가 엑스트라로 노력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정부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했네요.
17/06/22 11:02
1. 이전 정권에서 성과 연봉제 하자고 함.
2. 국가 기관 종사자들 반발. 3. 반발에도 국가 정책으로 밀어 붙이니 성과 연봉제 도입함. 4. 거기에다 조기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함. 5. 탄핵 및 정권 교체 6. 정부 : 그래요, 성과연봉제 그깟꺼 하기 싫으면 하지 맙시다, 근데 조기도입 때문에 받은 인센티브는 반납합시다. 8. 국가 기관 종사자 : 우리가 성과연봉제를 하자고 했습니까?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습니까? 지들이 하고, 지들이 준 돈을 왜 다시 반납하라고 합니까? 정리하면 이정도 될까요? 맞다면 정부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 거 같네요. 국민 정서 운운하면서.
17/06/22 11:14
정부의 언론플레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600억은 기본월봉과 무관한 조기도입때문에 받은 인센티브네요. 본문에도 써있지만, 금액출처도 기관별 총액 인건비에서 나온것도 아니고, 기관 예비비에서 나온 인센티브네요. 즉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찬성한 공기업에 한해서 특별히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이제 하지 않으니 내놓으라하고 그것은 그것, 이것은 이것이라고 공기업노조가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17/06/22 11:30
환수 얘기는 양대 노총에서 먼저 나온 거고...
노총 산하 각 회사들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는 스토리 아닌가요?''' [한전은 양대노조 공대위가 단위노조 대표의 입장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센티브 환수를 건의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17/06/22 11:17
준돈은 준돈이고 거기에 준하는 각오를 해서 받은건데 결국 취소되었다고 돌려줘야하는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나의 세금이 낭비된다 할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지 싶은데 명백히 과거 정권의 실책으로 낭비된거지 받은 사람이 낭비한거 아닙니다.
17/06/22 11:47
그리고 막말로 주권자인 국민이 정부를 좀 만만하게 볼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는 시대, 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의 결과물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17/06/22 11:43
이런 반발은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면 옳다 대통령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야 합니다. 하는건 503을 위해 태극기를 흔드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17/06/22 11:43
강제로 뺏을 수 있는 법은 없고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것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돌려준답니까... 정부에서 여론을 선동해서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로 환수 할려고 하는거죠
17/06/22 11:51
문재인 정부 행보에 반대한다고 무조건 적폐 딱지 붙이지 마세요.
총합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지만 세상에 똥 아예 안싸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똥쌀 때가 있는 거고 그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거죠.
17/06/22 12:28
부당하게 받은건 뱉어내야죠. 근데 성과연봉제 실시 기간 동안 인센티브 받은건 정당한 급여니 해당 없습니다.
기재부가 돈이 필요해 억지 논리를 피는거던가, 바꾸기 싫은데 한번 어깃장 놓는 거겠죠.
17/06/22 12:34
해당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저 인센티브가 '성과연봉제 도입의 대가' 인정이 되느냐의 문제네요.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때 '인센티브 수령을 했으니 성과연봉제 도입을 수용한거다' 라는 법리가 인정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돌면서 실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된 노조 현장에서는 인센티브 반납을 추진하기도 했고 말이죠. 정작 그땐 절대 안 받아가려고 하더니 이제와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우스운 꼴이... 아무튼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법률검토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가보네요.
17/06/22 14:29
을의 입장인 공기업 직원들 대상으로 기재부의 갑질이 심하네요. 인센티브 반납 건으로 노사,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성과연봉제 존속을 유도하는건지 배아파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적이 있는 인센티브, 적자라서 자율 반납시킨 급여 먼저 돌려줄 생각은 없을텐데 말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생각하는 방식은 여전하네요.
17/06/22 14:45
"해당 인센티브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한 돈인가?"가 중점인 것 같은데요.
맞다면 환수가 맞는 것 같고, 아니라면 하면 안되는 것 같은데요..
17/06/22 15:07
그러면 환수하게 될 거 같네요.
그런데 이게 부서장급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 받아오는 실적으로 줬던 거라... 당시 직원들도 곧 퇴직해야하니 더 챙겨가라는 식으로 동의 해준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17/06/22 16:09
관련 기사들을보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정부에 제안한것으로 보이는데 욕은 정부가 먹는군요 공공노조들 “성과연봉 인센티브 1600억, 비정규직 개선에 쓰자”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99
17/06/22 19:41
근데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빨리 안하는 기관에게 평가로 페널티 먹여서 성과급 적게 준건 다 잊어버렸나 봅니다?
인센티브 도로 회수해 갈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안한다고 페널티 먹인건 보상해준다는 말조차 없네요. 역시 명불허전 기재부입니다?
17/06/22 20:04
준 건 그때 기준에 맞춰 준 거고, 폐지는 지금 하는데 준 걸 소급해서 토해내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의 소급적용은 형법에서 당사자에게 이득일 때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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