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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1 15:45
강경화도 위장전입보다는 관련 거짓말을 했던게 문제가 되었으니 위장전입은 이제 별 상관없다 보는데 음주운전은 좀 그렇네요. 야당들 공세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꼭 음주운전자를 장관 시켜야 할만큼 관련 분야 인재 없을건 아닐텐데.
17/06/11 15:47
수업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셨을 줄이야.
선거 전단지에 음주운전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막상 선생님이 저런 상황이라니 만감이 교차하는군요. 개인적으론 좋은 분이라 생각합니다만, 실드 불가죠. 앞으로 걱정되네요.--;
17/06/11 16:05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렇듯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맑시즘 기반의 상당히 진보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입니다. 뭐 전공 자체는 노동론쪽이라기 보단 정치사회/사회구조/운동론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더불어, 수업시간에 노골적으로 mb-박근혜 정권 노동정책(사실은 국가정책 전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낼 정도셨어요. 반면 칼럼에서는 '문재인을 위한 변명'을 쓸 정도로 노통과 문통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17/06/11 16:02
중장년층들중에는(사실 좀 젊어도;;) 음주운전 크게 신경안쓰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음주운전도 사실 넷상이랑 오프라인이랑 괴리가 엄청 큰 건중에 하나죠 넷상에서는 거의 살인자급취급이지만 오프라인에선 흠...
17/06/11 16:07
맞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했죠 사실. 뭐 저만해도 제가 차 몰기 전까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게 사실이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살인미수에 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ㅜㅜ
17/06/11 16:11
사실 지금도 크게 인식이 다르지는 않은거 같은데 제 지인들(30대 초반)만 해도 음주운전 경험&음주로 면허 날아간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뭐 인격적으로 나쁜놈이냐 하면 그런거도 아니고-_-;; 고학력에... 성실하게 잘사는 친구들입니다;; 뉴스같은거만 봐도 음주사고나 단속되는 건수가 상당하죠...
17/06/11 18:57
무슨 근거로 그런말을 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막되먹게 사는거 아닙니다. 솔직히 굉장히 불쾌하고 한마디 하고싶네요. 빠가 까를 만든다. 쉴드칠 사안이 있고 아닌건 아닌겁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보유자가 삼천백만명인데 대통령쉴드쳐주자고 멀쩡한 국민들을 잠재적 살인범으로 몰아가지마세요.
17/06/11 19:07
http://mnews.joins.com/article/357468#home
1년에 13프로가 음주운전 1회이상 한다고 한게 15년전입니다. 운전면허 3천만 중에 30프로 정도는 과하게 잡은게 아닙니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ooitsurvey&logNo=220772647306&categoryNo=23 인터넷 조사에서도 25프로 가량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하니 성인의 25프로 천만명 정도 되죠. http://m.nocutnews.co.kr/news/704150 대구지역만 조사한 결과로는 2010년 운전자의 절반이 1년내 음주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정리하면 운전자중 절반은 적어도 한번의 음주운전 경험이 있고 적발은 1년에 30만명씩되고 있어요. 경각심을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실은 알아야죠.
17/06/11 20:00
위의 3가지 여론조사 가지고 대한민국 운전면허 보유자의 1/3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단정하실수 있나요?
애초에 우리나라 운전면허 보유자중에 차량운전경험이 한번도 없는 장롱면허 보유자만해도 추정으로 800만명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7336026 저분들만 제외하더라도 운전면허 보유자의 거의 절반은 음주운전경험이 있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적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 운전자의 1/3이 음주운전 경험있다고 부풀리는게 실제 현실인가요?
17/06/11 20:17
운전면허 소지자 3,100만에서 운전경험없는 장롱면허 소지자 800만 제외하면 2,300만에서 방향성님의 과하지않는 30% 기준으로도 700만명입니다.
천만명하고 700만명이 비슷한가요? 그리도 왜 또 대구같은 지방도시기준으로 전국평균을 잡아야하나요? 통계를 들고 오실려면 전국평균으로 들고오시던가 하시던지요. 그리고 이 글의 쟁점은 장관의 음주운전문제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음주운전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한쪽으로 물타기하지마세요.
17/06/11 21:02
대구정도 규모면 전국에서 차이 없을걸요? 그리고, 장관이든 일반인이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인거고, 전체 국민의 1/3이 음주운전했다고 배제당하면, 나라가 돌아갑니까?
17/06/11 21:24
괜히 지역차별논란 생길까봐 이런건 검색하고싶지않았지만 어쩔수없네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2765046612785368&DCD=A00702&OutLnkChk=Y 4년동안 통계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교사가 총 1,200명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초중고 총 교사숫자가 49만명이구요. 이게 30% 비율이 되나요? 0.24%입니다.... 그리고 대구랑 서울지역 비교해보세요. 인구비율이랑 맞나요? 방향성님의 25~50% 논리로 따지면 저기서 처벌받은 교사는 한 25만명정도 되야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님이 말씀하시는 음주운전경력자 천만명설 자체가 틀린거고, 일반인의 음주운전경력과 주무처 관련 공무원만 수만명에 2천만명에 가까운 임금근로자를 관장해야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음주운전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구요. 내로남불좀 고만합시다.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그거 바꿀수있는 세상 만들자고 촛불들고 문재인찍은거 아닙니까? 무조건 쉴드만 치면 나라팔아먹어도 박근혜라고 한 짤방 아줌마랑 다를게 뭐있습니까?
17/06/11 21:33
푸른늑대 님// 처벌받은 사람은 걸린 사람이고 제가 이야기하는건 해본적이 있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운전자의 상당수인 25-50%가 음주운전 해본적이 있다는건 그냥 여론조사 결과이고, 실제 나온 통계는 매년 적발되는 사람이 연 평균 30만명이라는거에요. 1년에 음주운전 단속 자체를 안해본 적도 있으니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니 당연히 교사의 0.1% 밖에 안걸렸겠죠. 1년에 30만명이고 20년이면 적어도 300만은 됩니다. 중복으로 잡히는 사람이 있고 재범율이 1/3정도 되니까요. 단속에 걸린사람만 수백만인데 경험자가 1000만에 가까울거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14/2009091400097.html?srchCol=news&srchUrl=news2 2005-2009년 음주운전 초범으로 사면 받은 사람만(1회 걸림, 사고 없음) 160만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면이 2005, 2009, 2015년 세번 있었고요. 걸린 사람만 수백만명인데 경험이있는 사람은 훨씬 많다고 봐야죠.
17/06/11 15:56
진짜 너무하네요. 음주운전은 한 가족을 풍비박산 낼 수 있는 범죄인데 음주운전 한 사람이 장관이요??
그리고 김상곤이요? 허허.. 웃음만 나오네요
17/06/11 15:57
아는 공무원 한명은 말년에 음주 걸려서 꼬였다고 난리인데
사람에 따라선 장관도 할 수 있나 봅니다. 일단 음주는 거르고 시작하죠.
17/06/11 15:58
송영무는 군납비리 관련해서 얘기가 많다고 해서 저번에 청와대에서도
재검토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밀어붙이네요. 군납비리 관련한 제보들이 낭설이라고 판단한거지 아니면 군납비리건을 포함해서 그냥 안고가는건지 애매하군요. 위장전입 얘기만 꺼내는거 봐선 군납비리 관련 문제 일체를 부인하는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여야 안팍에서 제보가 많았다- 라는 기사를 믿는다면 청문회에서 제일 크게 박살날 사람은 송영무로 보이는군요. 정말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증거가 없으니 뭉갤 생각인건지.
17/06/11 16:02
음주운전 뭐죠. 위장전입 이런거랑 비교도 안되는 최악이 음주운전인데. 쩝 환빠가 끼어든다는 말도 나와서 불안한데 거기에 음주운전을 끼얹다니...
17/06/11 16:04
고용부 장관에 '文 과외선생'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노동문제를 오랜기간 연구했고,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장, 정책자문기구인 '민주정책통합포럼'의 상임위원장 등을 맡아 정책 수립에 주요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의 교수자문그룹인 심천(心天)회의 이름도 조 원장의 추천으로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조대엽은 코드인사 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음주운전이면 걸렀어야지 왜 안거르고.. 홍석현도 걸러서 잘보이는 곳에 잘 감추더니 왜 음주운전 경력자를 노동부 장관에..? 이러다가 노회찬, 이재명도 입각하는 날이 오겠군요 하하 참
17/06/11 16:19
넵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2001년도에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6232192
17/06/11 16:21
킁....
이미지 갑자기 확 깨네요. 개인적으로 위장전입은 물론이거니와 마약, 도박, 사기, 절도, 폭행, 노상방뇨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범죄가 음주운전인데....
17/06/11 17:55
개인적인 생각이야 어쩔 수 없는건데
사기 절도 폭행보다 음주운전이 더 무섭다는건 좀 낯설고 의아한 생각이네요. 음주운전이 문제되는건 잠재된 범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사기 절도 폭행은 그냥 말 그대로 범죄입니다.
17/06/11 18:35
그렇죠. 발생된 범죄와 잠재적인 범죄요.
감정적인 영역이라 합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죠.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살인미수와 동급이라 생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열거한 범죄들은 살인보다는 덜하다는거지요.
17/06/11 16:04
뭐 애초에 피지알에선 현 여당쪽 교육정책은 그 자체를 맘에 안들어하시는분들이 대다수니 누굴 임명해도 맘엔 안드실거고... 그래도 경기도 교육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상곤교육감 정도면 꽤 괜찮은 인사라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참 거시기 하긴 한데 이거도 온오프 세대별 괴리감이 엄청큰 사안이라-_-; 그 그알싫 데이터 센트럴만 봐도 전과가 있다하면 거의 민주화 운동급 패시브로 갖춘게 음주운전이죠;;
17/06/11 18:21
경기도교육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건 외부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고 내부에선 좋게 평가하는 사람 거의 못봤습니다.
김상곤이 버리는 패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06/11 16:13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경우 음주운전경력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청문회 통과, 임명까지 된 전례가있긴하네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좀 아닌것같은데 아...
17/06/11 16:07
음주운전은 날려야죠. 낙마용 카드로 내민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의아한 선택입니다.
교육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지방분권화+국교위 설치까지만 진행되었으면 싶네요. 더는 건드리지 말기를... 다른 장관들은 별 문제 없어보여요.
17/06/11 16:11
조대엽 관련해서 좀 더 찾아보니까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이지만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이따위 해명을 하고 있네요..
17/06/11 16:17
그것은 '당시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었나?'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청와대가 먼저 사고는 없었다는 이상한 쉴드를 추가한건 아니구요
17/06/11 16:11
안경환이요? 그러니까, 조영래 평전을 썼다가 사실관계의 오류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유족들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았던 그 사람이요?
20여년전,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필화사건때 검사측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해서, '즐거운 사라'는 문학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포르노로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요? 저는 저사람 장관으로 인정 못합니다. 하.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하는데, 안경환 법무부장관이라니. 하하.
17/06/11 16:12
음주운전....음....미리 밝혔던 어땠던 무지하게 까일거리가 나와버렸군요. 위장전입은 성격에 따라서 넘어갈 수있는 경우가 나오지만 음주운전은 어떤경우
에도 익스큐즈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게 문제군요. 저분은 낙마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구요. 제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PGR내에서는 반감을 가진 분이 여럿 보이는군요. 주로 뭘 하려고 하시길래...
17/06/11 16:15
피지알에서 엄청 보수적인 분야중에 하나가 교육분야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저도 교육은 현실적으로는 보수적으로 하는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정책이 실패를 했을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는 양반들도 아닌데 꽤 크리티컬하게 피해를 입는 분야라서요
17/06/11 16:26
저도 교육쪽은 변화를 추구는 하되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일단 교육개혁의 출발은 제도의 개선보다 대학의 개혁부터 시작해야하는거 아닌가란 생각을 하는편이네요.
17/06/11 16:33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곤씨 입시정책도 입시정책이지만 그 양반이 주구장창 미는 국공립대 통합이 정말 싫습니다. 대학이 교육기관이고 연구기관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역량 같은 건 다른 가치랑 저울질해서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내놓는 청사진은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데 추진은 후딱후딱 하겠다는 기세이니 답답할 뿐입니다.
17/06/11 16:16
법무부 장관에 비검사도 아니고 아예 비법조인 출신이라....
실무랑 이론이 무지 차이나는 분야가 특히 형사법인데, 심지어 형법 전공도 아닌 골수 법학자 출신 장관이면... 대체 노대통령이랑 문대통령은 왜 법조인을 그리 싫어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법률분야에서 학계가 상대적으로 막 깨끗하고 능력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17/06/11 21:13
누구보다 법조인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유이한 대통령이 모두 법조인읓 싫어한다면 법조인들이 대체 얼마나 썩은건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7/06/11 16:19
503이 뽑아놓은 사람들이나 새누리당에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된 사람들 면면을 보면 위에 언급된 후보들이야 뭐...
'인이 마음대로 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별 감흥이 없네요.
17/06/11 16:25
사실 굳이 김상곤이 아니더라도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이 수능 절대평가를 대부분 들고나왔죠. 그냥 정치권 전반에서 바라보는 교육제도에 대한 시각은 비슷하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누가 되었더라도 절대평가로 가려는 흐름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일하게 홍준표만 정시강화 얘기했는데 사실 그는 공약이란게 의미가 없는 양반이라... -_-;;
조대엽으로 음주운전건 커지는 김에 거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 통과가 되는 큰 그림... 의 소설이 씌어질지 어떨지.
17/06/11 16:30
음주운전은 무조건 걸러야 한다는 분위기도 저는 참 신기하네요.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런 1차원적인 범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죠.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으로, 직접적이 아니더라 간접적이라도 수많은 사람을 죽여왔고 죽이는 세력에게는 무덤덤한 경우도 참 많구요.
17/06/11 16:40
다들 안무덤덤해서 촛불 들고나왔고 대통령 탄핵시키고 정권 바꼈잖아요..? 위에서도 쓰셨던데 503이나 자한당보다 나으니 우리인이 그냥 다 용서해주자는 마인드신가보군요. 님의 문재인 뽑은 이유가 고작 503보다 낫다 이거라면 뭐 알겠습니다.
17/06/11 16:45
안무덤덤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촛불 들고 나갔는데요?
전 고작 지난 10년간 나라 망쳐놓은 것들보다만 나으면 다 만족하고 받아들일 생각으로 촛불 든 게 아닙니다.
17/06/11 16:31
조대엽 거르고 음주운전자 처벌강화나 합시다
당장 음주운전으로 하루아침에 가족잃고 솜방망이처벌에 피눈물흘리는 이들이 있는데.. 대통령 길 되도록 막지않고 지지하려 했는데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17/06/11 16:34
음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조대엽 음주운전의 경우
술먹고 다음날 아침에 차빼다가 걸릴 수도 있으니 일단 청문회 보고 판단하렵니다
17/06/11 16:40
크크. 애초에 문통이 수능 등급제 당시에 1등급 7%(원래는 11%였죠) 지지파였으니 이런쪽 행보는 예상된다고 봐야죠.
참여정부의 처절한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17/06/11 16:46
뭐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몸빵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입장인데....
아 왜... + 최근 명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전 고등학교가 끝인지라 몰라서...
17/06/11 19:14
교육정책영역이라면 정권 전반에 걸쳐 성공평가를 받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교육 외적 변수의 영향이 압도적이어서 뭘하건 성공하긴 어렵거든요.
17/06/11 16:50
한명도 낙마안하면 야당심뽀가 제대로 꼬일 수 있으니까 일부러 한두명 낙마해도 괜찮은(?) 사람을 뽑은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수준이 저정도라는건지...
17/06/11 16:53
음주운전이 사고만 안났다면 별 문제없는게 아니라 사고가 안나서 정말 다행인거겠죠. 단속만 없었으면 술취한채로 도로를 쌩쌩 달렸다는 건데.
17/06/11 17:03
예전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과 인식이 충분하지 못했던 때의 음주운전과 지금의 음주운전을 과연 같은 잣대로 놓을 수 있을까요?
17/06/11 17:06
그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 달리 낮았다며 홍준표 돼지발정제 쉴드치던 거랑 비슷한 논리네요.
저 음주운전보다 홍준표 돼지발정제가 훨씬 더 오래전사건인데 당연히 당시 인식을 고려 홍준표도 이해하고 쉴드쳐주실거라 믿습니다.
17/06/11 17:11
강간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존재하는 홍준표의 돼지발정제 사건과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는 음주운전을 같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음주운전에 대한 자세한 전모가 아직 밝혀진것도 아니고 청문회 에서 밝혀지지 전까지는 지나친 비난이라고 보입니다.
17/06/11 17:14
홍준표도 강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했었죠.
음주운전에 뭐 얼마나 대단한 사연이 있길래 '전모'까지 필요한지 모르겠군요.
17/06/11 17:14
뭐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오늘 차로 사람을 죽일꺼야' 라며 운전하진 않죠.
음주운전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명백한 행위입니다. 뭐 전날 새벽까지 술 진탕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걸렸다... 정도면 아주 조금은 이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입장이여서 완전한 이해는 어렵네요.
17/06/11 17:14
사람을 죽일 위험성에 있어서는 돼지 발정제보단 음주운전이 더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론 살인이 강간보다 더 큰 범죄이고요. 둘 다 안까거나 둘 다 까는거면 상관없는데 하나는 까고 하나는 안까는거면 이상합니다.
17/06/11 17:15
결과적으로 단속걸릴정도로 술 취해서 인지능력 떨어진 상태로 도로위서 달리는 흉기인데 사람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나이브하게 주장하시는 것도 재밌네요. 당장 도로위 운전하시는데 주변 차들이 음주운전이어도 아 저사람들은 의도가 없으니 나도 괜찮을거야 하실건가요?
위에서는 그당시의 인식을 고려해야한다던 분이 갑자기 왠 전모를 확인하자는 건가요? 음주운전에 무슨 전모를 따지는지 모르겠다난 전모가 명백하면 당시랑 지금 인식이 달라도 낙마해야겠죠? 그럼 인식 얘기는 왜하신건가요?
17/06/11 17:13
물론 인식이 잘못되었고 고쳐진것은 맞습니다만 한 인간의 잘못을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갖다 붙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마치 예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때의 왕들을 보고 독재자라고 비판하는것처럼요
17/06/11 18:00
그래서 그 왕이 다시 와봤자 기준미달이면 대통령도 장관도 왕도 안 시켜줄건데요. 2017년에 공직 맡으려면 2017년의 기준을 따라야죠.
17/06/11 20:30
그 논리면 마약사범도 사고 안치면 인정되고 도박도 사고 안치면 그 나름이죠. 참 놀라운 발상이시네요. 쉴드를 위해서 자신의 수준을 격하시키려는게 눈물겹습니다
17/06/11 20:39
빠가 까를 만든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맹목적인 지지 어디서 많이 봤네요.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수준도 딱 그렇게 되셨나봅니다. 안타깝습니다
17/06/11 21:19
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거야 님 마음이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면 안되죠.
내 배우자가 살인을 했어도 난 지켜줄거야 와 내 배우자가 한 살인은 별거 아니야는 다른 얘기죠.
17/06/11 16:54
음주운전은 정말 아닌데, 인재가 그렇게 없나 싶네요.....연예인들도 그렇게 까이고 훅가는게 음주운전인데.....이번 인사는 좀 아닌듯 합니다.
17/06/11 16:56
대통령이 주장한 5대원칙은 대통령만 지킬 수 있는걸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중에서 그 5대원칙을 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는것 자체가 너무나도 가혹한 조건이었네요..
17/06/11 16:59
저는 이번 인선에 대해서 만족하네요
지난 10년 정권에 비해서는 이정도면 흠결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이고 무엇보다 국정을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더욱 중요시 되야 한다고 봅니다.
17/06/11 17:01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말한 다음에 일회성 음주운전이다! 하면 그냥 넘어갈 듯..
17/06/11 17:01
별개로, 각종 잘못에 대한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의 도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이상 언제 저지른 잘못이며 그 잘못을 덮을만큼 도덕적으로 살아왔는가? 라는 기준은 추가되어야 한다고 봐요. 특정 잘못에는 일률적으로 몇년, 이렇게 설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도덕 관념에 관해 시대적 괴리감이 있는 경우도 꽤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번 잘못을 했다고 주홍글씨가 되는 건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손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를 덮자는 얘기가 아니라, 과가 있는 사람도 과를 열심히 반성하고, 또 동시에 과를 덮고도 남을만큼 공을 세우면 과를 용서해줄 수 있는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를 범하기 쉬운 사회가 될 거 같지도 않고요.
17/06/11 17:02
표를 생각해서라도 김상곤은 정말 안됐으면 하고 검찰개혁이 중요한 시점에 법무부장관도 강력한 힘을 쓸 수 있을지 그닥 기대가 안되고
음주운전 이건 사정이 어찌되었든 일단은 사람들 입방아에 알면서도 어떻게 저런사람을 쓰냐고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무턱대고 까일요소니 오늘 인사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그린듯 신선함도 기대감도 별로 안들군요
17/06/11 17:03
하긴 이재명도 표 꽤 받았던거 생각해보면 아직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꽤 관대한 것 같네요.
김상혁, 노홍철 당신들은 대체 왜?
17/06/11 17:21
서울대의 위상은 시설과 인프라가 아니라 학부생 실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요. 서울대 급 위상의 대학 열개가 생길 가능성이 0은 아니겠지만 0에 한 없이 가까워보이는군요.
17/06/11 18:33
가능성이죠 가능성. 5녀10년안에 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올 격동의 미래와 함께 된다면 아주 없을 가능성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저도 0에 가까운 가능성이라고는 생각합니다
17/06/11 19:18
졸업생의 사회적 지위에 선행하는 조건이 학부생 실력이니까요. 졸업생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봤자 뒤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실력이 영 미덥지 않으면 그 위상이 지금만큼이나 오래 이어져오긴 힘들죠.
17/06/11 19:27
사회적 지위에 실력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요.
현 시점에선 선행변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확인가능한 변수를 다루어야죠.
17/06/11 19:31
그렇다고 졸업생의 사회적 지위에서 위상이 나온다고 하기엔 현재의 경기고, 경남고, 경북고 등의 위상은 여전히 졸업생의 사회적 지위는 특출난데도 주요 특목고, 자사고에 비하면 한 참 아래니까요.
흠 이 한참 아래라는 것도 대입에서의 위상이지, 사회적 위상으로 보자면 아닐 수도 있겠네요.
17/06/12 00:32
특정 세대의 사람들이 특정학교에 가지는 사회적 위상은 자신의 학창시절+현재 알려진 졸업생들의 활동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상은 상당히 느리게 변하지요. 이 두 요소는 Input이라고 할수 있는 (당시의) 입시점수+동세대 혹은 위아래로 지근세대에서 활동하는 졸업자들의 인지도의 영향을 받지요.
서울대에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학과에서 가지는 역량을 직,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이 낮을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의 양상은 능력이 뛰어난 서울대생이 아니라 서울대생이면 능력이 뛰어날 것이다 형태가 될 공산도 상당합니다. 현재의 학생들의 역량은 이후의 사회활동을 통해서 해당 평판을 재생산 하는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중요도가 낮지는 않겠지만요.
17/06/11 17:23
서울대 10개보단 다같이 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게 현실인걸요? 교수 학생 시설 뭐하나 차이가 극심하지 않은게 없는데요. 뭔 카이스트같이 동급 대학을 합치면 모를까요.
17/06/11 18:34
그래서 세금 이야기 한겁니다. 허튼데 안쓰고 남의돈마냥 쏟아 부으면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모순된 문장이기는 하네요 크크
17/06/11 19:27
다른 대학으로 서울대 10개 만드는 모세급 기적을 실현시키기 전에 당장 군산대가 전북대급되고 부경대가 부산대급 되는 작은 마법이라도 부리면 믿겠네요. 저는 통합이니 뭐니 하는 순간 국립대 의대 다니는 동생 바로 서울대 병원 집어넣으려고 공작 시작할 겁니다.
17/06/11 17:27
서울대 10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전공에서 최상위권 학생들만 모아놓은데서 생기는게 서울대 실력이니까요; 차라리 서울대를 각 단과대학별로 쪼개서 10개로 나누면 모르겠는데 ;-) 서울대 1극주의가 문제면, 각 단과학별로 서울대를 능가하는 전공과가 생기면 되는건데.. 아직까지 안 생겼죠... 연대의대, 고대법대? 어차피 서울의대, 서울법대보다 아래로 평가받으니까요.. 아니면, 국공립 네트워크를 하되, 서울대는 대학원 위주로만 운영해서 걸러놓은 인재들만 받으면 모를까.. (물론 연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출신들과 경쟁을 해야겠지만요)
17/06/11 18:40
세금을 쏟아부어서 각종 시설과 혜택을 모아두면 연고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에 갈 학생들이 모일걸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당연히 지금의 절대적인 서울대의 모습은 10개의 대학이 나눠가지며 얻을 수 없겠지만 연고대 위에 있을수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이라지만 지금도 돈때문에 사관학교, 경찰대 가는 학생들, 돈도 돈이지만 카이스트의 인프라를 보고 가는 학생들을 다 받아버리면 위에 대학 10개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7/06/11 18:46
그해에 최상위급으로 올라가는 인재가 보통 1%안쪽입니다.
그 1%안쪽이 지원할 시절에 가장 전망좋은 학교나 학과로 진학해 왔던거구요.. 그게 육사이기도 하고, 서울대 공대이기도 하고, 서울대 법대였기도 했고, 지금은 수도권 의과대학이죠.. 유행따라 달라져 온거지만, 숫자가 늘어나진 않아요. 어차피 괜찮다고 하는 자리는 정해져 있고, 정해진 자리를 등수로 경쟁하는거니까요.
17/06/11 18:49
글쎄요. 지금도 카이스트 진학자의 혜택이 서울대보다도 나은 점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고 최상위권은 여전히 서울대를 지망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위치가 서울이 아닌,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구조의 대학이면 서울대 급 대학이 10개가 되는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학은 인풋이 누적되어서 결과를 만드는데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이후의 세대가 연/고대 말고 국립대를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어보이네요.
17/06/11 19:05
잘 모르지만 서울대에 진학하는게 카이스트보다 여러모로 더 도움이 된기에 서울대를 선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부분은 잘 모릅니다.) 매우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설과 혜택이 있을 경우 인풋이 모일 가능성을 말한 겁니다.
17/06/11 18:36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또 그렇게 작게만은 안봐서 그렇습니다.
이 가능성만 보고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나쁘기만한 정책은 아니라는겁니다
17/06/11 18:44
필요도 없는 것을 왜하죠? 세계 100위권 내에 대학을 만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사람,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사우디 아라비아도 KAUST 란 것을 만들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리 짧은 시간 동안에 따라온 것은 아닙니다.
17/06/11 18:47
뭐 끼워맞추면 허경영이 제대로된 소리를 한 게 없지야 않겠지만 이건 진짜 허황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대로된 대학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지 생각하면 이걸 돈으로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소린 나올 수가 없죠. 그걸 해결할 돈이 있으면 서울대나 카이스트가 진작에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진짜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하고도 서울대 카이스트 망치고 싶지 싶으면 합쳐놓고 대학교들 수준이 올라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거국들 수준을 인서울 중위권 이상으로 올려놓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사립대들 죄다 몰락하겠지만 국공립대 네트워크 성공시키려면 그게 유일한 제대로된 성공모델입니다. 그게 아니면 취지고 나발이고 그냥 서울대 카이스트 없애자는 것밖엔 안돼요.
17/06/11 18:59
한순간에 이루어질수 없는일이고 급하게 할려고 한다면 저부터도 반대할일이긴 합니다.
지거국들을 먼저 올려놓는것만이 유일한 성공모델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의견에도 동의 합니다. 돈이야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그렇게 몇명의 대통령을 거쳐가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17/06/13 09:28
지방 국립대도 사실 지거국 나름이라..부산대 경북대 이런 곳은 통합하면 손해일걸요. 국립대 검색해보면 엄청 많습니다..다 같이 합치고 교수가 옮겨다니며 교육하는건 어렵다고 생각돼요.
17/06/11 17:09
음주운전도 다른 적폐랑 동급으로 취급하고 무조건 걸러야죠.
그리고 503 정권보다는 낫다는 소리만 하고 못본척 넘어가려는 분들은 옹호 논리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503보다 나은건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한거죠.
17/06/11 21:47
503보다 나은것도 대단한 것이었다는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현실이고...그 결과가 지지율인게 서글픈 2017년의 대한민국 현실인데 어쩌겠습니까요;;;
이번에 후보로 나온 사람중에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문재인이 된거구요.. 정치 자체가 원래 상대평가죠 뭐..어쩔수 있나요;
17/06/11 23:27
뭐가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걸 못한 인간이 임기 중후반 지지도가 40프로였는데요?
그것도 못한 걸 지지한 인간이 40프로나 되는데, 언제부터 그게 당연해진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40프로 인간은 당연한 것도 안하는데, 지지한 인간들이 되네요.
17/06/11 17:21
근래 들어서 음주운전을 저지른거나 상습이면 모를까 2000년 이전에 한번 정도 걸린건 큰 결격사유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음주운전 아니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개판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운전경험자의 절대 다수가 음주운전 경험자일겁니다. 제 주변도 똑같았구요. 심지어 지금 2-30대 지인들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차있는 친구들 전부 "에이 별로 마시지도 않았는데, 혹은 좀 몰다가 아닌거 같으면 그때 대리부르지."라며 호기를 부리죠.... 아마 일반인들 사이에선 위장전입보다 더 가볍게 여겨질거라고 생각합니다.
17/06/11 17:48
뭐하시는 분이길래 주변분들이 저지경이죠?
전 그당시 운전 배우면서 아버지가 절대 음주운전은 안된다고 신신당부를 받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17/06/11 18:07
http://www.karf.or.kr/information/alcoholDB_list_4.asp 1990년부터 20년간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가 45만건이고(최소 음주운전 사고 전력자가 수십만) 전체 사고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9% 내외입니다. http://news.koroad.or.kr/main/?p=2775 우리나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 1회 적발자가 140만명이 넘습니다. 2회 이상 적발자만 합치면 200만명이 넘습니다. 매년 신규 음주운전 적발자가 20만명씩 발생하고 있으니, 2000년부터만 계산해도 300만명정도는 음주운전 적발전력이 있을 겁니다. 1990년부터 따지면 더 많겠죠.
이게 계도가 되서 지금 많이 줄어든거지, 예전에 대리운전이 없을 때는 음주운전 많이 했고 많이 걸리고 했습니다.
17/06/11 18:11
장관 하면 안되는 사람이 300만+α있다는거군요. 참고로 한국에서 형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과자가 300만이 좀 넘습니다. 딱 전과자 수준의 수준 이하의 인간인거네요.
17/06/11 19:17
차있는 친구들 전부 "에이 별로 마시지도 않았는데, 혹은 좀 몰다가 아닌거 같으면 그때 대리부르지."라며 호기를 부리죠....
님 포함 친구들 수준 잘봤습니다.
17/06/11 20:21
그렇죠. 특히 촌에서는 아직도 음주운전은 당연한거죠.
음주운전의 위험 자체가 홍보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피지알은 현실과 너무 떨어져있어요.
17/06/11 20:37
아뇨 현실이 다 그러니까 봐줘야 한다는 님 논리대로라면 적폐세력도 봐줘야한다는 건데요.
현실에서는 다들 뒷구멍으로 좀 해먹고 위장전입이니 탈세니 논문표절이니 하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그게 '당연한' 계층이나 사람들 있으니까 봐주지 그래요?
17/06/11 17:25
나라 자체가 심하게 썩어 있었긴 한가 봅니다 ;-)
일좀 할만한 사람중에 뭐 하나 안걸리는 사람이 이쪽이고 저쪽이고 건너쪽이고 없네요 ....;;; 아니면 사람 골라내는 실력이나 시스템들이 엉망이거나... 그냥 문재인 혼자 이상했던걸로....;; 어차피 성인군자는 기대도 안했으니...일하는 와중에 권력으로 한탕 해먹는 거에 대한 예방시스템이나 만들어 놓길 바랍니다만.. 그래야 앞으로 공직자 될 사람들이 자기검열하면서 삶을 살테니..
17/06/11 17:28
문대통령의 취임사와 김상곤표 교육정책은 매우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현 교육제도와 이번 정부의 교육 개혁 내용 중 어떤 것이 더 낫냐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우나, 최소한 '공정한 과정'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물론 고교 학점제 개편은 매우 인상 깊으나.....
17/06/11 17:28
조대엽은 기준점 잡아보려고 밀어넣었나? 싶구요...
김상곤은 개인적으론 극불호인데 민주진영에서 저정도보다도 괜찮은 사람이 있긴하나? 싶네요. (저 사람이 괜찮다기보단 인재풀에 대한 불신)
17/06/11 17:36
이야 문재인 정부가 되니 '음주운전도 그 질에 따라서 익스큐즈해줘야 됨' 이런 논조를 보는군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는 착한 음주운전 인정합니다 짝짝짝
17/06/11 17:47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넷상이라 그렇다고 봅니다.
15년전에 한번 음주운전 한 경우면, 여기 댓글단 본인, 부모님, 친구, 지인 중에서도 음주운전 경력 있는분 많겠지만, 그분들을 준 살인자 취급하실 리 없겠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그 자체로 봐야지, 살인미수랑 다를바 없다고 보는건 오버죠 무단횡단, 흡연은 자살 시도나 다름없으니 장관 임명 거르고, 음주 자체도 살인으로 간주해서 장관 임명 거를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은 당시로 벌금 100만원 정도? 지금은 한 300만원 정도?하나요? 그정도 수준의 범죄죠.. 장관 임명은 반대할 수 있지만, 누구 맘데로 살인자 취급입니까 ;;
17/06/11 18:33
17/06/11 17:53
참여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 판사출신, 40대 강금실이었는데 기수중심, 상명하복의 검찰문화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검찰에서 대놓고 항명했는데 이번에는 70대 교수출신이군요. 경력보니 87년부터 서울대 교수니까 현재 검찰 중고위직에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검찰이 아무리 끼리끼리문화가 강한 조직이라도 우리나라 정서상 선생님한테 개기기는 힘들겠죠.
지명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은 모르겠는데 경력만 보면 탁월한 선택인 듯.. 더구나 국가인권위원장출신 인권전문가라니까 법무부가 검찰에 잡아먹히는 현재 구조도 개선하면서 인권업무도 강화될테고.. 팟캐에서 들은건데 검찰업무와 관계도 없는 법무부 주요 보직의 대부분을 검사들이 경력관리용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17/06/11 18:00
차라리 여러 업적 가져와서 잘못은 있어도 그래도 능력있는 사람이다 주장하는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음주운전 그 때는 별거아니었다 내 주변 인식도 별거 아니다 20-30대에도 술먹고 음주운전하는 사람 많다 이런 쉴드는 진짜가관이군요. 저 논리면 여성인식 훨씬 낮던 시절의 홍준표 돼지발정제는 왜 그렇게 깠던것이며 100번 양보해서 음주운전 인식이 예전에 좀 달랐다 한들 지금 2017년 공직자를 뽑는데 뭔 이전 기준 이야기를 하는건가요.
17/06/11 18:13
지금 교묘히 장난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돼지발정제를 들고다닌다고 처벌을 하진 않죠. 근데 얼마나 음주운전이 위험하면 공권력을 굳이 야간에 써가면서 도로 중간에 벽을 치고 단속을 할까요? 음주운전 단속걸려서 벌금 낸 사람은 난 겨우 벌금 300만원짜리 범죄야 할게아니라 국가에 고마워해야하는 겁니다 자기가 더 큰 범죄 저지를 걸 미리 막아준거니까 그리고 음주운전 세번이면 아예 평생 운전대도 못잡게 하는데요?
17/06/11 18:18
홍준표도 결국 미수인데 굳이 결과를 비교하실거면 음주운전도 음주운전 살인이랑 비교를 하셔야겠죠? 살인이랑 강간 형량차이는...?그리고 애초에 이딴걸 비교해가면서 쉴드친다는게 ;
17/06/11 18:01
참여정부 시절에 저희 쪽 대장으로 내려온 사람들 평이 다들 좋지 않았습니다.
진경준이라는 사상 최악의 뉴스메이커가 나왔으니 덮이는 수준이지, 좋은 소리 들은 사람이 없었다더군요[참고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치성향이 보수일거라 지레짐작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만, 제 주변 직원들 정치성향을 보면 'PGR의 주류'정치성향과 거의 같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이 깔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꽂았다는 사람 하나는, 조직 뜬 지 정말 여러 해가 지나서도 씹힐 정도니까요. 어째 이게 되풀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네요.
17/06/11 18:01
음주운전했으니 살인미수자라니... 인식이 바뀌어야하는건 맞습니다만, 아주 시원하게 넘겨짚네요.
문구점에서 500원짜리 샤프 훔친 사람은 장차 은행을 털 수 있는 절도범이고, 철없던 나이에 친구랑 싸움질한 놈도 살인미수요, 흡연도 살인미수겠네요. 아니, 운전 자체를 살인미수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7/06/11 18:05
...심지어 금병찬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마저 있다. 음주운전이야말로 살인미수와 마찬가지 행위이다....
2016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 (이철성 음주운전관련)이 정도의 범죄행위와 범죄은폐는 허물도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검증 기준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2016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17/06/11 18:36
정당은 민의를 대표하는 공당이고 소수정당도 아니고 며칠 후 원내 1당이 될 예정이었던 민주당에서도 불과 1년 전에 이런 논평을 할 정도면 그리고 당시 논평에 대해 아무런 비판이 안따랐다면 음주운전 살인미수라는 게 님이 넘겨짚는다고 폄하할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통적 인식이 그렇다고 봐야한다는거죠.
17/06/11 18:47
이철성이나 금병찬이나, 그냥 당시에 무관심했다고 보는게 더 가깝죠. 그리고 사회 전반의 공통인식이라기에는 음주운전=살인미수 떡밥은 피지알에서도 꽤나 자주 퐈이아되던 떡밥이었습니다.
공직자가 범죄 경력이 있다는 사실은 딱히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살인미수는 글쎄요... 좀 다른 나라 눈치보는 것 같습니다만, 범죄 강력대응이 모토인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 그렇게 하는 국가가 있긴 한가요?
17/06/11 19:02
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살인미수에 준하는 처벌하는 규정을 들고와라 없으니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미국에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통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무기를 가지고 사고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여러 등급 중 1급 살인죄를 적용하며 브라질도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 일으키면 살인범으로 분류한다는군요. 불가리아의경우 재범은 교수형이라고도 하고 이 나라들이 음주운전으로인한 사고를 살인에 준해서 보는데 단속에 걸렸다면 살인미수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죠.
사실상 살인미수에 가까울 만큼 음주운전이 위험하고 사고가 일어났을때의 피해자의 사망의 위험성이 상당하기에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는겁니다. 당장 네이버에 음주운전 살인미수만 쳐봐도 관련 기사 등에서 동치시키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피지알에서는 언제 논란이 일었는지 궁금한데 링크 부탁드립니다. 반대편 논거가 궁금해서요
17/06/11 19:08
첫줄은 모두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해당인거죠. (그리고 불가리아는 검색해보니 도시전설로 나오네요. 브라질은 검색해도 안나오는데, 우선 초범은 벌금과 징역이 강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각은 음주운전 그 자체를 살인미수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가령 저희 아버지께서 술먹고 다음날 운전하시다가 불어서 음주운전 나오신 적 있는데 그 것도 살인미수로 분류되나요?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인 스탠스죠.
두 번째 줄 내용은 찾아서 링크하겠습니다.
17/06/11 19:12
불가리아는 구글링 중 다른데서 가져온건데 잘못된거같고 그외에는 국토교통부 블로그입니다.
http://korealand.tistory.com/m/1884 굳이 우리아빠도 걸렸는데 살인미수냐고 물으시면 대답하기 껄끄럽지만 러프하게는 맞다고 대답해드릴수밖에요. 물론 말씀하신 경우는 억울하실 수야 있겠습니다만 전 언제나 강력하게 바라보아야한다고 보고 걸린 사람들도 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그 급으로 위험하구나 인식하고 조심해야한다고 봐요. 나말고도 엄청 걸렸는데 뭐 대수냐 하면 도로 위 안전은 보장 못하죠
17/06/11 19:18
두번째 줄은 찾다가 또 다른 저를 발견했네요 크크크.
두번째 줄은 제가 연예인 음주운전 가지고 퐈이아난걸 오해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수정된걸 못봤습니다만, 바라보는 시각 자체야 다양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행위 자체의 결과에 중점을 두고 처벌해야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심각할 정도로 잘못된 경우(우발적 살인과 계획살인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말이죠.
17/06/11 19:31
화이트데이 님// 사실 정말 살인미수은 아니겠죠. 법적으로도 그정도로 처벌은 안하고 있기도 하고 음주운전 단속 걸리는 유형도 천차만별 다르니까요. 결국 살인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 함부로 다른 곳에 붙일 수있느냐의 문제일 듯 한데 전 그정도로라도 심각하게 음주운전의 리스크를 강조해야한다보고 또 다른 분들은 실체적인 행위 그 자체(단속에 걸린 것)만 보자는 분들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
17/06/11 18:09
사람이 없을거 같지는 않네요
단지 나를 위해 내 선거를 위해 뛰어준 사람들중에서 찾다보니 사람이 없는거죠 제 주변에도 보면 아부 못하고 원리원칙만 따져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단지 그런 사람들은 출세를 하지 못한다는게 문제죠
17/06/11 18:30
문재인 정부에대한 실망보다는 저도 이런거에대한 실망이 크네요. 유시민작가가 썰전에서 군시절 능력있지만 정치질 못해서 진급 못하던 분 이야기하던것도 생각나네요
17/06/11 18:41
수천년 전 중국에서 천리마가 드문 것이 아니라 백락이 드문 것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생각해보면, 항상 그래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이라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리가 없겠죠.
17/06/11 18:09
[뉴스1] 국세청장 한승희…차관엔 환경부 안병옥·고용노동부 이성기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79630 ) 국세청장: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부 차관: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
17/06/11 18:23
음주운전에 이렇게 관대하신 분들이 많을 줄 몰랐네요. 인식 개선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도, 지금은 지금 실정에 맞게 잣대를 들이대야죠. 솔직히 위장전입도 저는 탐탁치 않습니다. 우리 나라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없나 허탈하기도 하고요.
17/06/11 18:40
인식을 개선할게 아니라 형량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될듯.
지금 면허취소+300만원 벌금 정도니 딱 그정도 인식이겠죠. 살인미수랑 동일한 형량 적용하면 순식간에 인식개선될걸로 봅니다. 술먹고 운전대 잡으면 주차만 해도 징역 2년, 도로에 나가면 5년 정도? 말만 한다고 인식이 개선되겠어요?
17/06/11 18:44
아니요 503정부때 뽑힌 인사였으면 입에 거품물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전파했을 분들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인거에 동의하니까요.
17/06/11 19:31
새누리 알바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차장급 인사에 음주운전경력은 국민들은 개의치 않을거란 주장은 새누리당이나 할법한 주장이죠. 침고로 더민주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지어 금병찬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마저 있다. 음주운전이야말로 살인미수와 마찬가지 행위이다.... 2016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 (이철성 음주운전관련)이 정도의 범죄행위와 범죄은폐는 허물도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검증 기준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2016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17/06/11 18:38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건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논란될거 뻔히 알고, 이게 문제다라고 밝히면서까지 지명하는건...;; 개인적으로야, 적폐청산 칼자루에 적합한지, 한자리 한탕 해먹을려는 쓰레기가 아닌지에 방점을 찍는 편이긴 합니다만.. 지지자들이 뻔히 반발할거 아는 김상곤이나..음주운전 경력자나...;;; 실무법조계출신이 아닌 법무부장관이나...군납비리 눈감은 의혹있는 국방부 장관, 유사역사학 논란 도종환 등등.. 온라인 젊은 세대 여론을 모르는 정당이나 정부는 분명히 아닐텐데... 지켜보는 쪽이지만, 속내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정말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거면 역시 이거밖에 안되는 나라구나 라고 체념해야 하는건지 ;-) 성인군자 군단이 강림하시어 하루아침에 세상바꾸는 건 애초에 기대도 안했으니까, 다음 세대에 공직하려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나 잘 세워주면 좋겠네요.. 한자리 해봐야 한탕 못해먹는다. 걸리면 다 조져버린다 정도의 기강이라도 세우면 다행인걸로.. 어차피 출마한 5명중에 제일 나아서 뽑은거고, 망가진 시스템이라도 복원해놓으면 그걸로 소임은 다하는거니.. 원래 기대했던 거 이상의 재주를 부리길 바라진 말아야 겠네요 ;킄킄; 참여정부때처럼 얼렁 폭망해라 라고 하는 고사지내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늘어날거 같기도 하고 ..;0)
17/06/11 18:43
좀 삐딱한 말이지만 이런 기조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통있는 전략이었던 거 같아요. 적폐 프레이밍만 제대로 해놓으면 젊은 세대들은 어차피 밀어붙여도 다른 데로 못 빠져나가고 끌려오게 되어있다는 걸 잘 아는 거 같아요. 실제로 젊은 세대들 중에서 좀 아닌데 싶은 사람들도 PGR 같은 데에서나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데에선 극딜맞을까봐 얘기 못하죠. (주갤 이런데는 애초에 논외니까 빼고...) 이게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죄다 메롱이어서 먹히기는 하는데 차악 그 이상을 바라는 입장에선 영 입맛이 쓰네요. 개인적으로 김상곤같은 경우엔 그냥 김상곤 생각이 문재인 생각이어서 저러는 거 같습니다. 아니길 정말 바랐는데 뭐 여기까지 왔으면 부정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 같네요
17/06/11 18:54
차악이라기 보다는, 정권잡아도 딱히 떡고물 바랄게 없을 정도의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야 정책경쟁으로 정권잡기 경쟁하지 않을까 싶은거라 ;-) 원래도 원했던게 딱 그 수준이기도 하구요. 애초에 5대 비리 이야기했을 때 뜨악..했거든요. 사람이 그게 될리가 없으니..-_-;;; 특히나 공직자 정도 하려는 정도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5-60대중에 ... 그런걸 흠결로 느끼고 살아온 사람이 애초에 있기나 하나 싶기도 했고요. 김상곤이나 문재인 교육관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데..개인적으로는요.. 어차피 경쟁해봐야 등수로 끊어가는건데..모두가 1등되는 경쟁에 매달려 본들....; 다만, 순서가 틀렸다는 생각은 합니다. 입시무한경쟁에 매달리지 않아도 소소하고 평온하게 살 정도의 사회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할텐데... 다른 분야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개혁하려는 양반이 왜 교육은 ..-_-;;;
17/06/11 19:01
김상곤 문재인 교육관 같은 경우엔 저는 어쨌든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다보니 이게 싫을 수밖에 없네요. 대학이 취업학원 계층사다리이기만 하다면야 그양반들 말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서울대 카이스트쯤 되는 학교는 교육기관 연구기관으로써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부수려고 드니까 말이죠.
17/06/11 19:11
서울대는 대학원만 운영하고 국공립네트워크에서 학부생 키워 최우수 인재만 받아온다 이런거면 이해가 갈법도 한데...
서울대를 상징적으로 부숴버리겠다고 하니 ;-) 모교에 딱히 애착은 없어서 부숴버리든 말든이긴 헌데..부숴버리려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서 말입지요...
17/06/11 19:25
자연인 문재인이 서울대 싫어하는 거야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앞뒤 안가리고 해체하려 들 줄은 몰랐습니다. 최상위 연구대학이 사회에서 갖는 역할이 없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문재인 본인조차 국공립대 네트워크 하면 서울대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겠다는 본인 말을 믿을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똑똑한 양반이;
17/06/11 18:45
음... 온라인 젊은 세대 여론이라기엔 피지알도 그렇고
인선에 호의적이면 호의적이지 딱히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503이 워낙 싸지른게 커서... 지금도 아마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응답이 85% 이상이 나올거에요.
17/06/11 18:48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게다가 강행돌파 못하고 머뭇거리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죠. 지금은 그냥 하고싶은 대로 다 하는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정답이긴 헌데. 행여 그렇게 해놓은 인선중 누군가가 이전 정부처럼 자리의 권력으로 한탕 해먹기만 하면 그때는 지금 지지율이 다 반작용으로 돌아올테니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문재인이 그건 확실히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선에서 인사를 한거면 그게 그림인걸로 생각하려 합니다 ^^:
17/06/11 18:55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89.4%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9일에서 10일에 걸쳐 조사한 것이네요 http://m.polinews.co.kr/m/m_article.html?no=316819#_adtep
17/06/11 18:42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인터넷 여론이 너무 민감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평소에 마음에 안드는 인간 있으면 음주운전을 이용해서 매장시키려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더군요. 예를 들면 노홍철이라거나...저는 노홍철 같은 사람을 예비 살인자로 취급하는게 참 이상하더군요. 자동차를 흉기 취급할 거면 사실 현재 운전자중 절반은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7/06/11 18:44
음주운전 쓰레기맞죠 괜히 쓰레기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는것보단 인정할건 인정하고 넘어가는게 옳습니다.
근데 일 잘하고 앞으로 그런짓을 않을 것이란 생각이 있으면 뭐 쓸 수 있는거죠. 황희나 진평도 사생활은 안 좋았지만 세종이나 고조가 잘 써먹었죠.
17/06/11 18:55
성인의 10프로가 쓰레기라고 보진 않습니다. 운전자 중에 음주 경험이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넘고 음주운전도 만취부터 경계치까지 다양하고 상습과 초범 차이도 있죠.
17/06/11 18:53
요즘 법조인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나이 지긋한 법조인분들이 제일 "무시" 하는 분들이
사시패스 못한 법대 교수 던데..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17/06/11 19:27
그게 가장 핵심적인 지명사유일 겁니다.
'실무를 모른다'는 이유로 강학적으로 타당한 주장들, 특히 비교법적인 권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실무도 중요합니다만, 사법개혁이 '적당히 실무적으로 타당한' 수준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선 외부자의 시선이 필요하죠. 실무를 아는 건 장관 밑의 실무 라인이면 충분할테고요.
17/06/11 19:14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포아웃 남푠과 살고있는 문재인 지지자로서......흑흑 원아웃으로 정리한 분은 인간답다라고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그 흠결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려는 이유가있겄지.....라고 이해해주고싶은 마음이 90프로네요
17/06/11 21:18
하하 속만썩은게 아니고 돈도 많이 날렸죠. 벌금으로.. 포아웃되니까 '진심으로'반성하더군요. 그전까진 무지 억울해했어요. 연유가 다 기억은 안나는데 한번은 자기가 술마신 곳에는 대리가 한참만에와서 대리가 많이오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걸렸다고.. 물론 본인변명입니다만
17/06/11 19:16
아는게 없지만서도 문재인후보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답습할거라 생각하여 다른이에게 투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5대비리 발표로 인선이 안되고 야당이 발목잡을때도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이번 김상곤 전교육감 인선을 보니 부디 됬으면 합니다. 국민적 지지율도 장난아니게 높던데 '우리 이니 하고 싶은것 다해!!'
17/06/11 19:17
음... MLB파크도 그렇고 관련 글들을 보면서 느끼는게, 당위성 여부를 떠나서 넷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비토 분위기는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저 자신도 음주운전 엄청나게 안 좋게 평가하는 쪽이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의 주변 분위기 생각할 때 나름 아재사이트(...)라 할 만한 곳들에서 이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나 평가가 퍼져 있을 줄은 미처 몰랐군요.
17/06/11 19:25
그런거 아닐까요? 성매매 즐기는 사람들이 성매매게시물에서 '그래 나 성매매하고 다니요'하고 댓글 남기지 않는것처럼 '그래 나 음주운전 하고 다니요'라고 댓글 남기지는 않을테니 더욱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겠죠. 회원이 몇만 단위인데 그중에 음주운전 하고 다니는 사람도 꽤 될겁니다.
17/06/11 19:39
성매매와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매매가 범죄 행위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고객으로서 즐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놓고 비판하거나 남자의 악습이라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던데요;
(약간 댓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아 수정했습니다)
17/06/11 19:54
성매매랑 음주운전이 같은 층위라는 게 아니라 둘다 안 좋은 소리 들을만한 게시물에 당사자가 커밍아웃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굳이 나서서 안좋은 시선 받을 이유 없으니까요. 굳이 따지자면 (유부남이나 애인이 있는 남자가)성매매 하고 다닌다고 댓글 남기지 않는다는거죠. 유부남이 나 성매매하고 다니요 하면 100에 99는 피지알에서 다구리 당할걸요. 성매매합법화를 지지하는 저도 그런 경우는 남자의 악습이 맞고 가열차게 욕할거구요.
17/06/11 20:37
그 경우는 "유부남이나 애인이 있는 남자"에 한정되지 않나요?
미혼이고 애인 없는 사람이 성매매 업소에 갔다고 이 정도로 욕먹을지는;
17/06/11 19:25
그 괴리야 당엲다면 당연한 것이...
여기에서 음주운전을 강하게 비판하시는 분들 중, 이를테면 친한 친구, 혹은 직장 상사가 음주운전에 걸렸을 경우 1. 운이 없었다며 위로 2. 쓰레기로 취급하며 상종 안 함 둘 중 2번을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비단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살인이나 강도급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자기 주변사람을 대놓고 쓰레기 취급하지는 않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니까요.
17/06/11 19:50
친한 친구의 경우는 3.욕하면서 놀린다의 선택지도 있습니다...-_-;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 정말 극혐하고 할생각도 없지만 주변인들이 저랬을때 말씀대로 넷처럼 정색하고 비판하긴 좀 그렇죠
17/06/11 19:26
(선출직에게는 다소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웹상의 커뮤니티들이 이런 쪽으로 더 엄격한 검증을 하는 경향이 있는건 흔한 일입니다.
17/06/11 19:41
아뇨 정치인 문제보다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좀 놀라워서요. 살인미수와 동급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엄청 많은데, 이건 실생활에서의 분위기와는 영 딴판이라;
17/06/12 00:39
덧글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해당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덧글을 단다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찰보다 낮은 수준의 마찰을 경험하는 것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7/06/11 19:32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존중하고, 단지 수사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가벌성의 측면에서나 사회적 해악의 측면에서나 음주운전을 살인미수와 동치하는 건 그냥 틀린 주장입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는 것보다 음주운전의 고의를 가지기가 쉽고, 음주운전의 결과 참담한 결과가 일어날지도 모르니 경각심 차원에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에 준하는 범죄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 그건 수사학적인 표현이지, 정확한 비교형량을 통한 주장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운전도 전과의 일종임에는 틀림 없으니 기타 전과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흠결 사유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틀린 주장은 동시에 또 틀린 주장이죠. 현재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해서(저도 지금의 처벌 수위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습범은 징역까지도 살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극악의 흉악범과 동치하는 건 그것 나름대로 부정 아니겠습니까.
17/06/11 23:08
아뇨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둘도없는 살인 무기입니다. 움주운전의 고의를 더 갖기 쉽다고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게 아닙니다.
17/06/12 00:02
고의 부분은 오독하신 거죠. 음주운전의 고의를 가지기 쉽기 때문에 계도의 필요가 더 높고, 그러한 차원에서 수사학적인 표현이 나오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고의를 가지기가 더 쉽다고 정당화 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자동차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목적으로 차를 흉기로 운용한 자와 그런 의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동위에 놓는 건 글쎄요. 지나치게 결과주의적인 생각 아닌가요? 물론 결과의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다릅니다. 음주운전의 결과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경우는 똑같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악이 같다고 주장할 수 없죠. 형량이 달라야 한다 내지는 비난의 정도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적정선의 형법적 사회적 응징을 가하자는 논의죠.
17/06/11 20:26
저럴려고 기대한 새정부는 아닐텐데요.
내로남불식인 음주운전쉴드랑 능력미달에 재앙급인 김상곤은 진짜 역겹네요. 감히 문대통령님의 행보에 태클을 걸어? 식의 논리펴는 분들 천지인데 박사모랑 머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초등교육은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될 정도의 사고라... 음주운전이랑 유사역사학에 심취한 이야 말로 적폐중의 적폐인데 이 두명 장관되면 나라 꼴 볼만하겠네요
17/06/11 20:28
진짜 그렇게 사람이 없나 싶네요. 능력있고 성실하지만 내부정치못해서 승진못하고 묻혀있는 인재들 많을텐데.....
문재인 정부도 고작 이정도인가 싶네요. 주변친인척분들 많이 설득했었고 아버지, 어머니 설득해서 문통 당선됐을때 엄청 좋아질꺼라고 환하게 웃으시길래 세상 크게 바뀌지는 않을거고 검찰개혁만 해도 성공적일꺼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진짜 그게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쩝....
17/06/11 20:35
김상곤 내정자가 이래저래 인심 많이 잃었네요. 현 시점까지 기억나는 대표공약이 무상급식 정도인데 말이죠;;;;;; 호불호와 상관없이 교육부분 전문가 중 한명인데 무능력자 소리까지 나오는걸 보면 참;;;;; 저래도 교육분야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 출신 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김상곤 내정자는 불호에 가깝습니다. 그 양반 교육정책은 별 불만 없지만 표 떨어지거든요.
솔직히 의아스러운 부분인게, 김상곤 내정자에 대한 비토를 청와대도 모르는게 아니라서 대체인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카더라는 제법 나왔었는데 결국 김상곤 내정자에게 기회를 주긴 하네요. 뭐... 한때 유망주였기도 하고 당 혁신작업과 대선시즌에 공헌도가 없는것도 아니니 기회를 아예 안주기는 어렵긴 하죠. 그 기회를 본인이 받아먹을 깜냥이 되느냐 문제인데, 솔직히 우려스러운 지점은 있습니다. 굳이 청문회 정국의 야당 먹이감이라면 1순위가 김상곤 내정자 2순위가 조대엽 내정자 정도겠습니다. 솔직히 이 양반들은 낙마해도 별 문제있는 자리도 아니라서 뭐.... 송영무 안경환 내정자의 입각을 위해 버리는패가 되더라도 솔직히 하나도 아깝지는 않습니다.
17/06/11 20:47
음주운전에도 죄질이 있을거 같은데 단순히 음주음전은 무조건 안된다하는 주장은 과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상습이거나 큰사고 냈거나 그런거면 몰라도 적발 한번으로 공직을 아예 못한다고 하는건 좀;;
17/06/11 23:42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데는 공직 못하게 하는거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나도 음주운전 한번쯤이야 머...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생기고요.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범죄인가를 확실히 인식시킬 기회라 봅니다
17/06/11 23:49
음주운전에 대해 그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번 인사뿐만 아니라 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17/06/11 23:56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죠.근데 청문회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런 경력을 알기가 힘들어서 문제긴 합니다. 국회의원 한명한명 공직자 한명한명을 언론서 다루지도 않을거고...그래도 고위공직자라도 불이익을 준다면 자연스레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조심하고 경각심은 가질거 같네요
17/06/11 20:50
음주운전이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심각한 결격사유일까요?
마약을 하고 술먹고 시내를 미친듯이 폭주했다면 모를까. 어르신들은 한 두잔 하고 음주운전하는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그 정도가 훨씬 심했구요. 그러한 오점이 있더라도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합한 사람이라면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세상이 아직 바뀐 것이 아니고, 새로운 대통령이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도구로 쓰일 사람이 어떠한 흠결이 좀 있다하더라도 적폐 세력을 밀어내기 위한 도구로 밀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뒤 생각없이 반사적으로 음주운전은 용납 못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적폐세력을 돕는 느낌??
17/06/11 20:55
아니요. 우리쪽 사람이면 죄도 감싸줘야한다는 논리에 얼척이 없네요. 페이스북 가계정들이나 펴던 논리를 pgr서 보게 될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빠심이 본인의 수준을 낮추는걸 인지 못하시나보네요.
그 논리면 그 당시 흔하던 위장전입 뇌물비리, 청탁모두 문제도 안됩니다.
17/06/11 21:02
미나리돌돌//음주운전 반대하는게 앞뒤 생각없이 반대하는거인가요? 우리나라 국민중에 음주운전 이력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굳이
음주운전 이력 있는 인간을 장관에 넣을 이유가??
17/06/11 21:04
앞뒤 생각없이 반사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사람이니 음주운전 했어도 쉴드쳐줘야겠다는 거야말로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닌가 싶네요.
여기서 음주운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폐세력을 돕는 거라니 어이가... 어르신들은 한 두잔 하고 음주운전하는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다고요? 어르신들은 까짓거 박근혜가 삽질 좀 해도 국정농단급의 초유의 사태 아니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았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 중에도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같은건 "뭐 그런거 가지고..." 생각하는 어른신들 많습니다. 위에서 꾸준히 얘기 나온 홍준표 돼지발정제 사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 많았죠. 그러니 홍준표가 그리 많은 표를 받은거고. 그럼 이것도 별 문제없는 거겠네요? 전부 다 봐줄까요? 그럼 대체 뭐가 적폐죠?
17/06/11 21:09
저 당시 흔했으니 뇌물,청탁,위장전입,특혜 문제 삼지 맙시다 이제 흐흐.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는 살다보면 밥한끼 같이도 해야되고 선물주고 부탁들어주는 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반대할 이유도 없겠네요. 우리 사회는 적폐없는 좋은 사회가 되는 새로운 기준 세워주네요 크크크크크크
17/06/11 21:12
그러게요 크크크
"한국인의 정이 있지..." "거 남자가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이런 얘기하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자는 어른신들 많은데 뇌물, 청탁, 위장전입, 특혜 다 봐줘야겠네요 크크크
17/06/11 21:17
적폐의 기준을 낮추니 적폐없는 사회가 자연스레 만들어지겠네요 크크크크 괜한 에너지 소모 안해도 되고 이거 위아더월드 누이좋고 매부좋고 아닙니까? 완전 창조적폐입니다
17/06/11 21:11
음주운전은 쉴드쳐줄 생각 없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저도 좀 실망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또 다른 먹잇감을 던져 줄 생각으로 그런 인사를 했을지, 아니면 국민의 지지율을 믿고 소신대로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청문회를 두고 볼 생각입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까지의 청문회를 보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만한 청문회를 야당이 할 능력이 될지는 좀 많이 의문입니다.
17/06/11 21:20
이번 인선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문통이 공약이 좋아서 뽑은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고 (적폐 야당들 말고 국민이) 말을 하면 그래도 들어줄 사람이란 기대가 있어서 뽑은 거니 좀 말을 듣고 정말 아니다 싶은 건은 아무리 쓰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도 쳐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론 강경화 건 때도 그냥 쳐냈으면 싶었지만 밀어 붙이더라구요. 물론 이거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계속 쌓이다보면 이전 정권들(그래도 503은 뺄게요. 정말 일부러 작심하고 말아먹어도 503보다 못하긴 힘드니까)과 크게 다를 게 없어진다는 점도 유념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야당 때문이에요. 공격해야 할 껀수는 제대로 못 붙들고 자기네들 본인 입지에 위협되는 김상조 같은 사람 붙들고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다들 지지율은 한자릿수지.
17/06/11 21:21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돼지발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 만취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 정도 무용담에 오프라인에서는 낄낄거리고 넘어가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온라인에서나 강간미수라고 욕하지..
공직자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검증은 원래 더 엄격했습니다. 그게 맞다고도 생각하고요.
17/06/11 21:30
노홍철은 20년도 안 지난 과거에 돼지발정제 구해보고싶었지만 실패했다는걸 치기어린 무용담처럼 자랑했죠. 당시 시선 어쩌구할거면 음주운전만큼이나 홍준표 돼지발정제도 문제가 안되요.
17/06/11 21:25
음주운전이라... 이건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처럼 각자 보기에 달라보이는 사안도 아니고 그냥 술먹고 운전대 잡았다로 끝인데.. 음..
김상곤 씨는 저도 윗댓글들 읽어보고 안 거지만.. 결국 문제되는건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서울대도 별것 아니게 된 지 오래인데 왜 그리 그 문제에 천착하는지는.. 아직 대승적으로 지지하긴 합니다만 이번엔 좀 의문이 듭니다 확실히.
17/06/11 21:32
음주운전...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임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텐데, 대리운전이나 택시도 있을텐데 왜 하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자의 사고때문에 매형과 제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번이나 겪어서인지 마음이 영 무겁네요...
17/06/11 21:43
도종환 후보는 업무분야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니 결격이고, 또 위장전입 음주운전을 후보로 내세울거면서 왜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다녔는지 이해 안되지만, 일단 첫 인사는 모두 통과되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싶네요. 우려했던 게 임명 후에도 문제로 나타나면 그때는...
17/06/11 21:51
음주운전을 자꾸 한번 했다는 식으로 축소들 하는데 [걸린게 한번]입니다.
하필이면 평생 딱 한번 음주운전했는데 그날 재수없게 단속 걸렸다고 우길게 아니라면 걸리기 전까진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봐야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다는게 확률이 그렇게 높은 일이 아닙니다. 예전엔 더더욱 그렇구요.
17/06/11 21:56
음주운전에 대한 반감이 강한거야 알고 있었지만 그게 공직에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되는지는 의문이긴하네요.
상습적인 것이 아닌바에야.. 뭐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같은 법준수가 필수인 공직이면 이해가 갑니다만.. 반감을 표하는 분들은 노회찬 의원이나 이재명 시장 같은분도 공직에 진출하면 안된다고 보는 입장인건가요?
17/06/11 22:10
이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군에 복무했을때, 장교가 해서는 안되는 3개가 있었습니다. 구타, 성폭행 그리고 마지막이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만약 위의 3가지중에 하나라도 저지르면, 왠만하면 진급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특히 부사관의 경우는 거의 100%였죠. 그리고 이러한 부적격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한다는 것은 정말 능력이 출중하거나, 라인을 정말 기막히게 탔을 경우입니다. 의외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빡빡한 것 같습니다.
17/06/11 22:22
공무원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최근에 좀더 강해진걸 뉴스에서 봤던거 같긴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비유하자면 장교가 되기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거긴한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17/06/11 22:21
네.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 봅니다.
저 직업군인 복무 할때 어떤 쉴드도 불가능한게 구타, 성군기사고,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심각한 결격사유에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17/06/11 22:02
참여정부+민주당 챙겨주기, 코드인사가 약간 거슬릴정도네요...
뭐 모든 정권에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전정권은 공기업 위주로(?) 챙겨줬던것 같은데... 글쎄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재정 의원 총리비서실장도 그렇고... 김상곤 전 교육감 장관 지명도 그렇고... 법무부도 교수 임명해서 약발이 들을지 ... 환경부는 참여정부 챙기기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것 같고... 법무부 인사도 좀 쇼하는것 같고... 농림부, 해수부 등 의원출신 3~4장관 지명도 좀... 글쎄요 뭘 어떻게 해도 전정권보다는 가려운 곳 긁어줄거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국가를 잘 이끌어나갈지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17/06/11 22:18
음주운전 피지알 등 온라인에선 살인자 취급이지만
현실은 주위에 음주운전 이력있는사람들 수두룩빽빽이죠. 당장 회사내에도 면허정지나 취소 벌금낸사람들이 몇명이나 있는지... 뭐 다들 걸리고나선 대리 항상 부르더라고요. 잘했다는건 아니고 저 역시 음주운전은 해본적없지만 의외로 큰 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긴하죠. 상습만 아니면 1번정도는 그럴수도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구요. 친척 어르신들만 봐도 명절때 음복에 운전정도야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하시구요.
17/06/11 22:29
그닥 관계없는 사람한테 욕오지게 할일이 오프에선 별로 없지 않나요
저의 경험한정이지만 뒤에서라도 음주운전자라고 욕 오지게 하는거 들어본적이 없어서.. 온 오프에서 온도차가 유독 큰게 음주운전이라고 전 느끼거든요.
17/06/11 22:57
저도 음주운전 평생 안했고,
진짜로 살인미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주위의 음주운전 한 사람들에게 욕하냐? 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게다가, 꽤나 많아요(...) 그렇다고 그 분들이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평소에는 그냥 좋은 분들이란걸 생각하면 더.. 저도 음주운전은 온오프에서 온도차가 참 큰 느낌입니다.
17/06/11 23:37
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제제나 피해가 가해진다면 욕나오고 아니면 한심한 사람 취급받죠. 그리고 욕만 안한다뿐이지 음주운전 했으면 한심한 사람 취급받는게 다반사죠.
17/06/11 23:02
글쎄요, 이건 주위 샘플에 따른 편차가 큰 사안인 것 같네요.
제 주위엔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한 명 봤네요. 다들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무조건 대리부르는데..
17/06/11 22:51
인사가 마음에 안드는건 그렇다쳐도,
이번 인사 때문에 다른 잘한것들과 앞으로의 기대까지 모조리 접어버릴 정도로 문제인거에요? 보수는 10개중에 하나 가지고도 단결하고, 진보는 10개중에 하나 가지고도 분열한다는게 이런 의미인건가..
17/06/11 23:33
보수냐 진보보냐기보다는
새로운 걸(적폐청산) 내세웠는데 정작 국민들 기준에는 미달인 사람들을 내세웠으니 비판받는거라 생각합니다.
17/06/11 22:56
음주운전 쉴드는 역시나 힘들죠
위장전입은 나도 해봤다는 사람이 많지만 음주운전은 나는 안하고 다 주변사람들이 했죠 혈연관계도 없어요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등 말곤요
17/06/11 23:02
야당이 김상곤, 강경화 후보자 때 크지 않은 흠결에 천착하지 말고 그 여력을 여기 쏟았으면 국면 전환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네요.
17/06/11 23:46
문재인 인사 거의 다 실드 쳤는데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실드가 안되네요. 물론 오프라인에선 오히려 음주운전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압니다만...
김상곤은 대중에게 호불호가 엄청 갈릴걸 알고, 저도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하는거 보고...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7/06/12 14:22
뭔 비난만 하면 다 말이 되는지 아시는지 궁금하네요. 도덕도 현실 위에 있어야죠. 수백만 이상이 저지른게 용서 못할 부도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나요?
17/06/12 14:35
중범죄 취급받고 이미 공직에 있는 분들에게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쉴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실에서도 비도덕적이라고 인식되는 음주운전을 그동안 많은 이들이 해왔으니 비도덕적이 아니다? 뇌물이나 청탁, 특혜도 사람들끼리 많이 했는데 이건 왜 문제삼죠? 사람간의 정도 없는 김영란법은 현실이랑 동떨어진게 되네요?
이정도면 어그로거나 교육의 부재 로 기본적인게 부족한게 아닌지...
17/06/12 12:18
음주는 낼 의견이 없네요. 사안으로봐선 컷인데 이게 너무 흔한 범죄고요.
김상곤 교육감은 그정도 깜냥 되는사람도 거부하면 이나라에서 교육개혁이란 말은 이제 누구도 안꺼냇면 합니다. No Pain No Gain. 김상곤씨의 정책과 방향성이 정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시도하려는 것을 보완하며 제어할혀는 것이 아닌 피해입는것이 두려워서 반대한다면 그 누구가 개혁을 하려 합니까? 제가 보는 교육에 대한 pgr 의 몇몇분들의 발언은 그냥 님비로 보입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관용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우면서도 왜 교육으로만 가면 한나라당 싸대기 올려칠 수준으로 돌변하는지 참 그렇네요. 학벌문제의 알파는 아웃풋의 문제인데 말이죠. 극단적인 예로 서울대 졸업자들은 공무원 자격을 금지시켜버리면 과연 지금 서울대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대학문제는 굳이 서울대로 대표되는 명문대를 안가도 평균 혹은 그이상의 학문을 익히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실력 외적으로(위법 제외) 공채/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면 됩니다. 김상곤씨를 비난하거나 옹호하기 이전에 줄세우기 경쟁문화부터 부셔버려야 하는데 교육만 헐뜯고 있으니 학생세대는 참 불쌍하네요.
17/06/12 13:00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직에 있다 보니 지난 9년간 정말로 교육계가 줄세우기, 경쟁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분명한 개혁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상곤 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지만(가장 대표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방향성 자체는 공감합니다. 앞으로 여론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잡혀 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 하면서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 햇는데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선생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 9년간 얼마나 교육의 방향이 잘못되었는지를 체감한 많은 선생님들이 정책은 비판했지만 방향성은 공감하셨습니다.
17/06/12 14:28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음주운전은 좀 아쉽긴하네요.
개인적으로 음주은전은 1회적발 뿐만 아니라 1회경험자 또한 면허 취소 시켜야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사회가 안돌아갈겁니다. '사' 짜 직업군은 모르겠지만, 소위말하는 대기업쪽에서도 꽤 흔해요. 저만해도 아버지 음주문제로 매번 싸우고 있구요. 뭐 제 주변 수준이 낮다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제 경험으로는 사회적 평판이 좋고 지위가 있는분들중에서도 하는분들이 생각외로 많았습니다. 그런의미에서 공직 같이, 특히 이번사안만큼 이슈일때 결격사유로 보여주면 좋다고 생각하긴하는데 타이밍이 애매하네요. 지금은 개혁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느정도 강행해야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7/06/12 14:46
고위공직자서 음주운전이 통과되게 되면 기껏 사회적으로 문제라 생각되는 음주운전의 근절은 더 요원해집니다. 당장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경찰총장 음주운전만 해도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걸 알면서도 인사강행한다면 인사에 관한 도덕성이 과연 전 정부보다 머가 달라진거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이 되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지금 공직자들도 걸리면 징계에 부서 성과급까지 까이는 판에 장관이라는 최고위공직자는 용인해준다면 모순되는거기도 하구요. 일반 회사에서는 몰라도 고위공직자에게는 당연히 들이대야할 잣대입니다. 거기에 적폐청산을 외치는 현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악영향이 되는 인사이며 국민 대부분이 반대할 인사를 강행하는게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님의 방침과 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17/06/12 15:4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466872
머 진짜 잠깐 차 시동 걸었는데 걸렸다 80 90년대의 일이다도 아니고 오래되지 않은 2007년 면허취소에 이제는 고려대 출교사태를 변명이랍시고 내세우네요. 그 위로해줬던 학생들이 강제로 차 운전해라고 떠밀었답니까? 면허취소될 정도로 만취해서 운전했으면 사고 안난게 용하다 봅니다. 눈감고 인도서 칼 휘두르고 다닌 격인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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