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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20 13:40:10
Name 개념은?
Link #1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51909368299295&ref=https%3A%2F%2Fsearch.naver.com
Subject [일반] 국회가 논다고? 이영렬·안태근 사표수리 막은 '검사징계법 개정'
https://pgr21.co.kr/freedom/71956 삭게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 이영렬, 안태근 검사 사표수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검사징계법 계정을 통해 가능했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기사 요약하면

징계 피하기 위해 사표내는 검사 막기 위한 신설조항 2월23일 국회 통과돼 3월14일부터 시행中…법사위 백혜련 발의, 박범계 1소위원장 강하게 밀어붙여 통과시켜 '검찰개혁' 입법

백혜련 '제안'→법무부 '반대'→박범계 '설득'

지난해 10월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징계 불이익 회피 목적으로
퇴직하려고 하는 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함.

올 2월에 통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고, 박범계 의원은 판사출신이신데.. 특히 백혜련 의원이 이런 꼼수를 잘알고 계셔서 그런지 좋은 법안을 통과시킨것 같습니다.

한참 탄핵시국으로 정신없을때도 더민주가 시의적절하게 또한번 멋진일 했네요.

기사 출처 :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51909368299295&ref=https%3A%2F%2Fsearch.naver.com
내용 출처 : http://www.ddanzi.com/free/184450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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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닙스
해시 아이콘
17/05/20 13:44
수정 아이콘
이거 없었으면 아마도 검사자리 사표내고 좀 잠잠해지면 변호사 되서 전관예우 받았겠죠?
윤석열 검사의 인사도 좋았지만 이것도 통쾌했습니다.
바카스
해시 아이콘
17/05/20 13:45
수정 아이콘
너무 일 잘 하는데.. 제발 쭉 가자
자갈치
해시 아이콘
17/05/20 13:45
수정 아이콘
기사보고 와우~~~라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APONO
해시 아이콘
17/05/20 13:58
수정 아이콘
우와....
일잘하는 정당, 누굽니꽈!
달콤한삼류인생
해시 아이콘
17/05/20 13:58
수정 아이콘
요새 더민주 잘해요. 옛날같이 악만쓰고 전투모드가 아니고 몸에 힘 빼고 깔끔하게 그물치고 기다리는 스타일
닭장군
해시 아이콘
17/05/20 13:58
수정 아이콘
랴!
마남
해시 아이콘
17/05/20 14:05
수정 아이콘
리건!
바뤄
해시 아이콘
17/05/20 14:13
수정 아이콘
절레 절레(?)
화잇밀크러버
해시 아이콘
17/05/20 18:24
수정 아이콘
끄덕끄덕!
껀후이
해시 아이콘
17/05/20 14:06
수정 아이콘
안크나이트 감사합니다...
당이 이렇게 180도 바뀌다니ㅠㅠ
루스터스
해시 아이콘
17/05/20 14:09
수정 아이콘
잘했네요. 이번 사건에선 이법이 너무 적절하다고 봅니다.
명확히 조사해서 그 결과에 근거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Been & hive
해시 아이콘
17/05/20 14:24
수정 아이콘
국회가 놀고 먹는다는 인식이야말로 쌍팔년도 아만보들 인식이죠 뭐 하긴 자유한국당 같은애들 보면 그런생각하는게 무리는 아니지만요..
물푸레나무
해시 아이콘
17/05/20 14:41
수정 아이콘
현국회에서 자한당만 없어지면 역대최고죠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7/05/20 14:58
수정 아이콘
훈령 있어봤자 적용안하면 법률로 가야죠
태랑ap
해시 아이콘
17/05/20 15:41
수정 아이콘
크으 설계가...
harijan
해시 아이콘
17/05/20 16:29
수정 아이콘
민주당 칭찬해~
피지알좋아요
해시 아이콘
17/05/20 16:32
수정 아이콘
백번 칭찬하고 싶습니다!!
바람이분다
해시 아이콘
17/05/20 16:51
수정 아이콘
백혜련 의원 정말 일 잘해요.
드아아
해시 아이콘
17/05/20 17:36
수정 아이콘
흠...제 지역구 의원이신데 어쩌다 언급되실 때마다 잘뽑았다는 생각이 항상듭니다.
휴잭맨
해시 아이콘
17/05/20 18:24
수정 아이콘
요즘 국뽕에 취하네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되네요..
어묵사랑
해시 아이콘
17/05/20 22:53
수정 아이콘
후우 우리지역구는 유은혜인데 한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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