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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0 00:40
박정희때로부터 내려오던 구시대 정치세력의 잔재가 국민의 힘에 의해 청산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정표적인 사건이 되리라 봅니다.
17/03/10 00:45
저는 강한 대통령을 지금 함부로 약화시키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자본과 그 앞잡이노릇을 하는 관료(기재부 법무부 검찰 경찰)집단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강한 대통령이 강한 관료제를 잘못 통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긴 한데, 그렇기에 고민한다고 하면 저는 강한 대통령이 강한 관료제를 "잘" 통제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7/03/10 00:48
리플에 매우 동의합니다. 저도 지금 섣불리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 시켰다간 일본처럼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각종~피아 시리즈가 유행했던것도 생각나구요
17/03/10 01:06
근데 이건 역으로 "철인정치"의 확장형인지라 의당 어려움이 공존합니다.
물론 그 반대인 모두의 모두에 대한 견제도 효율성이 극악인지라 말도 안되기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본 사태로 인한 대통령 권한약화 or 강화는 외려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헌법이 그다지 누더기도 아닌데, 적어도 몇번간은 지금의 체제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17/03/10 01:18
더 이상의 강화는 곤란하죠 mb와 박근혜씨가 보여줬던것처럼 지금도 대통령이 맘만 먹고 이용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있으니까요
17/03/10 01:38
으음,, 개인적으로는 그의 반대로 지금의 선거구제에서 나올법한 의원내각제로는, 지금보다 더한 막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이 더 커서, 일단은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것은 언제든 국민투표로 깰 수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그에 합당한 명분과 실리를 쌓았던지요.. 외려 본인들의 입지상승에만 관심있던걸로 비춰졌었으면 모를까.. 개헌찬반에 대해서는 특히 대통령제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는 반대가 더 높았던 조사들만이 있던걸로 알구 있습니다.
17/03/10 01:46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내각제 + 이원집정부제(자칭 분권현대통령제)보다 2배 정도 더 높은 상황이라... 거기에 최근 개헌파들이 주장하는 개헌안은 일본 내각제보다 덜떨어진 수준입니다. 내각을 수반하는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겠다는 짬짜미를 당당하게 주장하더군요. 정작 그 문제많다는 일본조차 총리는 당원투표를 통해 뽑습니다. 1당 당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내각제의 기본조건이 정당민주화인데... 대한민국 수권가능성 있는 정당 중 여기에 합당한 정당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각제 합시다... 이건 그냥 망하자는 말이죠. 거기에 내각제 베이스를 분권형이라고 우기는것도 우스운게..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일치시키는 전형적인 권력집중형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걸 분권으로 약 파는걸 보면 이 양반들은 답이 없구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전 개헌에 회의적이고 아직 시기상조라 보는 편입니다. 전 아직 6공화국 헌법이 할 역할이 남아있다고 확신하거든요. 어차피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되면 개헌은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기도 하구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간극은 좁혀질 수가 없어요;;;;
17/03/10 01:53
옙 저도 뭐 "너도 JTBC에 속았다"라고 하면 뭐 어쩌겠습니까나마는, 일단은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저도 지금의 총선 선거구제는 당장 다음 선거에서도 바꾸고 싶고, 지금이라도 선거구제의 잇점으로 당선된 김진태, 이완영 같은 것들은 당장 뺏지 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마저도 개헌에 포함되어 있다면 미루고 싶을 정도입니다.
17/03/10 02:05
근본적으로 개헌이전에 시간님의 말씀대로 선거구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정당내부구조를 뜯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자고 하면 지금 개헌 주장하는 양반들이 결사반대 할겁니다. 하하;;;; 이런 것들이 대통령 권한을 넘보니;;;;
대통령제는 제왕적인 제도가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분권형 통치제도 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다수(새누리당)가 행정부와 결탁한 그리고 그 적폐가 이명박근혜 집권기 동안 차곡차곡 쌓인 결과물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무능함이 큰 이유임에도... 개헌으로 무능한 입법부에 권한을 부여하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진짜 개혁해야 하는건 대통령 권력이 아니라 입법부 그 자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초창기에 정세균 의장에게 단체로 찾아가 눈 뒤집고 난리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미지 세탁중인 김성태 의원이 그때 눈 뒤집어 까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푸흐흐. 자유당 바른정당 모두 글러먹은건 똑같습니다. 몰랐다구;;; 모를리가 있나. 나한테 피해가 없고 도리어 도움이 되니 묵인했으면서 무슨.
17/03/10 02:11
민주주의만한 대체 사회구조가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따위 민주주의에 힘을 줄 바에는, 그냥 9급 공무원을 지금보다 더 뽑고 그들에게 더 힘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17/03/10 01:58
아 저도 국회의 권한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제도와 수준으로 내각제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일단 사표부터 없애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죠
17/03/10 02:00
제가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방식을 좋아하면서도 현재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강할때라면 그러면서도 변화해야 할것이지만 지금은 개혁의 시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못하면 리얼 참여정부 열우당 시즌2라고 생각합니다. 내부단속도 안되고 개혁도 제대로 못해서 지지층을 떨어져나가고 반대측은 반대측대로 계속 반대하는...
17/03/10 00:48
만약 청와대가 약화된다면, 일본정치 꼬라지가 날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정치는 꼭두각시고 관료들이 농단하다시피 하는. 관료와 자본 시민사회등이 균형잡힌 사회를 만들어 가야하는데, 그 통제력으로서 강한 정치력이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균형이 어느정도 잡히고 나면 강한 청와대도 서서히 힘을 빼야겠죠.
참 힘든 일이겠지만.
17/03/10 01:05
향후 5년만에 바뀌기는 힘들지라도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다시는 친일세력, 군사 독재 세력의 망령으로 인해 방향이 바뀌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17/03/10 01:10
오늘... 만약에 기각이 됀다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아는 형님의 질문에,
성난 시민들이 몰려가서 청와대를 불지르고, 대통령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했다가...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그렇게 민도가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며, 정의는 정의롭게 이룩해야 하는 거라고 한참동안 설교를 들었네요...;; 근데, 전 아직도...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적폐세력들을 다 광화문 광장으로 끌고나와서 촛불에 태워죽여야 한다고 믿고 있긴 합니다.
17/03/10 01:14
우리에게 놓인 과제는 말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한 진흙탕 싸움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전 그걸 감수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압도적인 지지율로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야 하고 그 힘으로 강하게 휘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약처방이긴 해도 일시적으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번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국가기강이 완전히 무너질걸 확인 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건 본인도 비난을 듣더라도 강하게 나갈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차 말하더군요. 대통령에게 허락된 모든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과거 참여정부의 한계는 다시 경험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그리고 그 준비과정을 보면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게 제 판단이에요. 내일아침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순리되로 진행되길 바랄 뿐이에요.
17/03/10 01:25
제가 썰전에서 이재명시장이 일단 대통령이 할수있는 모든것들 이용해서 개혁을 하겠다 자유당이 있는 현상태에서 국회에서 협치를 통한 개혁을 기대하는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보고 많이 동의를 했고 확실히 이재명 시장이 본인이 가진 이런저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후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도 같은 얘기를 하는걸 보고 확실히 이 양반도 의지가 있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변화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의회가 더 힘이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의회주의자에 가깝긴한데 최근 자유당의 행태를 보면 후....걍 답이 없다 싶습니다. 까놓고 극약처방입니다 진짜 다음 대통령은 뭔가 보여줘야 하고 지금 여론과 그에 따른 (아마도 민주당출신이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대통령의 성과&(야당이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지만 자유당보다는 훨신 상식적이고 대화가 되는)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잘해줘서 현재의 자유당을 최소한 tk지역당으로 전락 시켜야(엄청나게 어렵다는걸 알지만...)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뭐가 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 공무원 연금 개혁때처럼 상호간에 아쉬운점이 있어도 유승민대표와 이종걸대표가 보여줬던것처럼 국회내에서 양보할건 양보하고 관철할건 관철하는 협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17/03/10 01:38
개인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개인적 흠결 거기에 그흠결에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최근의 네거티브전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재목이 아니구나라고 평가를 끝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본인이 주장하는 당위를 구현할 능력이 없더군요. 자기제어가 미숙한 수준이라... 이러면 제한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결국 제한을 넘어서 사고치기 딱 좋은... 이거 못지켜서 이 사달이 났는데 말이죠;;;;
철저하게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면 그정도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이 양반은 가능해요. 그정도로 자신을 극한까지 단련한 사람이라... 12년 대선패배 이후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고난을 스스로 이겨내는걸 보면서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면 가능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17/03/10 02:04
뭐 저도 그래서 정책이나 화끈함으로는 이재명시장과 더 잘맞고 좋아하지만 현재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는 문재인 만한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17/03/10 01:55
개인적으로 현재의 철저한 의회민주주의를 밀어붙이더라도, 동시에 철저한 법치주의를 구사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에서 적어도 10석은 날아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게 대책은 아닌게, 선거구제 개편이나 그런게 바탕이 안되면 또 그런게 뽑힐 것인지라...
17/03/10 01:23
일부 지지자들은 누구가 대통령 되면, 적폐가 청산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 질꺼러고 하지만...
그걸 믿진 않고요. 그냥 한걸음 한걸음 전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런게 하나 하나 쌓이면 ~의 기적이란 말로 불리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하고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캐치프라이즈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이었습니다.
17/03/10 01:32
기본적으도 저도 현재는 말씀하신 그 지지자분들 처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긴 하지만 리플에 동의합니다. 오히려 그런걸 기대했다가 쉽게 실망하고 돌아서는게 더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구요
17/03/10 01:25
지난 총선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파시즘으로 치닫는 것을 일단 저지 했다는 지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외부 요인이 너무 많고 불확실해서 예측할수가 없죠
17/03/10 01:43
가끔 문재인이 모든걸 다 바꿀꺼라는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선한 왕을 원하나. 문재인이 되면 정치적 관심을 놔버릴거 같거든요. 쟤가 다 하겠지. 이러면서 말이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놓지 말아야 적폐청산이 가능할겁니다.
17/03/10 02:47
문재인 전대표의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여당이 100석 약간 넘는 더불어민주당이고, 200석 가까이 되는 야당이 있는 지형은 지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내에서도 비문 의원들이 개헌이나 비문연합 등으로 탈당하거나 국정에 비협조적일 수도 있구요. 일단 내년 지선, 그리고 3년 후의 총선이 향후 국정 동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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