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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06 16:52:39
Name 光海
Subject [일반] 박영수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GYH2017030600090004400_P2_20170306154704430.jpg?type=w5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0975714
박영수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략적인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미전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2.국민연금공단 직권남용·배임사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관리공단 홍완선 본부장에게 외부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하도록 지시하고, 홍 본부장은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관련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찬성을 결정토록 해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

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연간 약 2000억원 이르는 문화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해 창작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 침해하고 비협조적 공무원에 대해 부당 인사조치한 사건

4.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청담고 및 재학 중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주고 불법적이고 위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사건


5. 최순실 민간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고, 미얀마에서의 이권을 확보한 사건.

6.비선진료 의혹 사건

공식 의료진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과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관들에게 금품 제공 사실을 밝힌 사건

7.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 의료행위하도록 방조하고 차명폰 수십개를 개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양도한 사건. 이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의 차명폰 핫라인이 확인됐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3785433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을 도우라고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
"대통령은 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김영재씨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도 전면 부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박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적 위반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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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인나
17/03/06 16:54
수정 아이콘
3달 기간 밖에 안되서 저거 밖에 못했다는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제발 근시일 내에 제대로 된 수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빕니다.

지금 떡검 상태로는 우병우 처벌이나 박근혜/최순실 처벌은 할 수 있을리가 없죠.
꼬마산적
17/03/06 16:55
수정 아이콘
아 진짜 특검시한연장 만 됏어도 진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특검인데 말입니다
17/03/06 16:56
수정 아이콘
이미 이정도만으로도 역대 최고의 성과를 보인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마산적
17/03/06 17: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시한연장 안됀게 더 아쉽다는거죠
더할수 있는데 못 한다는거 가요
해가지는아침
17/03/06 16:58
수정 아이콘
박영수 특검을 포함한 특검팀 모두 짧은 기간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매일 브리핑 한 건 신의 한 수 였던것 같습니다.
질럿퍼레이드
17/03/06 17:0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가 최악은 아니라는것을 특검여러분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네요
불량사용자
17/03/06 17:03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대부분의 특검이 유명무실이었는데.
어쨋거나 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걸 보여준거 같습니다.
검찰에서 잘 이어가길 바랍니다.
17/03/06 17:05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느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마음 먹고 일하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바닷내음
17/03/06 17:10
수정 아이콘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처우를 받는 동종업계인들이 얼마나 발이 묶여있는지 혹은 얼마나 그지같이 일하는지 역설적으로 증명도 해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17/03/06 17:08
수정 아이콘
크 더미들 다 쳐내고 찌를 곳만 콕콕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입니다만 세월호 7시간은.. 물고 늘어지려던 사람들이 더 수상해 보여서; 여러모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17/03/06 17:12
수정 아이콘
수고하셨습니다!
17/03/06 17:20
수정 아이콘
아.. 오버클럭해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신동엽
17/03/06 17:27
수정 아이콘
쿨러를 안 바꿔줘서 망했슴다 ㅜㅜ
어랏노군
17/03/06 17:26
수정 아이콘
아직 적폐청산을 위해 갈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특검 여러분이 이제 막 그 첫걸음을 떼어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검 여러분!
서리한이굶주렸다
17/03/06 17:28
수정 아이콘
삼성관련건만 해도 중대한 헌법적 위반행위라 헌재가 생각이 있다면 기각하진 않겠죠.
만약 기각된다면 그순간 무력시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않을겁니다.
꼬마산적
17/03/06 17:32
수정 아이콘
제가 자주 다는 댓글이 이번에 탄핵이 인용이 안돼면
앞으로 직접살인 하지 않는이상 탄핵은 불가능할거라는 겁니다
이정도 사안에도 기각이 됀다면 앞으로 탄핵심판이 열릴수가 없거든요
산울림
17/03/06 17:34
수정 아이콘
저는 차라리 기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촛불시위는 촛불혁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은 있을지언정 단순히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내려오는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거라 보거든요.
꼬마산적
17/03/06 17:39
수정 아이콘
전 너무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에 그냥 인용햇으면 합니다
17/03/06 18:37
수정 아이콘
촛불을 드는게 아니라 던질수도...
웨인루구니
17/03/06 22:13
수정 아이콘
상실감에 여럿 자살할겁니다.
OvertheTop
17/03/06 20:45
수정 아이콘
전 좀 다르게봅니다.

삼성건은 헌법위반이아니라 법률위반입니다.
근데 판결이나지않았어요.
아직죄가없습니다.
이것으로 탄핵될순없다고 봅니다.
꼬마산적
17/03/06 17:34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7810832
대통령측 입장입니다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라......!
그런 특검 성실히 받겟다고 누가 그랫더라??
독수리의습격
17/03/06 18:32
수정 아이콘
캬 태생부터 위헌이었으면 특검 임명한 사람은 야당대표였겠죠?
꼬마산적
17/03/06 18:35
수정 아이콘
추천을 햇다고 위헌이란말은 저도 처음 듣는지라 크크크크
Arya Stark
17/03/06 21:01
수정 아이콘
태생부터 위헌인건 독재 인정도 안하는 본인이죠
바닷내음
17/03/06 17:34
수정 아이콘
사실 일어난 일들의 규모와 진행된 기간 그리고 대놓고 자행되는 수사방해를 고려했을때
고작 몇십일 추가된다고 파헤쳐질수가 없는 규모였습니다.
우리 법제도가 이렇게도 수준이 낮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터기
17/03/06 17:44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고인물 이제 바가지로 한번뜬거뿐인데도 썩은냄새가 진동이나네요 정말
아틸라
17/03/06 17:46
수정 아이콘
특검 고생하셨습니다.
이젠 법의 결과를 기다려봐야겠네요.
가루맨
17/03/06 17:52
수정 아이콘
기간도 짧은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자포월
17/03/06 17:55
수정 아이콘
저기 확인 못한 사실 중에서 두 개 정도는 대면조사랑 청와대 압수 수색 했으면 나왔을 수도 있는 것들이군요.
배째고 버텨서 넘길 수 있다니 참 편리한 거 같습니다.
소와소나무
17/03/06 18:19
수정 아이콘
버텨서 이정도였지 박근혜가 본인 말따라 성실히 임했다면 이정도로 안끝났겠죠.
산울림
17/03/06 19:25
수정 아이콘
우병우야 잡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해보이고, 무엇보다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의혹을 끝까지 파해쳐서 그걸 회수해 왔으면 합니다. 그걸 못한다면 최순실을 제대로 처벌했다고 볼 수 없을듯 합니다.
17/03/06 19:27
수정 아이콘
아 진짜 분통터지네요 역대급도 아니고 사상 최고의 특검 맞는데 진짜 -_- 그놈의 기한연장
17/03/06 19:56
수정 아이콘
청와대 압수수색만 되었어도ㅜ
세월호의 시간이 언제가는 밝혀지겠죠.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06 20:12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압수수색 대면조사 없이 저걸 어떻게 다 밝혀냈는지가 신기하죠.. 역시 엘리트들이 답이다
17/03/06 20:54
수정 아이콘
고생했어요. 이정도까지 여론이 유지될수 있었던것만 해도 해야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핵인용 이후 정권교체를 통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겠습니다.
사르트르
17/03/06 21:28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특검은 없었죠.
-안군-
17/03/06 21:32
수정 아이콘
특검니뮤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ㅠㅠ
웨인루구니
17/03/06 22:16
수정 아이콘
황교아니때문에..
Korea_Republic
17/03/07 15:39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모든걸 다했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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