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4/0200000000AKR20170224036800004.HTML?input=1179m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오늘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3월 13일에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 재판관 후임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한 뒤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9인 가운데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그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이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요. 여기에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헌재가 7인 체제에서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8인 체제일 때 서둘러 재판을 끝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게 아니라 한 달 만 기다리면 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것이고 그럼 다시 안정적인 8인 체제가 되니까 27일 최종변론으로 변론을 마칠게 아니라 계속 변론을 계속 이어가다가 8인 체제가 되었을 때 판결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 뒤 헌재가 8인 재판관 체제가 되고 그때 가서 최종변론일이 다시 정해질 때 출석할 수 있다는 거겠지요.

국회소추인단 측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론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막바지 까지 다 왔고 시간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 역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지연전술 때문인데 이제 와서 다시 한 달을 더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헌재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지난 변론에서의 돌발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이나 오늘의 주장을 봤을 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재 판결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지지층의 세 결집을 더욱 다지는 전술인 것 같습니다. 예정된 27일의 최종 변론에서 또 무슨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막말, 고성에 더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우려된다면 지나치게 민감한 것일까요?...--;;


(추가) 헌재가 못을 확실히 박았습니다...더 이상의 변론일은 없다고...굿잡!!!
http://v.media.daum.net/v/2017022414290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