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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17 17:58:56
Name Neanderthal
Subject [일반]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특검수사 연장
특검 수사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수사를 못한 부분이 많다.
국민들의 여론은 연장에 우호적이다.
박근혜 정권과 한 몸이나 다름없는 황교안 대행이 박 대통령 구속 수사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특검을 연장을 해줄 리가 없다.


2. 박 대통령 특검 대면 수사
뇌물죄 수사를 위해서도 뇌물을 받았다고 여겨지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 수사는 필수다.
박 대통령이 수차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청와대 측에서 보기에 이재용도 구속된 마당에 굳이 특검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시간을 끌고 황 대행이 연장 승인을 안 하면 특검 수사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다.


3. 박 대통령 헌재 출석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의 시간이라도 벌기 위해 헌재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막상 출석해서 재판관들이나 국회소추인단 측 송곳 질의라도 받게 되면 곤란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나가봐야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바꿀 수 없을 것이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판결을 내리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 기일을 뒤로 늦추는 실효도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특검 수사 연장 – 안 해준다.
2. 박 대통령 특검 대면 수사 – 받는다.
3. 박 대통령 헌재 직접 출석 – 안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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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7 18:00
수정 아이콘
1. 해낸다(어떤형태든)
2. 안받는다
3. 안한다
이호철
17/02/17 18:00
수정 아이콘
해준다 받는다 절대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라가키
17/02/17 18:00
수정 아이콘
세가지다 X
박용택
17/02/17 18:01
수정 아이콘
다 안할듯요 ;;

근데 황교안이 거부하면
국회에서 강제로 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바른정당에 무소속까지 합하면 몇명 찬성까지 되려나
바닷내음
17/02/17 18:04
수정 아이콘
야당만 가지고 황교안 총리 탄핵이 가능했던거 같은데..
Neanderthal
17/02/17 18:06
수정 아이콘
의외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온 안민석, 김성태 의원도 그런 식으로 말했고
5시 정치부회의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네요...
17/02/17 18:01
수정 아이콘
1. 안 해준다
2. 안 받는다
3. 안 한다
인데요....왠지모르게...정말 왠지 모르게 1번은 어떤 형식으로든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
17/02/17 18:16
수정 아이콘
1. 해준다. 그리고 황교안은 정의로운 보수를 내세우며 대선출마 한다.
2. 안 받는다.
3. 안 한다( 박근혜는 하고 싶어하지만 생방으로 중계되고 말을 못해서 주변에서 결사 반대로 안 한다)
이웃집하이드씨
17/02/17 18:19
수정 아이콘
정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황교안이 지금만큼의 지지율이 나오는 게 단지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인데 그렇다면 황교안이 특검 연장 해줄 것 같지는 않고,
박근혜가 생각하던 대면 수사는 이명박 특검 때처럼 하하호호 즐거운 분위기 속에 설렁탕 한 그릇 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일 테니 이 판국에 대면 수사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받을 것 같고,
헌재도 출석해서 질문을 받네 안 받네 이런 소리하는 거 보면 나갈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2/17 18:23
수정 아이콘
1번만 아직 재볼만하고 2,3번은 확실히 안될거 같아요
17/02/17 18:25
수정 아이콘
특검은 여론이나 분위기 봐선 연장될거 같네요.
황교안이 땡깡부린다 해도 법개정을 통한 방법도 있구요.

박근혜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을겁니다 나와서 득이 될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봤자 탄핵 인용되는 순간 밑창까지 탈탈 털릴테지만요.
꼬마산적
17/02/17 18:29
수정 아이콘
스타로드
17/02/17 19:29
수정 아이콘
그냥 직권상정하면 안될까요?
뭐 테러방지법은 얼마나 위급한 사안이길래 직권상정했나요.
지금 특검연장이 더 위급한 사항 같은데 말이죠.
꼬마산적
17/02/17 19:42
수정 아이콘
이게 직권상정에 해당하지 않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이라서요
팩트체크에서도 안됀다고 햇고요
꼬마산적
17/02/17 18:26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043728
일단 헌재 출석은 안할겁니다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이미 헌재에서 말햇거든요
마둘리
17/02/17 18:41
수정 아이콘
2, 3번은 확실히 안됩니다.
1번의 경우에는 그러면 황교안은 대선의 여부가 달린거라 이건 잘 모르겠네요.
17/02/17 18:48
수정 아이콘
1. 안 해준다.
2. 안 받는다.
3. 안 한다.(시간끌기위해 하는척은 할지도...)
켈로그김
17/02/17 18:51
수정 아이콘
3연안... ㅠㅠ
17/02/17 18:54
수정 아이콘
1. 연장 거부할걸로 봅니다. 현 포지션만 유지해도 대선 준우승인데, 굳이 지지층 걷어찰 필요 없겠죠. 탄핵 인용은 상수로 보이니, 박근혜 구속수사 되는 게 본인에겐 별 득은 없을 걸로 생각할 듯 싶네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박근혜를 지킨... 하면서 본인이 의리의 싸나이로 떠오르길 기대할 수도 있겠구요.

주 지지층이 친박계, 박사모인 만큼 특검 연장 했을 때의 본인의 정치적인 손해는 제법 큰데, 특검 연장을 거부했을 때의 정치적 손실은 미미하죠. 어차피 본인 지지층이 아니니까요.

2. 대면조사는 어떤 형태로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언플을 하면서 특검을 비난할 수가 있겠죠. 뭐, 절차와 형식이 어쩌고 저쩌고.. 협의한 것과 달라서 어쩌고 저쩌고...결론은 특검 수사를 받기는 받지만 흐지부지 끝내고 언플용으로 써먹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조사는 안 받을 거구요. 죄다 묵비권 행사에 시간만 대충 때우고 금방 자리를 뜰 것 같습니다.

3. 헌재 직접 출석은 안 할 걸로 생각합니다. 청와대 경내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것과 헌재 재판관들 앞은 확실히 다르죠. 방청객도 있고... 대충 증언 뭉개기로 모르쇠 일관하면 오히려 본인한테 손해기도 하고, 방청객 등 보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플을 할 수도 없죠. (청와대 경내에서 하면 보는 눈이 얼마 없으니 마음껏 언플을 할 수 있지만...)

때문에 결론은...

1 - 특검 연장은 안 한다.
2 - 특검 조사는 받는다.
3 - 헌재 출석은 안 한다.

입니다..
17/02/17 19:20
수정 아이콘
다 엑스요.
클래시로얄
17/02/17 19:23
수정 아이콘
다 안 합니다. 뻔하죠. 그나마 1번은 2% 정도 가능성.
17/02/17 19:53
수정 아이콘
3번은 절대 안 할듯...
키스도사
17/02/17 20:50
수정 아이콘
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법에 구멍이 이렇게 큰가라는 걸 느낍니다.

예전 법을 만드신 분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은 인간이 이렇게 쓰레기일줄은 꿈에도 몰랐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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