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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3 08:12
이런 시국에 저런 결정은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민간업체가 들어선다 해도 절대 경쟁체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군요.
16/12/13 08:16
저 기사의 제도 많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지않나요? 그러고보니 그 나라들 다 민영화군요... 근데 선진국에서 민영화안된나라 찾기가... 음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네요랄까 일단은 괜찮아보이는데요. 한일군사협정도 그렇구요.
(주어가 빠져서 많은분들이 오해하셨군요 한전 민영화를 말한게 아니라 기사의 제도를 말한겁니다. 이게 한전민영화와 얼마나 관계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기사에도 없다보니 아시는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2/13 08:24
혹시 세계 제2의 선진국 일본에서 민영화의 사례인 도쿄전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제1 책임을 가지고 있는 민영화된 전력회사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일본과 매우 비슷한 사회라는걸 고려해보면 민영화는 여러모로 안좋다고 봅니다. 가격도, 안전도요.
16/12/13 08:22
안의 찬반을 떠나 전기가스 민영화는 새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요. 6월에 이미 공표한 바 있습니다. 썰전에서 전원책씨가 이에 대해 코멘트 한 적도 있구요
16/12/13 08:24
뉴스 읽어보니 뭐 야당은 무조건 반대할 거 같고 여당은 저거 신경쓸 겨를이 없으니 통과될 일은 거의 없을 듯 하네요. 그래도 주의 환기는 필요할 듯 합니다. 저도 어르신들 식으로 단톡방에다 막 링크걸고 그래봐야겠군요 크크크크
16/12/13 08:25
16/12/13 08:40
애초에 사람이 삶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제1목표인데 민영화를 하면 필연적으로 수익을 위해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16/12/13 08:45
그건 그렇고 정권초기에 인천공항 민영화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여기도 왠지 민영화하기 위해 반쯤 걸쳐놓은 상태일것 같은데...
16/12/13 08:57
미쳤네요.. 멀쩡히 있던 대통령도 하다간 지지율 폭락할 짓거리를...
겨우 대행 주제에 하려고 하다니... 박근혜의 마지막 유지였던건지 뭔지..
16/12/13 23:33
대행이라 더 막나가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지율 신경쓸일이 있나 그냥 몇달 대통령 체험하다 떠나면 되는거니까.. 근데 그냥 체험이나 할것이지..
16/12/13 08:59
전기장사 하고 싶은 기업들이 다들 발전소 짓고 송전탑 세워서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이 자기가 어느 회사 전력망을 쓸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야 그게 경쟁이지 이건 말이 좋아 경쟁이지 결국 국민 세금으로 깔아놓은 전력 인프라 지역별로 갈라서 사기업들이 나눠먹기하는 꼴 밖에 안되는데 그게 무슨 경쟁이란건지?
16/12/13 14:58
허수아비처럼 있으랬더니 새누리와 박근혜, 최순실이 하던건 다 밀어붙이네요. 그러면서 이미 예전에 다 만든거고 새로 계획한건 아니니까 이게 '현상유지'다 뭐 이런건가요? 같은 논리로 국정교과서도 밀어붙이겠네요. 이미 다 계획해놨으니 밀어붙이는건 '현상유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놈들이 생각한 '현상유지' 는 국민이 생각하던 '현상유지'랑 달라요. 국민이 생각하던 현상유지는 사람으로 치면 먹고싸고자는 생리활동과 집단속(안보 등)만 하면서 회사 나가서 앉아만 있으라는건데 이놈들이 생각한 현상유지는 박근혜가 하던거 '고대로' 고속으로 밀어붙이는겁니다. 새로운 계획만 안만드는거죠.
16/12/13 15:00
최소한 황교안 하는거 보면 황교안 대행의 위험성도 경고했던 국민의당의 예언이 일부 설득력은 있었네요. 솔직히 저도 허수아비 황교안이 뭐 할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뭐 할라고 합니다.
16/12/13 14:59
각 분야 대기업들 담합 짓거리만 봐도 민영화 비슷한 거라도 하면 요금 싸질 기대는 접고 접어 쓰레기통에 던져야죠.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길 바랍니다.
16/12/13 15:00
아니;; 그냥 현상유지 하는데 총력을 다해도 모자를판에...;;
네이버 기사들 보면, 보수진영에서 차기대통령을 황교안을 미는 분위기도 살짝 보이던데, 황교안이 대통령 헛물을 마셨나...
16/12/13 15:08
황교안 기준에선 '현상유지'입니다? 새로 만든정책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걸 강하게 푸쉬하는거 뿐이니까요?
아마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중일겁니다.
16/12/13 15:03
여소야대라 야권에서 돕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 통과되는건 불가능해보이고..
시행령 등으로 밀어붙이면 바로 국무총리건 뭐건 탄핵들어갈거 같은데 어찌 감당할라고.. 진짜 황교안총리가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행세 해버리면 그 후폭풍도 감당하기 어려울겁니다.
16/12/13 15:09
황교안 저건 정신이 나갔나...
대통령이 나가떨어진마당에 지가 뭔데 쫒겨난 대통령이 하던걸 이어받어... 그냥 현상유지만 하면되지 크게 한대 맞고 조용해지겟죠
16/12/13 15:27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 일반적인 의미의 민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한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운영하되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전기, 가스 매매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16/12/13 15:28
오늘 첫 국무회의 했다는데 이런걸 추진할 정신이 있었을까요?
기사 읽어봐도 황교안이 추진한다는 말은 없는것같은데요.... 그냥 산업부 관계자가 "이제껏 해오던거니 황교안 체제에서도 계속 하지 않을까?" 하고 인터뷰한것 같은데 황교안이 추진하고있다 이런건 기사에서 못찾겠네요
16/12/13 15:32
선진국에선 전력 시장 자유화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이상한 시도를 많이 할라고 하네요.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모를까..
16/12/13 15:37
기사를 읽어봐도 황교안권한대행이 추진한다는 말은 없는데 글 제목이 어찌 이상하네요. 추진하던거 산자부는 하겠다하고 국회에서는 이야기좀 더 하자 막아선 상태인거 같은데요?
새로이 추진한다는것도 아니고요
16/12/13 16:01
전력시장의 신재생 전력 판매라는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현재는 전력을 만들면 그것을 한전에 팔고 한전이 민간에 파는 형식인데 여기서 한전이 빠진다는 뜻인가요? 가정집에서 한전을 빼고 어느 전기 회사와 계약하고 그 달에 쓴 전기를 그 회사에 납부하는 형식인 건가요? 아니면 일반 한전 전기는 그대로 쓰고 별도로 민간 사업자가 별도의 전기 배선을 깔아서 그 전기를 판다는 뜻인가요? 그와 별도로 가스는 현재 민간기업이 수입 - 가스공사에서 일괄 구입 - 각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판매 - 가정집 식으로 유통이 되는데 이건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제목은 좀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6/12/13 16:18
전력시스템구조가
발전회사-송전회사-판매회사(추가로 시장운영자 등등이 있지만 이건 일단 제외) 로 되어있고 선진국은 보통 3개 분야 다 분리.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저 3개 다 한전에서 하다가 발전회사만 분리. 인데 기사보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판매회사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거 같네요 그러면 한전은 송전요금정도만 받게 되겠죠
16/12/13 16:23
신재생 에너지의 판매를 개방하겠다면 화석에너지의 판매는 한전이 계속 가지게 되려나요?
가정집에서 전기를 쓸때 신재생 에너지인지 화석에너지인지 구분하는게 아닐텐데 어떻게 그것만 따로 판매가 가능한지가 궁금하네요.
16/12/13 17:46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계약식으로 예를 들면 신재생 발전회사에서 50메가와트정도를 한전계통내로 공급하면 그 50메가와트만큼 원하는 회사나 단체랑 계약을 해서 한전계통에서 공급받게 되요
16/12/13 18:43
황교안 저 인간도 정윤회문건 사건 어리바리 넘길때 법무부장관으로 검찰 위에 있던 인간이고 우병우와 함께 그 사건 이후로 총리까지된 부역자중에 부역자인데 은근히 철밥통처럼
재수좋게 버티네요. 차라리 얼마전에 빨리 짤렸어야 됬는데
16/12/13 19:06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적어도 글쓴분은 왜 글제목과 내용을 저렇게 하셨는지 피드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링크된 기사 말고 뭐 다른 소스라도 있는건지요 황교안 실드칠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근데 권한대행주제에 가만히나 있지 뻘짓한다는건 사실과는 다른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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