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내각제니 이원정부제니 중임제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헌에 관해서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사실 개헌이라는 게 국가 중대사 문제기도 하지만 결국 매번 정권 말기 개헌론은 최근에 계속 있었었고 사실 다른 것보다 대통령과 국회의 파워게임으로 끝나는 경우가많았고 그이유는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기간 차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아서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2032년 개헌론을 내기도 했죠.
그떄가 총선과 대선이 거의 겹치는 20년주기라서 초기에 시도하면 임기기간이 그렇게 짧아지지 않아서 잡음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으로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가 사실 최고의 개헌 시기라고 보는 사람도 많았고 시도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현 꼭두각시님께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역대 최고급 망언을 하고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경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개헌에 관해서 의견을 내는 의원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많아졌었고 9월인가 의원 183명이
모였던 적도 있는 것과 지금 현재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더민주 쪽에서도 이런 기사가 있죠.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 93명이 개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에 동참했고, 우상호 원내대표 또한 개헌 특위를 12월에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많은 인원이 개헌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고 정세균 의장과 우상호 원내대표도 1월에 개헌특위를 만들자는 의견 쪽이고요.

일단 특위 자체는 200명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10월 25일 자에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개헌추진회의에 참여해서 의결정족수가 넘어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로 개헌특위 자체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게 내각이라든지 이원정부제라든지 중임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의논해서 협치해서 보완하는 개헌론 자체는 확실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쪽은 무조건 12월 2일에 탄핵+예산 같이 끝내자는 의견이고 새누리당(비박)은 일단 기사상으로는  우리는 여기서 의견 말하는건 좋지 않으니까 9일날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야당에서 2일로 하면 무조건 따르겠다 라고 하고 개헌이든 뭐든 의견 절대 안내고 동의하겠다고 말은 해놨으니까요.

與 비주류 "대통령 탄핵 일정 조건 없이 동참"(sbs뉴스)
'앞서 위원회 내에선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9일에 처리하자는 주장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을 늦추면 탄핵을 미루려 한다는 오해가 나올 것을 우려한 거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탄핵 처리에 개헌 논의 같은 조건도 일절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로 무조건 야당 탄핵의견 찬성이라고 했죠 물론 개헌을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는 몇몇 정치론자도 있었다지만 다수가 찍어눌렀다더군요.

물론 비박의 저런 말을 모두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저 말대로 탄핵통과가 그대로 이루어졌을떄를 말하는 거죠.
무슨 정치 상식으로 서로 이득 계산하고 으름장 놓다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그냥 지옥문이지만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진짜로 탄핵 소추 통과가 안 되면 뭐 진짜로 우리나라 정치가 나가리 되겠지만, 탄핵 통과된 후에 헌재 가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2개월 만에 통과되면 모를까 사실 이건 너무 많이 얽혀서 다 조사해봐야 해서 꽤 장시간으로 대행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단발로 박근혜를 탄핵 성공으로 해서 아주 빠른 조기 대선 정국으로 간다면 절대로 불가능하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 초기에 개헌을 시도하면 그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이 2년 8개월 정도로 줄어버려서 초기에 개헌을 시도하는 건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사실 모든 국회의원 중에 개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고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던 대통령들이 이때까지 결국 개헌을 시도했으나 다 실패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탄핵 소추 이후에 개헌에 대해서 더욱 이야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절대로 지금 뭐 거래 같은걸 이용해서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시도한다는 건 그냥 국정 혼란에 가깝고 선 탄핵 후 개헌의 방향성에는 꽤 많은 의원이 의견을 낼 가능성 자체는 있어 보여요 탄핵과 개헌은 동일시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보고 그런 의견을 내는 정치인들도 꽤 있고요.

무슨 내각제라던가 의회 쪽에 힘을 무조건 실어서 대통령은 얼굴마담만 하는 그런 이원정부제 말고 4년 중임제에
지금 대통령제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중대선거구제 쪽으로의 방향으로 이야기 될 것 같고요.

지금 탄핵 전에 탄핵과 개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건 진짜 쓰레기 같은 발언이고 만약 진짜로 새누리 국민의당 더민주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치논리만으로 생각해서 탄핵 소추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표기 200을 넘어서 한 220까지 가게 된다면 서로 이야기하고 1월에 하기로 얘기했던 개헌 특위 자체는 설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말하는 선 탄핵 후 개헌은 허구라는건 진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발악으로 보일 뿐이고 원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야론도 솔직히 지금 현실성도 없는데 저건 진짜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이고요.
김무성의원도 뭐 자기 욕심 너무내고 탄핵-개헌 딜은 진짜 자기 욕심만 드러나는 의견 표출이라고 봅니다.
탄핵과 개헌을 연관시키지 말고 탄핵소추에 들어간 후 대통령이 제외된 상황에서 개헌논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개헌 빅딜을 이용하는 정진석-김무성은 그냥 자기 이득만 보고 있고 지금 사실상 저들보다 핵심으로 보이는 유승민은 그냥 무조건
찬성쪽인거 같고 김무성계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김무성의원의 의견에 동조를 잘 안하고 있더군요.

개헌이라는 게 한 방향만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서로 간에서 이야기하면서 절충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힘으로 다 밀어붙인다고 해도 국민투표에서 내각제는 절대로 통과 못 하고 이원정부제도 절대로 통과 못 한다고 보는데 그냥 특위 자체는 이때까지 했던 말들을 진짜로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탄핵소추 이후의 대통령은 없는 존재고 황교안이 무슨 엄청난 파워로 대통령급으로 개헌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뿐더러 결국 1월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진다면 결국 그건 국회의 주도로 개헌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까요.

개인적으로 개헌론자도 아니고 그냥 뭐 흘러가는 상황을 보는 중인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개헌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지금 시국에서는 이야기 할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만 같은 방향이고 차기 정권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적어 보이긴 합니다.

정말 헌재에서 빠르게 끝난다면 저 위의 말이 다 달라지지만 헌재에서 탄핵논의를 좀 오랫동안 끌게 되는 상황이 오면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어 보이네요 지금 사실 저는 박근혜는 이미 탄핵은 확정이 나있다고 보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없고 대행이 주도하지 못하는 국가 상황에서 사실상 주도 역할을 무조건 하게 되는 국회에서 그 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아직 혼란속인것 같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헌재에서 바로 되고 다음정권 초기에 개헌을 시도하는것인데 가능성이 낮아보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