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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1 17:34
좋네요 진작에 이렇게 변했어야 했는데.... 과거 일본에 살았던 시절에는 친구들집 놀러가게 되면 항상 에어컨 풀로 틀어놓고 사는 애들이 많아서 왜 그랬었나 궁금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에어컨 맘 편히 트는 시절이 왔네요...
16/11/21 17:38
기사 내용에선 누진제를 바꿔도 지금보다 많이내는 구간은 없도록 조정할거라고 하긴하는데... 이것도 상세한 요금이 나와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6/11/21 17:41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금 상향 조정이라는건 소량 사용자는 어떠한 조정이라도 상승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상승분을 상쉐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산층 or 1인 원룸 가구에게는 이정도의 상승분은 감당이 되는 수준이죠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500KW이상 사용하는 가구들의 요금 감면에 맞춰져 있으니깐요
16/11/21 17:41
기사 내용으로 봐선 얼만큼을 쓰던 기존보다 요금이 최소한 늘어나진 않도록 한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봐야겠죠. 저 말을 믿는다면 기존 100Kw까지만 적용되던 1단계 요금이 150Kw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얘긴데.. 원룸 사시는 분들에겐 좋은 얘기겠군요.
16/11/21 17:53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주는걸로 상쉐시켜 주게 된다고 기사에 있구요
중간정도 사용하는 중산층과 1인가구 요금 상승은 어쩔 수 없을겁니다
16/11/21 17:37
하... 누진제는 진짜 바뀌면 안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네요. 우리나라 누진제가 얼마나 서민혜택적인 제도인데 정작 수혜자들이 앞장서서 반대해대는 아이러니한 현실...
16/11/21 17:39
저희집도 서민층인데요 ㅠ.ㅠ 저희집은 평월에도 400kwh가 넘습니다. 집에 몸이 불편한 동생이 있어서요; 복지할인은 기껏해야 월8천원 고정이라 별로 도움이 안되구요. 이것도 개편하면 1.6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고 하지만 여름철엔 별 도움이 안되는...
16/11/21 17:39
누진 자체가 없으면 좋겠는데 다음 정부에서 없애긴 하겠지요.
1단계 150은 하나마나한 구간이네요. 여름철 겨울철 전기사용량이 급등하는데 300까지는 해야 부담을 줄이겠어요.
16/11/21 17:43
원룸 사는 사람들은 100 언저리로 나옵니다.. 150이면 원룸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1단계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상당한 요금 할인을 해주는겁니다.
16/11/21 17:46
할인은 맞아도 기존 100에서 50 가지고는 올여름 더위를 생각하면 부족한 것 같아요.
댓글만 봐도 가정 사정상 300까지는 쓰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 이왕 할인이라면 제일 많이 쓰는 계층에 맞추는게 좋겠어요.
16/11/21 17:42
누진제 개편이 다른쪽에서는 오히려 한전 수익성이 장기적으로는 좋아질거라는 전망도 나와서... 이건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주식 오르더군요
16/11/21 17:47
400KW 이상구간은 단가가 내려가겠지만 0~150KW 구간은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이구간은 거의 모든 가구에서 걸리는 구간이죠
저소득층 전기요금 보조금은 국가에서 주는거니 한전은 이득인 부분일거구요 150~400KW 구간은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지만 현 요금체계 대비 200KW까지 사용하는 가구는 거의 모두 요금이 증가 예상하구요 300KW정도 사용하는 가구에서부터 감면 효과가 날 걸로 보이는 거죠 여름/겨울에는 감면이고 봄/가을은 약간 더 내야할거에요
16/11/21 18:13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량 중에 60% 가까이를 원자력이 차지한다고 하던데요. 몇년 전 자료니 지금은 바뀌었겠지만요. 그러면 유가와 전기요금 간의 상관관계는 적지 않을까요?
찾아보니 2013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율은 이렇다고 합니다. http://blog.khnp.co.kr/blog/archives/13886 석탄이 40%가까이 되고, 원자력과 가스가 20% 중반대네요.
16/11/21 18:41
관련이 꽤 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8/09/story_n_11398066.html?utm_hp_ref=naver
한전은 고유가이던 2013년 즈음까지 엄청 적자였고 유가폭락이 시작된 이후로 흑자로 전환해 작년에 한전이 세계 전기공급업체중 매출인지 순이익인지 1위라는 짤도 돌았던 적이 있구요. 한전측에선 고유가시대일 때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지 않았느냐고 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일리있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최근 2년 정도 여름에 전기요금 인하 해준 이유에 저렴한 원가, 높은 순이익으로 여유도 있고 전기요금 인하 요구도 좀 막아보고.. 이런 목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11/21 21:03
답변 감사합니다. 국가 기관들이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다 라고 설명이나 자료라도 투명하게 공개 했으면 합니다.
16/11/21 17:50
기존 1,2 구간 금액이 오르지 않는 조건에서 이게 적용이 되면 엄청난 혜택이고
1,2구간 내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요금이 오른다면 독거노인분들이나 1인 자취생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350kWh 까지는 우리 나라 전기값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16/11/21 18:31
한전이 공개한 전기 공급원가를 믿는다면 350kwh 이하로 쓰는 저구간대의 가구는 원가이하로 공급받는겁니다. 누진제를 개편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낮은구간 소비자가 손해볼수밖에 없는구조에요...
16/11/21 17:59
현행 최소사용구간이 60.7(원/KWh)를 유지하면서 최대구간 3배이하 수준은 말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현행 400~500KWh 요금 단가가 417원이기 때문에 이요금보다 낮게 단가가 매겨질 것으로 보이면 350~400원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1단계 구간은 100원 이상으로 오르게 되겠죠 그래도 현행 101~200kWh 125.9원보다는 낮게 책정하지 싶은데 정확한 비율과 단가는 추후 발표를 봐야겠습니다 대충 이정도 수준에서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16/11/21 18:02
지난달부터 원룸에 혼자살게 됐는데 전기세랑 도시가스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친구들 경험으로는 평소 1-2만원이면 되고, 여름이나 겨울에 펑펑쓰면 10만원까지는 나온다던데 저는 컴퓨터가 잠 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켜져있어서 문제네요.
16/11/21 18:06
제가 여름 한철 3달동안 원룸에서 에어컨 하루종일 + 컴퓨터 하루종일을 해본적이있는데.
그렇게 써도 3만원 넘은적은 없습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적어도 에어컨에 컴퓨터로는 아무리써도 안나오더군요.
16/11/21 18:14
가스비는 막 틀면 10만원 가까이 나오지만 전기는 아무리 많이써도 3만원대입니다
올해 한창 더울때 에어컨을 한달 내내 한번도 안끄고 틀어서 3만 얼마 나왔어요
16/11/21 18:20
와...그 정도였나요... 별 생각없이 있었는데 보일러는 봉인하고 전기난로 같은거 하나 장만해야겠네요. 불량사용자님, DSlayer님, 나비1004님 감사합니다.
16/11/21 18:25
전기난로는 그거 혼자 월 200~300kW 정도 먹기 때문에 원룸이라도 적절히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비추천합니다
전기난로는 상업용이 아니면 가정용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16/11/21 18:26
원룸은 에어컨을 써도 워낙 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좁고, 열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생각보다 전기세가 급등하진 않습니다.
컴퓨터야 뭐... 요즘 나오는 PC들은 워낙 절전형인데다가, 24시간 게임 돌릴것도 아니고요. 전기난로까지는 오버고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같은건 원룸 사시면 필수입니다. ^^;;
16/11/21 18:39
장판은 있는데 집 안 공기를 데울만한 (기관지가 약해서 한기만 없으면 됩니다) 뭔가가 필요해서요. 혼자 사는게 참 생각할게 많네요 정말.
16/11/21 18:06
누진제 개편이고 나발이고 그냥 일반용 전환 신청했습니다. 가정용으로 쓰고있는데 사업자내고 집도 상가로 용도변경했네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16/11/21 18:29
누진제 개편이 왜 서민층에 치명적이냐면, 현재 전체 6개 누진구간 중 낮은 소비구간인 1~3단계 구간에 전국민 소득하위 71%가 집중되어있습니다. 한전의 전기요금원가의 산정 자체가 불투명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분명 있지만, 현재 1~3단계 구간에 속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1년기준으로 한전이 주장하는 전기원가 이하로 전기를 가져다씁니다. 다만 여름철 에어컨사용으로인해 1년 중 2개월정도는 전기소비량이 늘어나게되어 원래 1~3구간에 속하던 사람들이 '전기요금폭탄'이라고 부르는, 일시적 전기 과소비상태가 되어 높은구간의 전기료를 부과받음으로써 불만이 쌓인건데, 이조차도 1년 중 많아야 2개월 말고 다른 월에는 원가이하로 전기공급을 받고있는 걸 고려해 1년치를 계산해보면 현행이 훨씬 이득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가정용전기의 누진제가 아니라 한전의 전기공급원가의 투명화, 산업용이나 상업용 전기공급가의 가격현실화입니다. 최고 11배 이상 차이나는 누진제 자체로서는 낮은구간에 속하는 대다수 서민들이 1년전기요금으로 봤을 때 이득을 볼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최대 3배누진제로 개편하면 전기료납부 중위값에 맞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진제를 개편하면 4~6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이득입니다. 20평 아파트 사는 서민이 이재용씨 전기료 많이나오는 게 불만이라서 자기가 좀 더 낼테니 우리 이재용씨 전기료 깎아달라하는거밖에 안되요. 오히려 가정용 전기요금보다도 지나치게 싼 산업용 전기원가를 현실화해야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철강 제조업의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료를 문제삼아 관세폭탄 때릴정도로 산업용 전기가 싸요. 산업용 전기료가 제조원가의 1% 이하를 차지할정도로 낮답니다.
16/11/21 18:35
맞아요 1년중 여름(에어컨)/겨울(전기장판) 사용을 제외하고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서민층은 거의 없습니다. 윗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용하게 되는 공기정화장치 같은 부분을 뺀다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봄/가을은 거의 대부분의 서민층은 300kW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고 이부분들은 모두 원가 이하로 납부합니다
한전은 요금 체계 개편 이후에도 비슷한 영업이익을 가지게 될겁니다 여름/겨울 손실분을 봄/가을에 만회를 할겁니다
16/11/21 18:44
저희집을 예로들면 이번 여름같은 불볕에도 에어컨을 안틀거든요.(이럴꺼면 에어컨 도대체 왜산거지...) 45평이고 특이하게도 저희집은 냉장고를 총 4대(양문형 큰거 1개랑 위아래문달린 작은거 1개, 딤체 2대)가 계절무관하게 항상 돌아가기때문에 다른부분에선 완전 아끼면서 살지만 월 전기소비량이 550정도 나옵니다. 여름한철이라고해도 월 40~50만원씩 나왔다는집은 소득분위가 높아 전기를 그닥 안아끼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정말정말 항시 켜고다니시거나 아니면 집이 80평 이상에 에어컨 두세대 돌리거나 한 정도가 아니면 나올수가없어요... 그런분들이 전기세 많이나오는건 현행 11배 누진제가 그들에게 불리한, 상위 7%이내에 드는 전기소비자이기때문이죠.
16/11/21 18:47
네 원래 체감물가상승 등을 통해 알수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본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 반면, 본인이 받는 혜택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거죠. 누가 전기세 많이내고싶겠습니까. 누진제 개편논의도 그런 연장선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누진제가 아닌 한전 전기요금 산정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원가산정방식이 비공개나 마찬가지라서...
16/11/21 18:47
산업용 전기는 거의 대다수가 다 원가이하로 받습니다.
우리나라만 원가이하로 받는게 아니예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용 전기세의 누진세가 사용량에 비례해서 너무 급진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있다는 것이죠. 산업용 전기도 지속적으로 올리려는 경향을 보이겠지만(계속해서 보조금이라고 미국에서 추임새를 넣으니) 따라서 산업용전기요금하고 가정용전기요금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16/11/21 19:04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산유국이고 전기가 싼 미국보다도 낮아요. 다른나라들도 원가이하로 받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산업용 전기가 쌉니다. 경제규모에 비해서요.
16/11/21 18:48
일단 자세한게 나와봐야 알듯합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건 모든 구간이 아무리 못해도 동결 수준은 된다는거고, 기존보다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는 가구는 없다'는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현행 누진제 문제가 낮은 소비구간을 제외하면 전기료가 급등한다는건데, 그걸 줄이고 낮은 구간의 경우 기존과 동결하는 수준이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현재 한전이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더군다나 저유가가 계속 지속될 전망인 것도 누진제 개편에 한몫 했을겁니다) '정부 말대로만 된다면' 확실히 이득으로 보입니다.
16/11/21 18:58
확실한 개편안이 나와봐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저소득층에 전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구간 자체의 최소전기사용량을 상향하는 등 다른 형태로 현행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16/11/21 18:50
전기를 많이쓰면쓸수록 개편 누진제가 더 나은것 아닌가요? 어차피 전체 전기세가 다 완전히 급락하길 바란사람이 얼마나있나싶고 국민들의 불만은 전기를 많이쓰고싶어도 쓸수없게되어있느현실이었죠. 기본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쓰고싶은만큼 쓸수있게된단점에서 개편누진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16/11/21 18:55
전기를 많이쓰는 고구간 전기소비자들에게는 확실히 개편 누진제가 낫죠. 이것도 결국엔 혜택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의 문제이니 높은 사용구간 소비자들이 누진제 개편에 찬성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저구간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전기사용량에 비해 기존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해야 할 개편안에 찬성하는 건 비합리적인 선택이라 말씀드리는겁니다.
16/11/21 18:59
근데 해당 기사에선 각 구간별로 요금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위엣분이 언급하신 저소득층이나 복지할인을 늘리는걸 감안한다면, 저구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은 요금인상이 되는것 아닌가요? 그러면 기사의 내용과 상충하는거 같은데 기사가 말장난을 하는걸까요?
16/11/21 19:00
저구간이라도 일년 내내아끼다가 여름에는 화끈하게 에어콘좀틀자!!!이게 현실화된거니 결론은 메데타시 메데타시. 일듯요.
에지간히 저소득층이 아니라면야.
16/11/21 21:57
1~3단계에 71%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현재 누진제 때문 아닐까요?
비용 감소가 이뤄지면 1~3단계에 속해 있던 분들도 쓰고 싶은 만큼 더 쓰기 때문에 오를거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쓰고 싶어도 못쓰기에 1~3단계에 남겨져 있는 분들도 꽤 있을텐데
16/11/21 23:04
제 생각에도 누진제의 급진적인 요금상승으로 전기사용욕구가 억눌려있는거 같은데요. 전기요금 상승대비 전기사용가능량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환영합니다. 아무리 써도 1~3단계인지 그냥 아끼자 전기세 많이 나온다 해서 1~3단계인지라고 볼때 후자일거 같아서요...... 전기는 쓰면 쓸수록 꽤적해 지니까. 다소 큰 평수의 집 인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16/11/22 02:50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71%에 속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는 전기값 아까워서 에어컨 사다놓고 인테리어용으로 쓰고 건조기능 있는 세탁기 사다놓고 건조는 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이렇게 초인적으로 자제한 덕분에 OECD 평균 사용량을 훨씬 밑도는 1가구 평균 전기량이 사용되는거구요. 실제 생활 수준에 맡는 비율로 현실화된 계산을 적용했을 때에도 1년 사용금액이 어떨지는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16/11/21 23:13
기본적으로 전기란 것은 주택용으로 따지면 공공재이고 이것은 소득에 따라 적게쓰거나 많이쓰는게 아니라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생존, 생활을 위해 쓰는 것이 주택용 전기니까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하루에 쓰는 전기량은 비슷하죠.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소득이 아니라 생활패턴때문일테고요. 예컨데 누진세를 적용받지 않는 100kw미만 1단계 사용자들은 대부분 1인가구들이고 이들은 대부분 집에 있는 시간이 매우 적죠. 거의 바깥에서 생활을 하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 전기를 적게 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1~3단계가 낮은 구간이라지만 일단 누진구간인 것은 사실이죠. 세계 어디에서도 100kw씩 끊어서 누진을 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힘듭니다. 누진세를 적용하는 나라들도 500kw 혹은 1000kw를 넘었을 때 적게는 1.1배에서 2~3배 누진율을 적용하지 우리나라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기본요금을 기준으로하면 1단계와 6단계가 대략 수십배 누진율이 붙는 방식은 쓰질 않습니다. 1~3단계 누진구간이 원가이하로 쓴다고 한전이 주장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한전의 주장이고 실제로 2단계만 올라가도 산업용전기보다 비싼게 현실이죠.
16/11/21 18:32
제 본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평이 안되는 평수인데 에어콘 쓸만큼 쓰고 살았는데 많이 나와봤자 3만원대더군요. 지금도 20평수 아래에서는 쓸만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좀 큰 평수인데...
16/11/21 18:53
이거 이야기 많죠. 거래소나 한전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잘못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산업 전기요금 올리지 않으면 결국 의미 없어요.
16/11/21 19:21
5인 이상 가족이 살고 있는 저희집으로써는 쌍수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징벌적 누진제라는것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일단 저 위대로 변경되면 현재 11배에서 3배정도 내는걸로 변경이 될 거 같네요.
그네들 말대로 전기요금이 세금이 아니라 요금이라면 모두가 사용한 만큼 공평하게 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수가 낮은 사용자에서부터 산업용 전기를 포함해서요.
16/11/21 19:42
가카와 정부각처께서 개돼지들 상대로 왜 가정용 전기요금을 메기는지 애초에 그점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돼지들에게는 산업용전기 요금제를 적용해야지 왜 가정용 누진제를 적용하는지 원...
16/11/21 20:42
제가 오피스텔 사는 1인 가구인데 최근 3달 동안 98 102 107 썼네요. 사실 좀 올라도 크게 문제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게다가 오피스텔이라 난방이 좀 별로인지라 이번 달 들어 전기장판은 많이 썼는데 그래도 300w는 못쓸 것 같아서 누진제 약화되면 오피스텔 이용자에게는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16/11/21 21:39
이거보다 제발 학교 냉난방 좀 어떻게 해주세요 ㅜㅜ 정말 여름엔 더워 미치겠고 겨울엔 추워서 돌아버리겠습니다. 오늘도 냉골에서 감기 잔뜩걸려서 퇴근했네요.
16/11/21 23:33
1구간 100원이면 3구간 300원이라 말이 안되죠. 전기차 유료 충전요금이 313원이거든요. 아마 1구간 요금은 150원 내외가 될 듯 합니다. 어쩌면 미친척 하고 1구간을 180원 이상으로 하거나 기본료를 대폭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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