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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1 01:38
적어주신 대로도 그렇고,, 머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적어주신 것에서도 반론(?)이자 몇가지 선입견에 기저한,, 반대라기보다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4번, "뭐 일부 사람들이야 우리 정보를 다 퍼주는거다 식으로 헛소리를 하지만 국방부가 아무리 그래도 그정도로 매국노 병신집단은 아닙니다.." => 국방부의 수많은 생계형 비리를 목도한 바, 그냥 돈 몇천만원에라도 퍼줄 집단으로 보입니다.. 6. "우선 야권측에서의 정치적 공세로 시작되었기도 하고" => 원래 정부를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검토 한번 해보자는데 행정부에서 막 달리고 있는거에요. 적어주신 것처럼, 조항 전문과 시행에 문제가 없다면, 국회 검토하고 하면 됩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거부하나요? 근데 그걸 자꾸 안하려고 하니깐 더 켕겨보일 수 밖에 없죠.
16/11/21 01:41
4번 관련해서는 이미 정보 공유는 다 되고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하자는 거라서 어차피 팔아먹는다면 하나 안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6번 관련해서는 3.2.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16/11/21 01:58
잇 그러네요.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을 이를테면 프로토콜을 맞추는 작업이라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쌩까고 가는건 여전히 이상하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기저에는 여전히 국방부 삽질 + 정부 삽질이 더 큰 원인 같습니다..
16/11/21 02:04
그런데 사실 남자 90%가 군대를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방부의 이미지가 좋은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보는 손해도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침대 사는데 6조 3천억을 썼다는 헛소리라던가(사실은 대대급 신형 막사 짓고 내부 기물 다 채워넣는 사업인데 침대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피지알에서도 엄청나게 까였죠) 등등..
16/11/21 02:41
해당 사례는 침대로 까여서 그나마 면피가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산짜는 모양새가 아주 나빴던 사례라.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세요 식 예산을 질러버렸으니까요.
16/11/21 03:38
'침대만' 바꾸는 사업이라고 오해하는 건 잘못된 거 맞고(잠깐만 검색해도 나오죠...),
신형 막사 짓고, 내부 기물 다 채워넣는 사업이라 돈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것도 아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확인 좀 해달라는걸, '앗 죄송, 저희도 어디다 썼는지 잘 모름...'하면서 돈 더 달라고 하는 거니까, 거 욕 좀 심하게 더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뒷얘기가 더있으면 몰라도 말이죠. - 뭐 그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쟤네들끼리 해처먹으면 침대산다고 돈 받아서 6~7조쯤 꿀꺽하는거 일도 아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건, 노예처럼 끌려가서 무슨 억하심정으로만 그러는게 아니고, 군대가서 보고 듣고 겪고, 나름대로 국방부에 대해서 결론 내린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국회에서 걍 예산만 줄께아니라, 100원 하나까지 어디 쓰는지 통제해야 , 쬐끔 안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디서 다 해먹어서 비리 생길 것 같지만.
16/11/21 01:45
미디어에 속지 말고 조항 전문 읽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글을 작성하시는 수고에 더불어 링크 정도 해주시면 친절할 것 같습니다.
그다지 신뢰는 안가는 곳이긴 합니다만, 관련 정리는 되어 있으니 https://namu.wiki/w/%ED%95%9C%EC%9D%BC%20%EA%B5%B0%EC%82%AC%EC%A0%95%EB%B3%B4%ED%8F%AC%EA%B4%84%EB%B3%B4%ED%98%B8%ED%98%91%EC%A0%95 링크해 봅니다.
16/11/21 01:52
3.2가 맞나요? 북핵 위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한다고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이나 설득을 하던가요? 그냥 뜬금없이 밀어 붙이는 모양새던데요.
16/11/21 01:55
지금 국방부 보도자료에서는 계속 북핵 위기 말 나오는데요. 네이버에 한일군사정보협정 북핵 국방부 키워드로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16/11/21 02:13
기사들 쭉 봤는데 그냥 안보에 필요하다, 협정을 체결하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준이지 북핵 위기! 지금 해야해!! 하는 건 없던데요. 반대를 무릅쓰고 꼭 지금해야만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 꼭 지금해야할까요? 보니까 국무 회의에도 올린다던데 정국이 개판인데 이런 사안을 금치산자와 그가 지명한 이들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또한 모르겠으니 너무 불안합니다.
16/11/21 02:16
지금 북핵이 사회에서야 또 저 지랄이구나~ 어휴 지랄이 풍년이구나 하지만 과거와 확연히 다른 위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정 안되면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줘패면 ICBM 쏘기 전에 해결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1)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 바탕 ICBM으로 연료 주입 없이 바로 발사 가능 = 필요 시간의 비약적 감소 2) SLBM 개발 = 잠수함이 바다로 들어가서 잠수타면 답이 없음 3) 과거에는 핵탄두를 터트릴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면 지금은 확실히 터트릴 수 있게 됨.. 이거든요. 더 이상 가다가는 억제불가능한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미국 등에서는 차라리 지금 선빵치자는 말도 있고요.
16/11/21 01:58
어쩌니저쩌니해도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필 현 정부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치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추진하는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론 협정자체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상태에서 그래도 갔다간 나중에 오히려 뒷감당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있어서 당장은 접어뒀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설사 그게 민주주의의 맹점이 재대로 나타난 케이스라고 하더라두요.
16/11/21 02:08
사실 군사정보협정의 내용이나 필요성을 못 믿는게 아니라 현 정권 자체를 못 믿는거죠.
그리고 지금의 국방부(의 일부)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확신도 못하겠어요...
16/11/21 02:14
저도 정권을 믿지는 못 읍읍 당신 누구야-!
그리고 사실 지금도 미국 통해서 하고 있어서 저거 한다고 팔아먹을거면 이미 팔아먹었습니..
16/11/21 02:17
전혀 할 필요 없어 보이는 것 같네요. 일본 위성들 아무리 좋아봐야 미국 것만 못할텐데, 미국한테 계속 얻어오면 되지 굳이 일본하고 뭐하러 해요. 글 3번 다시 읽어봐도 해야 할 이유가 단 한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16/11/21 02:19
미국 정찰위성이 좋고 숫자가 많아도 전세계를 감시하지만 일본 정찰위성은 동북아만 감시하죠. 그리고 정찰위성이 무슨 게임처럼 모든 곳을 실시간으로 한번에 찍을 수 있는게 아니라서 정찰위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 따지면 우리 정부는 왜 정찰위성 쏘겠다고 하나요; 추가적으로 이미 미국 경유해서 정보 공유중입니다. 이걸 미국 안통하고 다이렉트로 하겠다는거고요.
16/11/21 02:24
동북아에 중국,북한,러시아가 있는데 일본이 아무리 정보력을 투입한다 해봐야, 미국보다 고급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미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더더욱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휴민트 정보를 줘요 미국도 아니고.
16/11/21 02:28
이미 휴민트 정보도 다 공유중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미국 거치지 말고 바로 하자는거고 협정 자체가 정보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처리해야된다 수준의 실무적 협약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고급진 정보 문제가 아니라 스타로 따지면 스캔을 1분마다 돌리냐 45초마다 돌리냐 그 차이라고요..
16/11/21 02:29
지금은 스캔 돌리고 > 동맹 프로토스한테 그걸 말해주고 > 프로토스가 우리한테 말해주는건데 이런 등신짓 그만하고 그냥 스캔 돌린거 바로 말하자는거고요.
16/11/21 02:22
저게 지금 당장 꼭 추진해야 할 사안인가요? 정보를 못 받던 것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비공식 루트로 받던 것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렇게 반발을 받아가면서까지 추진하려는 행태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반발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게다가 추진하는 주체가 어떤 정부인데요.
16/11/21 02:28
왜 하려고 하는지, 왜 지금인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다 가서명할 때 기자들 눈 피해서 몰래 졸속으로 처리했죠.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와 범죄자 박근혜, 방산비리의 국방부가 다짜고짜 밀어붙이는데 왜 좋아하고 환영해줘야 합니까?
16/11/21 02:29
중요한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요청을 받아서 어떻게 정보공유 숭인 혹은 거부를 하느냐겠죠. 협정 내용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고, 될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겁니다. 문제는 협정 내용에서는 말하지 않는, 정보를 떠나보내기 이전까지의 과정이니까요.
16/11/21 02:44
해당 협정을 맺는것이 '가지는 효과'에 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내다버리는 도입과정이 미치는 손해가 크냐 작냐에 대해 다른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교환을 하건 말건 북핵은 북핵이죠.
16/11/21 02:50
애초에 모든 국방관련 활동은 정치적 목적하에 수행되는 정치활동입니다. 국방이나 안보자체가 정치영역의 하위영역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문민통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모양새 수준이지만...)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주요결정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모든 정치적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연기시 국민적 공감대 같은 수사를 써가며 미뤄놨는데, 국민적 공감대는 커녕 현 정부에 대한 '위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정도 상황에서 해당하는 조약을 추진해도 좋은가는 문제삼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죠. 이번 사건들 이전에도 국방부가 '신뢰'같은걸 거의 가지고 있지도 못했는데 최근 이루어진 결정들에서 설득이 아니라 통보를 하는 모양새만 보이고 있습니다. 설사 협정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16/11/21 03:05
언론에 보도되는 협정의 내용을 보면 분명 괜찮은걸로 보이기는 해도 마음 한 구석이 자꾸 찜찜한건
어쩔수 없는거 같아요. 타이밍도 타이밍이거니와 굉장히 갑작스럽게 졸속처리되는 느낌이 너무 강했던건 사실이죠. 추가로 박근혜 정부 행정 특유의 패턴인 반대해도 일단 처리하고 뒷수습은 나중에 (댓글로) 한다! 도 한몫하구요. 게다가 최순실 사태에 외교 부분에 일본 관련 사항도 섞여있고 생계형 비리(?)로 국뻥부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기는 수준이니까요.
16/11/21 03:26
담배값도 당당하게 인상하는 정부가 이런건 왜 졸속으로 숨기는걸까..
따져봐도 실익이란게 별로 없고 이익이 있다고해도 그렇게 급한건지도 애매한데 굳이 이시점에 그것도 졸속으로 하는데 반대안한다면 그게 더 이상할것 같아요. 조건반사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명박정부때도 반대했었어요.
16/11/21 03:42
양측이 주고받는 정보가 비대칭성인지라 누가 더 이득인가는 좀더 따져봐야겠으나 군사정보는 많을 수록 좋으니 그건 크게 상관없다고봅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에 굳이 빠르게 체결해야할 정도로 급한 상황인가하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겠죠.
북한의 위협이야 분단이 후 꾸준했던 것이고 말씀하신 최근의 북한의 군사기술이란게 성공이라고 보긴 애매한 구석이 넘치는지라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입니다. icbm이라든가 slbm이라든가 하는 것도 장차 미국,일본에게는 큰 위협일 수 있겠지만 한국에 쓰기엔 비효율적인 무기들이고요. 물론 비효율적이라고해서 위협이 아니라고 하긴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양국의 외교문제에 국내 정치적인 문제까지 무시하면서 협정체결을 당장에 해야할 필요성은 없는듯합니다.
16/11/21 03:54
국민감정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만 빼면 이성적으로 보면 필요하고 한국 국방력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협정이죠.
지금이 박근혜 정권 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구하는 과정없이 빠르게 추진된다는 점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오는 것 같은데, 냉철히 보면 상황같은데 그렇다면 일본으로부터 직접 받아오면 이득이죠. 사안이 급박하냐고 하면 북한의 핵투발 능력이 거의 완성단계니 급박하다고 볼 수도 있구요. 박근혜를 빨리 탄핵시키고 체결하면 베스트일텐데 정권이 바뀐다면 이걸 무효로 할게 예상되니 답답하긴 하네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이어가려는 국민의당이나 노무현 정권시절 포용정책을 이어가려는 더민주나 이 협정을 계속 추진할 것 같진 않거든요. 체결이 안된다? 그러면 정보력이 거의 없는 장님 상태로 핵실험하는거 미리 예측도 못하고 더 나아가 핵투발하는 것도 전혀 예측못하고 당하겠죠.
16/11/21 04:04
일본쪽에서도 사드배치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크게 얻어갈건 없을거고, 우리도 일본에서 고급정보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협정 맺어서 그걸 제대로 지킬 놈들이었으면 한국에게 지금 처럼은 안했을겁니다. 고양이 한테 생선 물려주는격..
16/11/21 04:51
미국정보를 비공식적으로 가져오는게 아닌데...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득이 얼마나 있느냐의 싸움에서 현재 위성을 통한 정보수집은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쨋든 정보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이것또한 한미일 3국 정보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있고요. 지금은 일본측의 정보를 미국을 거쳐서 가져오는 상황인데 이걸 미국안거치고 바로 하겠다는겁니다. 이건 제가 말한게 아니고 썰전에서 이야기 나온거니까 틀린부분은 아닐겁니다. 문제는 효용성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인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정보를 얼마나 일본에서 제공받느냐 그리고 일본이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제공하느냐의 싸움에서 후자의 크기가 훨씬 더 크게보고 있다는겁니다. 일본이 조금더 급해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현재 이렇게 급하게 할필요없이 시간을 두고 해도 될일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썰전에서 한말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우리가 정보의존도가 현재 대미에 매우 치우쳐진 상황인데 이걸 다시 일본쪽에 치우쳐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쨋든 최소지만 얻고 있기는 하고 앞으로 우리가 좀더 외세에 치우쳐져 정보를 획득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할수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요. 전 여기에 좀더 점수를 주고싶네요. 여기에 현정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예상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크고요. 더이상 현 정권이 국가 중대사나 기타 협약등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6/11/21 06:37
필요성이야 인정하지만, 위안부 협상을 그따위로 해놓고 일본과 국방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귀막고 진행하려면 좋게 보이진 않죠...
16/11/21 06:54
2016년 11월 17일 썰전 방송만 보더라도 이 협정은 전혀 현재 대한민국 정세에 도움이 안됩니다.
(중요한 사안을 TV프로그램에나 의존하냐 라고 생각 할수 있지만 해당 방송에서 나온 협정 반대 이야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수는 없어보입니다.) 협정 내용 안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일본의 움직임과 + 한국의 움직임 + 그리고 협정을 맺게 되는 배경을 고려했을때 지금 이 협정을 맺어서는 안되요. 협정을 맺으려면 1. 국회에서 여야당 동의를 얻고 2. 국민들에게 이 협정을 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며 3. 현재 어지러운 시국을 정리하고 협정을 맺어도 늦지 않습니다. 위 3가지를 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거에요. 이 지시를 내리는 대통령의 지금 모습은 어떻죠? 해당 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지금 상황에 이걸 밀어 붙이는지를 의문갖고 반대하는거죠.
16/11/21 08:00
"왜 지금 상황에 이걸 밀어 붙이는지를 의문갖고 반대하는거죠." 는 당연히 다들 그러려니 생각이 드는데 [해당 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는 '아닌 듯 합니다. 나라 팔아먹는 조약' '일본군의 한국 진출 가능 조항' '일본의 보통국가 인정' 등으로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예요.
16/11/21 08:30
본문에도 원 댓글에도 제 댓글에도 계속 나온 얘기니 그걸 추가로 강조해주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 내용은 협정에[는] 문제없다는 사람도 다들 동의할 것 같네요. 굳이 이렇게 빠르게 졸속으로 혼자 할 필요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시 쓰면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의심부터 가는 게 당연이야 합니다만... 다들 협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절차 문제로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아 몰랑 박근혜 정부가 하니까 나라 팔아먹을 협정일 거야] (내용은 모름) 에 가깝다는 겁니다. 마치 광우병 시위에 나간 사람들이 다들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갔다고 주장하는 거랑 유사해 보입니다.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안 나갔죠. 실제로는 [먹거리가 위험하다 카더라] 때문에 나간 거고..
16/11/21 07:56
공론화를 거치지않은 정책결정은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북한도 아니고 국민이나 국회에 설득의 과정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다니요. 지금당장 위급상황도아닌데요
16/11/21 08:52
이 건과는 관련이 적은데 댓글 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나라가 지금 징병제인건 천만 다행? 같긴 합니다.
만약 모병제였다면 현재 촛불 집회에 박근혜 마음대로 게엄령 선포가 지금보다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군대가 의무이다보고 그 대상이 다수 국민이기 때문에 군 병력 동원이 어려운 것이지 지금 사회에 특수 군인 집단만 있다면 군부의 입김이나 이권에 따라서는 개입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군부가 검찰 피의자 언급까지 나온 상황에 무리수는 두지 않겠지만... (구 로마의 멸망 원인이 군대의 사유화에 기인하면 무능한 박근혜를 갈아버리겠다고 지금이라도 군부가 나올수 있죠 게엄령의 핑계로...)
16/11/21 17:00
모병제 직업군인은 전형적으로 관료라서, 이런 조건에선 복지부동할겁니다.
한국에서 두번 쿠데타 났을때도 징병제였고, 징병제냐 아니냐는 쿠데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6/11/21 09:23
그냥 얘들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믿어요.
당장 올해 안한다고 큰일날 거 같지도 않고, 그냥 다음 정권에서 하는게 더 미더워 보입니다. 그런데, 반기문이 된다면...?
16/11/21 09:26
거의 뭐 을사늑약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지금 안하더라도 미래에는 하게 될텐데 야권은 지금 이건으로 공세를 펼치면 정작 자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 협정을 추진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16/11/21 09:26
그래서 왜 지금 국민과의 소통, 합의없이 몰래 진행하려 하는건가요?
민주사회는 항상 어떤 목적만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소통하고 이해시키는,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한거죠. 이게 좋은 협정이면 알리면 되고 어쩔수 없는 협정이면 상황을 이해시키면 됩니다. 설사 목적이 좋았다고 해도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하면 좋은 소리를 못듣는건 당연한거죠.
16/11/21 09:40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이 위성 정보 데이터 루트가 전무한 것도 아니고 일본이 휴민트가 전무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갖고 있는 걸 공유한다고 해도 그동안 운용하던 정보력이 극대화 돼서 놀랄만큼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입장에선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급 이상의 가치가 있는 위성 정보를 일본이 더 용이하게 제공해준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죠. 오히려 한국이 사드 배치 이후 압도적인 핵 대응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아베가 엄청난 저자세로 굽신거리며 비위 맞출 때 한번 고려해 볼까나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협정입니다. 그런걸 피의자 정부의 피의자님이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 전혀 없이 제 멋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젠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만약 박근혜 게이트 없이 여당의 이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협정에 대해 야권이 반대 했다면 엄청난 색깔론이 몰아 쳤을 겁니다.
16/11/21 10:11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보면 반대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면 어차피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 반대하겠죠.
16/11/21 11:11
우리군의 상황도 넘어가지는 않나요?
예를들어 한일간에 민감한 문제인 독도쪽 병력배치 같은 정보를 북한관련 정보라고 하면서 넘겨받거나 하는 것들이요. 이런것만 없으면 사실 찝찝할 이유는 없죠.
16/11/21 11:14
일단 저가 걱정하는 부분은 국방부가 북핵위기를 대처하기위해서 나중에 북한이 도발 전쟁했을때 일본이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나라 관련정보들이 공유되는것인데 이 전문에 어떤 정보가 공유되는지 내용은 없고 국방부가 협정하고 난 다음 설명밖에없네요 이럼 안그래도 우리나라국민들이 일본에 대해 불신하고있는데 이 협정은 어떠한 정보가 공유되는지 안나와있고 당사자 국방부 박근혜정부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항도 아니고 국회랑 협의한 사항도 아니야
이럼 어캐 단순하게 북한정보라고만 믿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전쟁대비 우리나라 정보 주는거 아냐? 그 정보 바탕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 오는거 아냐? 라는 말에 아니요라고 확신을 가질수가 없죠 최소한 재정신이 있으면 이시국인데 국회한테 먼저 한다고 얘기하고 이래서 필요하다 이런정보만 공유하는거다 라는걸 국민 국회한테 설득시켜야죠
16/11/21 11:50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일본에 군사침략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사과도 제대로 못받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16/11/21 14:40
다 어처구니 없지만 3.2 와 6번 항목이 유난히 거슬리네요.
3.2 관련해서. 언젠가는 해야할 협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정이되어야지 북한핵?.. 자꾸 되도 않는 판타지를 가지고 협박을 하니 현실감이 없죠. 매번 선거철때마다 나오는 북풍과 다를바 없는 거론할 가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걸로 징징대면서 국방비를 얻어내야하는게 국방부의 소임이겠지만 민간인들이 현실적으로 토론하면서 꺼낼 주제는 아닙니다. 혹시 김정은이 한반도의 주요지점을 핵으로 타격하면서 재한 중국인, 미국인 일본인을 건드리지 않을수있다면 북핵의 위험. 인정합니다. 북핵은 분명히 위험하고 견제받아 마땅한 위험 행위이지만 그 위험의 가장 큰 당사자는 일본이며 북핵 저지를 위한 움직임에 있어서는 일본은 무조건 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렇게 졸속처리 하자구요? 갑의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받을꺼 다 받아도 마땅찮을 판국에? 이러니 매국노 소리를 듣는겁니다. -_-.. 광우병 사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먹거리 걱정때문에 나왔겠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유리하게 설수 있는 협상을 졸속처리 했기때문에 비판받는거구요. 국민은 국민이고 여기서 키배하는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6. 에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시는겁니까? 네 3.2가 정말 현실적이고 나라에 급한 사안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권이 정말 매국노여서 견제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을 작자들이라면요. 그게 아니라면 정석적인 절차를 밟는게 민주주의 사회의 절차이고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해야하는 체결인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11/21 15:34
막말로 북한이 미쳐서 핵을 쏜다고 칩시다.
한일 군사협정이 뭔 소용있나요? 남북 거리이면 미사일 사용안하고 핵을 사용 할수 있습니다. 한일군사정보협정 핵을 막을수 있나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실제로 군사위협 방위용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구호에 불과한겁니다. 그런 정치 외교적 구호에 불과한 이야기를 민감한 군사적 정보를 한국전쟁 일어나기 불과 오년전까지 우리나라 침략하고 지배한 나라하고 맺여야하죠? 일본은 아직도 침략을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그런협정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정치외교적인 구호를 위해 협정을 맺을려면 상호간 정치외교적인 신뢰와 감정 부터 해결하고 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6.1같이 글읽는 상대방을 깎아 내리고 무시하는등 그딴식으로 말하는건 좋은 토론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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