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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2 14:14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것인데 말이죠,,,
하야 안할 겁니다,,, 할꺼 였으면 진작에 했겠죠,,,, 탄핵해야 됩니다... 탄핵 못할 것이라는 계산 끝났기 때문에 저렇게 타임어택하면서 시간 끌고 있는거죠,, 탄핵도 타이밍 놓치면 못합니다,,,, 하야하면 구속될텐데 하야를 왜 하겠습니까? 크크 애초에 우병우 사건만 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분인데...
16/11/12 14:18
전 이런 주장을 국민은 할 수 있지만 정치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이던 하야던 나중은 모르고 현정부만 끌어 내려오면 좋겠다... 행정부가 하는 일이 공전이 되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요? 경제정책은 그렇다고 치죠. 복지 예산이 승인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 예산은 어마어마하죠. 당장 아이 엄마들에게 새로 적용되는 지원책도 있죠. 정부가 중지된다는 뜻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해운업계 구조조정도 중지되는 거죠. 왜? 뭐든지 예산이 필요하고 집행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전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거고, 그게 안되면 임시 내각이라도 정치적으로 합의봐서 행정부가 공전되는건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참에 원포인트 개헌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아직 그 정도로 한국이 성숙됐다고는 보이지 않네요.
16/11/12 14:23
하야건 탄핵이건 대통령 궐위시 권한승계자가 행정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행정부가 '공전'하는것은 아니죠.
오히려 대통령 공백 자체는 탄핵보다 하야가 짧기도 합니다. 예산은 정부안을 국회가 심사해서 승인하는 형태고,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딱히 더 빠르거나 안정적인 예산안처리가 이루어질 공산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레임덕 들어간 대통령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이건 행정부 잘 안굴러가긴 마찮가지이기도 하고요.
16/11/12 14:27
[하지만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거국중립내각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수사로 측근들을 철저히 처벌하고, 대통령은 임기 후에 처벌하겠다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박근혜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는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부끄러워서'입니다.] 글쓴 분의 생각이고, 제 반론인 겁니다.
16/11/12 14:31
예 그래서 저 역시 하야건 탄핵이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고, 공백기간 자체는 하야가 더 짧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야시에도 국무총리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서요.
16/11/12 14:23
하야를 한다해도
하야를 약속한 상태에서 우선 국정을 수행할 내각을 수립하고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하야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하야가 반드시 국정공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박근혜가 그렇게 협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 아니 박근혜를 끌어내리려는 사실상의 '협박'이 더 필요합니다.
16/11/12 14:30
탄핵이면 총리가 법적으로 대통령 대행이니 문제 없지요. 당장 노무현 대통령 때 고건 총리가 대행을 했는데,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글쓴이님의 주장에 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공백은 있어서는 안되요.
16/11/12 14:38
말 그대로 하야 또는 탄핵으로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위의 댓글에서 밝혔듯이 하야나 탄핵이나 그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나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런 세부 과정은 행정 공백 없도록 처리해야 겠지요. 행정공백이 박근혜가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는 볼모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으로 탄핵이 하야보다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왼오른님이 생각하신다면 그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6/11/12 14:42
아하스페르츠님 글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해 봤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댓글의 의미시라면 반론은 없습니다.
16/11/12 14:46
[하지만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거국중립내각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수사로 측근들을 철저히 처벌하고, 대통령은 임기 후에 처벌하겠다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박근혜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는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거국중립내각 수립에 반대한다고 읽으신 듯 합니다. 박근혜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의 내각 수립에는 반대하나, 박근혜 정권 퇴진의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는 내각 수립과 운영에는 찬성합니다.
16/11/12 14:47
박근혜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 행정공백이 생기나요?
대통령 궐위시의 직무대행 순서에 대해 다 법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거나 직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정해서 둔 법령들이구요. 오히려 지금 힘도 권위도 없는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 형식상 권한자인 대통령이 있는데 누가 국정을 대행한단 말이냐, 2선 후퇴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하야하거나 탄핵소추 발의되면 완전히 법적으로 박대통령은 모든 직무에서 물러나고 현 총리인 황교안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걱정하시는 예산 등등의 순기업무는 총리의 대행 하에 무리없이 진행될 거고, 그보다 큰 범위의 정부 정상화 논의는 박근혜와 친박이라는 걸림돌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풀어가게 될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그것도 국가 정도의 시스템이 누구 하나 있다고 중단되고 대혼란에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16/11/12 14:55
글쓴이님의 댓글을 통해서 원글을 잘못 이해했었네요.
문맥상 행정공백이 생기는걸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16/11/12 22:23
국회에서 승인 된 예산을 세세하게 어디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 결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반론은 못 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결제가 필요 없고, 장차관이나 국무위원 수준에서 집행 가능하다면 거짓말이 되겠네요.
16/11/12 14:34
대통령이 예산집행하는 사람인가요? 지금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대통령이 없으면 일 안한다는 것 처럼 들리네요. 당연히 원래 하던 일은 하겠죠.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새로운 큰 정책들은 좀 미뤄질 수도 있지만 행정부 공전이라는건 오버입니다.
16/11/12 14:36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 사정이 끝나면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편성은 끝이 나며,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이 없으면 예산 심의, 국회 제출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6/11/12 14:46
이상한 소리하시네요. 예산안이랑 예산집행이랑 구분 못하시네요. 2018년 이야기하시는거예요? 2017년 예산안은 이미 국회제출했고요. 12월까지인가 국회통과기한인가 그럴겁니다.
16/11/12 14:52
[대통령이 예산집행하는 사람인가요?] 여기에 대한 반론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 모두 추경예산도 편성해야 하죠.
Quarterback님은 대통령 승인 없이도 행정부 잘 돌아갈꺼라는 소리 하시는건가요?
16/11/12 14:58
집행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예산승인과 예산집행을 구분 못하시는 정도면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겠네요. 식물대통령 하에서도 정부 잘만 돌아가는데요? 혹시 공무원들이 단체 휴가라도 떠났나요? 대통령이 물러다면 총리가 대행하면 되죠. 전쟁 중에 대통령 사망하면 전쟁도 못하고 항복하야겠군요.
아..그리고 추경도 이미 통과됐으니 억지는 이제 그만부리시죠.
16/11/12 15:05
총리가 대행한다는 말은 대통령직은 공석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대통령의 대행이 없는 상황을 상정한건데, 원글님은 그건 아니라는 댓글이 있었네요.
이상하게 공격적이신데, 제가 원글을 오해한 면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6/11/12 14:53
대통령 궐위시에는 대통령 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승인] 이라고 적혀있다고 대통령만 되고 대통령 대행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16/11/12 14:19
하야는 사실 말이 안되죠. 그 다음날 바로 구속되게 생겼는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질질 끌면서 증거 인멸도 하고 폭풍이 가라앉길 기다릴겁니다. 그럼 남은 카드는 역시..
16/11/12 14:25
어차피 비박계가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한당이 2/3를 장악한 상황이 아닌 이상 노무현 전대통령 때도 그랬듯이 내부총질러들이 필수로 필요하죠. 비박계가 먼저 탄핵하자고 나서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쫄보킹을 비롯한 비박계는 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탄핵하자고 했다가 친박, 비박, 민주,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정쟁으로 들어간다면, 이거야말로 청와대가 가장 반기는 시나리오죠. 여기에 문재인의 탄핵 주장이 보태지면 금상첨화구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요구는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탄핵을 한다면 미리 비박계와 접촉이 된 상태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부결되거나 표결이 들어가기 전에 지리한 정쟁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완벽한 헛발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 내부에서 탄핵을 안하면 안되도록 곪고 곪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만년 조이기로 서서히 압박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오늘 집회와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분수려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백만명이 모이고 다음 주에 세월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정황들이 보도된다면 아마도 어떤 임계점을 넘어설 거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역풍이고 뭐고 탄핵말고는 답이 없다는 인식이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대부분들에게로 퍼져나가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임계점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6/11/12 14:34
심정적으론 200%동의 합니다만....
탄핵은 어려워 보이고...하야가 제일 낫긴 한데...안되면 실권 없는 대통령 만들어 다음 선거결과의 심판을 받게하는게 그나마 가능성 있는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16/11/12 14:53
절차나 방법의 문제를 들어 하야와 탄핵이 어렵다고 말하기 보다는
박근혜의 너무나도 명확하고 중대한 잘못을 심판하는 것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니 그렇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낼 목소리는 '탄핵하라', '하야하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는 그 절차를 국민의 목소리와 헌법에 따라 집행할 국회의원과 헌재의 몫이겠죠.
16/11/12 14:42
사실상 국정원 선거 개입에서 탄핵/하야가 이루어졌어야 맞는데요..
지금 이정도 상황에서도 탄핵이나 강제적인(?) 하야가 어렵다면, 사실상 정부는 국민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상황에서 조차 이런저런 이유로 탄핵을 못하면, 만약, 지난 선거 국정원 개입뿐만아니라, 51.6%가 개표조작이었고, 세월호 300명 수장설이 사실이고, 그동안 자살했다고 알려진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직원, 유병언, 노무현 전 대통령 전부 타살이었고, 천안함은 좌초했는데 북침으로 조작한 거 였다고 한들 대통령이 하야 안하고 버티면 뭘 우리가 뭘 어쩔건지... 앞으로 있을 총선/대선 전부 개표 조작하고 jtbc 포함 언론사나 반대 의견 내는 사람들은 전부 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국민들은 해봤자 인터넷 댓글이나 달고 촛불집회나 하겠죠. 촛불집회는 하던 말던 무시하면 그만이구요... 직장 때려치울 각오하고, 구치소 갈 각오하고 폭력시위 참가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건 무조건 탄핵/하야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6/11/12 15:55
일단 탄핵과 하야는 같은 말도 아니고 과정에도 차이가 큰데
너무 한세트로 다뤄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게다가 탄핵은 '불가'한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하야는 안할 겁니다. 야권은 하야를 압박하면서 이선후퇴, 가능하면 조기대선까지 얻어내면 최선입니다. 여권은 어떻게든 뭉개서 시간 끌고 정치혐오증을 높이는 게 유일한 수순입니다. 문제는 보이기엔 야권이 찬스를 잡은 듯 보여도 실제로는 여권에 유리한 판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안으로 휘발성이 강한 무언가가 터져나와 하야정국으로 기울수도 있다고 봤는데 그 임계점은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오늘 저녁 사고가 터지는 건데 그걸 바라진 않습니다) 이런 역사를 후세에 남기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결국 이런 역사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낼 것인가... 역사의 좋은 선례를 남겨주기보다 좋은 나라의 토대를 남겨주기 위해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11/12 16:10
네, 화양연화님의 시국에 대한 판단이 현재는 오히려 사실에 가깝겠지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 시국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당위입니다.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탄핵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도저히 하지 않을 것 같은 박근혜의 하야를 만들어 내는 것도, 그 당위를 향한 대중의 행동으로 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 당위를 향해 나가게 하는 동력이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이란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동력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동력은 가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재의 정치 지형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형세 판단으로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일 겁니다. 그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의 자기 양심에 따른 행동입니다. 지금은 인내심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11/12 16:28
말씀하시는 당위와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아하스페르츠님의 생각은 존중하고 저도 사실 백퍼센트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 말은 '행동하되 이런 상황이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끓어오르지 말자는 게 아니라 끓어오르되 실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기전에도 대비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부딪혀서 안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잊지 말고 계속 이어갈 각오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집에 묶여있는지라 이런 날씨에 광장을 지키는 분들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16/11/12 16:06
국정공백타령은 [나는 지금 박근혜가 욕먹어서 말안하고 있지만 아무튼 새누리당이 계속 해먹어야지]랑 똑같아요.
자꾸 국정 공백 타령하는데 대통령 없어도 각 부서가 알아서 잘 굴러갑니다. 무슨 대통령이 국정 세세하게 다 신경쓰는 것도 아니고 1년 예산 중장기계획 다 세워서 굴리는게 행정부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이 국정공백이랑 뭐가 다릅니까? 내사로 비리 걸리면 사람 죽이고 유망한 기업 강탈하는게 무슨 국정인지? 국무 봐야할 시간에 집무실에 있지않고 관저에서 놀고있는게 국정 보는거면 아무집 똥개 갖다놔도되요.
16/11/12 16:42
심지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모든 장관이 가능합니다.
개중에 그나마 권력과 멀리 있었던 장관 하나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사퇴해도 괜찮습니다.
16/11/12 17:13
이래저래 머리아픈 상황일수도...
사실 끌어내리는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또 하나의 상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야하라고 끌어내리면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분기탱천해서 감히 우리공주님을!! 이러면서 투표할때 또 그러실까봐 겁도 나고 정답을 알수가 없습니다 으어어어어 심정적으로는 끌어내리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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