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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27 10:18:01
Name 꾼챱챱
Subject [일반] 박지원 의원이 특검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813687

http://www.antimes.kr/inc/sub0101_view.php?idx=9631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7_0014477761&cID=10301&pID=10300


박 위원장은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하고 좋은 안"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번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박근혜, 최순실 딱 두 사람 뿐"이라고
특검보다 당사자들의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특검을 하더라도 헌법 84조(재직 중 소추면제) 등 제반 법률에 의해 형사소추를 못 받는다"며
"수사도 할 수 없고 남은 1년4개월 임기 동안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순실은 독일 해외 도피 중이다. 돈도 있다"며 "지금부터 인터폴에 수사의뢰를 해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잡히더라도
그 나라에서 재판을 청구하면 한없이 데려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하면 몸통은 수사하지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게선 잊혀져가고 정국은 전환된다"며
민주당의 특검 제안이 성급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본래 특검은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라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측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견해는 특검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특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밝혔습니다.

대안없는 비판같기는 하나,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만약 특검이 야당에서 선임한 극히 강경하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임명된다 한들 제대로 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고, 소위 임기 동안 공소권이 정지된다'라고 밝히고 있어, 최순실 게이트를 내란/외환의 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박통을 수사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순실씨의 경우를 따져보자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9/0200000000AKR20160309001100081.HTML

세월호 당시 검찰이 인터폴과 적극 공조해서, 말 그대로 전력을 다해서 유병언씨 딸인 유섬나씨를 긴급체포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유병언씨 딸은 아직도 프랑스에 머물고 있죠.

검찰이 전력으로 나서도 이모양인데, 최순실씨의 경우에는 어찌될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서도 그게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리고 이건 아이러니한 점입니다만 현행 특검법상 특검 임명자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도 문제라면 문제겠죠.


http://news1.kr/articles/?2813532

기사 말마따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권한을 선출된 권력이 아닌 일반인 개인에게 사실상 이양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국가기본법인 헌법은 물론 대한민국 현행 법령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따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순리이기는 한데, 국회에서 이걸 만드려면 또 한 세월이 걸릴겁니다.

지금이야 이슈가 빵터진 상황이고, 역대급 상황인지라 온국민이 분노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정국이 2,3개월 이상 지속되면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낄 것이고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며 따라서 특검이든 특별법이든 추진력을 잃겠죠.

이건 국개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특검은 그 활동에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한들 한 번 발동되면 그 기한을 끝으로 종료되며

그렇게되면 '특검했는데, 별거 없었잖아?' 라고 이상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특검이 발동되는 것이 오히려 박통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는거죠.



결국 특검이든 뭐든간에 박통이 '모두 사실이오. 내가 다 잘못했소' 라고 시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하루하루가 다이나믹 코리아라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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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인나
16/10/27 10:23
수정 아이콘
맞는말이고...정권교체전엔 잡을 수도 없는게 문제네요
16/10/27 10:24
수정 아이콘
성급해 보이기는 합니다. 진짜 명명백백히 밝힐 수 없다면 의혹은 의혹으로 계속 가져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특검해서 속시원하게 제대로 밝혀낸 역사가 있기는 한가요? 예전부터 특검이라는게 꼬리자르기 하기 딱 좋은, 실속은 없고 명분을 오히려 상대에게 쥐어주는 그런거라고 봤거든요
iAndroid
16/10/27 10:24
수정 아이콘
박지원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예가 성완종 사건입니다.
성완종 사건 첨 터졌을 때 야당의 생각이 딱 저랬습니다만, 나중에 특검은 흐지부지됬죠.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때 특검 추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일각여삼추
16/10/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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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고 같이하면 수사 가능하지 않나요?
바닷내음
16/10/27 10:27
수정 아이콘
일단 여권부터 정지시켜야하지 않나요.
가나다
16/10/27 10:28
수정 아이콘
박지원 의원 좋아하진 않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어차피 특검해도 결국 여야 추천 두명중 한명을 대통령이 뽑는데다 조사 대상이 한명은 대통령 자신이고 한명은 범죄자인도조약 미체결인 독일이라서요 (조약이 체결됬어도 피의사실이 완벽하진 않아서 강제송환이..)
아점화한틱
16/10/27 10:33
수정 아이콘
범죄자인도조약은 eu와 이미 체결되어있는걸로 압니다.
16/10/27 10:28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 당론은 특검쪽으로 모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16/10/27 10:30
수정 아이콘
맞는 말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딱히 뾰족한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곤 최대한 가려진 걸 오픈하는 걸로 만족해야지요.
결론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냐 없냐로 특검의 효용성이 가려질 듯.
바밥밥바
16/10/27 10:31
수정 아이콘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사실을 실토하게 하는거도 하고 해야죠.
다만 특검이 해답은 아니다라는걸 야권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키는게 더 중요할겁니다.
gallon water
16/10/27 10:31
수정 아이콘
특검 못믿어요... 시간끌고 흐지부지
본문처럼 해보니 별거없었다면서 여론물타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심군
16/10/27 10:32
수정 아이콘
박지원 의원도 특검 반대라고는 했지만 밑밥까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게 특기기는 하죠. 성공률은 별로 높지 않은게 문제지만서도.
꾼챱챱
16/10/27 10:51
수정 아이콘
반대라고조차 안했어요.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하고 좋은 안"이라고 깔고 들어갔죠.
정치적 발언이란건 이렇게 하는거다 - 라고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생각없이 말 내뱉는 몇몇 정치인들 좀 데려다가 교습시켜주고 싶은 수준으로 얄밉게 잘 말해요.
하심군
16/10/27 10:57
수정 아이콘
이 영감님이 나쁜 버릇이 찌르기는 잘 찌르는데 마무리가 안되거든요.저처럼 특검 반대한다는 이야기로 들을 사람 많을텐데 좀 모양 빠져도 보충정도로 했으면 모르겠는제 역풍 좀 맞을수도 있겠어요.

하긴 그런것 까지 계산했으려나.. 까는 사람은 문빠로 몰아버리면 되니.
꾼챱챱
16/10/27 11:06
수정 아이콘
마무리까지 잘 되는 양반이었으면 킹메이커로 정치인생을 끝낼 양반이 아니었겠죠.
김대중-박지원의 관계과 노무현-문재인의 관계가 어느정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박지원과 문재인 사이에는 그러한 깜냥? 그릇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6/10/27 11:54
수정 아이콘
정치 8단입니다.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면서도 자기 할말 하는겁니다. 박지원 위원장 좋아하지 않지만, 정무 감각만큼은 야권 톱클래스입니다.
아점화한틱
16/10/27 10:32
수정 아이콘
정말 안좋아하는 정치인이기는 하나 역시 노련하네요.
메모박스
16/10/27 10:33
수정 아이콘
특검도 하고 정권 바뀌면 청문회 하고 박근혜 최순실 세워야죠. 박지원의 말이 원론적으론 맞는 말일지 모르나 새누리당 민주당 중간에서 줄타기 하며 최대한 이익 가져가겠단 의도가 빤히 보이는 수입니다.
꾼챱챱
16/10/27 10:34
수정 아이콘
뻔한 수작인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참 노련하다 싶어요
16/10/27 10:35
수정 아이콘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1026170024940?from=mtop 이 기사에서도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네요
블랙번 록
16/10/27 10:38
수정 아이콘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 사이에 차악이 틀렸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죠
묘이 미나
16/10/27 10:40
수정 아이콘
근데 특검도 웃긴게 대통령 인가를 받아야되서 크크
너하고 니 최측근들 수사할거니 특검 인가 해달라고
하면 해줄지요 해줘도 흐지부지 될거같구
자판기냉커피
16/10/27 10:41
수정 아이콘
특검해야죠 이건 뭔소린지모르겠네요
16/10/27 10:44
수정 아이콘
쓰인 그대로죠. 반드시 해야 하고 옳지만 큰 실효성은 기대 말라.
자판기냉커피
16/10/27 10:47
수정 아이콘
탄핵정도면 역풍조심해야된다 그러면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16/10/27 10:51
수정 아이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뭔소린지 모르시겠고 뭐가 아닌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자판기냉커피
16/10/27 10:52
수정 아이콘
실효성이 없다고 손놓고 있을수는 없다는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멍청하지는않잖아요
저걸로 안나온다고 정말 죄가없네!? 하는 사람이 과연얼마나 될까싶은거죠
꾼챱챱
16/10/27 10:58
수정 아이콘
MB의 내곡동 사저 특검만 해도 'MB는 공소권 없음' 으로 결론났는데, 어느순간 모두의 뇌리에서 그냥 잊혀졌죠.
MB와 내곡동사저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겁니다.
자판기냉커피
16/10/27 11:00
수정 아이콘
아예 없지는 않겠죠
있겠지만 지금 사태는 솔직히 내곡동 사저때랑은 다르게 국민의 관심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스케일이 너무 큰데 그게 쉽게 넘어가질까싶기도하구요
꾼챱챱
16/10/27 11:04
수정 아이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BBK만 해도 '역대급이다'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이라고 다를까 싶기도 하고...
16/10/27 11:14
수정 아이콘
당장 특검한다고 무슨 대단한 결과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검 자체에 대한 부연을 하는 게 그리 이상한 일입니까. "반드시 해야 하고 옳은 일"라고도 했잖아요.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시키긴 어렵다는 코멘트 정도일 뿐인데...
자판기냉커피
16/10/27 11:19
수정 아이콘
반드시 해야옳은일이지만 지금은 하지말자라고 읽혀서 그렇게 반응한거에요
결국은 저 이야기는 지금은 시기상맞지않으니 하지말자는건데
그럼 언제하자는건지 모르겠으니까요
16/10/27 11:22
수정 아이콘
방법론의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꾸린 특위 하는 거 보고, 특검 보고, 탄핵각 보고. 카드가 세 장인데 두장을 한 번에 털긴 아쉽다고 생각한 거겠죠.
자판기냉커피
16/10/27 11:27
수정 아이콘
더 좋은 방법이라도 제시하면서 그러면 이해의 여지가 있는데
고작 검찰조사 더 두고보자인데 그게 특검보다 얼마나 나을지는..
16/10/27 11:32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 지휘로 1번->박근혜가 고른 특검을 2번.

이 정도로 나눠서 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검찰청 자체가 썩어서 망한다면 박근혜가 고른 인물이 얼마나 털어줄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특검 진행 끝나고 별 거 안 나오면 검찰이 움직인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하겠습니까?
꾼챱챱
16/10/27 10:47
수정 아이콘
박 의원도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하고 좋은 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실효성과 타이밍에 대해서 말하는거죠.
하늘하늘
16/10/27 11:22
수정 아이콘
그동안 특검이라는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순밟기 정도밖에 안되었죠.
StayAway
16/10/27 10:44
수정 아이콘
문제는 안한다고 실토할리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긴 매한가지죠.
도저히 못버틸만한 이슈로 언론과 여론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수 밖에 없는데,
조선일보 사설에서 보듯 조선도 탄핵이나 하야 정국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야죠.
JTBC의 남은 카드가 있을지도 미지수고.. 그저 하는데 까지 해주길 기대할 뿐입니다.
절충안은 내각 총사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6/10/27 10:46
수정 아이콘
나중이라고 딱히 방도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상대를 잡으려면 스턴걸렸을 때가 가장 확률이 높죠.
박용택
16/10/27 10:46
수정 아이콘
나라 전체가 뒤집힐만한 큰 건인데도,
크게 뒤집거나 손 쓸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상황이 매우 참담하게 느껴지네요.
이 일 마저 별 일없이 묻히면, 정치 무기력증이 커질거 같아요.
16/10/27 10:47
수정 아이콘
박지원 하고는 별개로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다만, 무조건 한다-안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놓고 고민해봐야합니다.

박지원은 참으로 싫어하는 인간이고(거의 디스패치급) 중간에서 반사이익 얻겠다는 생각이 너무 노골적이라 거부감이 드네요.
꾼챱챱
16/10/27 10:49
수정 아이콘
3당 체제를 정치권 한가운데서 직접 겪어본 양반이라 그런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지 제대로 아는구나 싶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노골적이긴 하지만 또 틀린말 하는건 아니라서 '개소리다!'라고 치부할 수도 없고...
16/10/27 11:14
수정 아이콘
좋은말로는 노련하고 중간말로는 노회하고 나쁜말로는 얍삽하죠.
새정치하겠다는 제3당이 철새정치를 하는 사람을 당수로 앉혀놨으니 나오는 반응은 뻔하겠죠.
Nameless
16/10/27 10:51
수정 아이콘
궤변이죠.
저런 논리라면 딱히 할것도 없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란 이야긴지;;; 짜게 식을 때 까지 말이죠.
민주당 한테 선수 뺏겨서 징징거리는거 같은데.
꾼챱챱
16/10/27 10:56
수정 아이콘
대안없는 비판이라는 점에서 궤변까지는 아니더라도 훌륭한 발언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현행법의 한계상 지금 특검을 도입해봤자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국민과 정치권에 환기시켜주는 것에는
충분히 의의가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와 별개로 제3당에서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최선이다-라는 것에 점수를 주고싶기도 하고...
Nameless
16/10/27 11:03
수정 아이콘
제3당의 당수(?)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특검의 단점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 동어반복처럼 들리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주의환기 수준에선 의미도 있지요. 근데 저거 일반 국민인 저한테는 되게 비겁하게 들리거든요.

저양반이 지금 민주당 당수라면 저런 소릴 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만약 지금 민주당 당수였더면 탄핵은 아니라도 직무정지 시킨 후 거국내각 구성해서 업무대행 하고 특검에 올려서 조지자 - 라고 했겠죠. 아마도. 그리고 여소야대에 새누리당도 손절하려는 분윅에서 TV 조선 토스 받고 트라이 해볼만 했을거에요.
꾼챱챱
16/10/27 11:07
수정 아이콘
민주당 당수였으면 껀수 터지자마자 오함마들고 청와대로 쳐들어갔어도 이상하지 않을 양반이죠.
16/10/27 10:52
수정 아이콘
특검으로 박근혜을 직접 조질순 없는건 맞는거 같은데 그래도 안하는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파인애플빵
16/10/27 10:52
수정 아이콘
역시 박지원씨의 정치력은 무시 못할 정도라고 봅니다
정부가 검찰을 손에 쥐고 있는데 특검이라니요 그간 여러번 특검 했지만 면죄부만 쥐어주고 제대로 된적이 없었습니다
특검 한다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국민들 관심 사그라들면 무죄 판결이나 몇몇 꼬리 자르기만 하고 저런거 보다
사안을 더 끌고 가면서 대선 까지 타격을 줄수 있는걸 고민해야 되요
S.Pneumoniae
16/10/27 10:53
수정 아이콘
현재 상황에서 특검을 해 봐야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건 박지원 의원 말이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건 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언제 어떻게 변했을때 상황이 긍정적이냐? 하면 그건 1년 4개월 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인데, 이건 너무 요원합니다.
그러면 1년 4개월 뒤를 지금으로 앞당길 궁리를 해야죠.
지금 그런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찬스이자 이슈가 생겼는데, 국민들 마음 속에 불을 붙이는 워딩과 아드레날린 저글링처럼 물어뜯는 적극성이 약해 보여서 너무 아쉽습니다 야권 모두 다요.
배터리
16/10/27 10:56
수정 아이콘
박지원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검의 경우 과거 수많은 특검사례가 증명하듯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시간끌기용 유야무야 면제부밖에 되질 못합니다. 야권은 특별법 직권상정 .탄핵.하야카드로 새누리를 압박하며 최소 내각총사퇴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내야합니다. 누구보다 야권내에서 강경하게 나서야될 친노들이 노무현 탄핵역풍 같은것을 걱정하며 몸사리기식의 전략을 사용한다면 결국 새누리와 청와대에 기사회생할수는 있는 타이밍을 줄뿐입니다. 진보진영과 국민의당이라도 제대로된 강경한 대응을 하길 바랍니다.
하심군
16/10/27 10:58
수정 아이콘
이 분 글이서 친노 단어 안나오면 이제 불안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시-원
첫걸음
16/10/27 11:02
수정 아이콘
이분 컨셉을 제대로 잡으셨네요 기승전 친노라니 크크크
16/10/27 11:03
수정 아이콘
님 의견과 반대로 하면 대부분 적절한 것 같더라구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Korea_Republic
16/10/27 11:05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그리우신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6/10/27 12:47
수정 아이콘
에잇! 요즘만 봐서는.. 어둠의 노사모가 차라리 이 분보다 나은 면도 있네요.
flawless
16/10/27 15:45
수정 아이콘
나를 친노로 채워줘요~
친노의 밧데리가 다 됐나봐요~
친노없인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친노는 나의 밧데리~
기쁨평안
16/10/27 11:03
수정 아이콘
저 영감님 메세지는 "제대로 된 특검 하려면 정권교체 하고 하자. 하고싶지? 그럼 정권교체 해줘~" 로 읽히네요.
지포스2
16/10/27 11:04
수정 아이콘
검찰이 진행하는게 더 말이 안될것같은데요. 우병우가 뒤에서 눈에 불켜고 감시하는데 제대로 수사되나요? 당장 압수수색해서 신발만 왕창 수거했다는데
사악군
16/10/27 11:05
수정 아이콘
박지원 말은 특검 기간이 있으니 천천히 꺼내잔 거죠. 급하게 꺼내면 아무것도 안된다는거. 특검논의+의혹 불 잘타는 동안에 바로 꺼낼 필요는 없고 아직 절정에도 이르지 않았는데 그래그래 특검 콜 이제 특검에 맡겼으니 다른얘기하자 오케? 에 넘어가면 안된다는 이야기. 나올말 다 나오고 특검하자는 거죠.
꾼챱챱
16/10/27 11:0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있습니다.
16/10/27 11:10
수정 아이콘
특검에는 저도 반대... 정권교체하고 제대로 털어야지 지금 특검하는 건 최순실과 그 똘마니들에게 면죄부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박근혜가 임명하고 우병우에게 수사지휘 받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특검을 임명해도 박근혜가 지정한 인물이 수사를 하게 되는건데 그렇게 해서 수사가 될까요? 할꺼면 정권교체 후에 제대로 해야지, 지금 어설프게 하는 시늉만 하는 건 의미없다고 봅니다.
좋아요
16/10/27 11:20
수정 아이콘
왜 다들 [식물대통령]발언에는 관심 안가지시는...
바닷내음
16/10/27 13:00
수정 아이콘
너도 나도 다 아는 당연한 이야기라서(?)
사토미
16/10/27 13:45
수정 아이콘
식물한테 미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16/10/27 11:20
수정 아이콘
제대로 터는건 정권 바뀌고 하면 될 것 같고, 쓸데없는 면죄부만 쥐어주는 것 같아서 저도 특검은 별로네요.
비욘세
16/10/27 11:42
수정 아이콘
드러난 사실들로 먼저 해야하는건 하야,탄핵이죠. 특검이나 검찰을 통해 기소하고 처벌하는건 권좌에서 끌어내린후에 해야할 일입니다.
몽키.D.루피
16/10/27 11:49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특검이 아니라 야권 인사들이 주장하듯이 청와대비서진, 내각총사퇴 후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말그대로 비상시국, 국가에 무슨 일이 터지면 아무런 컨트롤 타워가 없는 무정부상태나 마찬가지니까요. 최순실 수사는 정권바뀌고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아마 내곡동 특검처럼 면죄부성 특검이 될 확률이 높죠.
-안군-
16/10/27 11:5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박지원이 형세판단을 잘 했다는 느낌입니다. 괜한 압박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언론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여론이 식지않고 1년만 가 줘도, 검.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박근혜는 그야말로 식물인간 되는거고, 새누리당도 그저 숨쉰 채로 지내게 될 뿐이고요.
어찌보면, 특검이든 탄핵이든, 하야요구든... 뭔가 극단적인 대응을 해봐야 이쪽에서 득볼게 없다. 저쪽은 어차피 사면초가고, 가만히 놔두고 말라죽을거다... 저쪽에서 성문 걸어닫고 수성전 들어간 이상 이쪽은 포위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게 공성전의 기본이긴 하죠.
StayAway
16/10/27 12:06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탄핵, 하야, 집무정지는 어지간한 추가 보도 없이는 힘들다고 봐야하고,
어차피 조선일보의 심기를 건드린 이상 공중파를 제외한 주류 언론은 청와대의 적인 상황에서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 됩니다.

결국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상황이 종결되는 것에 있거든요.
일단 '특검'이건 '검찰'이건 맡겨보고 두고보자는 결론이 가장 원하는 차선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히려 막고 싶은건 수석전원 교체나 내각총사퇴죠
새강이
16/10/27 12:00
수정 아이콘
일단 1년 사골로 우리고 우려내서 대선필승 후 정권교체까지 전 기간동안 증거 싹 거둬들여야합니다
ArcanumToss
16/10/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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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민소환권...
영원한초보
16/10/27 12:18
수정 아이콘
특검보다 특검법을 먼저 바꿔야죠.
지금 특검 권한으로는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한줄기만 캐오는 건데요.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확대 해야합니다.
16/10/27 12:33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전국적으로 대한독립만세라도 외치지 않는한 권력은 영원하다는걸 다시한번 보여주는건가
답답합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16/10/27 12:51
수정 아이콘
노회한 정치인이다보니 "정치인으로써의 자신"의 힘의 범위와 세기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있는 사람이죠.
이래서 별로 안좋아했는데, 같은편이되니 이렇게 든든할수가 없네요.
我無嶋
16/10/27 13:02
수정 아이콘
조커는 들고 죽으면 바보니까 꼭 써야 하지만 첫턴부터 쓰면 하수죠
16/10/27 13:42
수정 아이콘
박지원말이 엄청 틀렸냐 그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특검의 문제가 여러번 해왔지만 사실 국민정서에 딱 부합할만큼의 수사 결과를 낸것도 손에 꼽을정도고
전부 미적지근 애매모호하게 처리된 사건들도 너무 많고 특검법상 대통령의 재가도 필요한 점을 봤을때
특검이 필요한것은 확실하나 그 효용성이 의심된다는 말은 현상황에서 굉장히 원론적이면서도 맞는말을 한것같습니다.
저도 사건 초기에 검찰이 대응하는것을 보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과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을 정조준 하는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수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었는데요.
위에 어느분이 리플에 남겨주신대로 굳이 특검이나 수사를 엄청 압박할 필요는 없고 순리대로 가도록 두되
명확하게 수사할수있도록 야당에서 감시를 하고(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뭔가 면죄부가 될수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는게 좀 더
좋은 방향인것같습니다. 어차피 이 상황을 끌고만 갈수있으면 내년 대권은 사실상 야당쪽의 압승이 예상되기는한데. 너무 많이 남았고..
야권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것도 문제가 될것같은데 참..
세종머앟괴꺼솟
16/10/27 13:42
수정 아이콘
정치 8단
16/10/27 13:46
수정 아이콘
아는 당사자가 박근혜 최순실 둘만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거믄별
16/10/27 14:05
수정 아이콘
박근혜와 최순실을 수사하지 못할 거라는 사살은 모두 알고 있죠.
정권이 바뀌고 재수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 둘을 처벌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검찰에 맡겼다가는 모든 증거들이 남아날까요?
우병우의 지휘아래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수사도 밍기적거리다 3주가 지나서야 압수수색했죠.
이번 최순실건을 검찰에 맡겼다가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차라리 특검에 맡겨서 밝힐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밝히게끔 도와줘야죠.
그리고 그 이후 처벌은 다음 정권에서 하게끔 하면 됩니다.

박지원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엔 지금 주도권을 자신들이 아닌 더민주에서 잡는 것이 불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원래는 새누리당이 특검을 반대하고 자신들이 그 가운데에서 양쪽을 요리하고 싶었을텐데
의외로 새누리당이 조기 항복했고 국민의당의 동의가 없어도 특검이 실시되게 생겼습니다.
결국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늦어버리고 어떤 역할을 하지도 못한 꼴이 되버렸죠.
-안군-
16/10/27 14:3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전 야당과 진보세력이... 지금의 분위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대선때까지 끌고가는게 최선이라 봅니다.
성 안에 가둬놓고, 쥐새끼 한마리 못 빠져나오도록 꽁공 틀어막은 후에, 기다리는거죠... 지들끼리 막 잡아먹고 그럴때까지...
16/10/27 14:54
수정 아이콘
왜?? 새누리당의 특검 선택지를 주지 않기위해 더민주1 국민의당1 중 한명 선택으로 진행할텐데 반대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꾼챱챱
16/10/27 15:00
수정 아이콘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특검에 문재인이 임명된다고 한들 현행법상 박통도 최순실도 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실효성이 없다는거죠.
그리고 특검 자체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6/10/27 15:05
수정 아이콘
특검자체도 여론전 입니다. 특검하면서 받는 제약조차 새누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환경인데 뒤로 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꾼챱챱
16/10/27 15:11
수정 아이콘
특검은 말 그대로 특별검사. 용의자의 죄목을 상세히 밝히고 죄를 입증한 뒤에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론전/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건 조커카드를 낭비하는거죠.
16/10/27 15:14
수정 아이콘
야권이 정권을 상대하는 방법은 여론전 뿐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구요. 새누리당과 정권에 여유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스누피yw
16/10/27 15:30
수정 아이콘
국정조사나 청문회 하자는 얘기에요. 어차피 6개월만 기다리면 대통령 선거 후보 확정되고 어쩔 수 없이 여당에서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박근혜가 임명권 있는 상황에서 특검하면 "실효성 있게" 사안을 회피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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