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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9 00:03
행정소송은 당연히 가능하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저런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사석에서의 발언이였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라서요. 법에 근거한 관점에서는 사석에서의 발언을 파면으로 징계하는 건 그 자체로 위법적인 소지가 다분합니다
16/10/19 09:36
별로 남는 게 없죠. 더 높이 올라가서 만든 인연으로 노후를 보장 받아야 했는데 나가리라.
만에 하나 복귀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어딜 가겠습니까? 공무원 급여 그 자체로는 절대 족하지 않고 같은 스펙이었던 경쟁자들한테 승진 경쟁에서 밀릴 테고 이미지가 사라져서 정계 강사 쪽도 당연히...
16/10/19 00:06
애초에 소청심사로 뒤집는건 당사자도 기대 안했을 거고 그 뒤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본 단계입니다. 거기서는 뒤집힐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16/10/19 00:21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파면 처분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보아 취소되기 때문에 근속연수 산입이라던가 급여관계 등은 그 기간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지요. 다만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퇴직이 취소된 것이므로 그걸 반환해야됩니다 물론 나중에 받겠지만요
16/10/19 00:26
사실 극적으로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이미 커리어로 승승장구 해나가기엔 자기자리 치고올라올 고시라인 경쟁자들이 가만히 안놔두겠죠...정년까지는 있고싶어서 저러나...
16/10/19 04:15
뭐 이미 몇십승 하셨으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슴수 적립하실테니 축하드리구요 근데 1패 하셨으니까 남은 인생계획 잘짜서야할거에요
16/10/19 08:36
다시보니 뭐 발언자체는 크게 틀렸다곤 생각되진않네요. 어차피 평등한 사회는 불가능이니 현실을 인정해야하고 위선 얘기하지말라는등 솔직하게 말하는 패기는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크크. 그래도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했어야...
16/10/19 09:09
본문에서 말씀하신 온정주의가 저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더랬죠
이렇게 체제적으로 불온한 인간이 공직자라니요, 가당키나 합니까
16/10/19 09:26
공직자가 멍멍이소리 했다가 징계 먹는 건 당연한데 파면까지는 조금 심한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아무도 커버치거나 신경써주지 않는 걸 보니 본인도 정권실세들에게는 그냥 개돼지였나봅니다.
16/10/19 09:30
저도 그냥 멍멍이소리였다면 파면은 좀 심했다 싶었을 텐데 개돼지 발언이나 신분제 발언은 너무 사상적으로 위험해 보입니다. 저런 위험 인물은 그냥 파면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정한 불온분자랄까
16/10/19 10:21
이게 높으신분들(...)께도, 자칫하다간 자신들한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건수라서, 구제받을 가능성은 더 낮아보입니다.
만약에 이번 국감 이전에 복권됐다고 칩시다, 분명히 누군가가 지적했을테고, 또 교육위 국회의원들이 지적했을테고, 장관은 진땀흘리고... 개돼지갑은 지금 진퇴양난이죠. 아래서도 동정 못받아, 위에서도 찍혔어... 뭐 어찌됐건, 개돼지월드에 오신 이상, 돌아갈 길은 없는거 아시죠? 내려오는건 자유지만, 올라가는건 안된단다... 크크크...
16/10/19 10:35
법원에 떠넘겼네요.
위에도 몇 분이 지적하셨지만 법적으로는 파면까지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청심사위원들도 다 알고 있었겠지만 행정부 자체에서 번복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겠죠.
16/10/19 11:40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르게 행정소송을 가면 나향욱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군요.
나향욱씨보다 훨씬 위중한 진경준씨가 파면이 아닌 해임을 당했고, 사석에서 한 발언이라 법적으로는 파면이 과도한 징계라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선이라고 하네요.
16/10/19 12:56
심정적으로야 파면으로도 모자랍니다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파면급으로 잘못한 일은 아니죠. 취기에 미친소리 내뱉은거니까요. (많이 마신건 아니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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