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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2 03:49:40
Name MoveCrowd
Subject [일반] 원전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수십년간 토론의 주제였던 양산 단층이 경주 지진을 통해서 활성 단층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주제 중 하나가 원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원전은 사고 발생시의 그 파괴력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어왔는데 지진의 위험까지 추가된 현재,
이것을 과연 계속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적어도 일반인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활발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안 계산하던 위험도와 활성 단층임이 확실할 때 위험도는 다를 수 밖에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원전 사고는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이고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번개 맞을 확률보다 훨씬 적은 확률로 발생하는 극히 드문, 아예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생각되겠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옆 나라에서도 원전 사고가 나고 우리도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마당에
원전사고라는 잠재적 위험이 아주 가까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위험이란 무엇인지, 또 위험을 개인들이, 또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 반응하는가부터 이야기 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생각의 폭을 늘려줄만한
두 이론을 여러분께 소개해볼까 합니다.

1. 탈정상과학
여러분은 토머스 쿤, 그리고 그가 주장한 과학 혁명의 구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겁니다.
과학이 신학을 대체하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정상 과학'이라 일컫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펀토비츠와 라베츠라는 사람들은 이 이론에서 Post-Normal Science, 한국어로 탈(脫)정상과학이라고 번역되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정상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학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위의 표에서 축을 보시면 Decision Stakes, Uncertainty 즉 결정의 중요성과 불확실성이 아주 큰 부분을 탈정상과학이라 일컫습니다.
사실은 불명확하고, 가치는 논란이 되며 그여파가 크고 판단은 시급한 문제들이 바로 탈정상과학의 영역들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많이 아는 것 처럼 말합니다. 아니, 실제로 대부분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냐 아니냐처럼 어떻게 보면 쉽지만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과연 과학자들의 결정만 믿고가야 하느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죠.
우리가 과학자들만큼 아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해서 당장 내일모레 경주에 규모 6.5가 넘는 지진이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는건
우리나 과학자들이나 거기서 거기, 도찐개찐 이라는겁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위험이 발생할 확률)과 (위험 발생시의 피해 규모)의 곱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너에게  1억원을 줄테니 가위바위보를 하자! 대신에 7판 연속으로 지면 널 죽일 것이다" 하는 것과
"너에게 100만원을 줄게! 대신에 꿀밤 한 대 맞아라" 하는 것 중에 뭘 선택할지는 지극히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지
이건 전문가들이 정해줄 문제가 아니게됩니다.
1억원을 받는건 좋은 일이고 가위바위보해서 7판 연속으로 질 확률은 0.04%밖에 안되지만 아무튼간에 죽는다는건 꺼림칙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탈정상과학의 범주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순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탈정상과학 범주에서는 전문가라 해봤자 초등학교 과학 시험처럼 확정적인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사고 발생시 문제가 워낙 크니까요.


2. 정상 사고
예일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하던 찰스 페로우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가 발전하는걸 지켜보니까 첨단 기술, 그러니까 우주선을 하늘로 쏘아보내는 일이나 군사 무기들을 만드는 일 같은 것에서
이런 작업들은 각 작업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섬의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왜 사고가 일어났냐를 살펴보니 그 전에 특별한 징후가 포착되었던게 아니라 단 한 번의 기계 장치의 오작동이 큰 사고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런걸 보고 페로우는 "'사고'가 그 전에 어떤 징후가 없어도 (혹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수없는 공정을 거치게 되면 그 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연쇄적인 오작동을 일으키고 결국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페로우는 '사고'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모든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상사고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노트7가 잘 터지고 그 전에 다른 핸드폰들도 터지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잘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 한 도시를 날려버릴 파급력을 지닌 문제라면?
페로우가 볼 때는 '언젠가 사고는 발생하는데 그 위험한 도박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상 사고 개념과 더불어 위험 기술의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런 정상사고의 관점이 많이 반영되어
원자력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에너지원 대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3. 두 줄 요약
불확실성이 크고 결정의 댓가가 큰 '탈정상과학'의 범주에서는 그 누구도 전문가가 아니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복잡성이 크고 긴밀하게 각 과정이 연결되어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상사고'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


'과학기술로인한 위험'이라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이 발생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담도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위험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게 있다면 위험을 다루는 일은 절대로 계산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다고 해서 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단순히 '선동'이나 '알지도 못하면서 까부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어떻게 글을 끝마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루한 글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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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16/09/22 04:02
수정 아이콘
적어도 민주주의로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들에서는 위험을 다루는 일에서의 계산에 말씀하시는 우려가 포함됩니다.
이 조건에서 정부는 어떤 활동이 필요해도 구성원중 우려를 느끼는 사람이 상당하다면 해당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원전같은 경우 한국은 도입당시에 대표성이나 책임성이 없는(...) 정부였고, 해당하는 문제점이 완화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빠르게 도입되고 현재와 같이 확장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원전 포기의사를 가진 시민이 상당수 있다면, 적어도 공적으로 해당하는 주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현재의 에너지사용 양식을 유지하는 것 조차도 이 검토의 일부로 다루어질 주제가 됩니다.
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어서 원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분적인 대체만 가능해도 현재의 에너지사용양식을 바꿔서라도 원전을 포기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와서야 관련한 논의가 가능해진 상황이고, 아직 제도적으로 해당하는 논의를 위한 공식적인 경로들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고할 만한 '위험도'에 관한 정보 쪽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원전 관련해선 활성단층연구나 지질조사가 공백수준인 것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논의를 위한 영역을 만들고, 논의를 위한 정보를 축적하고, 실제 논의를 진행하며 향후세대가 해당하는 논의를 하는일에 익숙해지도록 하는것이 현 시점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oveCrowd
16/09/22 05:11
수정 아이콘
아직 범국민적인 관심이나 지식 정도 역시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는 미리 논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양질의 보고서도 잘 나오지 않을뿐 더러 보고서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보기도 어려운게 현재 상황이라..
16/09/22 04:1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하나 추가하자면, 위험 관리라는 것도 결국은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아닌가 합니다. 사람의 기대 수명이 100년도 안되는데 10000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하는 사고를 걱정해서 추가 비용을 쓰는 사회는 있기 힘들지요. 비행기 사고나 교통 사고 역시, '편익' vs '사고 위험' 을 비교해서 그것이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감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인간의 기대 수명이 500 년으로 늘어나다면, 당장 교차로의 노란 불이 20 초로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원전 문제도 현재까지는 '값싼 전기' vs '사고 위험' 이라는 저울질에서, 일반 대중이나 정부에서 후자쪽은 전자에 비해서 무시할만 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일단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이런 현재 상태가 바뀔려면 '사고 위험' 이란 것이 과연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 파악이 우선인데, 원전 사고라는 것 자체가 통계를 내기 힘들 정도로 발생 빈도가 낮다보니 그것도 쉽지 않죠. 해서 당분간은 변화가 있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활성 단층 이야기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MoveCrowd
16/09/22 05:48
수정 아이콘
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위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뭐 공동체 (주로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영역이지요.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의 가치관은 분명 전자에 훨씬 쏠려있긴 합니다.
Chandler
16/09/22 04:19
수정 아이콘
뭐 이거 싫으면 어쩔 건데 전기가 부족한데 어쩌라고 위험한거 누가 모르냐 대안없이 까기만 한다등의 의견이 많아보입니다만 저는 문제제기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이 최선이니 묻고 가자는 인식만 가지고서 상황개선이 가능할까요. 문제해결을 위해선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니깐요. 정말로 지금의 상황이 최선일까요?

당장 모든 원전 폐쇄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전 밀집지역에 밀집된 각종 단층들과 그 단층중 하나가 활단층임이 확인되었고 심지어 역대급 강진이 관측되는 현실에서 굳이 그 자리에 더 짓고 있는 지금상황이 맞을까요?

당시 리플달던 분들하고 지금 다는 분들이 동일인은 아니므로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약을 좀 하자면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이곳 여론만 비교하면 여름철에 누진세가 까이던 두어달 전만 해도 가정용전기와 비교도 안되게 저렴한 산업용전기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고 이를 위해 우리 개인이 누진세 폭탄을 맞는다는 여론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어쨋든 대부분의 전기생산이 산업용으로 가는 우리의 구조상 지진위험지역에 원전을 몰빵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누진세를 맞으면서도 산업용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이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전자는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 피부로 와닿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이 잘 못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글쓴분도 말하신 것 처럼 가위바위보 7판을 다 지겟어?라고 생각하면서 1억원을 받을분들도 계시겠지요. 내 생명을 돈으로 환산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적당한 가격에 환산한다면 기대수익은 더 높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죠.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성향이니깐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분노해야할 지점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단층이라는 정보를 알고도 공유안하고 신규원전들을 대부분 그 지역에 몰빵하는 정부는 까야죠. 최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정보에 기초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결정해야하는거죠.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하니 니들은 몰라도 돼. 어디서 많이 본 패턴아닙니까.

이건 사족으로 질문인데...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 굳이 그 지역에 해당정보를 알면서도 추가원전을 지은건 그 지역이 아니면 지리적으로 원전을 지을 곳이 아예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부의 무능이거나 무신경함인가요?
깡통팔이
16/09/22 13:27
수정 아이콘
송전인프라 다 깔려있는데다 지으면 좋지요.
양념게장
16/09/22 05:06
수정 아이콘
저도 저 찰스씨의 정상 사고 책을 봤는데 참 생각해볼 지점이 많더라구요.
16/09/22 05:39
수정 아이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자핵 관련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기를 포기해야하는가.. 의 문제에서 지금보다 핵을 훨씬 조심해서 다루어야한다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치 손대지 말았어야할 금단의 영역이니 이제라도 손빼야한다는 식의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원자핵을 이해하고 핵력을 이용하기 시작한것은 이제 백년도 안되었습니다. 저는 백년후 아니 천년후의 과학수준에 대해 전혀 짐작이 안갑니다만 지금의 온갖모델을 통해 위험을 계산한것이 그때까지 유효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핵관련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탈핵국가와 어떻게든 여러가지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어려움을 수습해가며 핵관련기술을 발전시켜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 그 기간이 백년, 이백년 길어질수록 후자의 선택에서 지금 문제시되는 원전 문제 특히 사고처리나 폐기물 관련한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탈핵을 성공한 국가는 예산이 투입된만큼 여러가지 핵을 이용하지 않는 친환경기술은 훨씬 발달할겁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지금은 시기를 가늠하는것이 불가능하지만, 언젠가 핵융합기술의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원전관련기술을 포함하여 핵관련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나라에서 이루어 낼거라 생각합니다. 꼭 핵융합이 아니라도 지금은 상상할수없는 인류의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초대박이 나온다면 저는 그게 핵관련기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백년도 안되는 인간의 수명으로 볼때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핵폐기물이 정화되려면 수천년 수만년간다는 그저 숫자일뿐 우리가 피부로 느낄수 없는 이야기처럼요.

원전의 위험성에대한 여러 분석과 경고에 공감하고 지금보다 훨씬 주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현재 전력수요의 감당할 대안이 없다라는 이유뿐만 아니더라도, 핵관련기술개발vs재생에네지기술의 관점에서 과연 먼 미래를 보았을때 어느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9/22 08:46
수정 아이콘
송전망 문제가 크죠. 도서지방 계통은 약해서 원전같이 큰거는 못붙입니다. 그렇다고 송전선로 새로짓는다고 하면 또 뻥뻥 터지겠죠.
뭐 공돌이 입장에서 보면 이런거 해결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월급루팡질을 해서 공돌이들이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점점 더 절벽으로 몰리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Sith Lorder
16/09/22 10:18
수정 아이콘
핵관련기술개발vs재생에네지기술 관점보다는 비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관련 기술 개발도 포기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재생에너지 기술도 투자를 안할수 없는 분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관련 시설의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우리나라는 조금 업데이트가 늦는다는 느낌이 있지요.
16/09/22 12:09
수정 아이콘
송전망 이야기 하고있는데요... 원전이든 신대생이든 송전망 이야기는 동일한거에요.
우리아들뭐하니
16/09/22 12:47
수정 아이콘
송전망은 많이쓰는 지역에 원전을 지으면 해결됩니다. 아니면 원전과의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으로 매기면됩니다. 원전근처 주민들에게는 싼값에 먼거리에는 비싸게 그러면 각자 자기동네에 원전을 유치하려하겠죠.
16/09/22 12:52
수정 아이콘
전기 많이 쓰는 지역이라면 서울인데, 서울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화력발전소가 빼곡하게 들어 차 있습니다. 인천, 경기 북부, 경기 남부 할거 없이 가득 차 있죠.
거기에 원전을 더 짓는다? 안정도 터져나가죠.

그리고 원전에서 가까울수록 싸게 한다? 그거야말로 신재생 에너지랑 빠이빠이 하자는거죠. 뭐하러 신재생에너지 개발한답니까? 원전 다 깔자고 하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6/09/22 12:58
수정 아이콘
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에 관해서는 '왜 근처주민들은 원전의 위험과 송전의 비용까지 같이 부담해야하냐'는거죠. 무슨 지방이 서울의 에너지 식민지도 아니고.. 원전의 위험비용과 실제 전기요구량을 비교해가면서 알아서 조절해야죠. 서울에 원전지어서 전기요금싸게 만드는것과 집값떨어지는것 비교해서 알아서 해야죠. 또한 미국에서는 주마다 요금이 틀려서 전기를 많이사용하는 기업들은 일부러 전기생산이 많은곳으로 공장을 다 옮기기도 합니다.
16/09/22 13:40
수정 아이콘
지금 하시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 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거죠.
좀더 저의 사견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처럼 좁고 전력 소비 높은 땅에서 싼 전기값 유지하려고 원전 굴리는건데, 현실적으로 원전 지을 장소는 지방에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방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터지는게 맞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지속될수 있다고 보는건 넌센스고, 결국 전기값 상승 + 안전한 에너지로 가는게 상식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이랑은 다르게, 지역별로 가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냥 System Marginal Price * 사용량 + Extra fee 하는거죠. 미국은 땅덩이도 넓고 대부분 규제가 풀려있기 발전사, 송전망회사, 운영회사 다 따로 있어서 합리적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규제화된 전력 계통에서는 요원한 일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9/22 16:31
수정 아이콘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지역은 '경기'고, 경기북부 남부의 화력발전소는 해당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16/09/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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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지역 인근 발전기, 이른바 수도권 전력 수급용 발전기는 이미 많이 있지만 동시에 계통에서 받아주는데에 포화상태고, 저기에 원전까지 추가하면 계통 위험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9/22 16:54
수정 아이콘
일단 한국기후상 수도권이건 어디건 간에 냉각수 충분한 동네라면 바닷가 정도 뿐이라 어차피 계틍신설해도 못만들죠...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없는 신규기술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ㅠㅠ
16/09/22 13:19
수정 아이콘
Kanoth님,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원전 운영을 통해, 핵 관련 과학기술과 경험의 축적으로 얻는 잇점도 먼 미래에는 천문학적이 될수 있다 점을 짚어보려는 제 댓글의 주제와
말씀하신 송전망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혹시 제게 댓글을 단게 아니라 본문에 대한 댓글이 아닐까도 생각해봤는데,
원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시도에 우려을 표하는 본문의 주제와
말씀하시는 송전망 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송전망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조금만 풀어서 하시려는 말씀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16/09/22 14:01
수정 아이콘
제가 너무 대충 댓글을 달았네요. 이점 사과드립니다.

먼저 문제제기하신 신재생 에너지 vs 원전의 장기적관점에서 Potential은 딱히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 좋은 말인것 같구요.
제가 코멘트 하고 싶었던건 한국의 현실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든 원전이든 그 기술성, 효율성이 계통 효율성 및 사회적 합의성에 제한사항이 되는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봐서, 이미 시중에 있는 기술만 가지고도 유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20%까지 나라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해도 산악지방에 풍력단지 잔뜩 만들어서 상해로 직접 꽂아넣고 있죠. 우리나라라고 못할건 없어요. 우리나라도 해상풍력단지, HVDC 다 달 수 있습니다. 기술이야 없어도 기기야 구매해서 돌려보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 도서지방의 계통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관령쪽만 해도 풍력단지 크게 만든다고 말은 많은데, 결국 송전로 새로 지어야 한다는 말 나와서 멈췄죠. 지금 민간 풍력발전기 사업자 신청 받는 문제도 계통 허약해서 어디는 받을수 있고 어디는 못받고가 너무나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전 기술이 아무리 좋아지고 신재생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송전로 추가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우리나라랑은 관련 없는 이야기가 되버린다는겁니다.
16/09/22 15:49
수정 아이콘
요는 도시근교에 위치할수있는 화력이 아닌, 다른 종류의 발전-재생이든 원전이든-방식은 전력을 생산한곳과 사용되는곳이 멀기때문에 송전설비를 만들어야하는데, 이것도 큰 문제이다.. 라는것이군요.
.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6/09/22 06:00
수정 아이콘
독일의 경우엔 이웃나라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는데.. 그 이웃나라의 전기는 원전이 70% 니까요..
그런면에서 독일은 원전을 안쓴다기보단.. 본인들의 나라에 원전을 안짓고 남의 나라 원전을 쓰는 방식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와 별개로 본문 글 자체는 많은걸 생각하게 해주는것 같네요~ 잘 봤습니다.
하심군
16/09/22 07:45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정의당의 문제제기 자체에는 별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의견이고 필요한 포지션이죠. 오히려 몇년전 부터 계속 해오던 의견이고 그 몇년전에 비해서 어떤 발전도 없다는 거죠. 주장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까자면 이슈 생길 때마다 몇년 전 자기들이 낸 보도자료 들고와서 앵무새 처럼 떠드는 건 저도 출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정당이 그러는 건 좀 그렇잖아요.

본문에 조금이라도 관련 된 이야기를 하자면 문제제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문제제기 만으로 여러가지 해법이 있을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원전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한다거나 대체에너지의 신기술을 개발한다거나 효율규제로 좀 더 효율좋은 방법을 강요한다거나...이런 논의가 전혀 없이 탈원전에만 매달리는 건 사실 정의당도 이것에 대해 큰 고찰을 안해봤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즐겁게삽시다
16/09/22 09:41
수정 아이콘
어려운 내용인데 깔끔하고 쉽게 잘 써주셨네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한글날아닌데닉바꿈
16/09/22 10:05
수정 아이콘
전 그냥 중국 원전 위치보고 한국 원전은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한국보다 중국원전이 터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아웅다웅 싸워봐야 중국꺼 터지면 황해로 boom!
Galvatron
16/09/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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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전이 한국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건 무슨 근거인가요?
한글날아닌데닉바꿈
16/09/22 15:22
수정 아이콘
일단 갯수가 차원이 다릅니다
Galvatron
16/09/22 15:33
수정 아이콘
그건 중국에서 차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다 정도의 의미밖에 없을거 같은데....
순뎅순뎅
16/09/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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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렇고 편서풍때문에 직격입니다.
16/09/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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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대한 글이 흥하네요. 본문에 좀 더 부연하자면, 대부분의 사고와 공해에 대한 사회적 최적도달수준은 0이 아닙니다.
해당 위험에 대한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이 때 수용가능한 위험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개선가능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어떤 경우라도 인명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0이 아니니 원전을 다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생산적인 논의를 막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자동차나 비행기도 다 쓰면 안되거든요. 하지만 원자력으로 인해 죽은 사람보다 자동차로 인해 다친 생명이 압도적임에도 아무도 시속 60km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육상운송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는건 자동차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효용이 사고가능성을 포함한 운용비용보다 크다는걸 수긍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이런 인식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운용할까를 고민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치나 생산자에게 법적 안전기준을 제시, 공교육 초기부터 도로안전교육의 실시 등 실효성 있는 많은 방법이 나타나게 됐고요.

원전문제도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전이 위험한건 (어쩌면)원숭이도 알죠. 다만 여기서 그러니 쓰면안된다 수준의 저차원적인 담론이 아니라 정말 원전 이외에 대안이 가능할지와 현재 운영중인 상황에서 더 안전한 이용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려해야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과 이를 통해 누리고 있는 효용이 포기하기엔 당장은 굉장히 크다는 점과 수용가능한 안전수준은 과연 어느정도일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한 거고요.

정상사고 개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사고발생시 피해 규모를 줄일 방법과 예방책 마련을 통해 발생확률을 어떻게 더 낮출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불가항력적으로 결국 사고가 발생하니 쓰지말자는 정도가 아니죠. 요는 2번은 위험하지만 상황에 따라 2사분면에서 3사분면으로 이동가능하다고 할까요.

정리하자면 저런 양방향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위험하니 원전 노노' 이런 생각이 오히려 생산적인 논의를 막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문명의 이기를 모두 거부하는게 아니라는 면에서 일관성도 없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원전보다 매일 매순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생각하면 자동차가 더 위험한거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치는 숫자는 아인슈타인 이후 언제나 원자력을 압도했으며 한동안도 여전히 많을텐데요.

계속 이야기 나오는 독일만 해도 원전을 포기하면서도 전력수요를 충족가능성과 에너지 수입에 대한 여건, 구성원들이 더 비싼 전력비용에 대한 지불의사 수준등에 대해 치열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일텐데요. 이걸 보면서 독일하는데 왜 우린 탈원전 안해 이럴게 아니라 독일이라는 다른 선택을 한 케이스가 있으니 이런 방향도 있긴한데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독일같은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를 얘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탈원전 이외에 지속적으로 원전을 운용하는 선택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함께요. 어쩌면 이런 고민 끝에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텐데요.
Red_alert
17/07/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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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관련 이슈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원전"으로 검색해서 글들 읽어보고 있는데,
좋은 댓글을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17/07/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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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쓴 댓글이 없는데 갑자기 알람이 떠서 깜짝 놀랬네요. 1년 즈음 더 지난 글인데 반갑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Red_alert
17/07/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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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주요 인사들은 원전 없애도 신재생 에너지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전기세 인상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데 솔직히 너무 나이브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기세 올라도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기세 상승은 기업 비용 상승 요인이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제 전체와 일자리 문제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텐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이게 또 효과가 금방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사악군
16/09/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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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효용도 그만큼 크기때문이죠. 자동차의 위험은 인명제외 통제가능한 범위이다? 원전도 마찬가지죠 인명빼면 오염지역 폐쇄하고 버리면 되는거에요. 정말 솔까말로 왜 서울에 안 짓는지? 장사정포 범위 이런걸 떠나서 그냥 터졌을때 피해가 너무 커서 효용대비위험이 커지니까에요.

스마트폰 배터리폭발 전부터 있었지만 다들 썼죠 왜? 그 빈도가 적어 효용이 더 컸으니까. 노트7은? 그 폭발빈도가 커서 효용대비위험이 크니까 리콜하는거에요.

자동차는 사고가 나도 위험이 적다. 원전은 위험이 크다. 바늘, 칼의 위험은 더 적다.

각 도구들의 효용차이가 위험차이보다 크면 크지 작지가 않죠. 이걸 빼고 얘기하면 모든게 어그러지는거에요.

지진나서 무섭다. 거꾸로 볼까요? 이번지진이 규모 5.9였던가요? 그런데 진도로는 3~4쯤이랍니다. 원전은 진도 7은 견디는 설계라 그러고 이건 규모로는 10인가 12인가랍니다.

사실 3~4지진은 일본에선 별일도 아닐거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난리에요 왜? 이정도의 지진도 겪어본적이 없으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지진 안전지대였기때문이에요. 한반도 역사상 극히 드문 지진이 이번에 일어났는데 그게 이정도 규모인겁니다.

'정상사고' 때문에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게 아니에요. 정상사고 위험대비효용을 따지고, '비정상사고'를 막는데 힘써야하는거죠.

/이하글에 달았던 댓글을 옮겼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6/09/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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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폐기된 원전과 핵폐기물도 수천수만년동안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는걸 원칙으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 후세들이 기술을 발전시켜 해결해줄꺼라는걸 전제로 하고있는거죠.
살려야한다
16/09/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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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줄 요약까지 깔끔한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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