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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9 19:31
5년 꽉꽉 채워서 콩밥 쳐먹였으면 좋겠네요.
반성의 기미가 어쩌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 어쩌고 해서 감형해준다 하는 헛소리, 이번에는 제발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6/08/19 19:33
음주운전 이것만으로도 처벌수위는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119구급차를 막다니요? 음주운전만으로도 사람 여럿 죽일 수 있는 잠재적 살인자인데 도대체 몇명을 보낼려고 저랬나 싶네요-_-;
16/08/20 11:59
자기가 방해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해한거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고려치 않는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죠. 살인방조죄보다 더 악질입니다
16/08/19 19:40
이런 걸 보면 음주 금지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폭력을 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술을 마시면 안 되게 하는 거죠.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아예 실형을 내리거나 평생 음주 금지.
16/08/19 19:45
음주 허가제가 필요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술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수'라고 표현하는게 일상적인 나라인데 제발 그런 인식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16/08/19 19:43
다른건 몰라도 음주 범죄, 미성년자 대상 범죄, 성범죄, 사기/횡령/배임 범죄의 형량은 더 올려야 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해야 합니다.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정이 불가능 하다면 사회에서 격리/배제된다는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조심이라도 할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만취한채로 자기 자식 태우고 가다가 음주단속 걸린 저희 친척분이,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 취득을 세 번째 한 상태에서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면허취소와 벌금만 내고 끝났다는 것에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은 버스기사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16/08/19 20:01
정말 나쁜 생각이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급차를 막아서는 음주운전자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총장과 같은 사람들의 가족이 문제가 생기는 사건이 생겨야 법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술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것이 문제인 것 같네요.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도 하고, 술에 취해 기자 성추행도 하는지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개정을 하고 싶지 않겠죠.
16/08/19 20:26
이번 경찰청장 후보자가 음주사고+공무원 직위은닉(...) 경력자라는 걸 생각해보면....
사법포퓰리즘으로 형량 올려봐야 소용이 있을까 하는생각도 하게 되고 합니다.
16/08/19 20:45
제발 좀 음주운전 처벌강화해야된닥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왜안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먹고 살아야된다고 자꾸 사면권 남발해서 풀어주는것도 문제고 운전으로 먹고 살아야되면 음주운전 당연히 안해야지..
16/08/19 20:45
제가 음주운전 진짜 싫어하고, 평소에 음주운전 이야기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음주운전 걸린사람은 죄다 면허 몰수하고, 평생토록 바퀴달린건 못 타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중교통도 못 타게 해서 고통 받아봐야합니다 정말 위험한 흉기를 정신을 놓고 운전한다는건데.. 참 이런 음주운전 관련 기사는 볼때마다 너무 화납니다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니 평소에 삶은 어째사나 궁금하네요
16/08/19 21:06
이건 그나마 구급차측 과실이 전혀 없으니 원만하게 처리되겠네요...
구급차측 과실이 있을 경우 구급차가 독박씁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21784&plink=ORI&cooper=NAVER
16/08/19 23:31
이건 구급차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건으로 보입니다.
구급차 운전자라고 해서 교통사고의 과실 자체를 묻지 않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여담이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아이를 못살렸다면 당연히 그 과실로 인한 책임이 더욱 커졌으리라 봅니다.
16/08/19 23:12
여기 댓글들은 정의롭지만...
사실 음주운전 굉장히 쉽게하죠. 의경 복무할때..제가 있었던 경찰서에 한해서는 나이찬 경사 일부는 필요하면 음주운전 잘 하더군요. 단속 있는 날도 어디에서 단속하는지 알고... 이것도 국민성일까요~다른나라는 어떨런지... 음주운전 사라져야합니다. 음주 문화도 달라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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