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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1 15:02
휴게소에서 승합차 등으로 기사들을 실어날랐었군요...
이런게 실제로 있었네요.... 이런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16/05/11 15:04
그때도 댓글을 달았지만 지방에서는 원래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는 일이었다고 이 참에 표적 단속을 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보는게 타당했죠. 단순 영세업자가 술팔았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하는걸 잡아가면 어떡하냐 하는건 잘 몰라서 할 수 있는 기우에 가깝다고 생각하구요. 뭐 여전히 모냥새는 좀 후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속이 필요하긴 했어요.
16/05/11 15:07
전 신뢰보호를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거나 입법을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니 제가 순진했습니다....ㅠ
16/05/11 15:10
유흥이라는게 원래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가끔 친구들 만나서 불법 성매매 단속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 얘기 해주면 저보고 말같지도 않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정말 진지하게 화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16/05/11 17:16
제가 해당 글을 작성하고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휴게소에서 픽업해와서 술을 팔다니 놀랄 노자군요.
16/05/11 15:38
술먹은 다음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깬 다음 다시 휴게소로 데려다주는 거라면 단속을 안했겠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세요라니....
16/05/11 17:07
해당 문제점은 명확한 법률위임이 없는데 경찰에서 방조란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단속지침을 만들어서 문제였던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해당 사안도 만약 저 영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여관비를 감당하던가 아니면 차량이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직간접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소리인데 ㅡㅡ 이건 오바죠 ㅡㅡ 고속도로휴게소라도 숙면후 출발할수 있는건데요 ㅡㅡ 위 기사를 좀더 검색 했더니 ㅡㅡ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자를 태워 식당에서 술을 판매한 후 ㅡ 다시 고속도로 휴게소로 태워줬다는 건요 ㅡㅡ 아무래도 타법률위반 단속중에서 ㅡㅡ 사건방향을 다른쪽으로 곁가지가 나온게 아닐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추정이 드네요
16/05/11 17:08
얼마전 관련해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된다는 요지로 비판했는데 이런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백번 찬성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집행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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