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느낀점인데요.

이곳 국민들은 참 바보같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서도 일단 1% 에서 5%의 브레인들이 사회시스템을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막 쓰고 국민들도 막 쓰지만서도 사회가 어느정도 질서 정연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에 나온 층간소음문제나 지역내 쓰레기처리 문제 등입니다.

공무원들과 입법부에서,
건설사와 윗집 사람을 떠나서 일단 법규제로 층간 시공을 두텁게 하는 행정 조례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시공사에게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게 만들고 위반시 규제를 하는 행정조치를 정부에서 꾸준히 합니다. (30년전 지어진 집에는 규제를 못하지만, 최근 지은 집에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법안을 정비하는 사례 같은건데요. 우리나라에도 그에 해당하는 조례가 있을거라 짐작합니다.)

그러한 정부의 노력은 일반 시민들이 타운홀과 같은 곳 공청회에서 계속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피드백을 넣어서 가능한 것이구요.

이걸 윗집 아랫집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리기보다는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렇게 할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겠지요.

물론 이 거대한 시스템 정비는 예산도 필요하겠지요.

공무원들이 연수를 미국에 많이 옵니다. 와서 시스템의 장점을 보고 잘 접목시켰으면 싶습니다.
보통 속 파운데이션을 빼버리고 겉만 비슷하게 전시행정으로 하는 경우에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깐요.

예를 들어, 아래 사례를 볼 경우에요.

윗층 남자의 비정상적인 폭력적인 언어는 아랫집 사람의 경찰신고로 인해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어서 자동적으로
아랫층 남자의 손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해결이됩니다.

폭력적인 언어의 그 사람의 말은,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 간수되어서 미국 정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간접적 규제가 들어갈것이구요.
예를 들어 경찰에게 신고가 들어왔으니 티켓을 받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가는 언어와 행동을 하는 이에 대한
경찰 행정코드에 의해서 윗 사람에 대해서 경찰/법원이 행정조치를 행사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윗 층 사람은 판사에게 가거나 해서 사회봉사 라든가 카운셀링을 받던가 하는 시스템의 케어안에 들어가게 되구요.

윗층 사람이 내는 소음은 보통 지역 사회내에서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는 조용히 해야 하는 의무라는 도시 행정 코드 (시에서 만든 시조례)에 포함되어 규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행정 지역 자치부에서 얼마나 일을 안하는지 혹은 이런 규제가 있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어기거나
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요. 법을 지키는 것 상호 강력한 법치국가일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겠지요.

우리나라는 약자에게 강한 법의 고무줄 법이어서 그런건지..

시스템과 법을 지키고 공공질서를 지키는데서 서로 사회가 좋아질거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안나게 건설사에서 만들고 국회에서 시에서 해당 조례를 만들구요.
국민들은 그러한 안건을 계속 정부에 요구하구요.
법을 안지키는 이웃은 해당되는 정당한 댓가를 받구요.

간단한데 어디부터 잘못되어 있는건지 외부에서 보았을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5%가 나서서 일을 잘 처리해주셨음합니다.

참, 왜 미국의 5%는 일을 제대로 하느냐구요?

그건 탑 아이비스쿨이나 미국의 아카데미아에서 강조하는 교육 이념중의 하나가
이웃을 생각하는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