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6/03/29 00:05:12
Name 콩콩지
Subject [일반] 아베총리와 폴크루그먼의 담화 요약
3월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제 3차 analysis meeting on international finance and economy 가 열렸습니다.
3차 회의에는 폴크루그먼 교수가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그 후 아베총리 및 일본각료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가졌습니다.

대화 전문은 https://www.gc.cuny.edu/CUNY_GC/media/LISCenter/pkrugman/Meeting-minutes-Krugman.pdf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페이정도 되는 분량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회의는 사회자의 참석자 소개와 폴크루그먼 교수의 인사말이 끝난 후 폴 크루그먼은 기조 연설로 시작합니다.
===============================================================================================

폴 크루그먼 :
기조연설에서 먼저 크게 네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세계경제가 약화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모두가 일본화되어가고 있다. 두번째 주요국가들 간 경제적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강력하고 도발적인 통화정책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 넷째 효과적인 통화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주요국들은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기술과 관련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에서 유럽은 일본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다른국가들 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 아래이고,  임금상승률이 그다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중국이 이전과 같은 투자견인을 통한 성장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은 큰 걱정이다.

주요국 경제의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보이는 독일 같은 나라들도 다른나라들의 경제부담을 나누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같이 경제가 공고해 보이는 나라로 통화유입이 크게 증가하면, 독일통화의 가치가 증가해 독일경제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일본 엔의 상승은 일본에게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2015년에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난것은 주목할 만한데, 내가 보기에 앞으로 위안화가 절하될것이라는 전망은 점점 더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나머지 국가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통화정책의 한계는 명확해 보인다.  마이너스금리까지 등장한 요즘이지만,  뚜렷한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인플레이션기대심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임금이 상승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이때문에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균형재정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릇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나는 일본의 예정된 소비세 인상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베노믹스의 내용중, 구조개혁에 관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수요측면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시행해야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선택지들의 위험성의 비대칭성을 생각해보면 분명해진다.  만약 확장적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없다. 구로다, 옐런, 드라기 같은 주요중앙은행 인사들은 과열된 경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확장적인 정책을 시행하지않아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지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기조연설종료)

아베총리의 질문 :
최근 선진국 각국에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본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축적된 국가부채는 고민거리다. 일본의 국가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최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이용해 재정정책을 시행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크루그먼의 답변 :
우선 재정정책은 디플레이션 상황을 벗어나는데에, 통화정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 또한 이자율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차입과 투자를 늘리는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가부채와 관련해서, 나는 일본과 같이 외국통화가 아닌 자국통화로 돈을 빌리는 선진경제가 재정위기에 빠지는 것은 극히 일어날법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국통화를 갖고 있지 못한 그리스와 일본은 비교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나는 확장적인 정책으로 일본이 일플레이션율을 2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재무상 아소다로의 질문 :
1930년대 미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유효수요의 부족을 겪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으로 확장적인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정작 미국기업들은 늘어난 이익을 투자로 늘리지는 않았다. 미국경제의 돌파구는 결국 전쟁에서 찾을 수 있었다. 현재 일본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쳐해있다. 기업들이 늘어난 이익을 투자와 임금인상에 쓰지 않는 것이다. 이는 디플레이션 심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이 경제주체들의 디플레이션 심리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크루그먼 답변:
우선 전쟁이 아주 크고 중요한 재정진작책이었다는 것에 동감한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그와같은 규모의 재정진작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에 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균형재정을 유지하라는 목소리에 부딪쳐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균형재정에 대한 집착이 더 큰 공황으로 이어진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볼때 기업이익의 증가가 기업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언제 어느때서나 쉬운일이 아니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몸집을 불리고 싶어해야한다. 결국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를 바꾸어야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나는 속도가 빠르고 강렬한 정책쇼크를 통해 주체들의 심리를 바꾸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베의 질문:
지난 2014년 일본에서는 소비세를 5%에서 8%로 높였다. 그러나 소비세인상 후 일본의 소비는 악화되었고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일본만큼 크지 않았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나? 일본만 이러한 상황에 처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나?

크루그먼의 답변 :
왜 일본에서만 이렇게 세금인상의 여파가 강하게 나타났는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의 특수한 인구구조, 고령화속도, 생산인구의 감소를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 점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1990년대에 일본이 침체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익명 남성의 질문 :
재정정책에 관해서 말하면, 재정정책의 여력이 있는 나라는 독일, 미국, 영국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다고 보나?

크루그먼의 답변 :
미국에 관해 말하자면, 오바마대통령은 인프라투자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의회의 반대때문에 이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미국에서의 경제정책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이 있다. 또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나는 이 선거에서 끔찍한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될 의회가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구성될 수도 있으므로 희망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 관방장관의 질문 :
최근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신흥국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가격의 하락이 경제의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으로 보나?

크루그먼의 답변 :
원자재가격의 하락은 최대 원자재수입국인 중국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브라질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힘들다. 우리는 처음에는 석유가격의 하락이 소비를 진작시켜 미국에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석유산업은 미국의 투자부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생각했던것 만큼 좋은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가격의 하락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이 자체가 선진국경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수요측면이 중요한 것이다.

아베의 질문 :
유럽연합과 관련해, 최근 그리스위기가 있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는 단일통화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문제와 같은 위험이 앞으로도 계속 내재할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크루그먼의 답변 :
유로라는 단일통화로 인해 생기는 제약은 그리스같은 국가들뿐만이 아닌 유럽의 선진국들에게도 가해진다. 예컨대, 프랑스가 자신의 통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유로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보자면, 난민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와 같은 차원에 있다. 바로 유럽은 충분한 제도적 준비와 뒷받침없이 굉장히 개방되고 통합된 시스템을 서둘러 만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드라기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 뒤에 어떠한 국가시스템도 그를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량발휘에 제한이 있는 것이다. 한편, 한가지 더 걱정을 말하자면, 앞으로 몇달이내에 영국이 EU를 탈퇴할 무시못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로인해 초래되는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국가들이 지금 경제문제이외에 갖가지 문제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G7국가들 중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국가는 일본과 캐나다정도라고 본다. 미국은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있지만, 미친 의회가 문제다.

아베의 질문 :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해야한다는 점에 동감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크루그먼의 답변 :
한가지 중요한 통로는 기후정책을 통해 재정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기후정책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정책이고, 선진국에서 사기업들의 투자도 이끌어낼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베의 질문 :
기후정책도 한가지 방법이겠다.  또 다른방편으로, 유럽에서 난민들을 위해 주택투자, 교육투자 등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재정정책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크루그먼의 답변 :

난민에 대한 투자가 충분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비용또한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난민을 위한 투자는 경제전체적으로 보면 그리 큰 액수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대규모 재정진작책에 비하면 비교할수없이 미미한 것이다.

( 이후 감사의 인사 및 담화종료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3/29 00:19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크루그먼은 확실히... 케인지안이군요.
최근 화폐정책이 효과가 없다는건 이미 많은 공감을 사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재정확장 정책의 선기능보다 소득불평등 등 부작용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것 같아서
쉽게 크루그만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기 힘들군요. (특히 우리나라에선 더하겠지요)
수면왕 김수면
16/03/29 01:00
수정 아이콘
저도 어느 정도 동의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특히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에서 오는 비효율만 해결해도 일단 내수 경기는 상당부분 진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면서 대기업이 선도 기업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기조는 동의한다손 쳐도, 내수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롯데나 SK같이 국내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아무로나미에
16/03/29 05:29
수정 아이콘
대기업 독과점은 어찌해결을해야할까요??
수면왕 김수면
16/03/29 05:47
수정 아이콘
정치적 결단 뿐이죠. 문제는 한국의 독점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법부 독립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 하다는 점에서 어렵긴 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결국 경제문제의 핵심은 정치라서...
페마나도
16/03/29 03:11
수정 아이콘
케인지안 경제 이론이 소득불평등 등 부작용을 더 만들어낸다는 증거가 있나요?
태클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주류 경제이론은 예전 Friedman을 필두로한 시카고 대학파 경제학 이론 때문에 많이 데인 후
Stiglitz, Krugman등이 미는 케인지안 경제이론이 소득불평등이든 경기불황 타개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6/03/29 09:27
수정 아이콘
아래 cloudy님 댓글에도 답으로 썼지만, 사실 재정확장과 소득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엮는게 더 비약이긴 할거에요 ㅠ
제 개인적인 감정과 의견이 들어갔다 보니 좀 더 격하게 댓글이 보이는것 같아 아쉽습니다.(게다가 겨우 학부 졸업 수준..OTL)

그리고 확실히 경기불황 타개에 화폐정책들은 최근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재정적책은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정부에서 경제부양을 위해 조치한 유무형의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유보금 증진에만 효과를 준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 댓글로 했다고 봐 주세요.

대기업들 매출과 이익이 좋아지며, 단기적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지만,
그래봐야 그 개선된 대기업들 직원들마저도 그다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인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참고로 제 댓글은 최근에 읽은 장하준 교수 책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내용들에서 (아마) 얻은 정보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페마나도
16/03/29 11:0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대충 이해했습니다.

즉 재정확장이라는 것을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해가 있었네요.
전 재정확장을 일반적으로 인프라 투자, 공무원 고용, 교육 투자 등으로 봐서 현재 미국 경제에 당장 필요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취업문제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님이 얘기하시는 재정확장은 다른 의미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16/03/29 01:03
수정 아이콘
재정확장 정책과 소득불평등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크루그먼의 의견이 trickle-down류의 생각은 일단 배제하고, 정책 디자인 자체를
재정확장분이 상위계층으로 집중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전제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재정확장 정책 자체가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실행하기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나, 경제활성화라는 대명제와 대안의 부재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가야하지 않을까요 그 길을?
16/03/29 02:19
수정 아이콘
사실 cloudy님 말씀처럼 재정확장 정책과 소득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엮는게 더 논리적 비약일 겁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전세계 선거 주기를 생각한다면 3~5년 내로 보는게 합리적이겠지요) 안에 정부의 큰 자본을 투자할 때, 대기업 혹은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실시된 적이 아직 역사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크루그먼이 재무상의 질문에 답변할때도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고 싶어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듯이, 기본적으로 케인지안들은 정부의 투자가 기업의 이득이 되고, 이 이득을 다시 재투자한다(시킨다)는 개념을 버리지는 않은것 같아요.

말씀하신 "상위계층으로 집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키는것 자체가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이슈화되었던 "경제민주화"와 비슷한 내용일거고, 저도 이 정신나간 "경제민주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내 소득은 너무나 대기업 위주로만 증가했지요.(제가 알기론 해외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16/03/29 02:57
수정 아이콘
소득배분은 결국 정치적으로 합의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기득권 집단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비기득권 집단에게
유리하게 배분한 역사는 매우 드뭅니다.(장기적으로 보면 그리함으로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그 정도로 길게 보면서 그림을 그려내는 이익집단..특히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은 거의 존재하기 힘들죠).
따라서, 말씀하신 '경제민주화'가 실행되려면 기득권층이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는 비기득권층의 실효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콜레오니식 협상도 물론 효과면에서야..),
현실적으로 국내에 비기득권 집단이 의지하며 결집할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우리나라에서 의미있는 '경제민주화'가 나오려면 국내 상황이 더욱 많이 악화되어야 할 겁니다.
16/03/29 03:04
수정 아이콘
따라서, 타협/비관/현실주의자인 제 소견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라고 가정한다면, 재정확장분 중에서
대기업/기득권 층에 돌아가는 비율을 인정은 해주되, 그 비율을 최대한 억제/축소함과 동시에, 나머지
자원을 비기득권 층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분배가 가능토록 정책을 만들어만 주어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해줘도...
16/03/29 09:31
수정 아이콘
그정도면 저도 더 바랄것 없는 이상적인 수준인것 같은데요 흐흐
위에서 다른분도 얘기하셨지만, 정치적 문제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의 입김이 너무 강력한 것이...
그리고 정부의 행정력(?), 정책력(?)이 말하신 수준만큼이라도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 저는 걱정만 더 앞서네요 흙흙
16/03/29 01:15
수정 아이콘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일본 자민당이 막장이라지만
우리나라 민주당보다도 나은 것 같네요
물론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16/03/29 02:24
수정 아이콘
확실히 디플레이션 피드백에 걸리지 않으려면 재정확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6/03/29 02:33
수정 아이콘
"나는 이 선거에서 끔찍한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다" 이 끔찍한 결과 라는게 무얼까요? 크
16/03/29 06:54
수정 아이콘
크루그먼이 직접적으로 샌더스의 당선에 대해 묘한 뉘양스를 풍기며 반대? 하기도 했고, 트럼프도 그 스탠스상 좋아하지 않겠죠
스푼 카스텔
16/03/29 09:01
수정 아이콘
아베를 정말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의 국가수반이 저정도 담화를 나눌수 있는가 물어보면... 후 새드...
Arkhipelag
16/03/29 09:18
수정 아이콘
크루그먼 담화 중에 아소 타로의 질문이 섬뜩하더군요.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 당시 기업들이 이윤은 높은데 투자고 배당이고 고용이고 전혀 제대로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잔뜩 쌓아만 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전쟁(2차대전)이었고, 지금의 일본 또한 30년대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라는 것. 어째 남의 일로 들리지 않더군요.
육체적고민
16/03/29 09:57
수정 아이콘
솔직한 얘기는 없군요.
어디쯤에
16/03/29 21:27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제 무지 때문이겠지먼 게시글의 명확한 이해를 방해하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정의가 정확히 뭔가요? 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량 조정과 뉴딜 정책 같은 정부 주도 직접 투자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4대강 등으로 이미 시원하게 말아먹지 않았나요?
16/03/29 22:32
수정 아이콘
통화정책은 쉽게 설명하면 중앙은행 주도로 기준금리나, 지준율, 양적완화 등을 시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기준금리가 최근 십수년간 주요한 정책수단이고,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뿌리는 걸 의미하지요. 정리하자면 실물과 화폐부문이 나눠져있는데 화페부문을 가지고 하는게 통화정책입니다.

반면 재정정책은 보통 정부의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뉴딜, 4대강 등이 대표적이죠. 통화정책과는 달리 정부부채를 보통 기반으로 정책이 쓰이고,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비교적 명백하게 갈리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눈먼돈도 필연적으로 발생하구요. 4대강이 잘못된 사업인건 부정할 수 없으나 4대강에 돈쓰는만큼 취업경기 등은 나쁘지 않았죠.

한국의 경우 통화정책도 애매하게, 재정정책도 엄밀히 보면 아직 국가부채는 충분히 여력이 있음에도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쯤에
16/03/30 09:24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폐라고 하긴 뭣 하지만 통화정책 - 기준금리 조정이나 양적완화 - 등도 어느 정도 정부 부채를 기반으로 하지 않나요? 양적완화야 정말로 돈을 찍어내는 거지만 그 후폭풍은 결국 정부 재정으러 감당해야 할 것리고 금리 조정을 위한 재원이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닐텐데 멀이죠

결국 저는 통화정책이냐 재정정책이냐 하는 문제가 정부 재원의 쓰임을 경제 전반에 대한 간접 투자냐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냐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16/03/30 13:39
수정 아이콘
아뇨. 그건 그냥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거에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4335 [일반] 출사 :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 31 (6. 세 개의 발) [30] 글곰4347 16/03/29 4347 51
64334 [일반] [프로듀스 101] 남은 22명의 전투력 및 기타 이야기 [107] Leeka9993 16/03/29 9993 3
64333 [일반] 아베총리와 폴크루그먼의 담화 요약 [23] 콩콩지7055 16/03/29 7055 12
64332 [일반] [3.28] 김치찌개의 오늘의 메이저리그(박병호 1타점 적시타) [1] 김치찌개4636 16/03/29 4636 0
64330 [일반] 우리는 지구를 파괴할 수 있나?... [29] Neanderthal8147 16/03/28 8147 15
64329 [일반] 로스쿨 입시 비리, 전수조사 착수+사회지도층 자녀 비율 공개 검토, 교육부 사실 무근 [32] 어둠의노사모5513 16/03/28 5513 4
64328 [일반] [스포주의] 꿈보다 해몽 슈퍼맨v배트맨 [3] 삼비운3865 16/03/28 3865 0
64327 [일반] [야구] 2016년 삼성라이온즈 뎁스표 [35] classic6180 16/03/28 6180 19
64326 [일반] "지하철서 화장 그만"…'파우더룸' 만든다 [47] 토다기9060 16/03/28 9060 0
64325 비밀글입니다 Jace T MndSclptr4934 16/03/28 4934 27
64324 [일반] [프로야구] 2016시즌 두산베어스 전력 분석...을 빙자한 팬심 가득 잡글 [31] 제랄드4449 16/03/28 4449 2
64323 [일반] [KBL] 1516 시즌 리뷰-1 [28] ll Apink ll4664 16/03/28 4664 1
64322 [일반] 대학교에서 일본어 가르치면서 본 진상 학생들 [111] KamoneGIx13029 16/03/28 13029 26
64321 [일반] (아재글) 2탄, 육아하면 알게 되는 사실들 [34] 파란무테7375 16/03/28 7375 30
64320 [일반] 아이돌 연습생에게 이적 시장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32] 홍승식8831 16/03/28 8831 0
64319 [일반] 너무 위대한 먼지 [2] 글자밥청춘4126 16/03/28 4126 11
64318 [일반] 네이버 카페 하나 만들기는 어려워도 망하는건 쉽네요. [66] 에버그린15119 16/03/28 15119 1
64317 [일반] [잡담] 두서없는 힙합 이야기... ( + 쇼미더머니5 이야기) [43] 트루키5973 16/03/28 5973 2
64316 [일반] [프로야구] 2016년 LG 트윈스 희망 & 예상 BEST 라인업!! [57] HesBlUe5253 16/03/28 5253 0
62780 [일반]  통합 규정 공지 2015.12.25 release [12] 항즐이18474 15/12/23 18474 10
64314 [일반] 4/1 일자로 발효될 규정 개정 사항들입니다. [28] OrBef5175 16/03/28 5175 3
64313 [일반] 보드게임 - 단계별로 즐겨보기 [65] Nybbas7108 16/03/28 7108 5
64312 [일반] 루싸이트 토끼/전효성/오마이걸/비투비/블락비의 뮤직비디오와 DAY6/CNBlue 티저 공개. [16] 효연덕후세우실4709 16/03/28 4709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