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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2 12:15
법조항이나 규칙, 조례 등에서 기준이나 판단이 애매모호한 표현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사태일시','위급시'.. 이딴식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표현들이 들어가있으니 악용하기 쉽죠.
16/03/22 13:02
정말 유치하고 바보 같네요..완장 채워주면 다들 저렇게 되나요? 저딴게 용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저질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6/03/22 13:41
이슈되기 전에 실제로 본적이 있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에쿠스 관용차.
대체 누굴까 궁금했는데 저런분들이 저런 용도로 쓰시는 군요. 국민 사이사이에 IS 같은 분자들이 섞여있을까 통수권자께서 우려하시는 나라이니 의전이 아니라 안전차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 치안이 이모양인데 서울역에 군이라도 배치해야....
16/03/22 13:43
얼마전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선출직, 혹은 임명직 공무원은 계약직일 뿐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종인데, 스스로들 고관대작으로 안다고...
16/03/22 15:34
이 나라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고,
그 안에서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돈을 받는 평등한 국민 중의 하나일 뿐인데 지들이 윗사람인줄 알죠. 진짜 후진국이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16/03/22 15:45
국무총리는 국가 정상급 대우를 받는 수반입니다. 그래서 그 외 관료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대표적인게, 총리가 공식 일정으로 움직일때는 교통신호를 잡아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시 저녁 열차였던걸로 아는데, 이 일정이 공식 일정이었는지, 개인 일정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식일정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입구의 목적 자체가 의전이라던지 귀한 물건(예를 들면 국보라던지)의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 총리들도 저 길을 통해 열차를 탑승했었구요... 국무총리가 경호원 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홀홀단신으로 걸어다닌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16/03/22 17:45
말씀하신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어서인지, 공식 일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배제하고 본다고 보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간들이라면 공식일정 아니더라도 저따위로 행동할꺼라는 믿음이 깔려있으니까요.(...)
16/03/22 17:46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2200114109541
공식일정은 그 다음날인 21일이고... 그냥 세종시에 있는 공관으로 귀가한거라네요;
16/03/23 00:41
빨간당근님의 의견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아니구요.
이건 약간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근-퇴근은 공무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라는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요.. 우리가 출근 중, 혹은 퇴근 중 사고가 나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상해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저도 저 장면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데 공감은 합니다만, 뭔가 까기 위해 까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네요...
16/03/23 10:24
본인 생각이 과도하게 너그러운 실드가 아닌지부터 먼저 의심해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출퇴근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인정 안해주는데도 많겠죠. 그보다 출장용 회사차를 타고 출퇴근해도 되냐를 따져보시는게 더 비슷할 거 같네요. 회사차를 거의 준개인용으로 대여해줄 정도의 특수한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겠죠. 무슨 총리라고 의전을 평생 대여해주는 것도 아니고 공식일정에 출퇴근을 끼워맞춘다는게 뭐랄까...매우 신선한 발상으로 보이네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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