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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6 18:15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거기서 나온 대사 중에 인상싶은 대사가 있죠. "열 명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벌하지 말지어다"
15/07/26 18:42
이런저런 일로 검,경과 부대껴 본 결과 완전 "복지부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소위 "실체적진실"이라던가 "정의"에는 전혀 아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수월한 "업무처리"가 목표더군요 정말 최소한의 직업적양심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직업이 그런걸 둔감하게 만드는 측면도 고려했지만 제 결론은 검,경의 조직문화 조직의 감성이 더럽게 썩었다는겁니다 적어도 그 조직에서 부정이 '금기가 안되는것은' 확실하게 느끼게 되더군요 무조건 아는사람 연줄 외부압력.... 이런걸 동원해야 겨우 가동되는 진짜 막장입니다
15/07/26 21:02
대체로 판검사가 되려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니까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분상승'입니다.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15/07/26 21:25
저란 판검사들의 잘못을 징벌하는 것도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판단해야하는 문제죠.
내부 카르텔이 공고해 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봅니다. 검사야 기소권을 나누는 걸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판사는 카르텔을 깨자니 지금도 사법권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더 안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15/07/26 21:40
아, 그리고 분문의 사건은 이번 연장과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재판부에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으니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재판대상이죠. 물론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니 재판에서 기각된 후 나중에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재판을 걸 수 있게되었습니다만, 지금 없는 증거가 나중에 새로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15/07/26 22:32
다음 뉴스펀딩에서 몇달 전부터 이 사건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http://m.newsfund.media.daum.net/project/187 시리즈 기사고 16화까지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다보면 너무 화나고 답답하긴 하지만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15세 소년만 하겠냐 싶어서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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