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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2 21:06
경찰도 웃긴데, 이렇게 되면 영구제명을 천명했던 우리 KBL 총재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군요. 뭐 체면 챙기기 이전에 일부터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15/07/22 21:11
저도 법은 잘 모르지만 어디서 주워 듣기로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를 할수 있는 자유라는게 있어서 무죄가 되더라도 국가에 손해 배상 청구는 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15/07/22 21:20
지금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게 아니라 검찰에서 아예 영장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는 것도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것인데 어느정도 범죄 입증이 되었다는 거죠. 범죄의 내용이나 피의자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일 뿐 검찰이 전창진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인 건 아니어서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
15/07/22 21:25
검찰은 또 전 감독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지난달 구속된 공범 두 사람도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이 제시한 단순한 통화사실만으로는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07/22 21:28
그렇긴 한데 그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을 보면 대부분 구속 수사라....
하여튼 무죄로 판결 나온건 아니니 결과를 기다려 봐야죠.
15/07/22 21:24
일단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와야 '승부조작' 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을텐데...
지금까지는 경찰의 체면만 잔뜩 구기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경찰 뒤통수를...
15/07/22 21:33
무죄의 경우 평정에서 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죄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기소했는데 검사와 법원의 법률적인 견해 차이로 무죄가 난 경우에는 사안을 봐서 나쁜놈이 맞지만 법의 헛점을 이용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벌점을 매기지 않습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경우, 예컨대 진범이 잡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나옵니다.
15/07/23 08:01
제가 검찰에 몸담고 있지 않으니 그 정확한 속내야 알 수 없지만,
미국처럼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이 없으면 모르되, 검사가 무죄 받았는데 항소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맞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면 1심 무죄 나온 경우에는 검사 항소를 제한한다는 식의 입법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한미 법률의 이런 차이 때문에, SOFA가 적용되는데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를 하지 못합니다.
15/07/22 21:53
유죄 입증은 법정에서 한번 붙어볼만하다고 생각했어도 구속 수사는 진행될줄 알았는데 구속 수사가 검찰 선에서 짤린거 보면 기껏해야 대포폰 사용으로 벌금 맞고 끝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15/07/22 23:26
근데 무죄로 확정된다손 치더라고 주위에 토토쟁이들이 있다는것 자체는 사실이고,
전창진 감독 말만 들어도 본인이 빌려준 자금으로 토토한것 자체도 사실이고요.(그 사실을 몰랐다 치더라도) 바로 감독직에 복귀하는건 무리가 있을듯 하네요.
15/07/23 05:16
개인의 사정은 항상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증을 확증으로 치부하고 공공적으로 논의되는것은 자칫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팩트가 드러날때까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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