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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8 22:36
중견기업이 아마 중소기업일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려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는 현상을 줄여보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아는데 만일 이걸 건드리겠다면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여서 남으려는 유인을 없애는게 선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물론 이걸 건드릴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5/06/18 22:41
기업이 성장하기 싫다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니까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소기업 지원을 창업 10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해버리면 됩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10년이 지나면 모든 지원정책에서 졸업하도록 강제하면 싫어도 살 길 찾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지원규모, 지원정책 모두 전세계 최고입니다. 2,000가지의 지원사업이 있고, 세부 시행사업은 5,000가지쯤 됩니다(중기청 보도자료 기준).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연간 180조원(정책자금 대출포함)이 지원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규모죠.
15/06/18 22:47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 도태된다는 과정은 이해하지만, 그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며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혜택 쪽을 손보는게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기간의 제한을 두든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을 줄여나가든...다만 이 문제를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되어버리다보니...
15/06/18 23:02
위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잃는것이 너무 많다보니 저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기업 구조가 사실상 재벌 그룹들을 칭하는 것이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괴리가 지나치게 커지게되고, 소위 재벌그룹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어떻게든 중소기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회사를 분리하는 등 이상한 짓을 자꾸 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재벌들을 박살내던지 해서 대기업의 기준과 빡빡함을 확 내려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중견기업들을 새로운 재벌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면, 중견기업 카테고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일리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15/06/19 05:46
잃는 것이 너무 많은 건 중소기업일 때 받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일 때 지원을 줄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한정지으면 그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재벌은 보는 눈이 많고 법적 제약도 많아 갑질도 정도껏이지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의 갑질은 훨씬 더 심할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갑질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최근 몇년 간의 사례에서 재벌보다 재벌 아닌 경우가 더 많았죠.
15/06/18 23:11
중견기업에 지원할 금액이 불필요한 것인지는 차치하고 그 금액이 수십조원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참고로 2014년에 걷힌 국내 법인세 총액(즉, 국내 모든 법인들이 낸 법인세의 총 합계액)이 약 36조 7500억원입니다.(조세통계연보 기준)
15/06/19 06:12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중소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180조원 가량 됩니다. 그 외에 공공입찰에서의 혜택과 같은 무형의 지원도 많습니다.
15/06/19 07:46
연보 관보 공고 정부발 보도자료 등 믿을 수 있는 근거 제시 부탁드립니다. 수치가 믿기 어려워 찾아봤으나 찾지 못하였기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15/06/19 07:57
정책금융 180조로 검색하시면 1월에 ytn이 보도한 자료가 나옵니다. 원출처는 정부예산계획인가에 작은 부분으로 나오는데 저도 다시 찾으려니 귀찮네요. 그리고 정부도 정확한 지원규모를 모른다는 게 정답에 더 가깝습니다.
15/06/19 08:38
님께서 본문글에서 수십조, 보도자료를 근거로 180조라는 수치를 이미 제시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뉴스 언급하신 부분은 아마 아래 보도자료에 근거한 내용인 듯 한데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funds&uid=257159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하는 지원이 아닙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규모의 근거로 하기에 부적절하지요. 이야기가 길어지다 산으로 갈까봐 다시 한 번 지금 논의를 제가 제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님께서 본문글에 중견기업에 이루어지는 연간 지원이 수십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분명한 근거 제시를 원하는 것입니다.
15/06/19 11:19
180조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중견기업지원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중10프로만 중견기업으로 지원되어도 18조원입니다. 수십조원이란 추정이 과하지 않습니다.또한 국내에 그 수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용내역 전부를 다 까보지 않는 한 알수없습니다.
공식통계가 없으니 근거도 없다고 하신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상식선에서의 추정도 얘기 해서는 안되는 건 아닐겁니다.
15/06/19 07:51
중소기업 혜택을 줄이면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아노미가 될겁니다.
그 혜택 폐지분은 필연적인 인건비절감으로 이어질것이고 안그래도 높은 청년실업률, 대기업과의 소득격차는 차원이 달라지겠네요. 그렇다고 재벌해체? 이건 중기 지원 축소보다 더 아노미네요.
15/06/19 08:01
정부지원으로 고용을 늘였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고용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있긴 하지만 지원기관의 자금으로 수행된 연구들이라 신뢰성이 그리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또 정부지원은 계속 늘었지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훨씬 더 커졌습니다.
15/06/19 09:10
본문의 요지는 "[대기업] 지원에 [불필요한 많은 돈] 이 들어가고 있다" 인거 같은데, 그냥 본문의 수십조라는 내용을 "많은 예산(돈)" 으로 수정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정확한 액수에 대한 근거 얘기로 곁다리 치다보면 논의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군요.
15/06/19 09:59
지원 안해줘서 망할 회사라면 망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는 다시 다른 회사가 들어 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기업시장이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업 경쟁력은 더욱 향상됩니다.
15/06/19 10:51
잘 모르는 입장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이론적인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도 정말 잘 들어맞는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어 당장 지원이 없으면 망할 회사이지만 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투자 개념으로 지원할 수는 없나요?
저글링 아빠님께서 인용한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funds&uid=257159 기사 내용을 보면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대상으로 대폭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말그대로 신산업이나 외부 자본 유입 유도가 가능한 산업 등의 경우에 좀 더 집중 지원하여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해당 산업들은 발전했을 때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비교적 큰 산업들인 것 같아 보이는데...
15/06/19 11:01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들어옵니다. 정부가 지원 안해줘도 성장해요.
끊임없이 최강의 기업을 키워내는 미국을 보세요. 구글이 페이스북이 정부지원으로 컸나요? 애당초 기업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재벌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재벌기업들을 해체해서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15/06/19 11:10
미국이 기업 건전성만으로 세계최강대국이 된 건지, 세계최강대국이라 달러를 찍어내고 기타 여건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잘 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세계에서 로비스트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이지 않나요?
정부지원으로 크지 않은 기업으로 구글 페이스북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 비교적 유사한 기업으로 반례를 들자면 중국의 바이두가 있겠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지원(보호)을 통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사다리 걷어차기를 위해서도 정부 간섭/지원으로부터의 자유가 곧 기업/시장 건전성인 것으로 연결하여 말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제가 미국 입장이라도 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계속 세뇌시키려 할 것 같습니다.
15/06/22 00:53
중견기업이라는 기준도 웃긴데
그 기준대로 불리지도 않죠 재계서열 30위권 재벌그룹도 중견기업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을정도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은 재계서열 10위권의 몇몇 회사들만 대기업에 해당하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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