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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5/31 00:05:12
Name 이순신정네거리
Subject [일반] 동아투위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https://pgr21.co.kr/freedom/58617 삭게로!
대법원에서 동아투위사건이 박정희 정권의 외압에의한 것이라고 볼수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네요.  동아투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에 대항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판결이 나오다니 의외네요.  
제 상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과거사조사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사건들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통해 재심신청을 이끌어 내었는데 이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충격적이네요.
정권의 외압이 없었다면 왜 해직기자들이 대규모 투쟁을 했을까요? 전 대법원이 대통령 눈치를 보는게 아닐까하는 음모론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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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dris
해시 아이콘
15/05/31 00:21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시대적 상황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하는걸보면 증거가 부족했었긴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건 있군요. 심증이든 상식이든 결국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려우니...거기에 과거사위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다하고...대통령 눈치를 보는거였으면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까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겠죠.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5/05/31 00:27
수정 아이콘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요새 판결들이 뭐 한결같다보니 놀랍진 않습니다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5/05/31 00:2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려려고 대통령 하신거니까요
치킨과맥너겟
해시 아이콘
15/05/31 01:11
수정 아이콘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요새 판결들이 뭐 한결같다보니 놀랍진 않습니다(2)
뒷짐진강아지
해시 아이콘
15/05/31 09:53
수정 아이콘
뭐? 뻔한거 아니었겟습니까?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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