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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4 00:20
산업용 전기, 저만큼 많이 써서 많이 팔면 그만큼 많이 부과해서 그 돈으로 발전소 확충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기업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런 정책을 만든 정부가 한심스럽네요. 도대체 어느 때 정부가 이런 정책을 민건지.. 아마 몇십년 전부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젠 개선해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대기업들 배불려서 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이런거라도 뜯어내서 재분배 해야 한다고 보네요
13/08/24 00:26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은 전기요금 올라도 타격 없어요.
삼성전자만 해도 2분기 매출, 순익 생각해보면, 1년 전기요금 올라도 큰 타격 없어요. (1년에 300억 전기요금 할인 받는다구요? 올해 2분기 순이익만 9조입니다,) 전기요금 오르면 제일 타격 받는게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산업지구에서 사업하시는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13/08/24 00:35
그렇다고 산업용 전기를 안올릴 수야 없지 않습니까?
산업용 전기도 누진제를 적용하면 되겠죠. 위 자료에는 많이 쓰는 현대제철, 삼성이 더 싸게 이용한다는데, 많이 쓰면 더 내도록 해야하겠죠.
13/08/24 00:36
저 뒤에 내용이 예상이 되는데,
일본은 전력난 겪은이후 아마 자체 발전설비를 갖췄을겁니다. 무슨 발전이요? 화력 발전이요. 일본은 2011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원유, 천연가스, 석탄든 발전용 자원 수입이 2배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에도 LNG, 원유 수입량이 19% 12%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 1등공신이 바로 이 발전용 자원 수입입니다.
13/08/24 01:47
독일도 원전 줄인 이후로 신재생 한다 안한다 쑈했지만 석탄으로 전력생산의 70%! 를 때우고 모자라는건 또 수입해서 쓰고 겨울철엔 난방비 아까워서 목재를 무단벌목해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13/08/24 04:41
프로그램 보시면 전기요금이 하루종일 일정한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피크타임은 비싸고 널널한시간에는 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대기업은 직원구하기가 쉽기때문에 하루중 전기요금이 싼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그시간대에 일을 시키면 직원이 싫어하기때문에 하는수없이 비싼시간대에 작업할수 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13/08/24 17:36
Siriuslee 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네요.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 전기도 엄청 쓰는 대기업에게 원가보다 더 싸게 할인을 해줄 이유가 없는거죠. 중고시업이나 ,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지금처럼 할인된 요금 똑같이 적용해주고 대기업에게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요금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고, 박근혜가 대통령인 이상... 그럴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13/08/24 00:41
투비컨티뉴인가요? 일본쪽 상황도 좀 알고싶고
중간에 우리나라가 4위로 나오는데 사실상 탑3의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은 기름이 많거나 재생에너지를 주로 써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로 보이네요! 최소 프랑스수준까진 올려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조국이야 워낙 서비스업도 많고해서 직접적인 비교대상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산업용 전기가 산업군별로 타격이 심한 곳도 있을 거고(철강, 제철...) 아닌데도 있을 건데 복잡하겠네요. 개인적으로 삼성, LG, 현대급은 더 내야하는게 맞는 것 같아보입니다. 지원금은 정말 아닌것같고요. 정부가 문제인건 분명해 보이는데....
13/08/24 00:48
편집을 굉장히 조잡하게 했네요. 스크린샷 오른쪽이 죄다 잘리고 뒷내용도 없고 =_=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699772 시사기획창 - 전력공화국의 명암 영상입니다. 로그인할 필요없이 재생되니 관심있는분들은 한번 보시길
13/08/24 00:56
결국은 정책적 방향이 문제죠. 수출을 얼마나 했느냐, 경상흑자는 얼마나 났느냐, GDP는 얼마나 되느냐. 물가상승률은 어느정도 되느냐. 이런 숫자들을 중요시 하다보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뻑뻑... 해서 저런거라도 보고 살아야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의 믿음은 공정성과 엄격함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장기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경제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일이 중요한데, 그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단임제로써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요.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삶의 질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 전기는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뒤흔들고 뿌리를 뽑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뿌리를 뽑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나머지는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기게 되어있거든요 - 여러모로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정책적인 고민을 재대로 해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블랙아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에어콘을 마구 틀고 있는거죠 저는..
13/08/24 01:19
망하는 것을 감내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망가졌는지 몰라서 그러십니다. 나라가 망해도 된다는 말이나, 전쟁하자는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13/08/24 01:26
기업들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세금이 늘어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것은, 오히려 하는 것보다 더 나쁜것입니다.
13/08/24 02:41
우선 전기료는 규제나 세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고도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관을 관철하려 하시는데, 그 점을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13/08/24 00:57
산업용 전기를 누진제로 하는 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전기 공급/수요에 따른 가격을 변동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죠.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단위 가격을 올리는 거죠. 5000만 킬로와트 이하는 얼마 7000만 킬로와트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은 알아서 전기사용량을 줄이지 않을까 합니다.
13/08/24 00:59
전년(평년)대비, 동업종대비, 사업장규모대비 등의 복잡한 식을 사용해서 사업체마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물론 계산은 복잡하겠지만요...
13/08/24 01:14
저도 산업용과 가정용의 전기료 형평성을 맞춰야 생각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게 제1의 목표이고, 그에 따라 당분간은 어쩔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무너지게 된다면, 해외의 투자자본 유출 -> 금리 인상 -> 가계 부채 폭탄 터짐이 일어나리라 생각하거든요.
13/08/24 01:16
아, 그리고보니 요식업이나 의류유통업의 전기료는 당장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동에 가니 온갖 의류점이나 커피숍들이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고 있더군요. 에어콘 빵빵하게 틀면서 말이죠.
13/08/24 01:24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할 생각이면, 산업용 전기도 같은 원가로 인상해야죠.
지금 우리 대기업이 전기요금 몇백 억원에 적자날 처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수십 년간 국가 차원에서 대기업 먹여살려줬으면 이제 이런 특혜(!)는 거두어도 된다고 봅니다.
13/08/24 02:29
산업용 전기 당장 올려야죠.
대기업들 한테 환율이나 이런 저런 걸로 지원해줘서 이익 나봐야 오너 일가 및 극소수의 사람들 배만 불리죠. 현대자동차처럼 노동자들과 이익을 나누는 기업은 극소수이고 그외의 대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나면 오너 일가 및 임원들 극소수의 인원들이 마치 자기들만 잘해서 이익이 난 것처럼 부를 독차지 하는 것도 모자라 횡령을 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로 뒷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경쟁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최저시급임에도 최저임금 협상할때면 재계쪽에선 이핑계 저핑계 다 되가면서 시급 올리면 나라 망할거처럼 이야기 하면서 인건비 후리칠려고 하지만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거도 모자라 이익이 많이 났다 싶으면 횡령해서 조세회피처에 짱박아놓다가 걸리고 참.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705110111326 CJ회장도 횡령하다가 걸리니까 그제서야 아르바이트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거 보면 그전부터 정규직 전환해도 되는걸 인건비 후려치고 있었다는 거고... 재미있게도 가계 부채가 천조원 가량인데 저번에 알려진 조세회피처에 짱 박힌 돈의 규모와 비슷합니다. 부자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빼돌리는 동안 일반 가정은 그만큼의 빚을 지고 있다는건데 뭘 더 부자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산업용 전기요금과 인건비 현실화 빨리 해야 합니다.
13/08/24 11:38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는, 산업용 전기에서 사용 규모별로 차등 누진세 등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사용량을 찾아보지못해 사용량을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과 중소기업의 공장에서는 사용량이 다를텐데...
13/08/24 12:08
대기업들이 그간 사회적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면 지금처럼 큰 반발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산업용전기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대부분 분노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문제는 공론화 되어서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하신분들이 많았듯이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업종별에 맞는 누진세를 적용하는게 현실적 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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